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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pISSN
    1738-258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 ~ 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제16권 3호 (8건)
No
1

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전략 패러다임 분석

리단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6권 3호 2015.06 pp.7-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패권국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간의 경쟁으로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정책 패러다임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중국은 현존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수용자이자 반응자(rule taker)에서 질서와 규칙의 설계자이자 제정자(rule maker)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한편 지역질서 주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신아시아 안전관(新亞洲安全觀)’을 제시하여 ‘발전’, ‘협력’ 및 ‘포용’을 통한 ‘권력형 지역질서’를 ‘제도형 지역질서’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또한 중국은 ‘운명공동체’를 제시하여 적극적 주변국 외교를 통한 지역 주도권 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한반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에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중미관계의 설정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한중관계와 북중관계를 연계시켜왔다. 그러나 중국의 새로운 주변질서 구축은 대 남북한 관계를 분리시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 object of this study focuses on the circumstantial changes surrounding the unification brought about bycontinuous competition between America and China throughout the 2010s, as well as the influences on Chinese strategy and policy paradigm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is predicament, South Korea’s and China’s initiatives toward Korean unification are also analyzed. The role of China is now changing from a dictator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ics to a designer of international law and order (policy maker). As we know, China proposed the new pattern of relationship among great powers, and is seeking to cooperate with America, while trying to seize the initiative of regional order. China also proposed the “New Asia Security Concept” which emphasizes “development,”“cooperation,” and “engagement,”with the object of changing the Asian regional order from “power-related” to “system-related.” China is now trying its best to seize the initiative of regional order by conducting active diploma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for which it proposed a“community of destiny.” The Chinese strategy has an influence on its strategy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For instance,the existing Chinese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passively responded to by the establishment of Sino-American relations, and is therefore trying to link Sino-South Korean relations to Sino-North Korean relations. But now, China’s new construction of neighboring orders is changing, which will further develop by divid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and North Korea.

2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북ㆍ러 경협

이신욱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6권 3호 2015.06 pp.27-4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동북아 정세는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동유럽에서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은 신냉전을 불러오고 있고,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말미암아 동북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러시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새로운 파트너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새롭게 정립된 북․러 관계는 경제, 에너지, 건설, 물류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포스코(POSCO) 컨소시엄을 앞세워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은 붕괴된 경제상황과 고난행군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빈국으로 전락했다. 2012년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 체재도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말미암아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새로운 경제, 에너지 파트너로 러시아의 등장은 동북아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으로 회생한 북한의 등장은 남북한과 동북아 구성원 모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has been rapidly changing since the Ukraine Crisis in 2014. The confrontation between Russia and the West in Eastern Europe is giving rise to the Neo-Cold War. Russia has been turning to Northeast Asia in an attempt to overcome hardships caused by sanctions and restrictive measures imposed by the West. The “New East Policy” of Putin has been pushed forward enthusiastically by Russia, which is taking North Korea as new partner.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hich has been renewed, covers wide range ofissuesranging from the economy, through energy and construction, to logistics. The government of Park Geun-Hye is also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Rajin and Hasan Project through the POSCO Consortium. Since 1990, North Korea has relegated to one of the world's impoverished countries in the aftermath of the economic collapse and the so-called March of Hardship. The Kim Jung-Un regime, which came into power in 2012, focuses on a dual-track strategy for nuclear armament and economic growth, and consequently, has isolated itself from the global community. However, the emergence of Russia as a new partner in the economic and energy sectors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the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It is time that we should consider the overall aspects of the effects that an economically revived North Korea would have on the two Koreas and all member states throughout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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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해양패권경쟁

김관옥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6권 3호 2015.06 pp.49-6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국력 부상과 더불어 미국중심의 기존 해양질서에 높은 불만족도를 보이며 근해 및 원해에서 도전적 행태를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해양팽창 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왜 중국은 주변국은 물론 미국과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해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 왜 미국은 중국의 제 3국과의 해양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 즉 왜 미국과 중국은 해양에서의 갈등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는가?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해양갈등과 경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 각각의 해양정책과 양국 간 해양상호작용을 조사한다. 연구결과, 중국은 국력이 신장되자 ‘반접근/지역거부 전략’과 ‘대양해군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만족하지 않는 미국중심의 해양질서에 도전하고 있으며 반면 미국은 패권의 필수 요소인 해양패권 유지를 위해 동맹 강화와 아시아 배치 해군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적극 견제하고 있다. 즉 미중 간 해양갈등과 경쟁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라는 세력전이의 패권경쟁의 상황에서 기존 해양질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중국의 해양력 강화와 이에 대응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봉쇄적 대중국해양정책의 충돌의 결과인 것이다.

