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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생존권은 전쟁을 하지 않을 권리인가? 평화적 생존권이 전쟁을 하지 않을 권리인지 아닌지는 생 명권의 본질을 검토한 후 재고해 볼 문제이다.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의 해석상 ‘침략전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권리’와 ‘침략전쟁의 가해자가 되지 않을 권리’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침략전쟁의 피해 자가 되지 않을 권리’는 ‘생명권’에서 도출되지만 생명권이란 인간의 생명에 대한 포괄적 권리이다. 즉 생명 권은 타인의 침해로부터 생명권의 보호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보호청구권으로서의 성격뿐만 아 니라 국가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모든 개인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침해당할 때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타국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침해당하게 되 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명권’과 ‘침략전쟁의 포기’가 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한, ‘침략전쟁으로부터 생명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는 평화적 생존권의 가장 근본 적인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침략전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권리’는 타국으로부터의 불법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이 있고 그에 의해 국민의 생명, 자유가 침해되거나 침해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먼저 그에 대응해야만 하는 국가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만약 국가가 이 의무에 위반하고 있다면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위한 ‘자위전쟁’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이다. 이 논문은 생명권과 관련하여 평화적 생존권의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대 한민국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 평화적 생존권의 특징을 주로 생명권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Right to life is the comprehensive right for human life. That is, it is the right which can ask a country to protect right to life from invasion of others. When their lives are invaded from their country, all individuals can claim the exclusion and in addition, when their lives are invaded from other countries, they can ask for proactive protection to their country. As long as ‘right to life’ and ‘waiver of an aggressive war’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like this, ‘right not to be a victim of an aggressive war’ can be interpreted as forming the most fundamental information of right to live in peace. That is, right to live in peace is the right not to be killed by an aggressive war or its preparation act caused by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country Article 5 and is the right that freedom is not violated. And if there is armed attack or illegal invasion from another country and as a result, people's lives, liberty is exposed to the risk of violation, the obligation of a country occurs to respond to it and the right not to be a victim of an aggressive war is the active right which asks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gainst the country if the country neglects it by political reasons. And ‘right not to be an attacker of an aggressive war–right not to be involved in aggressive war’ can be considere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 Clause 1 stipulat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deavor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hall renounce all aggressive wars and Clause 2 requires that the Armed Forces shall be charged with the sacred mission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defense of the land and their political neutrality shall be maintained. Since Article 5 Clause 1 stipulates that ‘renounce all aggressive wars’, ‘the mission of the Armed forces’ of clause 2 is limited to defensive war. Therefore, performing an aggressive war as well as ‘participating’ in an aggressive war can be considered unconstitutional.

본 논문은 현재 한국 학계에서 그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사회민주주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수정된 사회주의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편협된 개념이며, 이런 개념은 사회민주주의의 한국 사회의 접목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조차도 사회민주주의의 원조라고 인정하고 있는 독 일의 노동 운동가 라살레와, 그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로렌쯔 폰 슈타인의 사상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 는 결코 변형된 형태의 사회주의가 아니며, 독자적인 사상사적 계보를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는 것을 증명하 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는 행정을 통한 부의 재분배의 과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그런 사실을 통해 급진적 개념이 아닌, 기존의 질서 속에서 개혁을 도모하는 사상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이런 작업은 한 국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사료되며, 따라서 본 논문은 그런 차원에 서, 나름 학술적 차원의 도움을 주고자 한다.

