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난 20여 년 동안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발전하였다. 국가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가 참여하여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매우 복잡해졌다. 글로벌 보건 정책은 행위자들의 정치적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며, 각각의 행위자의 정치경제적 권력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기초보건의료의 수직적 접근 대 수평적 접근, 신약 개발 및 특허권,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의 사례에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정치적 상호관계는 글로벌 보건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건/의학적 차원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구조의 불명확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행위자간 관계를 조율하는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행위자들이 글로벌 보건을 글로벌 공공재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글로벌 보건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Over the last two decades, Global Health Governance (GHG) has developed. As various actors, not only states and IGOs but also many non-state actors, have been included in GHG, interactions and relations among actors become complicated more and more. Global health policies are made by actors’ political relations which reflect politico-economic power and values of them. Looking into cases including Primary Health Care (PHC), patent of new medicine, and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this study finds that global health policies are strongly influenced by political interactions between actors in GHG. This means that political aspects affecting actors’ behavior as well as results of health/medical aspects must be consider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GHG. To reduce the structural vagueness of GHG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coordination-func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in the long run, we need to develop the concept of global health community in which all actors recognize global health as global public goods.

본 논문에서는 1989년 동유럽에서의 변화가 갖는 특성을 추출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 하에서 발생 가능한 정권 및 체제변화의 측면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살펴본 1989년 동유럽 체제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1) 선도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나라와 그렇지 못했던 나라는 변화의 결말이 달랐다. 2) 지배엘리트의 분열이 크게 작용했다. 3) 대중의 자발성이 변화를 위한 중대 국면에서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4) 외부적 요인으로는 소련의 존재감이 압도적이다. 반면 북한에서 정권을 둘러싼 체제 환경은 1989년 당시의 동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으며, 하야 직전의 동독의 호네커가 처했던 상황과 유사하게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북한 변화는 또한 이른바 ‘급변’과 연관지어 논의되고 있는데, 급변은 전체주의 체제의 해체와 맥을 같이 해야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북한에서는 정권 붕괴와 체제붕괴가 이원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보다는 함께 촉발될 수도 있다. 결국 동유럽과 북한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네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1) 동유럽 체제붕괴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지만, 북한은 복합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는 소련이란 장벽이 존재했지만, 북한의 체제붕괴는 독재체제가 내부에서 종식될 때 가능하다. 3) 북한은 동유럽과 달리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급변사태 혹은 정권 및 체제붕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4) 동유럽보다 취약한 시민사회를 갖고 있는 북한이 시민사회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포함한 주변의 압력이 필수적이다.

This paper has a purpose to elic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in 1989 in Eastern Europe, and to suggest the aspects of the changes in North Korean system in the future. The points in 1989 Eastern Europe was 1) The result of the changes between the reformist countries and non-reformist countries was absolutely different. 2) Division within communist ruling class was essential to the changes. 3) Spontaneity of the mass was decisive to lead to climax. 4) Existence of the Soviet Union as external factor was outstanding. In comparison with Eastern Europe, North Korea’s situation is more deteriorated than Eastern Europe in 1989. North Korea’s current crisis is similar to East Germany’s crisis at that time. Reconsidering the past in East Europe and the present in Korea, 4 main points can be presented. 1) There are many typology of the developments in 1989 Eastern Europe, but it seems likely that the mixed typology will be emerged in North Korea in the future. 2) It is likely that North Korea will be collapsed within the system. 3) North Korea’s contingency would happen with North Korea’s having the nuclear power in Northeast Asia. 4) North Korea’s weak civil society should be strengthened from the support of outer world.