China has begun to adopt an aggressive approach to the existing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over which the U.S. had dominated. In response, the U.S. has intervened in some Asian maritime disputes in which China claimed its sovereignty, and pursued a containment maritime policy toward China. This begs the question, why have China and the United Statesbeen experiencing escalating levels of tension and competition in the maritime arena?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aims to define and determine the major factors surroundingthe growing maritim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paratively examines the maritime policies of the U.S. and China and their interactions in the maritime aren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dicate that China has threatened the existing maritime order by adopting “anti-access/anti-area” strategy as well as “great ocean navy” strategy, while the U.S. has strengthened both the relationship with Asian allies and the capabilities of its own navy to access and contain China. It is confirmed that the maritim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been fostered by a power transition between the two states, and facilitated by China’s dissatisfaction with the existing maritime order, as well as by the willingness of the U.S. to maintain its hegemon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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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데올로기로 인한 지식인의 좌절 : 월북 국문학자 김삼불(金三不)의 삶과 행적

유춘동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6권 3호 2015.06 pp.69-8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삼불(金三不, 1920 ~ ?)은 해방 직후에 한국 고전문학 분야의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성과를 점검할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나 “월북학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생애는 물론 그의 연구 업적에 대한 의미 부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의 목표는 그의 생애를 복원하고, 해방 직후 남한과 월북한 뒤의 북한에서의 연구 업적을 검토하고 그의 위상을 찾는 것이다. 김삼불의 연희전문학교의 학적부와 동기생들의 증언, 󰡔매일신보󰡕를 비롯한 신문, 잡지에 실린 기사, 시인 정지용, 역사학자 김성칠, 국문학자 이병기, 이명선 등의 회고록, 그가 남긴 저작물에 의거하여, 생애를 출생에서부터 연희전문학교 졸업시기, 서울대학교의 편입과 본격적인 학문 활동 시기, 한국전쟁 때의 행적과 월북 직전의 활동, 월북 이후의 활동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가 거둔 학문적 업적을 좌익 계열 문학연구자들이 제시한 문학 연구 방향의 실천, 고전문학의 주석본, 현대역본의 새로운 방향 제시, 신재효의 복원,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 및 이본 정리, 여성과 민중의 묻혀진 자료 복원과 관심으로 나누어 살펴본 뒤, 그의 학문적 업적의 의미를 부여해 보았다.

Kim Sam-Bul(1920~?) is a highly notable figure who is often mentioned whenever we try to examine the fruition of pansori and pansori novels in the area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following the emancipation. As he was “a scholar who defected to North Korea,” we have not been able to assign any meaning to his life or his research result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restoring his reputation, and also examining his research results both in South Korea right after the emancipation, as well as in North Korea following his defection, to determinetheir significance. This study investigates his life by chronicling the period between his birth to his graduation from Yonhee Occupational Training College, his transfer to Seoul National University,this avidly conducted academic activities, his deeds during the Korean War,his activities prior to his defection to North Korea, and the period following his defection to North Korea. Moreover, this researcher categorizes his academic achievements into practicing research on literature based on the suggestions made by the literary scholars in the Left, suggesting an annotation edition for classical literature, as well as new directions for modern translation, restoring Sin Jae-Hyo,creatingpansori novels, organizing heterogeneous editions, as well as restoring and vesting interest into the hidden works of women and ordinary people and then providing meaning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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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 “과계민족”의 정치적 역학 : 중국 조선족을 중심으로

안상윤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6권 3호 2015.06 pp.89-10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국가와 민족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국조선족의 “과계민족”에 대한 특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과계민족”의 특성 중, “과계민족”은 정치, 경제, 외교, 국제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중국 조선족은 중국이 추구하는 소수민족 정책에서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에서의 민족정체성에 따른 이중정체성의 정치적 역학 속에 있다. 즉, 개혁․ 개방에 따른 중국화의 요구와 한국과의 접촉 증대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갈등요소 속에서 생존과 발전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다민족과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고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는 “과계민족”을 중심으로 국외의 재외동포 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폭넓게 대처하고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how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a nation and an ethnicity in the global era,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ransnational Ethnic Groups” of the Korean-Chinese ethnicity. Traditionally, ethnic groups have influenced politics, economics, domestic diplomacy, and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ics. In particular,the ethic group of Korean-Chinese has experienced political dynamics of dual identities between their national identity in Chinese pursuing recent policies on the minority nation and the one in Korean policy on overseas Koreans. That is, they are now confronted with the task of survival and development surrounding new opportunities and conflicts, following China's open-door policy, as well as increased official and individual contacts with Korea.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seek policies to broadly manage, coexist and develop not only with overseas Koreans, but also with foreigners living in South Korea, in order to accept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refore become an advanced leading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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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종교사회의 평화실현을 위한 과제에 관한 연구