This study seek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ocial democracy in Korea, a topic that still remains widely controversial today. Koreans tend to think of social democracy as a revised form of socialism. Yet it is this narrow and biased (mis)understanding of social democracy that continues to obstruct the efforts to ensure its meaningful implementation and progress into the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social democracy by closel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thoughts of Ferdinand Lassalle, the German theorist of social democracy widely recognized as the idea's father figure in Korea, alongside Lorenz von Stein, who provided the grounds for Lassalle's theory. This study argues that social democracy is not a revised form of socialism, but a political ideology in its own right with its own history of thought. In the process, this study defines social democracy as a procedure for administrative redistribution of wealth. Social democracy, conceived as such, is not a radical program, but an idea that promotes reform and amelioration within the existing political order. Defining and characterizing social democracy as such is crucial for its realization in Korea to which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유엔 개혁의 필요성은 (1) 민주성과 대표성, (2) 실효성과 전문성, (3) 효율성 등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 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유엔 개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다. 1960년대 이후 유엔 개혁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며, 2차례에 걸친 헌장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 변경에는 실패하였고, 재정문제를 위한 개혁 노력도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가장 논란이 된 이슈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개편과 행 정 및 관리의 개혁이었다. 안보리의 확대개편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되었으나, 상임이사국을 추가로 신설할 것인지, 그리고 신설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사이에 두고 G4 국가와 커피클럽 국가 사 이의 대립이 이루어졌다. 또한 행정 및 관리 개혁에 있어서 석유-식량 프로그램 비리와 성범죄 사건 등으로 행정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은 많아졌지만, 어떤 개혁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에 관해 국가들의 입장이 엇갈 렸다. 이러한 핵심 이슈를 포함한 유엔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엔의 재정을 확충하는 과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유엔 내부의 ‘무기력의 문화’가 혁파되어야 하고, 유엔 바깥으로부터의 글로벌 시민공동 체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The underlying reason for UN’s reform is based on (1) democracy and representativeness, (2) effectiveness and professionality, and (3) financial efficiency. Since the 1960s, the UN has been trying to reform resulting in the Charter being revised two times. Nevertheless, the UN has failed to fundamentally change its structure, and various efforts to strengthen the UN were only stopgap measures. The biggest issue was the reform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re is a consensus among countries about the need for enlargement of the Council, but there are differing views on giving veto power to new permanent members. Also, demands for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UN system received widespread support because of recent allegations of corruption and scandals, but there is a vast difference in determining the priority of reform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n order to accomplish UN’s reform including those major issues, the UN needs to overcome following challenges: (1) the UN has to expand its financial resources, (2) the UN has to break its internal ‘culture of inaction’, and (3) the UN has to draw external support from the global citizens as the attentive public who could legitimize UN’s reform and strengthening.

이 글은 지역주의를 21세기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큰 틀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런 시각에서 유럽과 동아시 아를 비교 연구한다. 비교의 중심이 되는 것은 유럽의 ‘독일문제’와 동아시아의 ‘중국문제’다. 지역 패권국가 의 존재와 세계적 패권국가가 지역주의 형성에 관여하는 방식을 비교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외교정책이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도 점검한다. 유럽의 경우 독일문제는 당사자 프랑스와 유럽세력이 된 미국, 그리고 외교적 선택이 별로 없었던 서독이 참여하여 해결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엔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할 마땅한 역내 국가가 없다. 경제적 침체와 우경화 바람으로 리더십이나 외교적 역량이 감소하는 일본은 중국을 견제 하려 하지만 유럽의 프랑스가 될 수는 없다. 한편 미국은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한 후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의 참여, 아세안에 대표부 설치 등으로 이 지역의 영향력 강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부시행정 부까지 동아시아에서 동맹 우위의 정책을 전개해왔으나 오바마 행정부 집권이후 동맹정책과 지역주의 정 책의 균형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중견국가로서 꾸준하 게 외교역량을 확충해 왔다. 또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의 중재 능력을 신뢰할 수 있다. 통일정책과 지역통합 정책을 좀 더 긴밀하게 조정하면서 이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면 우리는 동북아시아 지 역통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

This paper aims at making a comparative research of variant regionalism in Europe and East Asia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German Question and the Chinese Problem. It also seeks to present the basic orientations of Korea's foreign policy. With the active engagement of the United States after the 2nd World War and France's change in tactics for taming potential German power, Europe could solve the German Question.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no regional power so far to contain the rapid rise of China in East Asia. It was in this context that the US made its pivot to Asia in 2011. Also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shown its balanced approach between its traditional alliance and regional policies in East Asia. In the midst of power rivalry and competition in the region, Korea is neither equipped with the Chinese or Japanese economic power, yet it has extended its manoeuver for foreign policy as a middle power.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assets through which Korea can persuade both China and Japan to accept Korea’s brokerag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tinue to closely coordinate unification and regional policies towards East Asia so that it can make crucial contributions towards regionbuilding in the region.

