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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한국정부의대북정책을바탕으로분석한 한반도평화논쟁의성격과특징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4호 2018.12 pp.7-2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던 한반도에는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대규모 남북 경제협력사업 및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남북한 그리고 국제사회가 한반 도 평화 구축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한반도 평화논의를 둘러싼 한국사회 내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적 합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본 논문은 탈냉전기 이후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이슈가 쟁점으로 떠올랐는지 시기별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한반 도 평화에 대한 한국사회 내 집단 간 갈등과 인식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 반도 평화 구축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A peace mood is being formed in the Korean peninsula where constant change is occurring every day. In this situ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ways to build true peace in the peninsula. President Moon Jae-in announced plans to completely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to promote large-scale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to declare a permanent ceasefire and to sign a peace treaty. Before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scuss ways to buil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we must resolve conflicts among various groups in South Korea about the Korean Peninsula peace debate in tandem with building a national consensus. This paper addresses how the North Korean polici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uring post-Cold War have shaped peace discus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issues and controversies have emerged to become a permanent focus point by time periods. The analytical result was a relatively clear difference in perception by groups in South Korea about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is, ways to alleviate the issues and conflicts in future peace discussions are proposed, along with a new starting point for such discussions.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평화ODA : ‘세계평화의섬’ 제주의ODA 추진방향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4호 2018.12 pp.31-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UN은 절대빈곤 감소 및 기아 퇴치에 초점을 맞춘 MDGs만으로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5년 UN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했다. 국내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ODA가 부상하면서 여러 지방에서 ODA에 대한 적극적 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2012년 ‘국제개발협력 원선’ 선언 이후 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아직은 ODA의 비전과 전략, 방향성 등이 모호하고 관련 예산도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나 국제사회의 평화 를 위한 사업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 글은 SDGs의 새로운 목표로서 ‘평화’가 설정됨에 따라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실천 사업 차원에서 ‘평화’에 초점을 맞춘 제주 ODA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최근 국제사회의 ODA 관련 논의를 평화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SDGs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왜 평화가 SDGs에 포함되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러 한 논의에 기초하여 향후 제주의 평화 ODA의 추진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recognizes that the MDGs, which focus on absolute poverty reduction and hunger eradication, have limits on world peace and prosperity And the United Nations(UN) in 2015 set up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In Korea, local government-level ODA is emerging, and many countries are actively interested in ODA.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also promoted ODA projects since the declar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2012. However, the vision, strategy, and direction of ODA are still unclear and related budgets are not reaching the appropriate level yet. In particular, since Jeju was designated as an island of world peace in 2005,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hown its limitations in the work for peace.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Jeju ODA, which focuses on 'peace' in the context of the Jeju Peace Practice project of world peace, as 'peace' is set as a new goal of SDGs. for this,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ODA debate on SDGs focusing on the keyword of peace. We will also discuss why peace is included in the SDGs and what it means. Based on these discussions, I will suggest the direction of Jeju Peace ODA in the future.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미・중의 갈등과 함께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을 변화시켰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 국 우선주의’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해양 안보와 무역 분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갈등은 북한문제까지 확산되었다. 중국에게 북한은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미국 중심 동맹의 대중국 봉쇄와 견 제를 완화시키는 전략적 완충지대였다. 중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내 안정화가 정 착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선군외교’ 정책은 3차례의 핵실험과 ICBM 개발을 진행시켰으 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세적 입장으로 2017-2018년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 갔다. 문재인 정부의 한 반도 정책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시켰고, 더 나아가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 어 내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 화정착의 기대를 갖게 했으나, 북・미 간 신뢰문제와 중국의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환경을 조성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명확하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반도의 안정 화를 이룩하기를 기대한다.