최근 국내외적으로 죽음이나 재난과 같이 역사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하는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식민의 역사와 관련 국내외적으로 많은 항일항쟁 유적지가 산재해 있으며, 국외적 차원에서는 중국에 많은 유적지가 있다. 특히, 2014년 1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중국 내 항일항쟁의 역사적 장소인 하얼빈 역에 개관됨으로써 항일항쟁 유적지와 그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다크투어리즘적 자원으로 적극 연계한다면 아픈 역사를 확인하고 애국심과 민족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현장 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 다크투어리즘 활용성을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다크투어리즘에 대해 탐색하고,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다크투어리즘의 활용성을 검토하여, 향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결과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 다크투어리즘 활용성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정부 간 공조체계 구축과 더불어, 학계 및 업계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공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Dark Tourism, which connects dark histories such as deaths or disasters to tourist attractions at home and abroad. Korea has a lot of historical sites for anti-Japan movement in terms of colonization domestically. Many relevant sites can be seen in China internationally. In particular, on Jan. 2014 the Memorial Hall for Patriot Ahn Jung-geun, who was a martyr against Japanese colonization opened in Harbin, China, which is a historical site about anti-Japan protest. The memorial makes the interest in historical sites for anti-Japan movement bigger. Accordingly, positive connection of the memorial to resources for Dark Tourism is expected to play a role of an on-the-spot education in identifying painful history and inspiring patriotism and the pride of Koreans. The study examined availability of Dark Tourism for the Memorial Hall for Patriot Ahn Jung-geun and arranged solutions to promote it. As a result the value of the availability of Dark Tourism for the Memorial is highly evaluated and needs cooperations from various areas such as academy and business let alone mutual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29일 개관 100일을 맞은 헤이룽강(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자국 주재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안 의사의 의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최근 중국의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순수하게 안 의사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폄하하며 기념관 개관에 강력히 반발했던 일본을 겨냥한 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본은 최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위안소를 설치했고 강제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에 대하여 역사학자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를 중심으로 고노 담화는 지원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위안부의 비참함을 과장한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관헌 등이 위안부 동원에 가담했다는 표현이 담화에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언급을 하는 등 ｢고노 담화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홍보함으로써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안중근 의사 재판의 재검토를 통하여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대처 방안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일본의 경우 모든 이가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양심에 따라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향후 대비책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Ahn Jung-Geun(September 2, 1879 – March 26, 1910) was a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nationalist and pan- Asianist. On October 26, 1909, he assassinated Itō Hirobumi, a four-time Prime Minister of Japan and former Resident -General of Korea, following the signing of the Eulsa Treaty, with Korea on the verge of annexation by Japan. Ahn was posthumously awarded the Republic of Korea Medal of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in 1962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most prestigious civil deco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his efforts for Korean independence. And at last April 29, 2014, the China government stepped up publicity activities on Ahn’s heroic deed at the foreign reporters invited to the Ahn’s memorial hall in harbin, Heilongjiang Province. Especially, the vice-director, Yangxinglong mentioned to the foreign reporter that it is a great behavior for keeping oriental peace that Ahn shot dead Itō Hirobumi, the mastermind of Japan's forceful annexation of Korea, in October 1909. Of course, the behavior of china had another purpose toward the japan looked Ahn on the terrorist as well as the achievement purpose of the information about ahn’s thinking and achievement. In those days, Japan demanded the Hero Ahn to the Russia because of the duty on the protecting the korean grounded in the second agreement of Korea and Japan. In response, Russia could not but deliver the Ahn as the party country lost in the war between Russia and Japan. It is said that japan have thought for evading the trial by the international law. As a result, Japan gave a decision on the death penalty to the Hero Ahn. About such judgement, several japanese acknowledged their error that gave a illegal judgement by the illegal jurisdiction over the Ahn’s case. Nevertheless, as sentenced the death penalty by such illegal judgement, Ahn was murdered. Therefore, in this article, one more time, I wil examine the Ahn’s case in those days. So to speak, from point of view of japanese, I will examine how to estimate the Ahn’s case and deal with the that case. Thereafter I will search for the methods to solve the problem in our country.