본 연구의 목적은 오바마 1기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조 및 전략, 동향 및 평가를 통해 2기 행정부의 대북정 책을 전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검토하고,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분석․평가한 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 망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미국의 대북정책은 ‘세계전략→동아태전략→한 반도정책’이란 구조하에 수립되므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상기 구조의 연 장선에서 대북정책을 조망해야 한다. 둘째, 오바마 1기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없는 미북관계 개선은 불가 능 하다는 원칙 아래, ‘대화 중시→선의의 무시→전략적 인내 및 관리’ 등 다양한 대북전략을 구사했다. 그러 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진전을 막아내지 못했다. 셋째,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에 완료되기 어렵다란 판단 아래 ‘비핵화 대신 비확산’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술적 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국과의 협조체제 강화, 한국 및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 국은 한편으로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전술적 변화에 조응하며 한미 대북공조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다 른 한편으로는 우리만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guidelines and make suggestions for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basis, strategy and trend of North Korea policy of the first term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forecasting the second term of it. This article examines the basis of North Korea polic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predict the policy of Obama's second term toward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and evaluating Obama's first term. First, this article claims that the North Korea policy of U.S. is established from the global(world) strategy and East Asia strategy of U.S., therefore it is vital to understand the U.S. policy formation system to prospect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Second, the first term of Obama administration sticked to the policy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o normalize/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U.S. Although Obama performed diverse strategies such as ‘conversation policy, benign neglect, strategic patience, strategic management’, it couldn't avert the improvements of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technology of North Korea. Third, the second term of Obama administration is likely to focus on nonproliferation rather than denuclearization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denuclearization is impossible in a short period of time. To conduct this tactical change, Obama administration will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hina and consistently boost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other allied countries. South Korea should not only endorse the policies of the second term of Obama administration and establish a firm South Korea-U.S. mutual-assistance system toward North Korea but als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hips by distinct and independent North Korea policies.

본 연구는 외교행위자 결정요인을 통해 한중양국의 외교안보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상호호혜외교’를 적용하였는데 상호호혜외교란 국가, 관료, 개인 상호간의 만남, 방문, 교류활동을 통해 친 분을 쌓고 이러한 상호관계형성을 통해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개인적 정치적 프로파일을 통해 상호공통점을 도출하였다. 두 사람 모두 정치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공대 학출신에 중국역사를 탐독하기를 좋아하였다. 외교안보분야의 협력방안으로는 첫째, 한중간의 상호호혜외교의 지속적인 실천이다. 박근혜와 시진핑 은 2008년 정치인으로서 개인적 만남과 전화 등 대화를 지속화하였으며 각기 각 국가의 통치권자로서의 지 위를 확보함으로서 두 나라 외교에 최고결정권자가 되었다. 둘째, 중국은 강대국 및 주변국가와 우호적 관 계 유지. 셋째, 정치적․군사적 긴장관계를 협력관계로 구축시키는 남북 간의 발전은 한국의 한반도 주도외 교(KI-Diplomacy). 넷째, 한중간 사회문화교류를 확대 실천하여 외교안보교류를 활성화. 다섯째, 한-중- 러, 유라시아 시대를 여는데 양국이 선도적 역할 모색이 그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 몇 가지를 제의한다. 첫째, 박근혜의 시진핑 초청 ‘제2차 한.중 정상회담의 한국개최’ 를 제의한다. 둘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행이다. 셋째, ‘한중국회의원 협회’의 정례화 및 내실화하고 한중 문화교류의 확산과 민간외교의 확대실행, 양국 유학생 교류확대법 제정을 제의한다.