The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 First’ has kept the growth of China in check and extended the conflict toward North Korea. China has hoped to stabilize Northeast Asia region in order to foster the growth of China economy. However, the Kim Jongun regime’s diplomacy which preferentially emphasize military power in order to strength a bargaining position, undertook a number of nuclear tests and developed ICBM missile system. This resulted in the Trump administration taking an aggressive position to impose sanctions against the Kim Jongun regime which brought about war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solved out the tension, succeeded to open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has concentrated on achieving an agreement of denuclearization and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Korean War based on trust.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has been faced with difficulties on trust between the Kim Jongun regime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hina’s involvement.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의 통일을 위해 지향해야할 문화적 소통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동 양의 인문학적 전통에서 중요한 개념인 화이부동을 활용하여 문화적 소통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소통의 유 형은 동이불화(同而不和) 유형, 구동존이(求同存異) 유형, 이중구동(異中求同)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동 이불화형 의사소통은 상대방의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동일화시키고자 한다. 구동존이형 소통은 차이점을 유보하고 민족 동질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반면 이중구동형 소통은 다름을 인정하고, 미래기획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공통성을 추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형을 활용하여 그동안 남북한의 문화적 소통 사례를 분 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민족공통성을 추구하기 위한 이중구동의 문화적 소통 방향을 제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북 간의 민족공통성 창출을 위한 공연예술 분야로서,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분야를 선정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소 통을 통해 문화적 차원의 새로운 지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ultural communication to be aimed at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o this end, the cultural communication type was classified by using Héérbùtóng(和而不同), an important concept in Eastern humanistic traditions. The types of communication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óngérbùhé(同而不和), Qiutongcunyi(求同存異), and Yìzhōngqiútóng(異中求同). Tóngérbùhé way of communication tries to seeking to unify the culture of the other party into our culture. Qiutongcunyi way of communication want to pursue the homogeneity of the nation aside from the differences. Yìzhōngqiútóng way of communication recognizes differences and actively pursues commonalities from a future planning perspective. Using these types, the study analyzed cultural communication cas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ased on these analyses, they presented a dual-driven cultural communication direction to pursue common ethnicity. And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proposed the Yìzhōngqiútóng ways of communication to create cultural commonal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study selected art, music, dance and film as the performing arts field for the creation of national commonality between the two Koreas. This paper believes that such measures will be able to achieve a more advanced culture by recognizing the otherness of other and seeking the mutual teaching and learn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향후 전개될 남북교류 시대를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경지역 중에서 남북교류 여건이 양호한 특정 권역에 남북교류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부권 접경지역은 기반시설, 지정학적 여건, 남북 거버넌스 가능성 등에 있어 다른 권역에 비해 남북교류거점으로서 유리한 여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권 접경 지역에 남북교류거점을 조성하고 이곳에 남북 접경지역관리위원회, 통일경제특구, 경원선과 금강선의 철 도연결 등 남북 공동사업뿐만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DMZ생태공원, DMZ평화공원 등을 입지시 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남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교류거점의 지역적 기반인 중 부권 접경지역이 자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속한 자치단체들이 시군통합을 통해서 수도권의 규제에서 벗어나 남북교류의 허브로서의 역량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Establishment of Interaction Bas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IBSNK) in the bordering Area is needed in advance to prepare for a prospective economic cooperation of the two countries. The central part of the bordering area is preferred in building IBSNK because it has advantages in infrastructure, geopolitical condition, and possibilities in establishing governance between south and north. In this part, therefore, UN organizations and DMZ peace and ecological park as well as reciprocal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such as, management board of the bordering area, reunification economic special complex, and relink of railroads of Gyeongwon and Geumgang line are to be founded. In the situation where military and political tension continues between south and north, in order for the central part of the bordering area, where IBSNK is to be established, to acquire its own competitive competence, the local governments located there are needed to be merged and developed to the hub of interaction between south and north in free of the land use regulation of the Capital Area.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협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 북방경제협력과 연계모색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4호 2018.12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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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정착의 기회를 맞아 최근 남북경제협력의 청사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의 협력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은 한반도와 유 라시아를 교통 인프라로 연계하여 한국의 경제활동 무대를 유럽까지 확장하며, 북방지역에서의 국제협력, 다자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 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은 한국에 전략적 다자경제협 력 공간의 확보, 한반도의 동아시아 물류 허브 실현, 남북한이 주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회이지만 미 중 갈등으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의 중단, 중국의 북한 인프라 건설과 이익 독점,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 업 수행,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북한 경제 잠식 우려 등의 위협 요인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발표한 랴오닝성 단둥을 중심으로 한 일대일로 한반도 확장 계획과 그 의도에 대해 분석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에 대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고찰하여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With the opportunity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ful settlement of Northeast Asia, needs arise about cooperation with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map and One Road One Belt initiative. The cooperation means extension Korea's economic activity areas to Europe by linking the Korean Peninsula and Eurasia’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is means securing a strategic space to promote North Korea's reform and opennes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rn region, an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and expans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cooperation is an opportunity for securing a strategic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space in Korea, realizing the hub of East Asian logistic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d by the two Koreas. There are also threats such as the interruption of business due to the conflict between America and China, the monopoly of profits about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infra, the carrying out of business without consideration of economic efficiency, the Chinese excessive demands for capital investment in North Korea. This study aims at helping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threat factors by examining opportunities and threats to cooperation with Korean Peninsula New Economy Map and One Road One Belt.
