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일본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그동안 일본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어디에 근접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배경 및 한계와 극복 전망을 고찰하였다. 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철학적 기초는 우애 정신에 기초한 자립과 공생의 원칙 및 보완성의 원칙이다. 그의 그러한 구상은 일본 학계의 주류인 중도적 입장과 좌파적 입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치에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구상은 역내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 추세 속에서 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일본의 지도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하토야마 총리가 자신의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로서 첫째, 역사문제, 영토문제, 미일관계의 지속적 유지와 주변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문제 등의 외교적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 둘째, 그의 구상에 추진력을 줄 수 있는 국내적 지지의 지속적 확보, 셋째,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제시를 지적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where Japanese Prime Minister Hatoyama’s call for an East Asia Community is on the spectrum of Japanese discourse on East Asian regionalism and appraises its limits and prospects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his initiative. The bases of his political philosophy for the community are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coexistence’ and ‘the principle of albsidiarity’ which he draws from the concept of ‘fraternity.’ He tries to alggest a vision of the community in East Asia, using those principles. It is evaluated that the contents of his initiative goes and comes cross the boundary between cautious centrists’ and modestly optimistic leftists’ thinking in Japan. It seems that his initiative intents not only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from a rapid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in which the slow but steady dehanne of United Sistes and the growing imporisnce of China are expected, but also to enhance Japanese Leadership in the region. In order to realize the community vision, he wnted have to deal alccessfully with diplomatic problems including the history problem and the territorial disputes in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alch as Korea and China,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United Sistes continuously, to aecure the domestic backing of plblic opinion with high popularity which cnted give him a driving force, and to present a more detailed and concrete roapoap toward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현대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적 역량과 선진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강대국이며,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잠재시장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최대의 국가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는 21세기 국제사회의 국가관계에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중국은 소위 "핑퐁외교"를 시작으로 관계를 정상화하여 상호 보완적 발전을 추구하여 왔으며,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최근 30여 년간 중국은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G2라는 수식어가 생길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고 국제외교 및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탈냉전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여 관계가 냉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의 9.11사태 이후 부시 정부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등으로 변화되고, 국가적 관심사가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중국은 향후의 국가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국제적으로 중요한 한반도 문제는 모두 미국과 중국이 깊이 개입한 상황에서 논의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한미동맹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전개할 가장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본 글을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 및 상호전략을 분석하고,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과 입장 등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In a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whereas the United States is the most powerful country maintaining economic abilities and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ies, China is ae maximum newly industrialized country developing its technologies by the abundant resources and potential market.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have influenced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21st centur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d normalized their relationships by the so called " Ping-Pong diplomacy", and during the 30 years of Chinese innovation, China has grown as one of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with a modifier called G2 with United States. Since the post-Cold War,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cooled sometimes with occurring various troubles. However, since the 911 of terrorist attacks on the September 11th, the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s top priority has been changed to prevent "Anti Terrorism"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rom prevailing. The U.S. has pursued national interests with its strong military power. China has had felt needs to maintain her good relations with the U.S. for national development in the coming years ahead. The Korean peninsula has had abundant historical records whic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d intervened in many Korean issues. Now it is high time for South Korea to intensify its allianc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o develope its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China further. This paper wants to analyze the variation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focusing on their strategic dialogues.