This study has sought Foreign & Security Cooperation Korea and China through determination factors of diplomatist. This has applied the diplomacy of reciprocity and this refers to develop relationships between countries, government officials and individuals through visit and exchange activities, and contribute to national interest through these developed correlations. This study drew mutually shared features of Park Geun-hye, the president of ROK and Xi Jinping, the President of the PRC through personal and political profiles. In regards to methods of foreign & security cooperation, first, continuous practice of the diplomacy of reciprocity between Korea and China. Park Geun-hye and Xi Jinping continued their conversation through personal meetings and phone calls since 2008, and became the top decision makers of two countries by securing the presidency positions. Secondly, China should advancement of south and north Korea that converts the current political and military strained relations as one of Korea's KI-Diplomacy. Fourthly, revitalize the foreign and security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by expand and practice social - cultural exchange. Fifthly, both countries to seek leading roles in opening of Korea-China-Russia era. This study recommends followings as study findings. First, president Park Geun-hye to host the 2nd Korea-China Summit by inviting president Xi Jinping to Korea. Second, practice of the Trust Process of Korean Peninsula. Third, regularize and strengthen the “Korea-China Association of National Assembly”, exp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expand and practice NGO activity and enactment of law to promote exchange students between two countries.

이 글은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대두되는 인권문제에 대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개입을 그 역 할과 한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인권의 개선과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 한 사전 연구로서 중국 천안문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과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권국가를 중 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체제에서 각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개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 결과 해당국가의 인권개선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은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련 과 동유럽의 사례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측면에서 긍정적 사례로 남아 있 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국가에서 글로벌 인권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적 사례를 충분히 쌓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천안문사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인권정 책이 해당국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한계를 규정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and limit of global governance on human rights issue, especially when socialist states are on the regime transition. For this, it focuses on responses and a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iananmen massacre of 1989 in China as a case. There have been lots of controversies on how the institutional engage- 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improve a certain country's human rights condition under the current world system which mainly consists of sovereign nations both in theoretic and practical areas. Due to past successful experiences of former USSR and East European countries during late 1980s and early 1990s,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 engagement for human rights becomes higher. There are, however, not much experiences in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In this respect,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conditions under which global governance of human rights could occur through analyzing Tiananmen massacre of 1989 in China. It would be a useful example to set the role and limit of global governance in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 issue.

이 연구는 재한일본인의 문화적응 모형을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화적응 유형의 도출과 다문화 적 수용태도를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재한일본인들은 베리(Berry, 1997)의 문화적응 유형 중 제3유형, 즉 동화유형으로 개인이 한 국사회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지만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포기하는 유형, 제4유형, 즉 통합유 형으로 한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일본문화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는 문화적응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한일본인들이 한국사회에 문화적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일감정이 강한 한국에서 재한일본인들이 생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동화와 통합의 문화적응 유형은 반대로 150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화된 한국사회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의미하기 때문 이다. 이 연구는 재한일본인의 문화적응과 수용태도가 언어능력이나 체류기간도 중요하지만 한일관계에 따른 문화적 요인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다문화시대 향후 한국사 회가 좀 더 다문화가정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다양화된 사회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odel of acculturation and to consider mult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Japanese Residents in Korea.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model of acculturation of Japanese Residents in Korea is the third type (assimilation) and the fourth type (integration) those were higher than other types. These results show that Japanese Residents in Korea can assume so that acculturation level is very high. However, they were in lots of stress to adopt Korean culture that assumes also high. An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are strategically acculturation of Japanese Residents in Korea which is strong anti-Japan sentiment. This means Korean society did not show yet a multicultural society for foreigners. Political and cultural factors along with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lso affect the results. It show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that Korean society accepts a little more multicultural family and admit them.