안중근의사는 1910년 2월 14일 뤼순에 소재한 일본 법원 관동도독부지방법원이 진행한 형사절차와 함께 일본형법 제199조의 살인죄를 적용함으로써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안중근의사가 상소를 포기하여 1심판결은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약 한달 후인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안중근의사와 이토 히로부미의 충돌은 개인 간의 분쟁으로 발생되었다기보다는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강제합병의 항거로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안중근의사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국제법을 적용하여야 함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민에 대한 ‘보호관계’ 내지는 ‘한국신민과 제국신민의 동등한 지위’라는 타당치 않은 이유를 들어 한국인에 대한 사법권의 침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안중근사건은 이토가 존재하는 한 동양의 평화유지와 한국의 독립은 유지될 수 없다는 명분아래 거사가 진행된 만큼 본 사건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안중근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는 재판의 관할권이 관동도독부지방법원에서 행해진 것과, 또 하나는 설령 일본에게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하더라도 한국인에게 일본형법을 적용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안중근의사는 조국애를 토대로 세계 평화와 인류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했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이 안중근재판에 대하여 한국과 주변국과의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평가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한․일사이에 존재하는 역사발전의 장애를 극복하고 동양의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평화로 나아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On February 14, 1910, the great patriotic martyr Ahn Jung-geun was sentenced to death by the Japanese court in Lushun, Chin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9 of Japanese Criminal Law. Because he waived an appeal to a higher court, the first-instance judgment was finalized. About one month later, the death sentence was delivered at 10:00 on March 26, 1910. The collision between Ahn Jung-geun and Hirobumi Ito was not an interpersonal dispute, but desperate resistance against the forced annexation of Korea by the Japanese army. Therefore, it is obvious that international law should have applied to his trial. However, Japan insisted that it was protecting Korea, and people of the Japanese Emperor and Korean people were the same. Based on this contention, the Japanese army asserted that its infringement of the judicial power on Korean people was just and fair. This heroic incident occurred under the belief that the Peace in East Asia and Korea’s national independence would never be achieved as long as Hirobumi Ito was al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assess the procedural unfairness in Ahn Jung-geun’s trial from two perspectives. First, jurisdiction lay in the Japanese court in Lushun. Second, even though it was given to Japan, it is a matter of whether or not it is reasonable to apply Japanese law to Korean people. Martyr Ahn Jung-geun attempted to realize universal values – world peace and humanity – based on his patriotism. It is hoped that Japan would reassess An Jung-geun’s trial with the same perspective of Kore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which would be the only way to overcome barriers for the progress and development of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and accomplish world peace in addition to the Peace in East Asia.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북한의 핵개발 동기와 의도,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정을 분석했던 반면, 본 논문은 북한의 핵억제론 자체에 관한 연구로서, 핵억제 교리(또는 핵교리), 미국 안보전략과의 관계, 핵전략 과 한계, 핵운용 유형 등을 규명한다. 북한은 2003년 6월 최초로 “핵억제”를 주창한 이후 국가주권 보호와 전쟁방지가 목적이며 핵이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일관해왔다. 핵억제 주장은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과 거의 수사에서 크게 선회한 것으로서, 핵억제 필요의 근거로 9.11 이후 미국이 채택한 선제공격론을 들고 있다. 북한의 핵교리는 2013년 4월 핵보유법제화와 여타의 정부 성명 및 매체들을 통해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냈다. 북한의 핵억제는 핵능력의 비대칭성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에 비교되지 않아 억제력의 효용은 제 한된 반면, 모호성을 통한 위협의 고저조절, 합리적 비합리성의 연출 등으로 일정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 북 한의 핵운용은 핵군축협상 주장과 군사적 균형 변화 추구 등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현상타파> 전략 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핵능력의 비대칭적 상황에서 핵약소국이 현상유지 타파를 추구하는 핵운용 전략 을 조명해주는 의미를 지닌다.

