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공동체에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제노사이드범죄 그리고 침략범죄와 같은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으로서의 국제범죄를 자행한 국제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이 출현하였으며 21세기에 들어서는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평등한 주권을 향유하는 분권화된 국제공동체에서 국제형사재판기구가 실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국제형사재판의 출현부터 다양한 형태의 담론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자조약을 근거로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에 있어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수단 다푸르 사태와 관련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실행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분권화된 국제공동체에 있어 국제형사재판이 현실적으로 가지는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소추전략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On 14 July 2008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ereinafter “the ICC”) applied a warrant of arrest against Ormar Hassan Ahamd Al Bashi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Congo, and on 4 March 2009 the Pre-Trial Chamber of the ICC issued the first arrest warrant against him. And the revised arrest warrant was issued on 12 July 2010. The current case may be the first successful international criminal trial against the current head of State. And that is one of the reasons why international mass media and scholars pay attention to this case. Regarding the necessities of preventing the impunity on international criminals and restor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the accusation against Mr. Al-Bashir by the ICC is absolutely legitimate.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many views on whether the ICC’s prosecution against Mr. Al-Bashir may be an useful mean to restore the peace in the Sudanese territory or not. Regarding the surrounding discourses on the ICC prosecution against Mr. Al-Bashir, this article deals with old and controversial theme whether international criminal prosecution may be helpful or useful to restore the peace or not. More specifically “Is the ICC the best choice to restore the peace in the region of conflict?”, “Was the prosecutorial strategy successful in Al-Bashir case?”, “Did the Prosecutor of the ICC exercise his prosecutorial discretion in a proper moment to restore the peace?”, “What are the limits of the ICC in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s?”, “What is the sound relations between the ICC and other organizations? And what should the ICC has done such a relations before its prosecution?”, and “What are the critics against the ICC and what are the reasons?”.

연구는 영국과 프랑스의 이주민 통합거버넌스의 구축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다문화정책의 영향으로 영국에서는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통합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반면, 프랑스의 경우 동화정책 때문에 통합거버넌스 수립이 어려웠다는 주장을 사례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 국민들의 이주로 인해 무슬림공동체가 형성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다문화정책을 시행해 온 한편 프랑스는 공화주의 원칙에 기초해 동화정책을 전개해왔다. 영국의 경우 다문화정책의 기초 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이주민공동체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통합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 거버넌스를 통해 참여해왔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동화정책의 토대 위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통합정책의 결정과 시행이 진행되어 왔으며, 지방정부와 이주민공동체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이주민 통합거버넌스의 수립은 부재했다.

This article is about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mmigrant incorporation governance by the influence of incorporation policies in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It argues that the incorporation governance could not be formed in France by assimilation policy, while multiculturalism in the UK had influenced the formulation of the incorporation governance. Both countries had similarity in relation to the formation of muslim communities through international migration from ex-colonial countries, but they have had differences in incorporation policies. The assimilation policy in France has been based on the French republicanism, meanwhile multiculturalism in the UK has been founded on liberalism. In France, the French government mainly has decided and implemented assimilation programs on the basis of the assimilation policy and it has been difficult that local governments and muslim communities had taken part in the process of the programs determination and implementation, so there has been no the immigrant incorporation governance. Unlike the French cas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uslim communities in the UK jointly had shaped and enforced multicultural programs through various actors’ network.

이 논문은 역사적 맥락 안에서 탈 냉전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미국이 세계적 수준에서 전개하고 있는 핵 비확산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한반도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에, 북한 핵에 대한 인식과 전략 및 접근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전개되는 시점의 두 행정부인 부시와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문제를 살펴본다. 이 시기 등장한 북한 핵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이후 행정부인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과제로 이관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이와 더불어 북핵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행정부들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두고 우선시하는 면을 보여준다. 또한 이후의 행정부에서는 미국 단독의 북한 핵문제 해결이 아닌 다자주의적 형태로 북한 핵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 부시 행정부부터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분석하고 그리고 현재 답보상태인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 과정, 성과 및 실패 요인 등을 각각 분석하고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evolutionary changes of U.S.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post-Cold War era. In doing so, I examined each administration's policy goals and evaluated its' handling with North Korea in terms of ending nuclear threat in Korea. In the final section of the paper, I discussed the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goals and explain why and how it has filed in terms of lessoning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way of solution, I argued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should engage rather than strategically patient with North Korea. Also, I urged that preserving close policy coordination with the ROK in coping with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and conventional threats.

