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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pISSN
    1738-258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 ~ 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제19권 1호 (14건)
No
1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정치사상적 의미

함규진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03 pp.7-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양평화론』을 중심으로 한 안중근의 사상을 평가할 때, 대체로 안중근 사상에 대한 정치사상적 분석은 드물었다. ‘동양평화’의 번역 맥락에서, 중국의 동쪽 변방을 지칭하는 용어였던 ‘동양’이 아시아 또는 동아시아를 지 칭하게 되고, 전통적으로 평화의 의미에 보다 가깝던 ‘화평’ 대신 ‘평화’가 채택된 까닭은 전통적 중화주의에 서의 이탈, 그리고 일시적으로 전쟁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서구적 평화 개념에 주력한 것으로 이해된다. 안중근도 그런 맥락을 따르고 있다. 그는 유교적 이념을 다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전통적 천하관에서 벗어나 중국을 동등한 국가로 보았으며 국가 간의 협력으로 동양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일단 현실주의적 평화를 달성한 뒤에는 인의도덕과 문치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즉 ‘선평화 후화평’의 구상을 가졌던 것인데, 이는 오늘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절충하여 동아시아 및 남북 관계에 상존하는 갈등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유익한 모델이 될 수 있다.

Ahn’s ‘Dong Yang Pyong Hwa(東洋平和)’, oriental peace, has traditional origin but modern usage in translation. In East Asian tradition, ‘dong yang(東洋)’ means east periphery area of China. But in modern usage, it means Asia or East Asia. Meanwhile, ‘pyong hwa(平和)’ is no more proper translational expression of peace than ‘hwa pyong(和平)’ in traditional context. But translators of modern Japan chose them, for avoiding sinocentric ideas and concerning modern Western conception of peace focused on realistic competitions among national states. Ahn also concerned them, so he did precede harmony(hwa pyong) by peace(pyong hwa). This kind of thought means preceding idealism by re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But he was somewhat, or in nature, idealist, too. Realistic preference was originated from his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his times while, after temporary peace being settled, ideal-moral(mostly Confucian) peace-consolidating process would be needed. That is, traditional hwa pyong should be realized on the ground of modern pyong wha.

2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평화

황진수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03 pp.25-4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삶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직시하는 가운데, 21세기 종교들은 관용, 협력, 화해, 축제 등의 정신을 통해 종교다원주의의 선을 지향하며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다소 소극적이고 관망적인 ‘종교 간 대화’ 패러다임을 넘어 이제는 ‘종교 간 평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가야 함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과 세계가 병들어있음을 직시하고 그 병의 원인 및 치유 방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지향하는 그 과정 전반을 ‘평화’라는 보편적 개념으로 투영할 때, 종교 간 관계는 각자 종교의 고유한 진리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인류의 제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일치와 협력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종교 간(間) 평화, 더 나아가 초(超) 종교적 세계평화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네 가지 실천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는 종교인들이 서로의 종교적 관점이 투영하는 평화의 세계를 중첩시키면서 그 과정을 평화적으로 지속해가자는 것, 둘째는 종교 간의 수평적이고 양방향적인 주고받음의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 셋째는 자신의 종교가 신봉하는 가르침의 깊은 뜻과 실제 삶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인류를 위한 이타적이고 숭고한 사랑의 경쟁을 펼쳐가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와 종교가 깊은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가며 종교 자체의 위상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Acknowledging religious life converges upon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religions in 21st century have been trying to find ways of living together in the spirit of religious pluralism by practicing virtues such as tolerance, cooperation, reconciliation, and festival. In this context, this paper emphasizes to go beyond the paradigm of ‘religious dialogue’ towards the paradigm of ‘religious peace.’ All religions, metaphorically speaking, share a common aspect that they are keenly aware of the illness of the world, thus shedding light upon the way of recovering its health. When we regard the overall process of such recuperation as the universal concept of ‘peace,’ the relationship among religions can reach a unified cooperation with a shared end while each religion maintains its own truth-claim. In this regard, this paper suggests four practical virtues to reach not only religious peace but also world peace transcending religious borders. Firstly, as they try to overlap each other’s vision for peace in adumbrating a unified image, religious people are required to maintain that process of sharing in peace. Secondly,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s must be two ways in the level ground. Thirdly, a holy competition of altruistic love for all humanity is recommended while each religion is trying to reduce the gap between its own religious teaching in depth and its realization in life. Lastly, religions are required to recover their reputation from the society by proving that they are able to actualize peace between them.