Whereas previous studies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focused on its motivation of the weapons development and on international negotiation processes regarding the issue,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analyzing North Korea’s nuclear deterrence, particularly its doctrine, development of deterrence strategy, strategic utility, and types of nuclear operations. Since it advocated nuclear deterrence for the first time in June 2003, North Korea has maintained that the deterrence would protect national sovereignty and prevent nuclear wars and that the country would not exchange the nuclear weapons for other gains. The upholding of nuclear deterrence, a sharp turn from the previous rhetoric of peaceful use of nuclear power, stemmed from the threat of the Bush administration’s preemptive attack policy in the post-9.11 era. North Korea's doctrine of nuclear deterrence was legalized in April 2013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dopted the Law of Nuclear Weapons, whereas its unofficial elements appeared in other government statements and media coverages. North Korea’s nuclear deterrence is of a limited utility because of the asymmetry in nuclear capability in comparison to the United States; however, North Korea tries to achieve a certain level of effectiveness of the deterrence through maneuvering ambivalence between threat and blackmailing and demonstrating rational irrationality. North Korea strategically operates the nuclear deterrence to bring a change of the existing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ypical means are, and will be, limited conventional attacks and demands for nuclear arms control negotiations.

냉전의 종식과 공산권의 몰락 그리고 체재이행으로 인해 급변한 국제환경은 남북한 정부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세계적인 사건이다.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국제질서는 한국에게는 대내적으로 통일논쟁에 불을 지폈고, 이것은 통일논쟁의 민간으로의 확대를 의미했다. 대외적으로는 더 이상 서구중심의 외교로는 한국의 발전은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두되었고 이를 통해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수립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미국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방치”(relative, benign negligence)라는 대외적인 환경에서 출발하였고, 제3세계와 동구권, 소련, 중국의 순서로 국교수립과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함으로서 한국 외교사에 큰 업적을 쌓았다. 이 논문은 노태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외정책인 북방정책의 추진배경과 진행과정과 그 함의, 그리고 결과물을 알아본다. 새로운 분석의 틀인 네트워크 외교전략 이론과 소프트파워 이론을 적용하여 북방정책의 함의를 분석한다.

International environment rapidly changed by cease of cold war, fall of communist areas, and shift of system was very shocking worldwide event to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A new international order appeared soon after the end of ideology era kindled debate about unification in Korea. This meant expansion of debate about unification towards private sector. There was a recognition that Korean development based on the West oriented diplomacy has a limitation. So Roh Tae-woo administration established Northern policy. Northern policy of Roh Tae-woo administration started from foreign environment called relative, benign negligence of the USA. The policy had brought great achievement in Korean diplomacy history b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Third world, Eastern Europe areas, Russia, and China in the order, and forming good neighbor and friendship relations with them. This study tried to know proceeding background and progress of Northern policy which Roh Tae- woo administration actively proceeded with, its implications, and results. And the author analyzed implications of Northern policy applying network diplomacy strategy theory and soft power theory which are new analysis frames.

본 논문은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는 가족들의 사망 등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시각이 이산가족 당사자들 스스로부터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이산가족들의 교류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00년 1차에서 3차에 걸쳐 북의 가족들을 만난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와, 2014년 상반기 이산가족 상봉을 한 가족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비교해, 이들 이산가족들의 의식이 지난 14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금 가장 바람직한 이산가족 교류형태는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empirically demonstrate a need for change of the manner of inter-korean exchanges on a basis of the fact that dispersed families themselves are changing the view of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due to the deaths of family members who wanted reunions. To this end, comparing the 1st to the 3rd complete enumerations of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in the two Koreas in 2000 with that of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in the 1st half of 2014, this paper illustrates the empirical analysis of how their awareness has changed for the past 14 years. Based on this, the most desirable type of inter-korean exchange will be drawn. To conclude, the intent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most practical way of inter-Koreans exchanges that can no longer be procrastinated.

