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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pISSN
    1738-258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 ~ 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제21권 2호 (9건)
No
1

평화의 조건: 보스니아의 평화는 무엇으로 결정되었나?

허창배, 황수환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1권 2호 2020.06 pp.7-3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냉전의 해체로 미소 간 강대국정치(power politics)가 막을 내리자 국가들 간 전쟁 대신 내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적 충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유럽과 정교, 이슬람 문명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언어를 가진 집단 정체성들이 오랫동안 충돌해온 지역이다. 동유럽의 민주화와 소련의 붕괴라는 구조적 변화, 티토 1인의 느슨한 연방제에서 연방의 권한을 강화한 집단지도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제도적 변화 속에서 이른바 국내적 무정부 상태가 나타나자 보스니아의 지도자들은 분열하며 피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인종청소가 만연할 정도로 강한 폭력성이 관찰된 보스니아에 왜 갑작스러운 평화가 찾아왔는지, 분쟁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평화로 전환되었고 보스니아의 평화는 지속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다. 본고는 보스니아의 평화 요인들을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나누고, 전자는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이념과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후자는 안보적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보스니아 내전은 분쟁 당사자들이 데이튼 협정에 서명하는 순간 평화로 전환되었다. 이 평화가 미국이라는 외부 지도국에 의해 주어졌다는 점에서 분쟁 당사자들 간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통한 조화로운 발전이 요구된다.

As great power politics ended with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 instead of war between nations, a new form of violent conflict took its place: civil war. Bosnia–Herzegovina, where European, Orthodox, and Islamic civilizations meet, has long been subject to a clash of collective identities from different cultures, religions, and languages. As the structural changes of democratization in Eastern Europe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unfolded and the loose federal system under Tito’s dictatorship transitioned to the strengthened federal union of collective leadership, Bosnian leaders began to divide and clas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y unexpected peace came to Bosnia–Herzegovina, where ethnic cleansing had previously occurred, and to determine when and how the conflict turned to peace. This study divides Bosnia’s peace factors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e former includ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ideological factors, and the latter are generally security factors. The Bosnian conflict resolved into peace the moment the disputing parties signed the Dayton Agreement. In essence, external leadership from the United States facilitated this peace. Genuin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mong Bosniaks, Croatians, and Serbs are needed to establish harmonious relations.

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본 ‘평화체제’ 연구동향

김에스라, 박은주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1권 2호 2020.06 pp.33-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북한‧통일 분야에서 ‘평화체제’를 주제로 한 학술연구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한국사회 내 평화체제 연구의 지속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에 등록된 학술논문 중 ‘평화체제’를 주제로 한 북한‧통일 분야의 논문만을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자료수집 결과, 총 103편의 논문이 수집됐으며, 본 연구는 이 중 국문초록이 있는 논문 81편에 대해 ‘NetMiner 4’를 활용한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화체제 관련 연구는 ▲북미 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관한 연구, ▲한반도 주변 정세 및 미중의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평화체제에 관한 법률적 고찰, ▲북핵 문제 관련 연구 등 5가지의 핵심 주제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가 가지는 상징성과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 성과도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등 한계점이 있으니 이를 보완하여 평화체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sect researches of the "Peace Regime" in the fields of North Korea and Korean unification. In addition, alternative measures to secure the scal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research on the peace regime in the Korean society will be analyzed.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papers under the theme of 'Peace Regime' among academic papers registered on the KCI website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The articles used for this study were published between the time period of January 1999 to December 2019. As a result, a total of 103 papers were collected, and this study focused on the 'Topic Modeling Analysis' using “NetMiner 4” on 81 Korean Abstract paper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earch on the peace regime was conducted on five key topics: ▲ study on denuclearization and peace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 study on the situ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military strategy between the U.S. and China, ▲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arms control, ▲ legal consideration on the peace regime, and ▲ stud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o sum up, it is important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eace regime research can be carried out continuously, with research results being concentrated at certain points in time, because of the symbolism and importance of the theme of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안보 위협의 특성과 평화적 대응방안

홍석훈, 정영애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1권 2호 2020.06 pp.53-7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초연결사회에서 사이 버공간의 출현은 그에 따른 안보적 위협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특히 한반도는 분 단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으로 인해 비전통안보의 위협이었던 정보분야가 신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 으며,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최근 COVID-19 전염병 확산과 미ㆍ 중을 비롯한 동북아 역내 갈등 심화는 국제적 수준의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이버안보 위협의 양상과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 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과 국가 사이버안보 인식이 전통적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개 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최근 사이버안보 관련 학문적 주요쟁점들을 분석하고 사이버공 간의 평화로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egan, the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is being emphasized again.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the emergence of cyberspace has also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to look at security threats. In particular, due to the special securit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information sector is emerging as a new security threat due to the threat of non-traditional security, and it also raises concerns about threats from cyberattacks, an asymmetrical power from North Korea. The recent spread of the COVID-19 epidemic and deepening conflict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US and China, raise concerns about the threat of cybersecurity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is paper would intend to discuss the aspects of cybersecurity threats and countermeasures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it analyzes the threat of cyber security follow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xpands from traditional security to comprehensive security with the rise of human security in national security. In addition, we analyze major issues related to cybersecurity and discuss ways to use cyberspace peac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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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 활동과 과제 : 다국적군과 청해부대 임무지역 확대를 중심으로

