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공공성(公共性)을 대표하는 국가를 비롯한 공적 권위체들이 왜 공적(公的) 문제를 처리할 의지나 능력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고, 그 원인을 사회 일반의 공동성(commonness)을 외면한 채 사익(私益)에 대립하는 공공성(publicness)만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근거한 공적(公的) 행위조차도 제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초래한 원인을 근대 시민국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인 국민주권이론과 그와 관련된 헌법담론으로부터 찾아내고자 한다. 프랑스 혁명과정에서의 근대적 개인관의 역할과 주권이론의 허구성을 논한 뒤, 주권, 공동성, 공공성 개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며 공동성에 기반을 둔 공공성 창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This essay raises a question why the public seriously distrust public authorities including the state concerning their will and capability to settle public disputes. This study finds out that the authorities cause the distrust by unreasonably giving priorities on publicness against privateness and ignoring commonness, and that the distrust makes their actions lose support from the public. This research traces back to the theory of the nation sovereignty and related constitutional dialogues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to investigate the origins of the public distrust. And this paper also explores some desirable and harmonious ways to reorganize 'privateness,' 'commonness,' and 'publicness' to provide institutional devices to generate publicness in 21 century's Korean society.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출범이후 2011년 현재까지 남북관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남북관계의 해결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2011년 현재까지 남북관계의 현황과 특징에서는 남북접촉ㆍ대화 분야의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강경대결국면’과 ‘온건탐색국면’을 오가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화해협력’보다 ‘강경대결’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남북경제교류ㆍ협력 분야의 남북관계는 남북경협3대사업의 위기, 남북교역의 한계, 북한경제의 중국경제의존도 심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분석했다. 둘째, 남북관계의 해결과제에서 기본적 해결과제는 정치적·군사적 긴장관계의 재발문제, 경제교류협력관계의 3통(통행, 통관, 통신)제한문제, 사회문화교류의 남북 간 상호신뢰와 민족동질성 회복문제, 남북관계의 ‘대결’과 ‘협력’ 구도화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의 과제들과 동시에 연계된 당면 해결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의 6자회담재개문제, 북한의 천안함・연평도도발사건 사과문제, 북한의 대남전략문제, 남한의 대북전략문제, 남북상호신뢰회복문제 등이라고 보면서 현재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당면한 해결과제는 크게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6자회담의 재개문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남북대화의 재개문제로 정리하였다. 셋째, 남북관계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정책차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적극 발전되는 방향을 제안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장기적 경색구도에 처해 있는 남북관계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남과 북이 장차 한반도 통일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은 정치적·군사적 긴장관계를 협력관계로 구축시키는 남북관계 개선의 제도화 구축, 남북교역과 남북경협사업의 적극적 진행, 상호신뢰와 민족동질성 회복의 의식과 인식 확산 등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2011년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화해와 신뢰회복, 교류와 협력’보다 ‘갈등과 불신, 단절과 대결’로 치달았다고 총평하였다. 그에 따라 비록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들이 산재ㆍ누적돼 있으며 이의 해결방향도 아직도 험준한 계곡 속에서 미로를 해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통일코리아의 꿈을 이루기 위해 ‘화해와 신뢰회복, 교류와 협력’이 ‘갈등과 불신, 단절과 대결’ 보다 우선시되고 우위에 서는 남북관계의 통일ㆍ대북정책 선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developmental direction for the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between the two.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general, a firm confrontation rather th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s prominent in the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since the launching of Lee Myung-bak's government. Specifically two patterns, the phase of determined confrontation and the phase of moderate exploration, has been repeated in the area of contact and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aspect of th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s for two Koreas, the outstanding issues are the crisis of three major economic cooperations, restrictions of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deepening of North's dependence on the Chinese economy. Second, the outstanding issues to resolve in the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the recurrence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s, the restrictions of the transportations, telecommunications, and customs for economic cooperation, the overdue recovering the national homogeneity and mutual trust, and the structurization of confrontation and cooperation. Regarding the above mentioned issues,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tasks are the resuming the six party talks for solving the North's nuclear issue and the reopening the dialog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rd, the desirable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the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to build a structure for upgrading the relations from tension to cooperation, to promote the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to spread the awareness of national homogeneity and mutual trust. To conclude, the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since the launching of Lee Myung-bak's government has been altered its direction to extremes such as conflict and distrust, severance and confrontation rather than reconciliation and trust, exchange and cooperation. Even if there are so many problems accumulated to work 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reconciliation and trust, exchange and cooperation over conflict and distrust, severance and confront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dream of unified Korea.