북한에서 총서《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가 갖는 통치사적 의미는 각별하다. 두 시리즈물은 각각 김일성과 김정 일의 행적을 우상화하기 위한 문학작품인데 거기에는 북한체제가 어려운 시기에 두 지도자가 펼쳤던 행적을 문학작품 형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불멸의 향도》『오성산』은 김정일 사후 발간되면서 주목되었던 문학작품이다. 『오성산』은 김정일 체제가 공식출범한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주로 대외갈등 사건에 대한 김정일의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서 술되어 있다. 이 소설의 제목인 ‘오성산’은 중부전선에 위치한 중요한 전방요새로서 김정일의 체제수호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소설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5개의 주요한 사건들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현재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문학작품에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소 설의 흐름은 체제수호의지에 대한 김정일의 영웅성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김정은의 등장은 김정일 갖고 있다고 선전되는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 ‘군사전략’적 재능을 물려받은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김정일-김정은의 후계 연결고리가 ‘군사적 능력’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는 사실은 후계자 김정은의 통치방식이 군중시 정책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Series 《the guide of immortality》 and 《the history of immortality》 is exceptional in the North Korea. Because of there are represented achievements of two leaders. Among them Series《guide of immortality》『O-Sung san (O-Sung mountain)』 is being published after Kim Jong-il. 『O-Sung san』is described mainly for foreign conflict case between 1998 to 2007. The particular point in this novel is the first appeared on the literary leader Kim Jong-un. But according to the greatness of Kim Jong Il was the patron will flow to the system is the focus of the novel overall. But this novel emphasize on the national patriotism of Kim Jong-Il. And Kim Jong-Un is a military capability to be inherited among a variety of ability of Kim Jong-Il. In the fact that 'military capability' the succession may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re can be made in the military-oriented policy way in Kim Jong-Un initial era.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출간된 한국 다문화동화 중,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 생활에서 이주자녀가 겪고 있는 갈등 요인이 드러난 작품 6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질적 연구방법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이주자녀 문제를 해석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그 속성을 파악하였다. 다문화동화 속의 이주자녀는 한국 사회에서 규정한 부모의 불법체류자 신분이 그대로 전이되어,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부모가 처한 비참한 현실이 바로 그들 자녀에게로 병치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대상작품의 분석결과, 이주자녀들의 한국 생활 갈등 요인으로는 한국 친구관계, 서로 다른 외모, 어려운 가정환경, 서툰 언어, 소극적인 반응, 사회적 편견, 부모의 체류 자격으로 분류되었다.

In this research, six multicultural children's stories which were published after 2000 and reveal conflict factors that migrants' children, mainly the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 workers, are experiencing in Korea were selected and analyzed. For a method of analysis, properties were understood by interpreting and categorizing the problems of these children through Content Analysis which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children appearing in these stories live a painful life, being discriminated and despised, since their parents' identity of illegal immigrant regulated by Korean society is applied to them as well and their parents' pitiable life is juxtaposed with that of the children.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se stories, the children's conflict factors in life in Korea were friendship, different appearance, poor environment, poor Korean, passive attitude, social prejudice and legal right of their parents to stay in Korea.