탈냉전기 한미동맹은 전통적 동맹인 한반도 전쟁방지 및 북한의 도발 억지와 동북아시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과 민주화 등을 고려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되었다. 전략적 한미동맹의 주요 내용은 동맹국의 이익 극대화와 우호관계 유지, 지역 및 글로벌 이슈의 해결에 대한 협력관계가 포함된다. 현재 한미양국은 주한미군 감축 이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이전사업 등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평택지역의 재배치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또 용산미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통폐합을 통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과 한미양국의 평택 재배치 협상 과정과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역할을 고찰에 봄에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력 재조정이자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내포한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 주둔 및 재배치는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져야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민군협력과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The Korea-U.S. alliance in the post-Cold War period has been statistically promoted to meet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in the interest of prevent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deterring war against North Korea, fostering change sin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Northeast Asia and South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The main contents of the strategic Korea-US alliance include profit maximization and maintain an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allied nations as well as cooperation for solving the global conflict elements. The Korea-U.S. alliance is currently being maintained through the reduction in the US Forces in Korea(USFK), the convers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e USFK relocation project. In particular, the USFK relocation to Pyeongtaek area is meant to reorganize the U.S. military bases stationed in South Korea, and the relocation of the Yongsan U.S. military base and the U.S. 2nd infantry division to Pyeongtaek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case for future-oriented development to the Korea-US alliance through consolidation of the USFK. In this study, the possibilities and roles of central and local cooperative governance are reviewed, focusing on the major roles of the US forces in Korea and the Korea-U.S. negotiations on the USFK relocation to Pyeongtaek area. Military, security and the USFK relocation policies are no longer exclusive propositions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readjust the strategic Korea-US alliance and ensure smooth USFK relocation to Pyeongtaek area, the opinions of the local communities hav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pparently, the USFK relocation directly involves changes and readjustment of the Korea-US alliance and US military power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it is considered as an issue closely connect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in which the USFK is station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view of the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r civilian and military cooperation according to changes in the roles of the US Forces in Korea and the USFK relocation.

본 논문은 인류가 기후 변화 등 지구적 변화 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주간지구변화연구소(IAI)의 운영의 실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주간지구변화여구소의 최대 성과를 다양한 정책지원수단을 통해 미주 전 지역의 과학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킨 결과에서 찾고 있다. 즉, 이 연구소는 과학연구기금 제공사업의 수행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 연구사업/행정 관리에 대한 경험을 증진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국가 내의 기금제공 기관들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갖게 되었으며 과학기금을 통해 미주지역 동료 과학자들 간의 지역적 교류관계를 활성화하는 기회와 활동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미주간지구변화연구소의 거버넌스 체계는 훌륭한 과학자들 사이에 국제적 및 학제적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남-남간, 남-북간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구변화현상에 대한 지역적 과학역량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주간지구변화연구소는 그 정책수행의 잠재력에 기반하여 과학적 연구결과가 정책결정자, 시민사회,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 사회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종합화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2010년 제2단계 협동연구망 종합워크숍에서 논의되기도 한 것처럼 주된 교훈은 정보에 기초한 정책실행을 위해 이 연구소에서 산출한 과학적 정보가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량증대와 정보접근제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의 범지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관들을 상호 연계하여 지구변화관련 연구과학자들의 훈련을 촉진하고, 동시에 관련 자료, 통신기술, 연구결과에 대해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과학적 역량을 향상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지구변화연구의 인류 중심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미주간지구변화연구소는 미주의 발전과 정책적 수요에 보다 적극 부응할 수 있게 된다. 미주간지구변화연구소의 사례연구결과가 한국 과학기술외교에 암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의 효율성 증진이다. 글로벌 도전 극복과 안정적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 구축은 첫째, 객관적 정책 수요에 기반하여 정책적 목표/과제를 초기에 명확히 정립하여야 하고 둘째, 거버넌스 구축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수요에 기반하여 거버넌스 형태를 결정하여야 하며 셋째,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가능한 한 폭넓은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 시켜야하며 넷째, 최대한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잠재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외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하며, 끝으로 항시 변화하는 글로벌 상황을 과학기술협력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의 핵심적 사안들에 대한 연구를 시의성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This paper is aimed at drawing some policy implications of major global challenges and long-term global green growth for the future of the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STI) diplomacy. A case study of the Inter-American Institute for Global Change Research (IAI) was conducted to draw some policy lessons. The IAI was in-depth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five governance dimensions including agenda and priority setting, funding and spending, institutional and access arrangements, bridging research into practice, and capacity building and technology transfer. Chief among the important findings is the IAI's great contribution to the scientific capacity-building of the region through various cooperative policy measures. In spite of its overall success, progress in scientific capacity-building has not sufficiently been translated into policy-relevant discourse and action. The IAI’s efforts to couple natural and social sciences and dialogue with decision-makers are critical to addressing this policy issue. The IAI supported the region’s contribution to global change research by making science strong enough to underpin national and regional policies. The IAI administration and infrastructure depend on the sustained efforts of member countries to meet their commitments, and the flow of adequate resources is critical to its future success. By improving its means of communication with regional scientists and decision-makers at multiple levels as well as enhancing research on the human dimensions of global change research, the IAI is to become more relevant to the development and policy needs of the Americas. Lessons from the IAI case study are as follows: A top-down, bottom-up driven, and demand-driven agenda and priority setting, A flexible and durable funding and spending arrangements, A tailored knowledge shar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A wide support-based bridging research into practice, An open and mainstreaming approach to capacity building and technology transfer.

