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여러 패러다임을 통해 현 단계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단초를 얻기 위해 쓰여 진 것이다. 국제정치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 그리고 여러 관점들은 하나의 세계를 여러 각 도와 특정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전부’를 알려주지는 않 는다. 현실주의의 냉혹한 현실과 이상주의의 장밋빛 미래향은 항상 공존하며 한편으로 군비를 증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를 논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칸트의 이상주의적 접근, 현실주의의 냉혹 함, 카아의 절충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세계시민주의 개념의 재등장 및 글로벌 거버넌스의 유행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고방식과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많은 소통과 대화는,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때로는 혼란으로 이어지고 결론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힘이 센 국가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과정으로 전개되곤 하였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남북한은 여전히 주변 4강에 비해 상대적 약소국이다. 65년 전 만들어진 정전체제가 해체되고 동북아 탈냉전의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 한 길은, 대체로 험난한 길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장밋빛 미래를 충족시키기 힘들 수 있다. 현재 세계의 패권 다툼은 미국과 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는 이러한 미중 갈등의 한 축으로 기 능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의 상황은 과거 남북한이 냉전의 대리전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것과 반대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변화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민족의 상생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통한 미중 갈등의 완화를 이끌 수 있는 능동자 행 위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미･중의 전략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함께 남북한이 변화의 모멘텀을 능동적･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for seeking a clue for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by understanding international political paradigms. There are several approaches but not anyone tell us ‘the whole things.’ Each approach has its own strength, so each gave us its own logics. Historically, the strongers take their interests according to their power rather than communications or dialogues among nations. In this respect, Korea is still lesser power than surrounding super powers, therefore it does not seem easy to make a new way of peace through breaking the old armistice system in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in hegemonic competition, and Korean Peninsula is trying to seek a new order by denuclearization and inter-Korean reconciliation. Apart from the memory of Korean War, Current situation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seems good. For South Korea, this is the time to set strategies how to be a pivotal player, manipulating current complex environment positively and anticipatorily.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할 때 주로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지속이 연합적 남북 공 존과 향후 한 체제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전제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이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매우 침체되었음에도 최근 평창 평화올림픽과 4월과 5월, 9월의 남북정상회담, 그 리고 6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급진전되었고, 동북아평화체제와 연합적 공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등 비정치적인 기능적 접근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 다는 시각보다, 정치와 경제의 병행,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 또는 동북아 평화체제 등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신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각종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및 투자에 있어 초기부터 동북아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면서 남과 북의 당국이 정치적 결단에 의해 경제적 교류를 지속화시켜야 한다.

Discussing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has been deal with functionalism which aims to a united inter-Korean coexistence and social integration as one state later on through the economic exchange along with sustainable cooperation. Despite the interrup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during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inter-Korean relations has been rapidly developed through Pyeongchang Olympic games, inter-Korean summit in April, May, and September, also DPRK-US summit in June. This phenomenon can be more clearly explain by neo-functionalism perspectives, that a peace and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reach not only in parallel with economic and political cooperation but also promoting for a trans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Therefore, investing and advancing to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should be aim at constructing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at the beginning along with sustaining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s by two Korea’s political willpower.

오늘날 보건은 공공재로서 보건안보의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으며, 이를 다루기 위한 보건 거버넌스에서 도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개발협력기구, 자선재단 등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보건 거버넌스는 보편적 보건의료를 향한 인류의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 한 맥락 속에서 본 논문은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대비하여 대북 보건협력 거버넌스도 기존의 일방 적, 시혜적 성격의 보건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위협요인을 고려한 보건안보 개념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첨 단기술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북한의 토착 전염병 전파와 한반도 온난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 발발과 각종 재해 가능성 등 보건안보의 위협에 대비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e헬스 거버넌스를 대북 보건 협력에 적용하여 쌍방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상호호혜적인 보건협력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 본 논 문은 원격진료, 전염병 핫라인, 대북질병감시체제, 한반도 질병지도, 고부가가치 사업 협력, 환경변화 공동 대응 등의 아이템을 제시하고 있다.

Today, health is being treated as a public good in terms of health security, and therefore, development partners and philanthropic institutions as well as tradition health-related actors become more influential in health governance. Also, the ICT industr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ntributes to health governance to achieve universal healthcare. In the current development process of inter-Korean relations, inter-Korean health cooperation should be transformed from unilateral and benevolent aid to mutual and sustainable cooperation. And to do so, it is desirable to combine the concept of health security with the ICT industry. North Korea’s indigenous infectious diseases and possible diseases and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can pose serious threats to health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o counter such threat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concept of eHealth governance using ICT industry should be applied to the Inter-Korean health cooperation, and that interactive, sustainable and reciprocal health cooperative business items should be identified.