이 글의 연구목적은 2009년 4월에 개정된 북한 헌법의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 목적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북한 헌법의 개정 내용에 나타난 정치적 함의는 정치 부문에서는 김정일의 사상적․정치적 위상 강화, 김정일의 일인지배체제화, ‘선군정치’의 제도화, 김정일의 절대 권력화를 위한 군부의 권력기반세력 제도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한 명분 축적 등이다. 경제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공산주의 국가’로의 이행 실패에 대한 비판 모면, 사회주의 경제체제 고수이고, 문화 부문에서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과 ‘주체형의 새 인간’이 같은 것이며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 사업’도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 사업’과 같은 것으로서 주체사회주의 건설을 꽤하고 있다. 국방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김정일식 노선’ 강화, 김정일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의 제도화, 군대의 정치사상 교육 강화, 군대 중심의 국가 운영 등이다. 국가 기구에서는 김정일의 군사 통치 체제 법제화, 군부 통치의 제도화 완료,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지시․통제권 제도화 등이다. 둘째, 2009년 북한 개정헌법의 특징에서 나타난 정치적 함의는 김정일 1인 지배의 국방위원회 권력 체제 구축, 김정일 후계 체제를 위한 선군 영도 체제의 제도화 시도, 군부 엘리트의 권력 강화 등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실상 2009년 개정헌법이 ‘김일성 헌법’의 명칭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김정일 헌법’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김정일 1인에 의해 완전히 장악․운영되는 국방위원회 지도 체제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North Korea revised its constitution in 2009.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al revision in 2009.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Politically, North Korea try to strengthen the Kim Jong Il's power as by pronouncing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systemization of the military first policy, justification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hich international societies demand to improve. Economically, in order to avoid the condemnation for failure from establishing the communist state, the North deleted the word "communism" as the country's guiding ideology. Militarily, North Korea try to systemize the absolute loyalty to Kim Jong Il and Kim's regime, and made clear that North Korea is managed by military elites. After all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revised constitution, in fact, the new constitution is ‘Kim Jong Il's constitution,’ although the revised North Korea constitution in 2009 dubbed as ‘Kim Il Sung constitution.’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 개발 모델의 성공조건을 점검하는 데 있다. 특히 대표적인 남북 협력 사업 중의 하나인 개성공단 개발을 사례로 들어 주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개선 방안을 점검함으로써 북한 개발 모델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우선 개성공단 사업 진출 배경 및 경영 현황, 사업의 저해 요인 및 개선 방안,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살펴보고,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개성공단 진출 기업 24개社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분석하고 한계를 지적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I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제Ⅱ장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의 개요 및 중요성을 재점검하고 있다. 제III장에서는 방문인터뷰 및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성공단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제Ⅳ장에서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보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북한 개발 모델의 성공조건을 점검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Korea trade(economic) policy for North Korea(DPRK) develop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 model of the Kaesong North-South Korean Industrial Complex. First I will provide an overview of the role, purposes, and result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examine North-South Korean interests and policy options. The complex was planned, developed, and financed largely by South Korea, and it has become a symbol of the growing level of engagemen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e KIC is one of the strategies of South Korea to ease tensions with North Korea as well as a part of the DPRK’s economic reforms(similar to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As a question pending on KIC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KIC raises issues of the infrastructure(administrative system or rule-making, law, transportation etc.), working conditions,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at includes questionable labor practices, even though the project seems to be enhancing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DPRK, lowering labor costs for Korean businesses, and providing a possible beachhead for market reforms in the DPRK. The conten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I will show the purpose and operations research of this paper. In chapter II, I overview the development of KIC and check the present condition of KIC. In chapter III, I investigated 24 companie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ith surveys and interviews. The impediment factor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I derived a model(plan) to revitalize the North-Korea's sagging economy or develop the North-Korea. In chapter Ⅳ, I examine the prior condition and draft possible solutions of the development of KIC through experimental case study. In conclusion, chapter V brings to a conclusion on Korea's policy options for North-Korean development model.