3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정책 : 북핵 문제와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홍석훈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03 pp.45-6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북 대화・협력 기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나아가 평화통일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2018년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시사하였다. 이에 2018년 1월 9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단 및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북한 핵문제 변수, 그리고 미중간의 갈등 상황의 대외변수 등은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추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고도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미중간 패권경쟁 등은 한반도 정세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도 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먼저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내부변수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관계의 외부변수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반도정세는 평화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The Moon Jae-In government of the South has tried to pursue Peaceful Unification policy based on ‘Dialogue and Cooperation’ principle toward the North. As 2018 begins, Kim Jong Un’s New Year’s speech mentioned on a positive dialogue with the South's government and participation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 Seoul government positive response to Kim’s overtures stood. Otherwise, Kim Jong-un’s regime tries to keep going on continuing request for recognition as a nuclear state. At the same time, current major states’ leadership such as US- China rely on trade protectionalism and nationalism to take its legitimacy and obtain its economic profits in East Asia. In this vein, this article would try to find out the Seoul's unification policy direction with ‘peace paradigm’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olicy and the advanced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and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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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고찰

지충남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03 pp.69-9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재일한인의 한반도 통일 인식을 조사하였다. 첫째, 통일에 대한 관심, 남북한의 통일, 평화적 통일, 주변 4강의 협력, 통일은 재일한인 사회의 대립 해소에 기여,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 등에서 과반수를 상회했으며, 통일 참여는 50%에 근접했다. 반면에 재일한인 개인의 통일 이익, 남북한 공동선언의 이행, 남북한의 일방적 통일, 중립화 통일은 10명 중 4명 미만이 동의하였다. 둘째, 통일이 어려운 이유로 남북의 상호 적대와 불신, 분단극복을 위한 신뢰성 회복, 통일 한반도의 중요 가치는 인권, 통일을 반대하는 1순위 국가는 중국을 선택하였다. 셋째, 2명 중 1명은 통일이 가능하며, 관심이 가장 낮은 집단은 일본 귀화자, 통일에서 재일한인의 큰 어려움은 동포들의 관심 부족, 통일을 위한 동포들의 통일의지의 고취를 선택하였다. 통일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단체는 조총련이며, 단체 통일운동의 확산이 어려운 이유는 홍보부족에 따른 무관심이었다.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통일의지의 결집, 둘째, 통일환경의 조성, 셋째, 지속적인 통일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Korean-Japaneses 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half of the Korean-Japaneses investigated were interested in national reunification, and agreed with the reunific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the necessity of peaceful reunification and collaboration from the four neighboring powers, the contribution of reunification to the conflicts resolution of the Korean-Japanese society and its contribution to peace in East Asia. Nearly 50 percent agreed to participate in national reunification. In contrast, less than four out of the 10 respondents agreed with the contribution of reunification to the interests of individual Korean-Japaneses, the necessity of the fulfillment of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two Koreas, one-sided reunification by one of the two and neutralized reunification. Second, one out of the two believed that reunification was possible to achieve. Naturalized Japanese citizens were regarded as a group that had the least interest in reunification. The lack of interest from Korean-Japaneses was looked upon as the biggest difficulty that they faced in terms of reunification, and bolstering Korean-Japaneses’ will to reunify was most stressed as a way to achieve reunification. Jochongryeon, which is the pro-Pyeongyang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as viewed as a group that was most active in reunification movements, and indifference that was attributed to the lack of promotion efforts was cited as the reason that made it hard to spread collective reunification campaigns. The first thing that is necessary for the revitalization of reunification movements is strengthening people’s will to reunify and making them come together. The second is creating the kind of environments that can accelerate reunification. The third is sustained promotion on the necessity of reunification and rela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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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중도층이 바라보는 통일