윤지원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1권 2호 2020.06 pp.77-9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9월 유엔(UN) 가입이후 우리 군을 1994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처음으로 파견했다. 이후 27년 동안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부대파병과 개인 파병, 다국적군, 국방협력, 인도적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정전감시, 재건지원, 재난 구호 활동, 민사작전과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제평화유지와 재 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특히 탈냉전기 지역적ㆍ국지적 분쟁이 증폭되는 상황 하에서 유엔과 동 맹국 미국에 의해 우리 군에 대한 UN PKO와 청해부대와 같은 다국적군 활동에 대한 참여 요구가 증대되 고 있다. 더욱이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미국과 이란 갈등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의 해 국익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분쟁지역에서의 평화프로세스 지원과 안정화(stabilization) 임무에 대한 새로운 과제와 특정지역에 대한 다국적군으로서 파병 요청이나 지원 확대 요청 등 군사협력의 가능성이 더 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이 논문은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에서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 해양 강대국들과 해양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해적퇴치 활동과 자국선박과 자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등 세계 해 양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다국적군 청해부대의 주요 역할과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으 로의 임무지역 확대에 대해 고찰하였다.

After joining the UN in September 1991, South Korea first dispatched an engineering unit to Somalia in 1994. For 27 years, the armed forces of South Korea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peacekeeping and reconstruction activities around the world, carrying out various missions such as monitoring cease fires, supporting reconstruction, disaster relief activities and civil operations through troop dispatch, individual dispatch, multinational force peace operation, defense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id activities in conflict area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against the backdrop in which interstate wars are decreasing while regional and local conflicts are increasing in terms of conflicts in the post Cold War era and the aspect of war, the South Korean military has been increasingly demanded for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eacekeeping activities, including the dispatch of U.N. The PKO and multinational force peace operation by the U.N. and its ally, the U.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s role in the dispatch of multinational force peace operation changes is expanding in terms of the national interests and the ROK-U.S. alliance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American global strategy, as shown in recent cases of the U.S.-Iranian conflicts in the Middle East. The possibility of military cooperation is growing, which includes requests for dispatch of troops or requests for more support as one of the multinational force peace operation in a specific area as well as peace process support and mission for stabilization in conflict areas.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main role of the Cheonghae Unit, which contributes to global maritime peace such as anti piracy activities and ensuring the safety of its ships and its citizens carrying out maritime joint operations with global maritime powers, including the U.S. and the U.K., in the Indian Ocean and waters in the Gulf of Aden amid a surge in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t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 for expanding the Unit’s mission area to the Strait of Hormuz in the face of the U.S.-Iran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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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개인 태도 결정요인, 2009-2018

정진원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1권 2호 2020.06 pp.93-11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정치적 이념지형에 따라 양분되어왔다. 보수진영과 진보 진영은 북한인권 문제의 원인과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어 왔으며,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남남갈등의 한 요소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인권인식 및 태도에 대한 기 존연구가 주목했던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민족정체성 및 통일지향성과 같은 문화적 요인, 그 리고 북한인식 관련 요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요인이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개인의 동의정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탐색하였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통일의식조사 자료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개인의 정치적 이념성향은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부의 영향력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는 오히려 민족 정체성이나 통일지향성과 같은 문화적 요인과 북한인식 및 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이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scours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been highly politicized in South Korean society.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causes of human rights abuse in North Korea. Accordingly,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government take different approach to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that affect an individual's attitude toward the government’s posi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annual survey data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2009 to 2018 were used for ordered-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show that political ideology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an individual's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human rights. Moreover, political regime has marginal effect an individual’s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human rights. Rather, ethnic(national) identity and perceptions of unification as well as positive perception about North Korea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n individual's attitude toward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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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과 방역을 통해 본 중국 국내외 정치: 언론 내용을 중심으로

김진호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1권 2호 2020.06 pp.119-14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병되기 시작하였고, 그 전파력은 팬데믹이 되었다. 중국 정부는 방역 과정에서 중국방식으로 대처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그러나 중국의 방역과정과 국제사회의 팬데믹과 관련된 주 장 사이에는 이견이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문제에 관련된 중국 국내외정치의 연관 성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분석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본다. 특히, 현재 국제사회와 중국의 관계는 서 로 협력적이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무역ㆍ안보ㆍ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영역에서 대립하고 있는 상 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에, 코로나 19 발병과 방역과정에 나타난 중국 국내정치 현상과 그 대외전략 을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은 중국 국내정치와 대외관계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국 국내정치 상황과 대외전략을 분석해 보면, 중국 공산당은 국내정치에 대외관계를 효과적 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당 일당 통치가 가능한 환경에서 나오는 중국 국내외 정책의 상호관련성 때문으로 보인다.