이 글은 2009년 북한 헌법 개정의 주요내용 및 특징 분석을 통하여 헌법 개정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향후 전개될 북한의 정책변화에 대한 전망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2009년 헌법은 1948년 ｢인민민주의 헌법｣ 채택 이후 9차 개헌이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 대한 3차 개정이다. 그리고 1998년 헌법 개정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동안의 북한의 대내외 변화를 담고 있다. 2009년 북한헌법은 국방위원장의 국가 최고영도자로 명문화, 국방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 선군사상의 통치이데올로기 승격, 공산주의 삭제, 인권존중과 보호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헌법 개정의 정치적 의미로는 군사국가의 제도화, 김정일 일인지배체제의 제도화,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체계 정비를 들 수 있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김정일 시대의 국가체계를 완성함으로서 향후 후계체제의 안정적 승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향후 제7차 당대회의 개최와 함께 조선노동당의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2년으로 예상되는 제7차 당대회는 그동안 변화된 당조직들의 기능과 임무를 반영하여 당규약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North Korea had revised its Constitution during the first session of the 12th Supreme People’s Assembly on April 9, 2009. The newly revised Constitution modifies the existing constitution of seven chapters and 166 articles that was put in place September 1998 into a new constitution consisting of seven chapters and 172 articles. This article analyzes the meaning and characters of North Korea's new revised constitution, furthermore will predict the future of North Korea. The contents of the newly revised constitution includes strengthening the position and authority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NDC), power concentration in the NDC, taking Songun Ideology(Military-first Ideology) and Juche Ideology as the leadership guideline of activities, emphasis on socialism over communism, adding to phrase of the human rights for the first time. The newly revised constitution provides the constitutional and systematic groundwork for a military state and Kim Jong-Il’s autocratic dominance, furthermore establishes political system for post-Kim Jong-Il’s era. As a consequence, North Korea seems to want to remain a military state based on Songun politics(Military-first politics) and Songun Ideology. Probably significant policy change in North Korea will be made after 2012, a period when Pyongyang says it will become Kangsong Daekook(Strong and Prosperous State).

이 논문은 2001년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한 대미 테러행위 이후 쿠바의 관타나모만의 미국수용시설에 수감된 수감자들의 법적 지위 및 인권과 관련한 법적 논의를 살피고 있다. 미행정부는 이들에 대한 미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연방관할이 미치지 않는 쿠바의 관타나모만 내의 미군수감시설에 이들을 오랜 기간 수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행정부는 이른바 '불법적 전투원' 및 '적 전투원'이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이들의 경우 1949년 제네바 제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인도법상 권리를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국제인권법의 준수의무도 회피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개의 판례를 통해 미국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여 왔으나, 미행정부는 대항입법이라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를 무력화시켜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관타나모 수용시설은 폐쇄될 것이지만 이를 통해 촉발된 '불법적 전투원'에 대한 법적 담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권의 국제화라는 국제적 흐름과 전통적인 국제법관에 근거한 국가들의 자의적 조치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status of the detainees in the detention center at the Guantanamo bay in Cuba. After the September 11 attack in 2001,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detained the terrorist attack suspects, Taliban fighters, and Al-Qaeda members at the detention center located in the U.S. military base in the Guantanamo. This detention seems to provide several conveniences to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Because the detaining the suspects at the Guantanamo, in which is out of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can exclude the arguments based upo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d feral laws jurisdiction. In this context,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has been faced with many strong criticisms by many international law scholars and human rights activities, concerning its violations of human rights law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s during detaining period.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overviews the developments of legal argumentations on this issue not only at international level but also at national level (in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is article paid attention to the actions and the reactions between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U.S. Administrat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Guantanamo detainees. Furthermore, this article presents this issue may be regarded as one of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 increasing tension between “international trends”(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resistance to such development” based upon so-called traditional understandings of international law and procedure.