중국은 2012년 안정적인 공산당 통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 개발구의 투자환경을 정비하고 동북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개발의 중심지는 훈춘과 단동으로 이 지역은 북중경제협력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이다. 현재 북중경제협력은 남북경제협력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동북아 지역의 평화증진과 한반도 분단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중국 주도의 지역경제협력 구도를 한국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물론 북한의 공식입장은 한국기업의 참여 불허이다. 그러나 중국은 안정적 지역개발을 위해 한국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이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회복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조, 합자, 투자 등의 방식으로 중국의 대북경제교류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은 당면한 시기적 모멘텀을 활용하여 중국의 지역협력구도 참여하면서 동북아 지역협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다자적 틀 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China is maintain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each development zone such as establishing development plans of 13 areas etc. and accelerat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create the Communist Party’s stable ruling environment in 2012. The centers of the current development are Hunchun and Dandong and these areas are rapidly being developed with close relationship with Sino-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Given the experienc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urrent Sino-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s many limitations. Therefore, it is time to seek active ways on how Korea will us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tructure under the current lead of China to resolv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nhance peace of Northeast Asian area. Of course, North Korea's official position is to disallow participation of Korean companies. However, China requires investment and participation of Korean companies for stable regional development. Also, since Korea needs the period to recover economic exchange with North Korea, it is reasonable to participate in the economic exchange process of China to North Korea in the ways of assistance, partnership, investment, and so on. Participating in regional cooperation structure of China by using facing periodic momentum, Korea will have to play the role in removing unstability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building a peaceful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within the multilateral framework.

현재 이명박 정부 및 많은 국민들이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통일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아니 반드시 이루어야 할 평화통일의 그 날에 대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그것을 통일한국의 비전과 연결하는데 있어서 통일기금의 지속적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통일준비를 위한 현 정부의 방안 진단을 살펴보고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둘러싼 논의를 분석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도적 방안으로서 통일세의 도입과 기존 남북협력기금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통해 통일재원 확보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대비하기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소득세를 통한 직접세, 부가가치세를 활용한 간접세 및 미집행 예산 적립, 예산 1% 적립, 국가채권 발행, 기부금, 복권발행, 개발차관, 국유재산 매각, 사회보험 등의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장·단점 역시 계속적으로 여러 차원에서 논의하여 정부의 제도적 방안으로 수렴, 실시할 필요가 있다.

Korean people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re increasingly accepting the necessity for preparing Korean re-unification as well as making an effort to realize peaceful unification. Assuming that unification fundraising is a must for reaching at peaceful unification and for promoting post-unification national development, this research surveys and analyzes the incumbent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ies and reviews the discussions on either cost of unification or opportunity cost of separation. Also, this research contemplates the management problems of existing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nd various issues concerned with introduction of unification tax, and proposes the strategies and policies to secure unification finance considering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Unification finance can be procured through direct taxation like income tax, indirect taxation utilizing value-added tax, reserving unexecuted budget, allotting 1% of the total budget, issuing governmental bonds, donation, lottery, development loan, selling national properties, social insurance, and the like. Each of this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making adopting one difficult, and continuous study and discussion are necessary for introducing appropriate policies for Korean re-unification.

본 논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진행되어온 통일교육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구상해야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행하고 유지해온 현재의 통일교육체계의 조직적 기반은 확고하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음을 밝힐수 있다. 특히 통일부 차원에서 사회통일교육을 위해 중앙은 물론 지방의 모든 단위까지 포괄하는 통일교육의 일선 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영역을 확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또한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양 쪽에서 모두 이른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일방적 전달·홍보를 지양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시도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며, 향후에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수요층에 대한 교육 확대는 필수적인데 반해, 해당 인력과 기구 및 예산의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증대되고 있지만,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정권의 이념적 뿌리에 따라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의 기조가 달라지는 상황을 반영하는 통일교육정책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과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에 근거를 둔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정권변동에 따른 내용적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북한알기와 관련하여 북한을 대상화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실체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지향성과 관련하여 민족주의냐? 다문화주의냐?의 관점보다는 양자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공동체주의적 접근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향후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몇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남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매몰되기 보다는, 우리가 추진해야 할 통일의 목표와 통일교육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 집중하여 중지를 모으고 한 방향으로 일로매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교과 내용에 통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단원의 앞에 배치하는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교육이 장래에도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되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용과 체계에 있어 방법론을 연구하고, 교육 현장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education for unification, after to evaluate the situation of education for unification since inauguration of the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until this time. Through this, it is clarified that the organizational frame of the present system for education of unification is solid and the outcome is productive to some degree. Especially, in the level of ministry of unification, it is affective that the usual systemic condition for education of unification which is including all units of the centric and even the provincial areas is constructed, and trying for diffusing the sphere of activities is going on to these days. With this advantages, it also stressed that the education for unification in school and in civil society is commonly enlarged in the sense of namely ‘coming education to students.’ The coming education is affective method for keeping government’s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it is needed to dispersed more deeply, and the deficit for the eduction of unification will be doubled in near future. In the aspects of the contents of education for unification, there are some point for discussion. Firstly, the goal of education for unification has to direc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Secondly, knowing objectively the North Korea is first to students, beyond stressing marginal phenomenon of the North Korea. Thirdly, the republican perspective is more needed to idealize the community afte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ather than the ideology of nationalism and multi-culturalism.