내 원전 증설과 원자력 수출산업화로 원자력 인력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원자력 인력의 고령화는 안정적인 원자력 인력수급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관심사이다. 원자력 전문인력의 대거 퇴직에 따른 숙련된 고급 전문인력의 부족은 한국의 원자력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 인력 중에서도 원자력 전공인력에 초점을 맞춰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의 영향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에 접근했다. 이를 위해 한국 원자력기관들에 대한 통계분석과 원자력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 문서들에 기초하여 원자력 전공인력 현황과 장래의 수요를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원자력 전공인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그리고 원자력 전공인력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력 인력정책의 함의와 한국 원자력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In Korea, there are increasing concerns on nuclear manpower demand and supply due to construction of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and exporting nuclear power plant. In addition, aging of nuclear manpower is another important concern for stable nuclear manpower demand and supply. A shortage of skilled high-quality human resources resulted in massive retirements of senior workers may seriously undermine Korean nuclear competitiveness. This paper focused on nuclear manpower, especially nuclear engineering degrees and analyzed problems of nuclear manpower demand and supply resulted in cyclical and structural factors. It analyzed current state and future demand of nuclear engineering degrees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on Korean nuclear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strategic plans for nuclear manpower education and training. Based on these analyses, it has reviewed the influence of cyclical and structural factors on nuclear engineering degrees shortage.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to implications of nuclear manpower policy to cope with problems of nuclear engineering degrees and policy directions to find a solution to problems of their demand and supply.