김병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03 pp.101-12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적 중도층의 통일의식의 지형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중도층을 구성하는 사회경제학적 변수는 40대・50대 중년층과 고졸학력, 불 루칼라와 전업주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통일의식과 대북인식에서 대체로 보수와 비슷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 덜 열광적이며 정부대북정책 평가에서는 진보의 편에 서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보 수세력과는 의식 차이가 존재한다. 통일필요성에서는 보수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 협이 가능하다는 실용적 생각은 보수와 다르다. 보수세력보다 북한에 대해 민족주의 감정을 더 갖고 있지만, 일련의 도발 사건을 경험하면서 민족주의 정서로부터 약간씩 멀어지고 있다. 때로 보수보다 더 보수적인 경 우도 발견되고 진보보다 더 진보적인 예도 있으나, 대체로 진보와 보수 사이에 존재하며, 시기에 따라 보수의 식으로 쏠리기도 하고, 진보의식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중도의 정치지향은 극단적 인 보수나 극단적인 진보의 의식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terrai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fication perception of the political centrists that make up almost half of South Korean population. Socioeconomic variables of constituting the political centrists are ages of thirties, senior highschool graduates, residents of Choongchung Province, and housewives. They generally coincide with the conservatives in opinions and preferences, such as attitude toward North Korea and unification; they criticize North Korea like the conservatives, but less enthusiastic about the United States, and even stand on the side of the progressives in assessing the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They also sympathize with the conservative in the idea of unification necessity, yet are different from them in that it is possible to dialogue and compromise with North Korea. The centrists are more nationalist sentiment than the conservatives, but they are moving away slightly from the nationalist sentiment as they experience a series of provocative incidents from North Korea. They are usually situated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and sometimes disclosed even more conservative than the conservative and more progressive than the progressive. This centrist political orientation is in this regard clearly different from the typical conservative or prog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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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이론으로 분석한 2013년 한반도 위기

조동준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03 pp.123-14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행위자간 신호전달의 신빙성이 신호 창출과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거짓 정보가 드러났을 때 치러야 할 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에 주목한 신호이론이 1990년대 국제정치학계로 수입되었다. 신호이론은 무역평화론, 민주평화론, 억제 이론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국제정치학에서 중범위이론으로 자리를 잡았다. 신호이론은 2013년 한반도 위기에서 발생한 중요한 세 현상을 설명한다. 첫째,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위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연합방위태세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위기를 악화시켰다. 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이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후 동일 사안이 극심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둘째, 북한이 허장성세를 하는 반면 한국이 정제된 원인을 사용하는 원인은 국내정치체제의 차이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와 정부가 허언을 하게 될 경우 국내정치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과 정부는 말을 아끼며 정제된 언어를 사용한다. 반면, 북한에서는 지도자와 정부가 허언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정치적으로 치러할 비용이 적기 때문에 허장성세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한국의 개성공단 철수가 역설적으로 개성공단의 정상화로 이어졌다. 개성공단 철수로 인하여 한국이 입을 피해가 북한의 피해보다 더 컸지만, 한국이 이 비용을 감내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북한에 보냈다. 이후 북한은 더 이상 개성공단 패쇄 위협을 남북관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The Costly Signalling Theory provides three explanations to the three important facets of the inter-Korean crisis in 2013. First, the theory points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as a cause of the escalation in the crisis. Though none wanted to worsen the inter-Korean tension,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ended up an acute crisis. North Korea came to adjust itself to the “tailed deterrence strategy“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the crisis. The crisi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three countries to know there counterparts’ willingness and capabilities. Second, the theory notes the difference in the diplomatic discourse between the two Koreas. South Korean leaders and government tended to restrain themselves from bluffing, as they would face much political punishments by their domestic constituencies. In contrast, North Korean leaders and government bluffed, as they would not worry much domestic punishments by their domestic constituencies. Third, the theory pays attention to South Korea’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as a dividing point in the crisis. South Korea made North Korea realize South Korea’s toughness by embracing the economic costs and political burdens, though South Korea had to bear more economic costs and domestic political burdens than its counterparts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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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형민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03 pp.149-17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무역협정 체결과 군사분쟁 발발의 상호인과 관계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논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의 인과성에 관하여 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업 자유주의(혹은 상업 평화론) 논의는 국가 간 경제협력이 군사협력으로 이어지는, (신)기능주의 논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확대 경향(특히, 경제협력에서 비경제협력으로)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국가 간 무역협정과 군사분쟁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이러한 협력의 인과관계에 관한 국제정치이론 논의의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기존 군사분쟁 계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과 함께, 다양한 무역협정의 체결은 군사분쟁의 발발을 억지한다는 결과를 본 연구의 계량분석은 증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협정 변수의 중요성과 함께, 무역협정 변수를 활용한 연구모델이 기존의 군사분쟁 연구모델과 비교하여 설명력의 우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무역협정이 군사분쟁을 억지하는 인과성과 함께, 군사분쟁 발발이 무역협정 체결을 억지하는 무역협정・군사분쟁 상호 인과관계(혹은 경제협력・군사협력 상호 인과관계)의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한 군사협력 강화, 군사협력에 기반을 둔 경제협력 확대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예,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간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simultaneous causation between trade agreements and militarized disputes among states during the period of 1950-2000.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R) argue for the causal relations among diverse area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in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example, commercial liberalism (or commercial peace theory) in IR provides theoretical arguments that economic cooperation leads to military cooperation; (neo)functionalism argues for the spillover effects of cooperation, especially from economic to non-economic areas. This research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the arguments posed by those IR theories, finding that trade agreements and militarized disputes simultaneously catalyze each other. Not only do trade agreements between states deter the onset of militarized disputes, but militarized disputes also deter signing of trade agreements among states. This study also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the models of militarized disputes and trade agreements suggested in this research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both phenomena. New militarized dispute and trade agreement models in this study statistically outperform or have greater explanatory power than previous empirical models on the topic. Finally,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extending economic cooperation to secure military cooperation and vice versa (e.g., the need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ease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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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제관계 속 한중관계의 변화와 동북아 평화