스포츠는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 경쟁하는 것을 말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개선이나 평화와 선 린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반면에 국가의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한국전쟁이후 남북한의 스포츠 교류협력은 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어 왔다. 북한의 김일성 시대는 냉전시대 속에서 북한체제를 지속 강화하면서도 사회주의 국가 ‘북한(DPRK)’의 국 가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올림픽을 활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남북스포츠 교류가 실시되었다. 김정일 시대는 1990년대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북한 김일성 사망 등의 국내･외 혼란스러운 상황 들 속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존속을 위하여 탈정치 영역의 체육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김정은 시대는 집권 초기 대내적 리더십 제고와 대외적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 주요 국제 체육경기대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활용하여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 소통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주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북한의 스포츠정치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속성도 다소 변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있 어서 스포츠 교류협력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Since the Korean War, sports cooperation have been mainly used for political purpos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uring the Kim Il Sung era in the Cold War era, the North Korea made various efforts to publicize the socialist country ‘DPRK’ using the Olympic Games.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were held in the process. The Kim Jong Il era used sports for the survival of North Korean socialism in the transition of socialist countries in the 1990s. The Kim Jong Un era used major international sporting competitions to enhance leadership and to be recognized as a leader of the nation. used major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to raise domestic leadership at the beginning of the presidency and to be acknowledged as a leader of the foreign countries. Kim Jung Un has improved inflationary inter - Korean relations by using the 2014 Incheon Asian Games and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s time goes by North Korea’s sports politics have changed. Nevertheless, sports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has played a role as a bridgehead for restoring and improving the inflexible inter-Korean relations.