이 논문은 1공화국 최고 통수권자로서 정보 분야에 대한 이승만의 인식과 활동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승만은 해방과 정부 수립을 거치면서 정보 분야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이승만의 정보 분야의 인식과 활동의 그의 정치적 삶과 동일한 궤적을 그렸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분야에 있어 이승만은 이미 개화기에 이 분야에 대한 기본적 오리엔테이션을 갖추었다. 당시 이승만은 조선이 쇠약해진 근본원인이 국제정세에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신문사 등을 설치하여 관료와 백성의 ‘개명’과 ‘개화’를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자 했다. 특히 그는 신문사를 일종의 비밀정보기관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한바 있었는데, 그의 이러한 의견은 고종 황제가 1902년 6월 신문사를 가장하여 설립한 비밀정보기관인 제국익문사(帝國益聞社)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승만의 정보 분야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올라선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사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미국 최초의 국가정보기관인 정보조정국과 이의 후신 기관인 전략첩보국의 설립과정, 역할, 임무 등을 지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특히 독립운동기에 이승만은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의 활동에 참여하여, 미국 내 군부 인사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미정보기관의 에이전트’로 활약했다. 셋째, 이승만은 독립운동기와 해방정국기에 비밀요원들의 운용과 정보기관을 설립을 직접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임시정부 대통령 시절 이승만은 통신원이란 이름의 비밀정보요원들을 활용해 미국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내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해방정국에서는 정보조사국이라는 비밀정보기관의 운영을 통해 각종 여론조사와 정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당시 정보조사국은 미군정 당국은 물론 최측근 인사도 모르게 비밀리에 운영되었는데, 이러한 이승만의 경험이 1공화국에서 국가정보기관을 설립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This article aimed to examine the historical awareness and activity of Rhee Syngman in counterintelligence Area as the highest commander in the First Republic in Korea. Rhee Syngman had better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counterintelligence area than any other politician as going through liberation and establishment of government. His awareness and activity in counterintelligence area were exactly reflected on his political life. The basis of his awareness and activity in counterintelligence is summarized below. First, Rhee Syngman had the basic orientation in counterintelligence area even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 In his time, Rhee Syngman thought that the fundamental reason of declining Joseon dynasty was the ignorance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For enlightening people, he tried to use the newspaper as the path toward "enlightenment" and "civiliz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and the public. In particular, he suggested to establish and use the newspaper as a kind of secrete information agency. It is highly possible that Jegukikmunsa(帝國益聞社), the secrete information agency of the empire which the King Gojong(高宗) established as the newspaper in June 1902, might be established by his suggestion. Second, the awareness of Rhee Syngman on the counterintelligence area was more advanced because he had the opportunity to observe the establishment process, roles and missions of Coordinator of Information(COI), the first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USA, and Office of Strategic Service(OSS) which replaced COI later, at a very close range, as well as to lear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of USA. In particular, Rhee Syngman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deployed b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USA during independent movement period and then, acted as the "agent of the United States intelligence community" through the link with military authorities of USA. Third, Rhee Syngman had the direct experience in establishing the intelligence service as well as managing secrete agencies during independence movement and post-liberation political situation. As the President of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hee Syngman identified the confidential situations of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he was in the USA using the secrete agencies called "Tongsinwon"(通信員). Furthermore, he received the reports on a variety of public surveys and political situations through the operation of intelligence service named "Research Information Bureau of Korea" during post-liberation political situation. At that time, Research Information Bureau of Korea deployed the activities in confidential ways to the extent that no one even including the closest personnels as well as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could know. Such experience of Rhee Syngman directly influenced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s the President.