김진호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03 pp.179-20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중관계와 북중관계 및 남북한 관계는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미중관계 등 강대국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이를 전력(戰力)를 진행하면서 동북아 국제관계는 각 국가 간 관계의 모순이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한중관계도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어려운 새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한중관계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초하여 양국의 이익과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측면에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도전은 결국 한국과 중국이 서로 노력하며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동북아국제관계 구조적 문제일 것이다.

Korea-China relations,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d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 are becoming important factors, including the U.S.-China relationship, in the Northeast global politics. In particular, as North Korea developed nuclear weapons,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become contradictory among the countries, which in turn has led to the start of difficult new stages. However, from a geopolitical standpoint, it is important for the two countries(Korea and China) to develop their interests and security on the basis of stability and peace around Korean Peninsula. I think the challenge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Korea and China are currently facing, is the problem that Korea and China should work out together for solving the structural proble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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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에서의 기대와 실제의 격차 분석 : 사드배치 논란의 사례 적용

박휘락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03 pp.205-22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한중관계에 있어서 기대와 실제의 격차를 분석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맹과 동반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약소국의 생존전략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한중관계의 경과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통하여 위에서 도출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함으로써 안보 차원의 협력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의 적대국인 북한의 동맹국이고, 중국 또한 한국을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이 직시하지 않으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도 냉전시대와 유사한 구도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6년 6월부터 3년 정도를 논란을 벌였고, 아직도 확실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논란은 위에서 분석한 한중관계의 본질을 잘 대변하는 사례라고 분석하였다. 한국은 한중관계의 이러한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안보는 한미동맹에 의존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ides of th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For this purpose, it explains the survival strategy of a small nation based on alliance and partnership relations. It analyzes the background and reality of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 and examines the theories by applying them to the controversy over the deployment of the US THAAD systems.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China considered South Korea the enemy of its ally, North Korea, and an ally of its global rival, the US, although South Korea expected a kind of cooperation even on security issues. The regional structure in the Cold War era did not change in spite of South Korean wish. This paper analyzed that the controversy over the deployment of the US THAAD system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since June 2014 had been a good example of the abovementioned real nature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South Korea Should rely its national security on the US while recognizing the limit of its relationship with China. It should try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and exchange with China mainly on economy, people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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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에 더욱 악화되고 있는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과 정책 집행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그중 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안보 차원에서의 정책 거버넌스 현황 파악과 향후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월경성 대기오염의 문제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되었던 각종 대응책은 아직 성과를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여 년간 구축된 동북아 환경협력체제는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특수성과 기존 협력방식의 한계가 복합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북아지역의 유연한 정책 거버넌스가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향후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제규범 측면과 당사국의 손익계산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제의 목록화, 환경문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과학적인 분석에 대한 합의, 다자간 공식협의체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협의체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policy enforcement to solve the problem of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LRTAP) in the aspect of environmental security. The problem of LRTAP has become more serious in recent years, and various countermeasures are coming out. However, there are no effective policy measures yet. This study emphasizes that policy governance in Northeast Asia should work in order to establish effective policy measures.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list actual agenda for future problem solving, agreement on analysis of scientific policy problem, and activation of multilateral official consultation body and informal consultatio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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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성 환경오염문제에 관한 한중 인식 차이와 협력 분석 : 평화적 갈등 해결 논의를 중심으로