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실험 그리고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철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상황은 남북간 소통의 부재가 지속 되면서 불안정한 평화의 상태에 놓여 있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를 해 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 창출과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평화와 소통의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 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평화와 소통의 의미를 살펴본 후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소통의 방안으로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제도적 틀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분석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한 서울프로세스와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창 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한반도 평 화체제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제도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North Korea launched a long-range missile and carried out the third nuclear test, and pulled out workers in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 has been a threat to peace on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break the gridlock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eliminate the unst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eded creation of trust and communication effor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known as President Park's North Korea polic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ace and communication perspectiv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peace and communication and analyzes Trust-Building Process and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In conclusion, Trust-Building Process is a process for sustainable peace and Peace System means institutionalization of a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본 논문을 통해 북한의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붕괴하는 ‘내파’의 가능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가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북한 체제 붕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급변사태 발생 시 가능한 외부세력 의 개입을 미국과 중국의 예측 가능한 행동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과 미국 모두 단독으 로는 군사적 개입이 어려울 것이며, UN의 장에서 양 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협의하여 북한에 개입할 가능 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중국의 급변 사태 시 개입 시 나리오는 중국의 필요성 및 국제법적 원칙 등 제반 상황에 입각해 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UN을 통한 국제사회의 개입 방식은 가능성의 측면은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사 태 해결 방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에서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핵을 자발적으 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방식은 구체성을 띠고 있다. 한국이 차후 안보 불안정을 극복하고 핵억제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외부세력에 의한 북핵 통제 및 제거가 필수적이며, 북한 급변사 태 시 UN을 통한 개입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when the possibility of the ‘implosion’ in North Korea will be happened in the future, and then suggests how the behavior of the two major countries, U.S.A and China to be developed in the North Korea’s contingency. From this, it is pointed that U.S.A and China will never be sole military arbitrator by themselves in the critical situation. UN’s intervention is more realistic approach in the contingency plan rather than a great power’s military intervention. Especially, UN’s intervention in the time of North Korea’s contingency can be a desirable solution to Korea, considering to the North Korea’s nuclear power. It is inevitable to take out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 as possible as soon by the foreign countries among UN memberships in contingency because the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her nuclear weapons voluntarily.

북한은 이례적으로 2013년 1월 1일 ｢조선중앙TV｣를 통하여 8시 9분에 모란봉악단 신년경축공연《당 을 따라 끝까지》이 성대히 진행되었다는 보도를 첫 번째로 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신년 행보 중에서 모란봉악단의 신년경축공연 관람 소식을 전하는데 집중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년 공식 행보는 신년공동사설과 더불어 당해 연도의 집중사업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12년 1월 1일 김정은 의 첫 번째 공식 행보는《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방문이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북한의 대남 비방 횟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대남비난의 수위 역시 현격히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비방은 대규 모 군중대회 및 궐기모임 조직으로까지 이어졌고 2012년 한 해 동안 이례적으로 비상식적인 대남비방 및 무력공격 위협을 자행한 바 있다. 결국 북한 최고지도자의 새해 첫 번째 공식행보는 신년공동사설과 마찬가 지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2013년 첫 번째 공식 행보인 모란봉악단 신년경축공연 분석을 통해 북한 당국의 전달 메시지를 분석하여 향후 북한 동향을 예측하였다.

DPRK state media reported on 1st January 2013 that Kim Jong Un and his wife Ri Sol Ju attended a New Year’s concert titled “Following the Party to the End” by the Moranbong Band. Historically it is rare case in North Korea for a North Korean media to broadcast an new year's concert. The choice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So, An Analysis on the North Korean new year's address or a new year's concert is a good index of a country’s direction. It allows far more flexible and affordable policy to be studied, and it helps solve North Korean problems. The North Korea has started slanderous verbal attacks on the Southern regime in 1st 2012. Since then it has become much stronger. This paper analyzes messages and intentions that North Korea tried to give to its people with ‘New Year’s Day Concert(Moranbong band)’ which was broadcasted on ChosunJoongangTV on New Year’s Day.