본 연구는 통일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통일의 무관심 내지 불필요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존의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통일비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통일비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통일비용의 크기와 관련하여 통일비용은 막대할 것이라는 인식의 오류을 지적하고, 분단비용은 분단 기간 동안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데 반해,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단기간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라는 특성에 기초하여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비용의 증감 가능성과 관련하여 통일비용은 계속하여 증대될 것이라는 인식의 오류를 지적하고, 통일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을 둔 철저한 통일준비를 할 경우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해와 인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비용의 지출 성격과 관련하여 통일비용은 소모적 지출이라는 인식의 오류를 지적하고, 통일비용은 미래의 통일편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생산적 투자라는 인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통일비용의 크기, 증감 가능성, 지출 성격 등과 관련된 잘못된 이해와 인식의 수정을 통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으로의 전환하는 노력을 통일비용 관련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directions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on unification costs by checking its wrong perception and finding its right logic. Therefor it found the right understand on unification costs as follows. First, it proved that the perception that unification costs would be very huge, is a wrong one, and pointed that division costs would high than unification costs. Second, it pointed that the perception that unification costs would be increasing continuously and empharsized that the prepared integration model by pubic consensus in advance would be important to save unification costs. Third, it pointed that the perception that unification costs would be consuming money, is a wrong one, and empharsized that most of unification costs would be unification investments for the future. Finally the directions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on unification costs should bring its right understanding and perceptions for the Korean unification continuously.

1904년 2월 일본은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 하면서 1905년 2월 22일 독도한국영유에 대한 역사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쟁수행의 전략적인 목적으로 ‘무주지선점’ 이라는 국제법논리를 억지로 적용하여 한국병합(1910)에 앞서 독도를 먼저 영토편입하였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대일본제국의 해체와 관련 연합국 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약칭 GHQ)는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당시 주한 미군정)에 반환하였고, 1948연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한국영토로 다시 귀속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오늘날 일본정부가 “일본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오류다. 일본의 이러한 독도영유권주장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전개되는 우경화와 역사교과서 왜곡과 연동되면서 전개되고 있으며 2005년 2월 22일 소위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에는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올 2011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과시킨 일본의 사회, 지리교과서에 독도(다케시마)는 일본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기하고 자라나는 일본 학생에게 그릇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분쟁의 불씨를 더욱 배양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강력 주장하는 자들의 사상적 배경은 부활된 영토팽창주의적 국가주의이며 바로 1905년 당시 독도침탈을 추진했던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사상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더군다나 올 2011년 8월 1일 독도영유권주장을 하는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의 울릉도방문 시도는 국제분쟁화를 노린 일본정부 옹호 하의 보다 강화된 실력행사로서 우리 정부와 민간, 학계의 연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속적인 일본영유권 주장 오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Japan provoked Russian-Japanese War in February 1904, and disclosed her intention to invade Korea. And prior to the forced absorption of Korean peninsula in 1910, Japan unjustly incorporated Dokdo into Japanese territory as part of the war strategy. The incorporation was alleged to be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unclaimed territories; yet such a claim was groundless in view of the historical fact of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After the Japanese fall at the end of World War II,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restituted Dokdo back to Korea under the Postwar Military Government on January 29, 1946, which was rightfully inherited later by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Therefore Japanese claim for Dokdo's sovereignty these days is a complete distortion of the history and is nothing but the resurrection of the ghost of Japanese military imperialism of the past. Concerted efforts by Korea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including scholars need to be made to take systematic and rational countermeasure against Japanese distortion of historical facts over the sovereignty of Dokdo.