김상규, 김동연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03 pp.253-27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환경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인식과 협력을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중 수교 25주년 동안 양국 사이에는 경제, 역사문화, 안보의 영역에서 많은 갈등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최근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갈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한중 양국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상호 인식의 차이는 갈등 발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는 상호 인식의 격차를 줄이고 갈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학계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협력을 분석하고 환경문제에 관한 평화로운 해결 방법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is primarily aimed at analyzing the recognition and cooperation of the two countrie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issues in China. During the 25th anniversary of the Korean-Chinese diplomatic relations, there have been many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areas of economy, history, culture, and security. However, the possibility of conflict in non-traditional security is increasing due to the recent fine dust particle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 and China recognize environmental problems. This is because of differences in mutual recognition cause conflicts. In addition, since objective and scientific research is important in reducing the gap of mutual recognition and resolving conflicts, the tendency of academic research on the causes of environmental problems is analyzed. Finally, this study analyze the policy cooper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and derive peaceful resolution methodology and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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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과 북한 나선 경제특구의 비교 연구 : 제도 구축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최영진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03 pp.27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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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국 선전과 북한 나선경제특구의 특성과 전개과정을 비교 분석해 이론 및 정책 함의를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두 경제특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쉽, 법적 제도의 차이 그리고 접경국과의 연계성 등을 비교한다. 기존 연구는 횡단적 관점에서 양 경제특구를 단순 비교를 시도해 발전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중국 동북3성에서 추진되는 초국경 지역발전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과 북한 나선경제특구와의 연계에 주목해 향후 이 경제특구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중국의 경험에서 비쳐본 외국투자를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으로서 외국투자의 견인하는 요인인 정치적 지도력 및 제도구축 및 이행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연계가 중요함으로 다자간 협력체제가 관건이 된다.

This paper aims to find theory and policy implications,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SEZs) between the cases of Shenzhen in China and Nasun in North Korea. Specifically, it compares the political leadership, the difference of institutions and the connection with the border country in operating the two SEZs. Previous studies have overlooked the importance of dynamic changes by comparing the two special economic zones from the cross-sectional viewpoint. In this regard, recognizing the recent development and the importance of the linkage effect between transnational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the economic corridor of China-Mongolia-Russia among the one belt-one road strategies, that are promoted in the three provinces of northeast China, we will consider the potential growth of SEZs in Nasun. We will look at the success factor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as seen by China’s experienc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re regarded as the strong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as well as the linkage effect on the SEZs in the domestics and the markets in the overseas with it, along with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as a key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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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KELS 2013」 1-4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다문화수용성, 학교적응의 관계에 관한 집단분석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들 변인들의 동적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해 추출한 322명 표본학생의 종단데이터를 활용한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과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사회적 지지는 두 집단 모두에서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다문화수용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초기치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수용성은 비선형으로 변화하였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섯째, 학교적응은 부(-)적 선형 변화하였으며, 이주배경 청소년의 초기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교육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of social suppor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with migrant and domestic backgrounds and invested the changes over time in these variables. Using longitudinal data of 322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from KELS 2013, multigroup SEM and LGM were implemented. The results showed that: (i) social support had direct effect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in both groups; (ii) multicultural acceptabil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in migrant youth group; (iii) the intercepts of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for migrant youth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for the other group; (iv)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change of school adjustment and the significant quadratic trend i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ver time were identified, while the growth rates were similar in both groups.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education and policy were discussed and the limitation and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study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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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03 pp.3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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