본 연구는 언론보도와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문헌들을 통해 ‘북한에서 한류가 문화확산모형의 전 형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류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그리고 문화확산모형에 비춰볼 때 북한에서 한류 확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에서의 한류가 야기할 잠재적 효과에 대한 언급을 위해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의 내재적 속성과 문화 콘텐츠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화콘텐츠의 내재적 속성으로 인해 문화콘텐츠는 자기정화기능, 레크리에이션기능, 자기개발기능, 자기실현기능, 사회통합기능, 인류통합기능 등 문화적 기능 등을 수행한 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의 문화적 기능은 한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문화콘텐 츠 확산 정도가 문화콘텐츠의 문화적 기능을 결정하는데 문화콘텐츠 확산을 결정하는 요소는 문화콘텐츠의 오락성과 상업성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문화콘텐츠의 소프트 파워는 조지프 나이의 언급처럼 어떤 나라의 가 치와 신념 체계를 존중하고 따르게 하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한류 문화콘텐츠는 문화확산에 필요한 오락성과 상업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요소들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확산은 사회체제의 속성, 수용자 속성, 문화콘텐츠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혁신성, 커뮤니케이션 특성, 그리고 전파 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북한 내에서 한류는 전형적으로 문화확산모형에 따라 확산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북한 내에서 한류확산은 북한 주민들 간에 ‘따라 하기’를 통한 모방과 유행이 야기되면서 대한민국 문화 양식 동일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have regarded whether the Korean wave have diffused according to the culture diffusion theory and what effects South Korean culture content make to North Korean who have accepted South Korean culture contents. This paper have reviewed about the immanent traits of culture content and about the soft powers that culture contents make. This paper discovered that the catharsis function, the recreation function, the self realization function, the social integration function and the humanity integration function of culture content as immanent traits have fulfilled those culture function. This paper discovered that the more culture contents diffuse, the more culture function fulfill and that the entertainingness and the commercial viability of culture contents have determined the diffusion speed and range of culture contents. Soft power make the other nation people regard the values and belief of a nation and blindly follow these. South Korean cultures have proper the entertainingness and the commercial viability necessary to culture diffusion and North Korean have rated high the these of South Korean culture contents. The level of culture diffusion is depended on the society opened system level, audiences traits, the innovation level of culture content as an intrinsic attribute, the communication opened system level and the diffusion time. This paper discovered that South Korean culture contents have diffused according to the typical culture diffusion model in North Korea. And this paper discovered that as North Korean have imitate South Korean styles, they identify themselves with South Korean life styles and they like more the systems of Korean.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이탈여성의 자존감과 경제적 적응이 남한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 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적응을 경제활동참여와 소득수준으로, 심리적 적응을 생활만족도로 개념을 구성하고, 북한이탈여성 132명의 설 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존감과 경제적 적응,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 민의 자존감과 경제적 적응이 심리적 적응인 생활만족의 중요한 요인임이 증명되었다. 또한 경제적 적응은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계비 수급은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탈주 민의 초기 남한사회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과 교육을 통한 북한이 탈주민의 사회통합의 정책적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female defectors’ self-esteem and economic adaptation on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in South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surveyed 132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nd deter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economic adapta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South Korea. The factors examined for economic adaptation were economic activity rates and income levels. Psychological adaptation constituted life satisfaction. The survey results found that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had difficulty adapting both economically and psychologically, with health issues cited a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maladaptation. Furthermore, it was shown that self-esteem and economic adaptation were important factors in life satisfaction. Moreover, pursuing education or having a job positively influenced self-esteem, indicating that economic adaptation had not only a direct impact but also an indirect impact on life satisfaction. Although receipt of basic living expense subsidi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sychological adaptation, such subsidies were a great help in the early stage of their life in the South. These results provide meaningful suggestions for developing policies to help with North Korean refugees’ economic adjustment and integration into the South Korean society through work and educ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정치리더십의 형성과정과 리더십 자질을 마거릿 대처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의 리 더십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처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니라 ‘정치인’ 대처와 박근혜의 리더십 형성과정에 나타난 리더십의 자질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1세기 정 치리더십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여성(적)’ 정치리더십인가 아니면 남녀 성차(性差)를 넘어선 정치인 으로서 가져야 하는 ‘보편적’ 혹은 일반적인 리더십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인’ 대처와 박 근혜의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남성중심의 정치세계 속에서 ‘진흙탕을 뚫고 나오는(muddle through)’ 과정 을 통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대처와 박근혜는 영국이나 한국 모두 남녀성차에 따른 기회 구조의 불균형 속에서 여성성 덕분에가 아니라,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정당 의 대표가 되었다. 그녀들은 소속 정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당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에서 승리로 이끄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정치인 대처와 박근혜의 권력접근경로(path to power)는 소속 정 당 내부에서의 리더십에 기반을 두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정치인이 보여준 리더십의 자질은 판단력과 결단력이었다. 