김민지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6권 3호 2015.06 pp.107-12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구는 다양한 종교가 자기 종교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우리 사회가 평화로운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요한 갈퉁이 평화학의 관점에서 제시한 방안과 종교다원주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두 관점은 다종교사회의 평화실현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그 대안은 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와 대안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종교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종교의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 문화적 폭력을 근절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다종교사회의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자기 종교는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옳으며 타종교는 불완전하고 열등하다는 이분법적 자세를 버리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모든 종교를 수평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종교의 표층적 차원을 넘어 심층적 차원에서 종교의 자기초월적 대화가 요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각 종교의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평화의 실현과 구원에 있기에 자기초월적 자세로 대화하며 희생과 비움을 실천할 때 다종교사회의 평화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eeks to find ways to accelerate the realization of a peaceful society in which different faiths can maintain their own religious identity while accepting and respecting other faiths. To accomplishthis, the study reviews methods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s of Johan Galtung’s peace studies, as well asmethods discussed concerning religious pluralism. Though both views share the same standpoint concerning the problems hindering the realization of peace in a multi-religious society, they each propose different solutions to it. This study focuses on how a multi-religious society can be achieved by reviewing both the problems and solutions proposed in both theories and by determining which methods can provide what is necessary.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of all requires an approach that can eradicate cultural violence based on the dichotomous thinking of religion. In order to achieve peace in a multi-religious society, it is essential to throw away the dichotomous thought that one’s religion is absolutely right while others are imperfect and inferior; instead, all religions should be able to mutually respect and understand one another as having a horizontal, equal relationship. Secondly, the study proposes engaging in conversations that go beyond the surface issues,focusing instead on conductingheart-to-heart communicative discourse from a standpoint transcending one’s own religion. Since the ultimate purpose of religion does not revolve around seeking merely its own growth and development, but rather inbringing about human salvation and a peaceful society, peace in a multi-religious society is attainable if conversations are held from a standpoint that is transcendent of one’s individual religious preferences, and when one practices a life of sacrifice and self-denial.

7

탈동독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사례 연구

신율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6권 3호 2015.06 pp.125-1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이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탈북자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회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사회 적응과 경제적 적응 그리고 정체성 확립의 삼자관계에 대한 명확한 연관성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이들의 삼자 관계를 욕구이론과 헤겔 그리고 로렌쯔 폰 슈타인의 철학을 이용해 규명하고, 이를 통해 통일 이전 탈동독 주민들의 사회적응 과정을 규명하고, 이를 탈북자의 현상과 비교하면서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 실패 원인을 찾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social adaptation failur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devise alternative measures to ensure their welfare. Until now, most research on North Korean defectors focused on social integration, and did not present the clear link connecting social adaptation, economic adaptation, and the consolidation of identity, as well as alternative measures based on this link. Therefore, this study clearly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above mentioned factors based on Hegel's concept of desire,as well as the philosophy of Lorenz von Stein, to investigate the social adaptation process of East German defectors prior to German unification, and then compare it with that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determine the causes of their social adaptation failure. Throughout the process, this study discusses w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society must do to improve the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8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한종수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6권 3호 2015.06 pp.151-17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불평등의 악화가 추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온 것은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존재와, 이에 기인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높은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가져 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기업의 노동비용 절감, 고용유연성 확보,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낮은 전환율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대규모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존재는 분배문제를 넘어서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상대적 빈곤을 완화시켜 사회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성취하는 것은 한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 최저임금수준의 인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1997 financial crisis ignited a jump in both income inequality and relative poverty in Korea. This phenomena had developed with the sharp rise of non-regular worker participation since 1997, as well asthe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The key reasons for hiring non-regular workers attribute tobusiness labor cost reduction, employment flexibility increases, and low labor market mobility from non-regular to regular positions. The existence of large-scale participation of non-regular workers has deteriorated not only the distribution structure, but also the economic growth potential in Korea. From this viewpoint, it is critically urgent to maintainpersistent and stable economic growthto meet modern workforce demands and improve social cohesion byalleviating social tensions brought on by non-regular workers’ low wages and relative poverty. Policy alternatives dedicated towardimprovingthe non-regular workers’predicamentlist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led policy should be practiced systematically in orderto solvelabor market dualism. Second, the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workers should be alleviated. Third, the social insurance coverage should be expanded to the non-regular workers. Lastly,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vocational training and career consultation, and to increase the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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