중국 일대일로 참여국의 위협요인과 메카니즘 : 중국 접경국가의 인프라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4호 2018.12 pp.143-18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일대일로에 참여한 중국의 접경국가가 받는 위협요인과 메카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일대일로의 기본원칙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규명하는 것이다. 중국의 14개 접경국 중에서 일대일 로의 6개 경제회랑에 참여한 국가는 인도, 부탄, 아프가니스탄, 북한을 제외한 10개국이다. 일대일로의 수 용국이자 중국의 접경국이 받았던 위협요인과 쟁점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류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경제적 위협요인은 부채증가, 에너지 자원 송출, 채무불이행 혹은 상환조건으로 토지 및 운영 권 양도, 중국 특색의 일대일로 사업방식과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다. 정치적 위협요인은 현지 관 료의 부정부패 및 금품매수, 보복조치, 국가주권 및 영토 침해, 갈등조장 및 군사위협과 견제, 지리적・전략 적 요충지 선점이다. 사회문화적 위협요인은 중국의 기술표준 적용, 토지임대, 중국인 노동자의 불법이주, 환경문제, 토지보상 및 이주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반중시위가 증가이다. 이것은 시진핑 정부가 표명했던 개방적인 협력, 조화와 포용, 윈윈효과, 공생공영, 운명공동체, 평화와 번영 등의 일대일로 기본원칙은 실제 접경국가의 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주요한 원인은 ‘당’ 중심의 국가주식회사로 철저히 중국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hreats and mechanisms participating nation in the OBOR project and to identify the gap between the basic principles and reality of One Belt And One Road. In 14 border countries of China, the 10 border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the OBOR project and 6 economic corridors except India, Bhutan, Afghanistan and North Korea. The threats and issues of the border states of China as a recipient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n OBOR can be classified economically, politically, and socioculturally Economic threats are increasing liabilities, delivery of energy resources, unfair contracts, transfer of land leasing and operating rights due to repayment conditions or defaults, disadvantages due to China's business methods and mechanisms. Political threats are corruption of bureaucrats, venality, retaliatory measures, infringement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erritories, promotion of conflicts and military threats, and the preoccupation of geographical and strategic location. Socio-cultural threats are Increase in demonstrations against China due to application of China's technical standards, land leasing, illegal immigration of Chinese workers, and environmental problems. Xi Jinping Government was expressed offically about OBOR such as open cooperation, harmony and inclusion, market mechanism and mutual win-win, co-existence of co-prosperity and so on. However mechanism of the national corporation which is centered on 'the party' is contradictory to the Belt and Road's philosophy that China insists on. This means that chinese characteristic socialism in business process in a practical OBOR.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된 한반도 정세변화는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과 함께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은 향후 한반도 안보 질서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다. 즉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로의 전환 시기에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정 책 및 북중관계를 이해하고 전망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중관계는 여전히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와 역사적・이념적으로 공유되는 특수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 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전략적 부담으로 바뀌었다.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관계는 미중관계에서 나타나는 국 제정세 변화, 남북관계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 북한의 전략가치 변화에 따라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적 접근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균형전략이 나타난다. 향후 중국은 북한의 군사안보적 전략가치의 축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전략가치가 더욱 상승하게 되면 적극적 경제지원과 참여, 나아가 경제적 요소를 전략수 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North Korea's nuclear test has caused a change in the 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s declaration to halt the nuclear test is causing another change. Under these changes, Xi Jinping's percep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is North Korea policy are very important variables for the change in security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and forecast Xi Jinping's North Korea policy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There is still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at is shared historically and ideologically with the geopolitical value of North Korea. However, North Korea's continued nuclear tests have turned China's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 into a strategic burden. Xi Jinping's North Korea relations changes according to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change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anges in North Korea's strategic value. There is a practical approach to national interest and a balanced strategy to maintain stability. In the future, China is expected to use active economic support, participation, and even economic factors as strategic means if North Korea's military and security strategic value is reduced and its economic strategic value is increasing.
본 논문은 몽골의 안보개념 중에서도 주권과 독립의 보존을 위한 생존안보 및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을 분석한다. 에벌린 고(Evelyn Goh)는 미중간의 경쟁관계 속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취하는 다양한 방식의 헤 징 정책을 옴니 인메시먼트(omni-enmeshment)란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달리, 필자는 약소국의 하나이면서도 강대국들의 이해를 자신의 안보에 연루시키는 몽골의 안보전략을 다원적 연루전략 (multi-dimensional entanglement strategy)이라고 칭한다. 몽골의 다원적 연루전략은 중러에 포위된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한계 인식과 과거 중소핵전쟁 연루의 위협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몽골의 단일국 가 비핵지대 추구(결과는 비핵지위에 그침)는 이 전략 하에 추진되었다. 몽골의 다원적 연루전략은 국제법 과 국제규범에 기초하면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P5를 끌어들여 안보확약을 보장받으려는 것으로, UN 외교, 강대국외교, 제삼이웃외교 등을 결합한 것이다. 몽골의 다원적 연루전략은 군사적 안보위협을 감소시 키는데는 성공하였으나 대중국 경제 의존성의 심화로 인한 리스크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execution of Mongolia’s National Security Concept, particularly that of existential 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I call Mongolia’s security policy the “multi-dimensional entanglement strategy.” At the backdrop of the strategy, there was Ulaanbaatar’s recollection of the Cold War that its security was risked by both geopolitical limit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entrapment in the Sino-Soviet conflict or a nuclear war. The multi-dimensional entanglement strategy embarked with President Ochirbat’s declaration of an one-state nuclear-weapon-free zone, although the result was the achievement of a nuclear-weapon-free status only. While upholding international laws and norms, the strategy has aimed to attract attention of the P5 and to have them entangled with regard to Mongolia’s security, and it eventually succeeded in securing parallel declarations of the P5, as a collectivity, with Mongolia. The strategy is a combination of UN diplomacy, the use of great power politics, and the “third neighbor” policy. The strategy has been successful in reducing external military threat, but has to cope with the security risk caused by Ulaanbaatar’s increasing economic reliance on China.