이와 같은 두 여성 리더가 보여준 판단력과 결단력은 여성의 성(性)에 기반 을 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 정치과정 - 정치조직과 정치적 상황 - 속에서 학습되고 체득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현대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차(性差)를 넘어선 ‘정치적’ 리더십이다. 오늘날 의 정치 또는 국정운영은 남성의 리더십이나 여성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정치인’ 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대처와 박근혜의 사례는 ‘정치적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라는 것과 여성들이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여성적으로 생각하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생각하라’ 는 교훈을 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formation process of female political leadership as well as the leadership qualities with the former Britain Prime Minister Margaret Thatcher (Thatcher) and the current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 Hye (Park) as central figures. To put it concretely, this research analyzes the leadership qualities shown through the leadership formation of Thatcher and Park as ‘politician’, not as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This study proceeds from the issue that whether the political leadership style required in the 21st century is of ‘feminine’ leadership, as widely argued, or ‘universal’ leadership, as believed a politician should have beyond the gender-based difference. The leadership of Thatcher and Park, as politician,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muddling through’ the biases against the female in the male-centric political world. Both Thatcher and Park became the leader of their parties, regardless of – rather than ‘thanks to’ – their gender, in despite of the structural imbalance of opportunities stemming from the gender-based difference. Not only did they overcome political crisis and make their parties firm, but they also proved themselves capable of leading their parties to the win in elections. Their path to power led from their leadership in their own parties, showing their leadership qualities such as judgment and determination. The judgment and determination that the two female leaders showed did not come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gender, but learned and acquired in the real political process – under the political system and conditions. In conclusion, what we require in the contemporary politics is the ‘political’ leadership that transcends the gender-based difference. In other words, today’s politics or government operation requires talented politician’s leadership, not masculine or feminine leadership. The leadership models of Thatcher and Park indicate: the political leadership is not endowed but made; one should think politically – not femininely, to be a female leader.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위험의 수준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들을 다양하겠지만 ‘가치관의 혼란과 도 덕규범의 상실’ ‘준법의식의 실종’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에 의한 범죄와 비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성함양과 아울러 법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미 양국의 청소년들 의 법의식과 준법의 이유 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4개의 연구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에 서 보면 양국의 청소년들의 법의식과 준법과 법을 어기는 이유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변수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청소년들의 법에 대한 신뢰도 평균이 4.09로 미국청 소년의 5.09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둘째, 한국의 청소년들이 상황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인 식이 평균 4.79로 미국청소년의 4.37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셋째, 한국의 청소년들이 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은 2.76이고 미국청소년의 경우는 4.02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한국의 청소년 들이 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보면 평균값이 4.80으로 미국청소년의 평균값 3.51보다 유의 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한국청소년의 경우 법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하여 미국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높게나타난 바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인성함양과 도덕교육과 더불어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국가와 사법당국의 법질서확립에 대한 확 고한 의지와 모범적인 법집행과 아울러 학교현장에서 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시 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Crimes of youths and dangerous level of juvenile delinquency are increasing day by day. Although the causes may be various, they can be explained as ‘confusion of sense of value and loss of moral standard’ and ‘disappearance of law-abiding spirit’. In order to prevent crimes of youths and juvenile delinquency and make a safe society, fostering of legal consciousness as well as cultivation of humanity are needed. In this study, in order to comparatively analyze legal consciousness and causes of law-abiding of youths of both countries of Korea and America, 4 problems of study are presented. Viewing from the result of survey, a lot of variables, showing distinct differences in the legal consciousness, law-abiding, and causes of illegality of youths of both countries, were found. The summary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reliability on law of Korean youths is 4.09, which is meaningfully lower than 5.09 of American youths. Second, the recognition that Korean youths may not abide by law following the circumstance is averagely 4.79, which is meaningfully higher than 4.37 of American youths. Third, the average value on the fairness toward law of Korean youths is 2.76, which is meaningfully different from 4.02 of American youths. Fourth, looking at the recognition whether Korean youths regard law as a difficult one, the average value is 4.80, which is shown meaningfully higher than American youths' 3.51. Viewing from this result, Korean youths' negative recognition on equity or fairness is shown quite higher than American youths, thus it was needed that in community and schools, education of law together with cultivation of humanity and moral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systematically. Therefore, I think that various education programs which can foster legal consciousness at school, as well as a definite will of establishing law and order and exemplary enforcement of law by the state and judicial authorities should be execu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