Although the judiciary constitutes a core pillar of state authority alongside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branch, issues regarding its democratic legitimacy have continuously been raised as it is the sole branch not directly elected by the public. Public trust in the South Korean judiciary has recently remained in the lower tiers among surveyed OECD member countries. In civil litigation, criticisms have persisted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trial is substantially restricted due to the Supreme Court’s practice of dismissal without hearing. Furthermore, structural issues such as preferential treatment extended to former judges and deference shown to former colleagues, alongside an over-reliance on expert appraisal results in specialized litigation, continue to deepen doubts regarding judicial impartiality. In light of these challenges, this study proposes extending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which has hitherto been implemented in criminal procedure—to civil litigation. The introduc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ivil cases yields substantial practical benefits: by involving ordinary citizens in judicial proceedings, it serves to check the subjective judgment and bias of professional judges; it enhances litigants' procedural satisfaction and willingness to accept judgments through oral argument-centered proceedings; and it integrates general common sense and public legal sentiments into judicial outcome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common law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ave maintained a long-standing tradition of civil jury trial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ally guarantees the right to a civil jury trial under the Seven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Conversely, civil law jurisdictions such as Germany, France, and Japan operate lay judge or quasi-jury systems exclusively in criminal proceedings, excluding them from civil trials. Nevertheless, to secure public trust through judicial participation and realize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into civil procedure within statutory and constitutional boundaries. In this sense, the future of citizen-participatory trials—which entail giving binding force to jury verdicts—should ideally involve clarifying the legal basis and intended effects of such a system within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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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입법부‧행정부와 함께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는 유일한 권력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문제가 상시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최근 OECD의 조사대상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민사재판 영역에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로 인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아울러 사법부의 전관예우‧후관예우 문제, 전문영역 소송에서 감정 결과에 대한 의존 등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종래 형사재판 영역에서 시행되어 온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민사재판 영역까지 확대 도입하는 것을 본고에서는 제안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직업법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편향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민사재판 영역에서는 구두변론 중심의 절차 진행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도와 판결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법 감정을 재판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도입의 실익이 형사재판 영역에 비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민사배심제의 전통을 오랜 기간 유지해 왔고, 특히 미국은 연방수정헌법 제7조를 통해 민사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독일‧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는 형사절차에서만 참심‧배심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민사재판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법참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차원에서 민사재판 영역에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법률과 헌법의 틀 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국민참여형 재판은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국민참여형 재판의 도입 근거와 효과를 헌법에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민사재판 영역에서 국민참여재판 도입 필요성 Ⅲ. 외국의 경우 Ⅳ. 우리나라에서의 민사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의 연계 시도 연혁 및 구체적 도입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