한반도는 현재 남북한간에 냉전기류가 흐르고 있다. 화해․협력 시대가 다시 열리면 한반도 재통일 문제가 현안이 될 수 있다. 통일문제가 대두되면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시에 동질성이 논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연구물이다. 북한의 초기 정권수립과정과 임시헌법의 내용 및 1948년 9월에 제정된 조선인민민주주의헌법을 분석하여 보면 북한이 주장하고자 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을 아직까지 공식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임시헌법은 정치적 기본질서로 인민민주주의, 경제적 기본질서로 계획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국제질서로 국제평화주의를 주장하였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을 아직까지 공식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48년 9월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역시 임시헌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이 이미 집단주의를 염두에 둔 출발이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다양성수용의 원칙, 단계적 통일의 원칙, 중도적 통일의 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의 원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 초기정권수립과정과 북한임시헌법 및 북한제헌헌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북한임시인민위원회와 북한인민위원회 출범방식에서 이미 다양성수용의 원칙에서 볼 때 집단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을 발견하였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은 남북한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해외동포로 구성된 최고민족회의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수립하여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 분단 66년을 고려해 보면 통일국가는 연방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연방국가도 이론적으로 크게 중앙집권연방과 비중앙집권연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반도는 현재 지역분단, 정치적 분단, 민족분단 등 3중분단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 보면 중앙집권연방은 비현실적이다. 다양성을 수용한 가운데 통일국가를 이루어 한민족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비중앙집권연방이 훨씬 현실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최고민족회의를 통한 연방상설위원회는 정부형태로 민주적 중앙집중제원리에 의한 의회제 정부형태이다. 이는 중앙집권연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북한정권의 초기수립과정과 임시헌법 내용 및 제헌헌법은 집단주의로 가기 위한 민주적 중앙집중제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남북한 현실을 고려해 보면 다양성을 반영하는 연방국가와 권력분립주의를 통한 복수정당제로 가는 것이 현실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냉기류가 해소되어 화해기류가 한반도에 다시 찾아오면 통일논의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때를 대비해서 통일국가의 국가형태와 정부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북한정권의 초기수립과정과 임시헌법 및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Currently, there is a flow of the cold wa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en the era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pens again, the problem of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the pending issue. If the unification issue comes to the fore, both the difference and the similarity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will be played up as a point. This paper is a piece of research that keeps such a situation in mind. If we analyze the process of the early establishment of North Korea government, the content of the temporary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acted in September, 1948, we can predict the future image of the unified nation argued by North Korea. North Korea still nominates the Confederation System Unification Plan of Democratic Republic of Koryo as the formal unification plan. When analyzing the unification plan of North Korea, we can find some similar points with the process of the early government establishment in North Korea.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s in principle of the people's democracy as a political basic order, and of planned economy as an economical basic order, and nominate a market economy exceptionally. And they argues international pacifism as an international order. I viewed that the process of the early government establishment of North Korea has already kept collectivism in mind. This paper analyzed the process of the early government establishment of North Korea,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nd the establishmen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federal state, separation of powers, rule of law) and the five rules (principle of accepting diversity, principle of unification by stages, principle of unification by moderation, principle of pragmatic unification, principle of integration). The result found the process that move on to the collectivism from the way of establishment of the temporary Council of People's Commissars of North Korea and the Council of People's Commissars of North Korea from the view of the principle of the acceptance of diversity. The Confederation System Unification Plan of Democratic Republic of Koryo of North Korea argues that the two Koreas should make a unification as a federation system by establishing the confederation permanent committee in the highest national conference which consists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same number and the appropriate number of overseas Koreans. Considering the 66 years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the unification nation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federal system. But the federal nation can be divided into the centralized federalism and the non-centralized federalism. The Korean peninsula lies in the triple division status, that is, regional division, political division, and national division.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the centralized federalism is unrealistic. To propose the future and vision of the Koreans, the non-centralized federalism is much more realistic. However, the confederation permanent committee through the highest national conference argued by North Korea is a type of government which is a type of parliamentary government by the principle of democratic centralized system. It is very likely to be a centralized federalism. In addition, the process of early establishment of North Korea government, the content of the temporary Constitution, and the established Constitution reflected the principle of the democratic centralized system toward the collectivism. Facing the reality of the two Koreas, it is practically appropriate that the proper system for the unification should be the confederation system and the multiparty system through the separation of powers. When the flow of cold goes away and the flow of reconciliation comes to the Korean peninsula again, the discussion on the unification will be revitalized. Preparing this time, this paper suggests the form of unified nation and that of government.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research the correlation of the process of early establishment of North Korea government, the temporary Constitution, and the Confederation System Unification Plan of Democratic Republic of Koryo.