많은 연구들에서 부패를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분석해왔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쉽게 부패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왔고 제도적으로 부패를 막을 수 있다면 보다 청렴한 사회가 되리라는 것이 이들 연구들의 전제였다. 그러나 비슷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청렴도는 큰 차이를 보였고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속성이 결국 부패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청렴사회를 위한 보다 필요한 조건일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개인적인 요인을 청렴사회의 요건으로 지적하였다. 청렴한 리더십을 보이는 리더를 통해서 사회를 이끌 때 그리고 그의 리더십에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청렴하게 하는지의 요인들을 찾아낼 때 보다 청렴한 사회를 위한 리더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었다.우리는 박태준을 통해서 이러한 리더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박태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청렴할 수 있는 윤리관은 세 가지이다. 첫째 내재론적 성향, 둘째 약한 마키아벨리어니즘적 성향 셋째 이상주의적 성향이 그것이다. 박태준에게 있어서 내재론적 성향은 근면, 성실, 목표지향적, 솔선수범의 태도 그리고 책임감으로 나타나고 약한 마키아벨리어니즘적 성향은 인간존중의 경영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이상주의는 원칙주의와 애국심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부패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 있는 태도를 낳았고 부패와 절연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Many researches argue that the corruption may cause institutional problems or cultural characteristics. However, we can easily find out the examples in which even though they have similar cultural orientations, they have different consequences of these cultur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corruption. And also we can arrive at a conclusion that we can be corrupted even though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is well established if our self-interest driven motivation is not changed or suppressed by other high ethical belief.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individual ethical belief that makes the individual refuse corruption. The ethical belief is consisted of three elements: immanentism, machiavellianism, and idealism. The immanentism means that one's criteria of behavior is immanent and not external. The machiavellianism is the trend that one treats other people as a mean to achieve his goal. The idealism means that the ideal is not relative, concrete and it is always the criteria of one's behavior. In Taehoon Park, we find these three elements of ethical belief. These characteristics have driven him not to fall into corruption.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선거과정에서 지방고유의 이슈나 지역인물들은 전면에서 사라지고 중앙정치무대에서 생산된 이슈들과 중앙정치인들의 이전투구의 모습이 표출되었다. 2010 지방선거 과정은 이명박정권에 대한 심판을 중심으로 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농후했다. 한국정치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지역주의, 이념갈등, 그리고 지역정당의 고착화 같은 현상이 지방선거에서도 그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투표선택과정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았다.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갈등의 표출장치에 불과한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지역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이념적 갈등의 폭과 깊이가 더욱 넓고 깊게 파여가며, 지역정당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나 보다 자율성을 가지고 치러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역적 이슈를 중심으로 지역인물들 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empirically that local election in Korea is merely an extention of national politics. In the election process, region- specific issues and regional politicians vanish, national issues and national politicians predominate. In short, the 2010 local election can be chracterized as a mid-term evaluation on the Myung Lee’s government. The effect of regionalism, ideological conflict, and regional party system which have dominated the Korean political system for several decades has not diminished at all. And we realize that the process of voter’s choice at local election is quite similar to it at national elections. Is local election really an extention of national politics? We have to deeply explore that question. I think that it is too early to expect that the process of local elections is free from the national politics.

본 연구는 한국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여성정치할당제의 제도화가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주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가 제도화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과연 여성정치인의 양적인 대표성 증가가 실질적인 대표성 증가에 이르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여성정치할당제의 지속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회에서 여성의 의석은 여성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여성정치인의 양적 증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민의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현실상 정치조직의 열세, 선거경험의 부족, 유권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여성의 의회 진출은 매우 어렵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의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여전히 낮다. 따라서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고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구 및 정책결정기관에서 최소한의 여성참여 비율을 입법화하는 여성정치할당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여성정치할당제의 긍정적인 효과는 여성과 같은 불평등한 입장에 있는 장애인，노인，이주노동자，비정규노동자，성 소수자와 같은 다른 소수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본다.

This study is caused by a critical mind of what the gender quota system, the most important main factor in having improved the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of Korean women, practically means to women in general. Though it has already been 10 years since the gender quota system was institutionalized, the question that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representativeness of women politicians in Korea indeed has led to the practical increase in their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resulted in the for-and-against debate in process on the continuance of the system. Out of the fact that the number of seats for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preemptive condition above all things, however, it seems that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women politicians is very significant. Put differently, it is necessary for the least number of seats for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to be secured in order for them to represent the opinions of Korean women who are mostly the half of the entire voters and for gender equality to be actualized. Such a gender quota system is likely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setting up the practical strategies so as to resolve the social problems the minority such as the disabled, the aged, the migrant workers, the irregular workers, the homosexual, and so forth, who are putin to the place of in equality as women are, are faced with.