이 연구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근대마을’의 역사적 형성과정 중 특정 시기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전쟁 이 전 조선노동당은 토지개혁, 민주개혁조치 그리고 인민위원회 선거를 통해 마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여 갔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발발하고 유엔군과 국군에 의해 북한 지역에 점령됨에 따라 북한의 마을 내에서 기존 조선노동당의 통치 질서는 붕괴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이후 영토를 수복한 조선노동당은 무너진 마을 통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농업 생산력 확대와 공동 노동의 전통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마을 내 유엔군과 국군의 협력자들을 사회적으로 배 제하는 정책을 통해 ‘분리 통치’를 시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마을 주도세력이었던 고농과 빈농을 대 신하여 전쟁 시기 우익에 의한 학살피해자들의 가족,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가족 등을 활용하여 새롭게 마을 의 통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조선노동당의 이러한 시도는 한국전쟁 이후 전후복구건설시기 농업협 동화를 통한 ‘사회주의적 마을’ 형성의 기원이 되었다.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historical formation of North Korean village. The Chosun Labor Party used peasant farmers and hired farmers to promote peoples’ democracy policies and transformed villages. However, as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led to occupation of North Korea by UN and ROK forces, the existing order of the Chosun Labor Party in the villages of North Korea collapsed. And the foundation of the village government of the Chosun Labor Party collapsed. The Chosun Labor Party restored the territory with the help of the Chinese People’s Support Force. And Chosun Labor Party utilized the tradition of expand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joint labor to restore the foundation of the collapsed village government. And attempted ‘separation rule’ through a policy that socially excluded the partners of UN and ROK forces in the village. In addition, they tried to build a new order of the village by using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the massacre by the right wing of war and the families of the soldiers of the Korean People’s Army. This attempt by the Chosun Labor Party has been the origin of rapid socialization through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during the postwar reconstruction period after the Korean War.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민족분단국가이다. 그렇다보니 민족통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역 사적 사명이라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되면서 통일논의에서 중요시해 왔던 민족주의나 민족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다문화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반만년 단일민족의 역사와 순혈주의･혈통주의에 대한 논의를 구시대의 악습으로까 지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 온 민족주의나 민족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위한 힘이 되어 왔다. 남북 간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정치･군사적 대립이 격화되어도 남과 북 을 두 개의 국가로 간주하지 않는 바탕에는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70년 넘게 이어져 온 분단의 고통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와 최근 들어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 구성원의 안정 적이고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가 공존하고 있다. 다문화상황, 다문화주의는 앞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쟁점이 될 것이며 그 중요성 또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동시에 남북관계의 변화 역시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다문화시대로의 변화 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서로 갈 등하고 반목하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공존하고 화합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only divided nation-states on the earth are o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the unification of our historical mission and task of the times. And yet, as recently, South Korean society has transformed 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emphasis on nationalism or national identity till now in the discussion about unification is considered a concept in contrast to multiculturalism. The discussion about pureblood custom or jus sanguinis is even criticized as a vice of old times, which has been taken for granted as one of the cultural traditions of Korean society. And yet, the emphasis on nationalism or national identity has been the force for the historical task of unification, which binds us together. This is because the awareness of sympathy of being one nation acts on the base of the consider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two countries, even if heterogeneit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eepens, and political/military opposition becomes fierce. In Korean society, the task of overcoming the division of the nation, which has continued for about 70 years and the problem of having to integrate the multicultural members that have gradually been increasing internally coexist. Multicultural situation and multiculturalism are the issues that cannot be missed in discussing changes in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and they will gradually increase. At the same tim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oo, are the most fundamental parts. Thus, to prepare unification in line with the change of the age of multiculturalism, it is necessary to seek measures for establishing coexistence and social integration, instead of the exclusiv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ism and multiculturalism we should pursue.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제도를 검토하고, 독일의 동독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사례를 분 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 민법’과 ‘동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찰청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신변보호 담당관에 의해 시행된다. 그러나 신변보호제도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 및 동향 파악의 어려움, 그리고 인권침해 논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보호조치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첫째 신변보호조치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충원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신변보 호조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변보호체계의 정비를 통해, 신변보호조치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조치는 사회통합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소속감을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일반국민과 상호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North Korean refugee protection system and its shortcomings by analyzing the measures taken by West Germany for the protection of East German refugee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West German model, the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o improve South Korea’s current system; (i) Personal protection must be carried out in a humanitarian manner; (ii) Clear guidelines for personal protection procedures must be in place in order to ensure accountability; (iii) The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made to serve its original purpose by revamping Korea’s current system of protection.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undertaken from the standpoint of social integration, where the North Korean refugees will eventually be able to feel and serve as rightful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and develop social ties with ordinary citizens.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동유럽과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및 체제 전환은 대부분 당(공산 당)이 붕괴하면서 체제가 몰락했던 ‘대전환’의 과정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소련 체제하에서 당의 일반적인 역할을 살펴보고 소련공산당 붕괴에 이르기까지 당원의 충성심과 통제력 이완이 맞물려가면서 나타났던 현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련은 당과 국가가 이중의 관료체제로 이원화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체제 유지를 위해 나름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체제를 유지했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서기장 취임 이 후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창한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의 요구는 당개혁의 과제를 필연적 으로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은 개혁의 주도자가 못하고 실패했다. 그 이유는 첫째, 비판의 자유를 허용 하지 않는 당내 언로의 부재, 둘째 당내 민주화 실천 의지 부재, 셋째, 당의 비전 제시 능력 부재 등으로 인해 서였으며, 결국 고르바초프 지도력의 한계와 결합하여 당의 붕괴를 초래했다. 소련에서 당의 실패는 시민사 회의 당으로 부터의 이탈에 이어 당원의 충성심 약화와 당의 분열을 초래했고, 결정적으로 1991년 8월 미수에 그친 쿠데타 실패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와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당은 소비에트 국가의 핵심 기간조직이자 거대한 동원 기관이었지만, 그 자체는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는 조직체였기 때문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와해될 수밖에 없었고, 핵심 및 기간요원을 제외하고는 당원의 충성심 역시 가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Socialist system was collapsed with the ‘Party(the Communist party)’, which was called to ‘great transformation’ during the late 1980s to the early 1990s. This paper has a purpose to suggest the process of dismantling of the party with a dialectics of loyalty to the party and the loosening of the Party’s control power in Soviet Union as a prototypes of a socialist system. The existence of the party and state created an overlapping, dual bureaucracy, however the Kremlin believed the existence of the two apparatuses was quite rational. After Gorbachev’s inauguration of the Secretary General in 1985, the new reform program, ‘Perestroika’ had suggested evidently much provisions for reform of the Party, but it was failed in the end. The reasons of the failure are like these: first, none of inter communication network in the Party, Second, inactivation of democracy in the Part, third, lack of the visopn of the Party. With its strong hierarchical, totalitarian order, the system and the Party was not prepared to defend itself against the attacks of its own supreme leader and the mass. As a result of it,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CPSU) rapidly lost authority in the last two years of Soviet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