Corona19 began to develop in China, and its propagation power became pandemic. The Chinese government coped with the Chinese method in the process of quarantine and had some effect. However, it doubts about how effective China's efforts have been in international deductions. In other words, there is much disagreement between China's effor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andemic and international claims. In this regard, it is worthwhile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politics related to the issue of China's corona19 treatment and the re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t cooperative, an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be even worse in situations where trade, security, science and technolog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in conflict. Therefore, analyzing Chinese domestic politics and China's foreign strategy in the outbreak and prevention process of Corona 19 will help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In particular, studying how the Chinese government defines the Corona 19 issue, which has developed from a domestic issue to an international one. And linking research Chinese domestic politics with international relations will help to underst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effectively uses foreign relations in domestic politics, which seems to be due to the environment of policy relevance where only the Communist Party can rule in. The Chinese government's domestic politics and external relations related to Corona19 can be said to be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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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관리와 신안보 전략: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사례를 중심으로

박상훈, 이재훈, 김일기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1권 2호 2020.06 pp.143-17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신안보 의제 중 동물감염 전염병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동물감염 전염병 문제는 초국가적 성 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개 양상을 관측하기 어렵다. 또한, 발병 이후 완전한 종식까지의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한편, 동물감염 전염병 해결 과정에서 전염대상 동물을 둘러싼 국내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회적 혼란과 불신이 야기될 수 있다. 즉, 동물감염 전염병 문제는 국가 안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주요한 관심과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안보 연구들은 전염병과 관련하여 국제적 수준에서의 대응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구조적 접근을 취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위기관리의 국내적 합의가 국제적 협력이라는 해결방안에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동물감염 전염병 중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사례를 통해 동물감염 전염병 이 한국의 신안보 위기관리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This study focuses on animal infectious disease issues. The animal infectious disease issues in the line of new security, which are transnational, and difficult to observe how may they intensify. So,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the complete termination after the onset, and the whole process is costly. Furthermore, in the process of resolution, the domestic interests surrounding the infectious animals may conflict, causing social confusion and distrust. In other words, the issues of animal contagious diseases can severely damage national security, which requires significant attention and strategic responses. Existing studies of security have taken a structural approach that seeks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nfectious disease issue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argues that, as new security 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 security, domestic consensus on crisis management for animal infectious diseases should be preceded by a solu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oretically. The case of African swine fever among animal infectious diseases is analyzed to see how animal infectious diseases affected the South Korean security risk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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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對) 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FDI)의 갈등적 효과 분석 : 케냐 Standard Gauge Railway 사례를 중심으로

조원빈, 진애화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1권 2호 2020.06 pp.175-20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 아프리카 FDI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FDI 효과를 다루는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거시적으로 국가 차 원에서 자원 부국에 대한 중국의 인프라 건설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 국의 대 아프리카 FDI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 중에는 과연 아프리카의 특수한 맥락에서 원래 의도한 만 큼 그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시적, 특히 개별 프로젝트 별 FDI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케냐의 사례 중 FDI 규모가 가장 크고 최근에 이루어진 표준 게이지 철도(Standard Gauge Railway)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국과 케냐 정부 사이의 투자 결정 과정과 더불어 투자의 효과를 미시적 으로 평가한다. 본 논문은 케냐의 정부 기관과 정치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현지 지역사회, 중국 기업 간의 상호작용도 FDI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케냐 사회에서 SGR 건설은 프로젝트 에 대한 경제적 실행 가능성, 프로젝트 공사비, 채무의 지속가능성, 부패 문제와 각종 불투명한 입찰 및 차 관 도입 문제 등 중국이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전형적인 논란에 휘말렸다. 또한, 공사 기간 중 토지 배상과 건설 자재 공급, 일자리 고용 등의 문제에 대한 케냐인들 간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The size of Chi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in Africa. The debate about the impact of Chinese FDI on developing countries has not reached an agreement among scholars and politicians yet. Critics have argued that Chinese government engagement in infrastructural project in Africa should be meant to make the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easier. Using a case study about the construction of Standard Gauge Railway(SGR) in Kenya,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impact of Chinese FDI in Africa. The SGR brought numerous achievement as well as challenges for Kenya. It has create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local people and led to significant growth in the building and construction sector. On the other hand, the SGR is financed by the China EXIM bank in part through concessional loan and in part through commercial loan.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SGR, both Kenyan and Chinese governments should look at its debt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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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화연구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및 편집 규정 외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1권 2호 2020.06 pp.203-22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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