이 논문은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관계와 그것들이 표출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국제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장치와 공적 담론 및 가족관계에 내장된 정치학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의 시각을 활용하여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에 대한 이분법적 적용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소위 지구촌화와 초국가적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이동하는 제3세계 여성들이 유입국인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위치가 끊임없는 정치적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규명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차원의 행위자들이 벌이는 정치적인 경합 안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최근 다문화가족 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갈등이 단지 단편적이고 사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세계자본주의의 불평등한 구조가 유출국인 제3세계 여성은 물론 유입국에 투영됨으로써 상호간에 이미지 왜곡과 자본중심의 권력관계를 형성하여 급기야 한국사회의 가부장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국제결혼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쌍방향적인 이미지의 왜곡을 경험하는지 살펴보고, 가부장적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적 국가의 가치를 개인에게 이입하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또한 정치화된 국제결혼의 ‘통로’로써 한국정부의 정책과 지방자치체의 결혼이주여성 ‘유치사업’, 중개업소의 개입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이라는 범주 안에서 나타나는 개인들간의 일상의 정치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 널리 유포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다문화주의 담론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현행의 근시안적 국가주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문제를 재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economy behind the building project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nd the shape of public discourse over the ‘multiculturalism’ and its limits. From the viewpoint of postcolonial perspectives including feminism represented by Homi Bhaha and Gayatri Spivak, the authors critically review the phenomenon of migrant wives in Korea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building. In this viewpoint, most of immigrant women married from the 3rd world to Koreans are results of the induced migration by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migration process are closely related to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 capitalism. Thus the loc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the 3rd world is being formed among political economy interrelationship between host-country Korea and their homeland. This study point out the multicultural families are constructed in process of political competition among various actors such as gender, class, and races in Korea. The shape and structure of Korea’s multicultural familiy-building projects are shown that they are not derived from private issues such as cultural preference or rational choice rather from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tructure in terms of world economy system. Firstly, this paper explores how men and women has experienced image distortion in interactive way in proc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how the nation state’s capitalism values are injected to individual actors. Secondly, we examine the Korean government’s multicultural policies as a channel to politicized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various engagement of local government bodies such as ‘attracting activities for foreign wives’ so that include the political implications among the discourse on the ‘multiculturla families building projects’. Finally, we conclude that it is the necessary to critically rethink the Korea’s biased government-led policy and illuminate the causal statements on the process of building multicultural families.

이 논문은 하종오 시를 중심으로 아시아인의 코리안 드림과 폭력성에 관한 성격과 의미를 밝히고 있다. 우선 하종오가 관심을 보인 것은 아시아인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국내 노동시장에 유입되었으나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극심한 사회적 배제와 소외, 차별과 편견이다. 우선, 아시아노동자들은 돈을 벌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귀향의식이 깃들어져 있는, 결국 한국은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해야 하는 지극히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자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비인도적인 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한국을 찾고자 하는 아시아노동자를 통해서 노동시장의 제도권 바깥에서 횡행하는 부당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하종오의 또 다른 시선은 결혼이주여성과 코시안의 삶에 집중되어 있다. 힘든 농사일과 문화적 혜택이 열등한 농촌지역에서는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이 늘게 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경제적 열세에 놓인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에 유입된다. 그러나 그들은 정상적인 결혼생활보다는 자녀 생산이나 노동착취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된다. 또한, 한국인 어머니와 노동자로 온 아시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코시안이 늘어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들로 몰려 무조건 강제추방을 당한다. 이는 결국, 피부색이 다른 코시안에 대한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파국을 맞는 다문화가정의 고뇌를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하종오가 관심을 보인 것은 조선족과 탈북자들로,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기아와 압정을 피해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은 타국에서 유민생활을 하다 남한으로 유입되게 된다. 이들은 과거 이념대립의 이데올로기보다는 궁핍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여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는, 그야말로 이 시대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의 경우, 동남아 노동자와 별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선조들의 고향인 한국에 와서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인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lucidatory Korean dream and violence of multi-cultural society upcropping in Jongoh Ha' poetry. Gongoh HA works poetry with subjects of migrant laborers and marriage immigrants. He opened up a new pattern of Korean contemporary poetry by inviting the of issues of migrant laborers and marriage immigrants to the poetry while the contemporary poetry of Korea. Poems by Jongoh Ha explored potentials that the subject and the others can mutually communicate. There is a keen necessity for attitudes to fundamentally explore issues of nations and efforts to develop poetic forms to deliver daily lives of migrant laborers and marriage immigrants.

본 연구는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화 수준이 경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므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경제 적응의 어려움이 정보화 격차 문제에서 파생되는 요소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정보화에 익숙한 외국인보다도 남한사회에 더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의 적응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남북한주민의 사회통합의 주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이 경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우리사회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 제언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경제적 적응상태가 사회통합과 상관관계에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considers synthetically in view of the effect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s Informationalization with proofs from field study and the like the problems of helping andadapting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interesting the public as the number has been being increased recently. I should realize that the whole process from the defectors' generation, to entering South Korea and to settling there is closely connected and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the defectors settle successfully in South Korea by taking connected and synthetic measures to help them in that we can accomplish soci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ore easily in this way. In conclusion, this studies searching for and presenting alternative policies and solving the problems of the defectors Informationalization and Economic adaptation. It is believed that social integration of two Koreas in the future depends on whether we succeed in dealing with the defectors problems.