약소국의 대외관계의 역점은 비군사적 정책, 즉 외교정책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약소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강대국들의 분쟁대상에서 벗어나 자국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여기서 나온 것이 약소국의 중립에 관한 정책이다. 현존하는 중립국가의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제법에 근거한 영세중립국으로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승인된 스위스와 제2차 세계대전 후 1955년에 승인된 오스트리아이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립정책을 유지해 온 국가인 북구의 스웨덴과 핀란드이다. 셋째, 1955년부터 평화공존 5원칙을 모토로 해서 대두한 ‘제3세력’, 또는 ‘중도정책’ 의 호칭을 가진 소위 ‘비동맹’ 국가군이다. 특히 셋째 유형의 국가군은 동서대립의 조정자로서 그들의 세계적인 존재를 인정받게 되었다. 전통적인 무장중립국으로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있으나, 유럽통합과정에서 영세중립국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중남미의 코스타리카는 영세중립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비무장영세중립을 기반으로 자국의 평화보장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꾸준히 서구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혹 상황에 맞지 않는 외교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중장기적인 외교방침이 없이 당면과제의 처리에 매달리는 등 외교정책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스타리카의 비무장 영세중립 정책의 기반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약소국의 외교정책은 무엇을 핵심으로 해야 하는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Weak state survival strategy is to focus on the non-military factor, i.e., foreign policy. From the position of weak state, they should be free from the conflict of the great powers to secure their independence and security, There has been finding out a solution as neutrality of weak state. Three kinds of the system of a current neutral state have been existing; the permanent neutrality like Swiss approved by Vienna congress in 1815 and Austria admitted by the great powers after world war II in 1955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maintaining a neutral policy as foreign policy like Sweden and Finland since world war II, nonaligned states like the third world countries as the motto for peaceful coexistence in 1955. These countries have been regarded as the entities of the mediator between east-west conflict dad This papers deals with the traits and factors of Costa Rica's neutral policy. Swiss and Austria symbolize a traditional neutral states. The meanings of neutral states, however, are neutralizing or giving up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Notwithstanding, Costa Rica in Central America has been continuing the strength of permanent neutral policy on the basis of non-armed neutrality. By the same token, Costa Rica has been consistently developing a Western democracy, a well-balanced foreign policy. And so, we are to examine the process and lessons of Costa Rica neutral policy.

그동안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거버넌스의 역할과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유엔, 비정부 여성단체들, 각국 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거버넌스는 지구적 차원에서 여성(gender)정책을 발전시켜 왔고 이것은 다시 개별국가의 여성정책 발전에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유엔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권․환경․여성 등의 문제에 있어 정부 행위자와 비정부 행위자들의 세계적 협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유엔은 정부대표, 비정부 여성단체들, 여성운동가들이 초국적인 연대를 통해 성평등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성평등을 위한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성인지적인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설정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것은 비록 강제성은 없을지라도 유엔을 통해 합의된 국제적 규범과 원칙은 개별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 성평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엔의 창설 이후에 나타난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변화의 모습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지구화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글로벌거버넌스로써 유엔이 여성문제를 지구적 이슈화하여 여성정책을 발전시켜온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유엔을 통한 여성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he role and the activity of the global governance to solve the on-going issues regarding the females have gained much attention from international policy makers. Especially, UN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strongly ask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gender policy, and it turned out to influence the policies of individual nations. That is, UN has offered its place for hold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for the gender policy, and invited government officials, Non-governmental female organizations, and feminists disregarding nationality to give them an opportunity to build strong bonds with each other. On top of that, UN has succeeded in making an world-wide agreement and subsequent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the equality of male and female among its members. Even though such principles and standards are not legally binding, participants of the agreement have voluntarily did their best to keep the promise, which is a huge step forward for the advancement of females' rights.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 improvements of the women's right after the foundation of UN is closely observed, and the UN's contribution of bringing the women's issue to the world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discerned. Also, the global paradigm on gender policy, which has gone through massive changes, is presented in this paper.

중국소수민족 정책의 변화과정과 중요 내용을 SWOT분석을 통하여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강점요인과 약점요인, 그리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즉 건국이전에는 국민당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중국 내 소수민족들에게 미래에 분리 독립할 수 있는 권리까지 허용하겠다는 매우 파격적인 ‘분리 독립 인정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건국이후 소수민족정책은 ‘민족구역 자치제도’로 축소되었다. 그 후 정치적 혼란기인 1957년부터 1978년까지는 ‘흡수통합정책’으로 급변하게 된다. 현재는 다시 ‘민족구역 자치정책’으로 재정립하고 변화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WOT분석결과는 중국소수민족정책의 강점요인으로 평등주의 요소와 소수민족 우선주의 요소 그리고 각 소수민족의 전통문화 보존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약점요인으로는 과계민족 요소와 한족에 대한 저항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회요인은 개혁개방 확대요소와 공동번영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협요인으로는 정치 불안요소와 지역 간 격차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이 중국소수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민족구역 자치정책’은 ‘민족유화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통일국가를 공고히 한다는 점과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원일체로 구성된 중화민족이 사회주의 조건하에서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자 현실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공고하게 되면 많은 소수민족이 동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민족동화정책’이라고 평가 할 수도 있다.