본 연구는 북한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간 협력방안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지역의 환경문제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에 심각한 현상으로 등장하였지만, 북한지역의 환경문제는 이미 대중적 운동으로 극복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난 문제이며, 남북한 모두의 이념을 초월한 국제적인 문제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남북한의 경우, 정치․경제적인 조건과 협력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와 주권 이익의 옹호로 인해 환경문제에 관한 협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환경보전이라는 전지구적 차원의 목표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목표의 범위, 비용의 분담에는 여전히 남북한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 간의 대처능력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제난에 빠져있는 북한으로서는 환경문제를 위해 고비용을 감수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타국에 기대하는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요구와 더불어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역량 간에 격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북한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이익을 고려한 효율화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보다 큰 틀에서 남북한 간의 공동의 이해가 존재하면서 협력이 상호이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이 정책과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큰 분야인 만큼 그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현실적인 차원을 고려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The effects of pollution in North Korea will not be limited to its own borders. Pollution does not respect national boundaries, and can seriously affect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since the Korean peninsula is the sole habitat for all Koreans now, and for future generation.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that the pursuit of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o preserve the environment will reap positive benefits. The North Korean environmental issue must be viewed as South Korea's problem as well, in light of its common border as well as the cost burden that must be shouldered after reunification. South-North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on pollution prevention could promote direct dialogues and government-level exchang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could lead towards engaging North Korea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should be pursued in parallel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for the purpose of restoring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the depleted environment.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극복하고 ‘강성대국 건설’과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을 발표하면서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현대화 및 발전 수단으로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T)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주민들의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도 강조하며 공장 및 기업소, 학교 등지로 정보화를 확산코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의지와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은 북한이탈주민 정보화실태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본 결과 아직 정보접근 및 활용 면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남북한 간의 정보격차는 결국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통합에 있어서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현 시점에서 적극적인 북한 정보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newly announced 'A Strong and Prosperous Country' and 'July 1st Economic Measures' as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fter getting through the period of 'Arduous March' in the 1990s. North Korea pointed out that the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have been taking a crucial role in both modern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since 2000s. Than, they are now striving to imformatize factories, enterprises, and schools emphasizing on the improvement of informatization level of their people. But despite all the efforts of North Korean regime, a survey on 'North Korean refugees' information level' revealed that the people of North Korea remains much low on the level of information access and usage. We are sure that the problem of Digital Divi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ll be a great setback toward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Unified Korea. So, it's time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o step in and make a strong supporting plan to level up the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

본 연구는 박대통령의 행태나 그의 주변인들의 그에 대한 언급 등을 통해 박대통령의 성격에 대한 연구를 위해 행해졌다. 박대통령의 권위주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로버트 알티미어(Robert A. Altemeyer)에 의해 개발된 권위주의 성격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알티미어에 의하면 권위주의 성격은 권위적 복종, 권위적 공격, 인습주의란 세 가지 공통된 행태를 모두 보이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권위적 복종은 그 사회에 확립되고 정당화되었다고 인식되는 권위에 대한 높은 정도의 복종을 의미하고, 권위적 공격은 다양한 사람들을 향한 것으로서 확립된 권위에 의해 비준되었다고 여기는 일반적인 공격을 말한다. 그리고 인습주의란 사회나 그 사회에 확립된 권위에 의해 지지되었다고 인식되는 사회적 인습에 대한 강한 집착을 의미한다. 권위주의 성격의 특성에 비추어 박대통령의 행태를 분석해 본 결과 박대통령의 성격은 권위주의 형태로 나타났다. 개인의 성격은 그의 행태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권위주의 성격은 비민주적인 성향으로 파악되므로 권위주의 성격과 정치행태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권위주의 리더는 비민주적 체제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conducted to describe Park's personality as an authoritarian type through examining his attitudes, behaviors, and other's statements on him. To describe Park's authoritarian personality, the concept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developed by Robert A. Altemeyer is used.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is identified as the covariation of three attitudinal clusters: authoritarian submission, authoritarian aggression, and conventionalism. Authoritarian submission means a high degree of submission to the authorities who are perceived to be established and legitimate in the society. Authoritarian aggression means a general aggressiveness, directed against various persons, which is perceived to be sanctioned by established authorities. Conventionalism means a high degree of adherence to the social conventions which are perceived to be endorsed by society and its established authoritie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Park's personality appeared to be an authoritarian type. It is well known that an individual's personality conditions his political attitude and behavior patterns.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is identified as being undemocratic or antidemocratic. Thu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and political behavior, it is a truism that the authoritarian leader is disposed to seek an undemocratic or antidemocratic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