최근 탈북여성의 증가는 기존의 탈북자 관련 개입정책 및 정착지원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변화모색을 요구하지만, 현행 정책 및 개입수준은 주로 탈북자 개인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탈북여성을 조명하는 것은 남한사회적응과 관련한 정책 및 개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첫째, 남한사회정착 전 북한체제 내 여성의 지위 및 인권문제를 살펴보고 둘째, 탈북 후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남한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결혼생활과 자녀양육, 우울 ․ 외상과 같은 정신건강,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한 진로장벽 및 정체성 문제차원에서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탈북여성정착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recent increas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demands diverse changes in previous intervening polices or social welfare services regarding North Korean defectors; however, the present policies and their intervening levels remain in the basic status that does not consider their gender but mainly focuses on adaptation of individual defectors. At this moment, to examin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from gender-cognitive perspective can be the foundation to concretely form the policies and intervening measures. Thereupon,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actual status of supporting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in South Korean society and their difficulties different from the males’ and thereby consider measures to support their settlement. Based on this, the research will provide the ground to understand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and grope for necessary measures to support them.

본 연구는 전후 분단된 상황에서 동·서독이 한민족 두국가라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민속학연구에서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으며 양국의 민속학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동·서독은 제3제국 파시즘민속학의 과거극복과정에서 민속학의 연구방법과 조사영역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다. 연구는 우리학계에서 다루지 않아왔던 동·서독민속학의 의미성을 재발견하고 전후 독일민속학의 전개과정에서 보여준 학문적 발전을 평가하고자 한다.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달라져온 민속학 학술형태와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차이가 어떠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특히 낯선 영역으로 남아있던 구동독의 민속학을 살펴 이들이 추구하였던 민속학분야의 연구성과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와 영향을 남기는 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 과거 제3제국 민속학의 극복과 전후 학술 활동이 양국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서 동·서독의 민속학연구사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속학은 민족의 공통된 유·무형의 생활문화를 근거 있게 실증하며 정체성을 밝히는 인문과학이기에, 분단시기 민속학이 냉전적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 민족의 이름으로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민족공동체로서 동·서독주민사이의 정서적 이질감을 해소하고자 어떠한 매개적 노력을 해왔음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독일민속학이 어떤 역할과 교류협력을 통해 정체성 회복노력을 하였는지 확인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민족동일성의 회복 및 상호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활동한 민속학의 학술적 뒷받침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ost-war field of Volkskunde in the two Germanies. The attempt to come to terms with the Nazi past in post-war German folklore scholarship has taken diverse forms and directions. Due to differing political contexts, the process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was more variable in the West than in the East. The discussions of the National Socialist period of Volkskunde have created a rupture in the discipline characterized by divergent goals of justification, critique and revision. Between 1945 and 1965 folklorists sought to justify and maintain the status quo of the discipline. This climate reflected the superficial denazification measures. As the student movement addressed the problems in German academic and social life in the 1960s, Bauginger and Emmerich in West Germany critiqued the continuity of theories and orientations in the history of the discipline. Volkskunde scholarships have attempted to produce changes in the postwar institutional structure in the 1970s. Today a number of different nomenclatures are in existence, but the central organization in Germany still bear the name Volkskunde. And this paper analyzed the scientific approaches and strategies folklorists used to establish the field in East Germany. East German Volkskunde criticized post-war Volkskunde scholarship in West Germany and maintained that new, socialist scholarship was developed in the East. Nonetheless, the discipline's situation was actually similar in the two Germanies in the post-war era. Spamer and Steiniz still followed normative paths that emphasized the scholarly tradition of folklore research. While the SED intensified the political direction and the socialist model in East Germany, Volkskunde became more and more integrated into political spher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identification with socialist ways of thinking. Since the 1960s a new aspect emerged in the study of folklore with the broadening of the field of research in East Germany. The study of so-called material culture was shaped and Jacobeit fostered intensified international cooperative work in the field of implement research. The normalization of East-West relations after the Ostverträge of the 1970s contributed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dialogue. Dialogue and cooperation between folklorists in the GDR and in the West were taken place in the 1980s.