The change and the key contents of Chinese policy on the minorities are analyzed using SWOT method. The Chinse policy on the minorities was changed great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fore the establishment, the government was willing to allow independence of the minorities in the future. However, aft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the policy of allowing independence of the minorities dwindled to Ethnic Autonomous Area system. From Year 1975 to Year 1978, the minority policy was changed to Ethnic Integration policy. Currently, it is changed to Ethnic Autonomous Area system again. The analysis result of SWOT shows that the strength factors of Chinese policy on the minorities are equalitarianism, conservation of tradition and culture for the minorities, and priority on the minorities. The weakness factors are '과계민족(?) and the resistance of Han Chinese. The opportunity factors are enlargement of reformation and openness, and co-prosperity. Lastly, the threat factors are political instability and gap between regions. Accordingly, the Ethnic Autonomous Area system, which the Chinese communists hold to solve the problem on Chinese minorities, can be regarded as Ethnic Appeasement policy. Also, the policy is a necessary and realistic approach for Chinese to step forward under the socialist state. If the policy is consolidated, the many minorities can be assimilated. Hence, in the long view the policy can be evaluated as Ethnic Assimilation policy.

본고는 고대아시아 농경민족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고대농경의례와 그 전승으로서의 신혼신화(神婚神話)와 신혼의례(神婚儀禮)가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이동해가는 과정을 천황의 일본도래 전승을 통해 살피고 일본 천황제와 왕권 수립의 과정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신(神)이 처녀와 신혼(神婚)한다고 믿어 온 고대일본에서는 처녀는 신의 아내로 믿었다. 그러므로 인간 남자와의 결혼식은 신의 허락을 받은 의식이었던 것이다. 원래 모계(母系)적 사회를 오래 유지해 온 고대일본에서는 여성은 신과 가까운 존재로 보고 왔다. 고대시대에 천황은 각 지방의 호족(豪族) 등 세력자의 여동생이나 딸을 무녀(巫女)의 자격으로 궁중에 보내도록 하기도 하고 혈연관계를 맺고 지방 세력과의 관계를 확대해 갔다. 여성을 통해 종교적 지배와 혈연적 지배를 동시에 행한 것이다. 고대농경의례는 농경민족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보편적 의례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것이 조신(祖神)신앙과 겹치면서 신(神)과 처녀의 신혼의례(神婚儀禮)의 형태로 전승해 왔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호족으로 인한 일본열도 지배의 방법으로 종교를 중심으로 민속적으로 천신(天神)과 국신(國神)의 결혼의례가 확대해 갔다. 이것이 일본국가 건설의 핵심사상이고 일본의 건국신화가 되어 국가의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가 정치로 귀결했다. 천황가의 신혼신화는 천황가의 일본 도래를 천손강림(天孫降臨)으로 묘사하고 천신의 자손의 가라쿠니 봉우리(韓國岳) 근처에 내린 천황가의 조상신과 땅에 있던 처녀와의 신혼(神婚)으로부터 시작한다. 천신(天神)과 국신(國神)의 결혼이야기를 통해 국신이 천신에게 땅을 양보해서 천신의 지배에 맡긴다는 이야기로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도래세력이 토착세력을 정복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이와 같이 일본열도의 국토 지배는 한반도 농경민족의 일본열도 도래와 그 신혼의례를 통해 시작했으며 도래세력에 의한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토착민에 대한 종교적 지배가 정치적 지배로 귀결함으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This is the study about the origin of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Emperor and the ancient Korea. According to the theory of history, the baronial family in Kaya lands left his home and moved to the Japan Islands and built his land in Nara region in the end of 3th century. At that time ancient Korean people already cultivated the rice and had high technique of the cultivation. They believed gods of cultivation and thanked for the harvest. They celebrated the harvest together and enjoyed festivals in the year. It was written that people gathered and ate and drunk and danced all night in the festival in the ancient Korea. The people who went over to Japanese Islands from the part of south Korea initiated the technique of rice farming cultivation and harvest festival. It is recorded that men performed gods and women performed virgin who welcomed god at night. The marriage of god and virgin in the festival promised the good crop in the next year. The first Emperor of Japan spread his extent of influence through the ceremony of agriculture. The Emperor married with virgins in native powerful families as the god of harvest. He ruled Japan Islands through the religion of marriage of agriculture and the blood of the Emperor. The Emperor Tenmu in 8th century built up the system of Japan country. He said he is the god and Japan Islands belongs to him. In this way the religion turned to politics and the Japanese Emperor insists that he has the divine right of King.