본 논문은 한국여성정치인 박순천의 정치사회운동과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송칭링이 추구했던 정치사회운동을 비교 고찰해본다. 그녀들의 정치사회운동의 이상과 가치관을 고찰하고 그 이상을 어떻게 실천해나갔는지, 또한 그들은 한국과 중국의 정치사회에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본다. 박순천은 계몽운동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했고 야당통합과 정당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선구자였다. 송칭링은 혁명사상 실천과 국내외 정치조직 참여로 중국발전에 기여하 였고 아동복지, 여성의 정치사회 지위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국제반제국주의 사회운동가로 활동하였다. 박순천과 송칭링의 공통점은, 첫째 가치관의 확립과 실천. 둘째, 통합과 조정의 중립적 역할을 발휘하였으며 차이점은 국가체제와 환경적 영 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연구의 결과, 두 여성은 20세기의 한국과 중국에서 뛰어난 여성 지도자들이었다. 특히 박순천은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가지 고 척박한 한국 정치사에서 여성정치운동가로 활약함으로서 진정한 정치인, 사상 첫 여성야당 당수, 투철한 의회민주주의 자로 평가 받고 있다. 송칭링은 반평생을 중국 혁명사상 실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빈민구제와 아동복지사업에 헌신한 사 회운동가였다. 또한 그녀는 중국혁명에 크게 공헌한 역사적 인물가운데 한사람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political and social movement of Park Soon-Chun, a Korean female politician, and Soong Ching Ling who was respected by Chinese people. Their movement will be examined with a comparative approach. Specifically, the following will be explored: their ideals and values as political and social movement activists; how they executed their ideals; how they have been evaluated in terms of contribution to the politics and society of Korea and China. Park Soon-Chun contributed to boosting the status of women through her enlightenment movement and took the lead in merger of the opposition parties and party democracy. Soong Ching Ling also contributed to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China by executing revolutionary ideas and participating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organizations. She also strived to boost the children's welfare and social, political status of women. In addition, she served as an international anti-imperialism activist. Park Soon-Chun and Soong Ching Ling have the following in common. First, they both established strong values and actively executed them. Second, they contributed to merger and coordination and played a neutral role. The difference between them is found in the national systems and environmental impac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two women were outstanding political leaders in Korea and China during the 20th century. In particular, Park Soon-Chun is regarded as a true politician in the rough political environment in Korea with strong democratic values. In fact, she was the first female ever to lead an opposition party in Korea as a committed parliamentary democrat. Soong Ching Ling was a social movement activist who dedicated a half of her life to helping the poor and children's welfare projects; she was driven by her keen interest in China's revolutionary ideology. In particular, she is regarded as one of historic figures who greatly contributed to China's revolution.

본 연구는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 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여성폭력에 대하여 여성운동이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그 과정을 짚어보기 위하여 1990년대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오늘날까지 여성운동단체의 입법운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폭력은 다른 일반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본질을 살펴보면 사회의 제도적 틀에 있는 폭력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로 제도적, 구조적 폭력이 근원을 이루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의 입법운동의 배경에는 국가-운동정치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 국가와 대립했던 여성운동이 제도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와의 갈등적 협력을 모색하게 된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제정이라는 목표와 맞물려 젠더관계에 있어서 권력이나 차별을 쟁점화하기보다 ‘성적 자기결정권’ 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젠더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성취하는데 전략의 역점을 두었으며, 이는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억압의 원인을 단순히 가부장제와 성적인 차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이를 무시하는 페미니즘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오히려 여성주의가 여성들의 다양한 차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기존의 여성단체들로 하여금 운동의 수행 방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운동은 이제 여성인권의 성정치학을 재점검하고 그 논의의 심화와 확장을 도모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성폭력에 대하여 여성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봄으로써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legislation movement by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regarding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from the 1990s, when special act for sexual violence and the act against domestic violence were first established through various revisions to the present, as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towards women is becoming frequent. Female violence, like other general violence, is one of the various types of violence in the social institutional framework and its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violence is in its root. The legislation movement in the early 1990s was based on the change of state-movement politics and the female movement against the dictatorship actively utilized the institutional means in order to seek conflict cooperation with the state, which was an important change. However, in line with the target of legislation, it focused on ‘sexual autonomous decision’ rather than focusing on power of discrimination in relation to gender. Eventually, its strategy has become focused on the achievement of the goal by minimizing gender conflicts, which can be said to be a unique Korean phenomenon. Nonetheless, this does not identify with feminism which ignores numerous differences between women by simply focusing the cause of female suppression on a patriarchal system and sexual differences. Rather, they stress that feminism must encompass various differences. It became a fresh stimulation for many existing women groups to reflect their method of progression. Accordingly, the female movement in Korea encounters challenge in which they must review their sexual politics of women’s human rights and expand its discussion in depth. Based on such discussion, this study considers the direction of female movement against female violence and aims to get insight for the measurement against female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