통적인 영국노사관계는 정부의 간섭없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을 행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자치주의는 영국노사관계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노동조합운동은 정치비중의 증가와 노사관계비중의 감소를 경험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고, 특히 1979년에 와서는 노조원수는 1,350만 명, 노조조직률은 55%에 달하여 정점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노동시장에서 갈등을 초래하거나 나아가 영국경제에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대처정부는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적 권리의 철학을 수용했고, 경제적 자유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후 정부가 취했던 모든 합의 성향과 결별하고자 했으며, 이로 인해 시장축에 기초한 안정적인 노동조합주의 모형을 명백하게 흔들어 놓았다. 영국노동조합운동의 쇠퇴 요인으로는 첫째, 노동조합의 면책특권과 보호장치 약화, 둘째, 실업률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상황 악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증가, 셋째, 노동조합원수의 급격한 감소, 넷째, 전국적인 단체교섭의 와해를 추구했던 사용자들의 정책과 관행, 다섯째, 공공연한 산업갈등의 감소, 마지막으로는 노동조합원수의 감소와 경제적 비효율로 인해 노동당 내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된 점을 들 수 있다.

The British industrial relations system has the deep-rooted tradition of voluntary collective bargaining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s and voluntarism is regarded as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British industrial relations system.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re was a tendency of high politics and low industrial relations, the British trade union movement reached its climax and eventually peaked in 1979 at a membership of nearly 13.5 million and a density of some 55 percent. And therefore the growing strength of the labour movement in this period gave greater potential for disruption and frictions in the labour market than ever before. But the Conservative Party under Thatcher embraced the philosophy of the newly ascendant economic right and sought a break with the consensual bias of all post-war governments in order to install a regime of economic liberalism. This required the imposition of strict monetary disciplines, the end of direct state intervention in the functioning of markets and the removal of institutional constraints on their free operations. Among these, Solving the union were the most important. There were some causes of the fall of the British labor movement. First, the legal framework was altered dramatically to the direction to weaken still further the limited legal protections available to individual workers, while overtuning the tradition of trade union immunities. Second, there was a gradual deterioration of unemployment and a far more flexible workforce with a rapid growth in part-time working, in temporary contracts and in self-employment. Third, there was a sharp fall in trade union membership, which had peaked at over 13 million in 1979 but fell year by year to under 8 million in the late 1990s. Fourth, the government strenuously encourage a devolution of managerial authority and the breakdown of national bargaining. Fifth, the number of strikes fell to the lowest levels since records began over a century earlier, and the numbers of workers involved and days lost also declined substantially. Lastly Loss of membership and economic effectiveness led to a dramatic weakening of trade unions' influence within the Labour Party.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운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성공사례를 선정하고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의한 질적연구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검토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과요인들을 기업가정신, 전략적 요인, 조직구조와 운영요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성과에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동원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사회적기업가정신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종업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민사회적 전통이 강한 사회적기업일수록 참여적 조직운영이 근간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향후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창출, 혹은 실업률만을 낮추기 위한 접근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건비지원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of social enterprises operating in the influenced factors at work and how each type of social enterprise success stories selected by the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s with the officials as was gochalhaebo want. Effective research and literature review leading to the analysis of social enterprise through the impact of factors on the performance of entrepreneurial spirit, strategic factor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al factors were extracted. Through case studies,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First,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region'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mobilize significant impacts could see that. Second, the operation of social enterprises and as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ship and work were also important factors. Castle of the creativity and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social enterprises through interactions with members of the affected were sending and receiving. Third, the social enterprises to communicate with its employees seriously, and, and a strong tradi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social enterprises to operate the more participatory work was based. Policy implications of sustainable growth as a social enterprise, simply jobs, or just to lower the unemployment rate of access to social enterprises can be very dangerous. Labor support has moved away from the center of social enterprise in the market that allow you to survive a variety of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comb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