이 연구는 러시아의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수준 그리고 지향점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그 특성을 찾아내고 평가해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러시아의 민주화 과정은 대체로 정치 지도자들이 상부로부터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러시아 민주변혁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그 골간을 파악함으로써 러시아의 민주화 과정과 그 진로를 전망한 것이다. Ⅰ장 들어가는 말 다음부터 이어지는 연구의 순서는 Ⅱ장에서 먼저 소연방을 해체시키면서 독립국가를 건설한 러시아의 체제변혁이 지닌 성격을 개괄하고 Ⅲ장에서 옐친 집권기의 민주화 과정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옐친은 러시아에 다양한 민주적 제도와 법률을 설립하였으나 위임민주주의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Ⅳ장에서는 푸틴집권기의 민주주의 수준과 특성을 분석하여 강하고 효율적인 국가건설의 과정과 훼손된 민주주의를 평가한다. 푸틴은 옐친 집권기에 형성된 민주적 법제도의 상당부분을 훼손시켰으며 주권민주주의 개념을 내세워 러시아의 고유한 민주주의 확립을 주창하였다. Ⅴ장은 현 대통령 메드베데프가 추구하는 러시아의 ‘근대화’와 민주변혁의 진로를 종합하는 것으로 연구를 갈무리하였다.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democratic transformation in Russia based on the longitudinal approach. The process of Russian democratization and its democratic level has very unique character. Over the past 20 years, Russian democratic transformation is considered as democratization from above. Russian president, B. Yeltsin, V. Putin and D. Medvedev has played key role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At first, Yeltsin built various democratic institutions and laws after the breakup of Soviet Union. But Putin distorted and abolished most of them all in the name of "building a strong and effective Russian state." Now Medvedev keeps an eye on democratic values again. He is trying to modernize Russian state perfectly. In order to review the process of Russian democratic transformation, here in this article, I researched all the literature on the subject include the Russian Constitution, the concept of the Sovereign Democracy and the Medvedev Article and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In conclusion, Russian democratic transformation is still in progress.

미국은 약 20여 년 간 북한과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에 대해 협상을 해왔으나, 아직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호전적인 북한정권과의 복잡한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환상들로 인해 순탄치 않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비핵화를 보상만으로 살 수 있다는 환상 2. 정권교체의 환상 3.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재제라는 환상 4. 미국의 시각이 보편적이라는 환상 미국과 지역 국가들은 또한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것들을 열렬히 원했는데, 그것은 이름하여 비핵화와 지역의 안정에 대한 보장의 지속이다. 그것은 협상의 근본 요소들이 아직 존재하며, 그렇기에 어렵지만 협상 성공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듯이 보인다. 환상을 배제한 채 북한에 다가서는 것이 더욱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negotiating with the DPRK ove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r nearly two decades ye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ontinues to develop. U.S. North Korea policy has been beset by several illusions that have made progress in complicated negotiations with the truculent North Korean regime even more difficult. Some of the most important include: 1. the illusion that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an be bought with aid only, 2. the illusion of regime change, 3. the illusion of effective punishment of the DPRK, and 4. the illusion that the U.S. perspective is universal. The U.S. and the regional powers also fervently wantcertain things from the DPRK, namely denuclearization and an enduring commitment to regional stability. It seems the basic elements of a deal are still there, so success remains possible if difficult. Approaching the DPRK with fewer illusions would make success more lik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