무정부성을 그 본원적 토대로 삼고, 전쟁의 방지와 평화의 창출을 그 목적으로 표방하는 전통적 국제정 치학의 기저에는 국가적 경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경계 그 자체에 관한 연구는 이 미 주어진 인식의 틀 내지 고정된 상수로 간주된 채 배제되어 왔고, 학문적 연구의 범위와 대상은 이에 후행 하는 양상으로서의 ‘배타적 주권을 보유한 국가 간 관계’로 설정되어 왔다. 즉, 국가적 경계에 기하여 비로 소, 무정부적 국제 체계가 등장하는 것이고, 이 무정부적 국제 체계에 기하여 비로소, 전쟁과 평화의 논리가 출현하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적 경계 자체에 천착하는 근원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적 경계의 본질을 ‘변화’로부터 추론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경계 (borders)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경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제2장), 모순(contradictions)으로 규정 되는 국가적 경계의 특성을 경유하고(제3장), 영토성(territoriality)을 핵심으로 한 국가적 경계의 전략을 파악한 후(제4장), 지구화(globalization)에 직면한 국가적 경계의 변화로 귀속된다(제5장).
There is the thing of 'state borders' on the base of traditional international politics, which takes anarchy as its fundamental principle and pursues peace as its constant purpose. Nevertheless, the studies on the thing of 'state borders' have been easily ruled out regarding as a cognitive frame or a fixed constant already given. And the scopes and subjects of international politics have been adhered to "relations of states with exclusive sovereignty" as external aspects. That is, based on the state border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politics of anarchy emerges and, in the same way, based on the anarchy, the constant purpose of international politics of peace pursues. Here, the necessity of the studies that sit on the thing of 'state borders' itself is required. This study tried to deduce the connotations of the state borders from 'change'. Therefore, this study starts from the concept of the state borders (Chapter 2), passes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borders (Chapter 3), grasps the strategy of the state borders(Chapter 4), and arrives at the change of the state borders(Chapter 5).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원조수원국의 거버넌스와 공여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4호 2018.12 pp.261-28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하위지표를 기초로 하여 수원국의 거버넌스 정도와 공여의 관계 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이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아시아 지 역 내의 모든 수원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수집・활 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한국이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에 따라 원조 수혜국 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완전히 전환된 시기인 2010년을 기준으로 시기별 비교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수원국의 거버넌스 수준을 구성하는 구성요인들 가운데에서도 그 유형에 따라 공여의 효과성에 차이가 존 재함을 발견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governance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the size of donation in Korea based on the World Bank 's governance index. The data are selected all recipient countries in Asia where Korea provid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The analysis period was set from 2004 to 2015, and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collecting and using the World Bank's governance index data.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ffectiveness of ODA policy depending on the type of governance factors of the recipient country.
통일교육 평가기준에 따른 시대적 통찰과 통일교육 방향 모색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4호 2018.12 pp.289-30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주요 평가기준을 가지고 과거 통일교육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 통일교 육을 진단・평가한 후 미래 통일교육의 대안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통일교 육 평가의 주요 기준을 통일교육의 보편성, 포괄성, 자발성으로 설정하였다. 통일교육의 주요 평가기준을 통해 본 향후의 통일교육의 방향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은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 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치적・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의 포괄성과 관련하여 통 일교육은 통일 관련 국내외적인 관심 제고 및 교육대상의 확보를 위해 최대한 수용하여야 하며, 통일에 대 한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통일 이후 실질적 통합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 째, 통일교육의 자발성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의 교육방식은 일방형 공급자 중심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 체험학습, 참여학습과 같은 쌍방형 수요자 중심의 학습자 주도형 교육을 증대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 해 정부주도형의 통일교육에서 탈피하여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창출시 켜 나아가야 하겠다.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previous unification education with the three main criteria (universality, inclusiveness, and spontaneous). This paper evaluates the present unification education and seeks the new direction for the future. This research suggests three main future tasks by applying the aforementioned three criteria. First, the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contain the rational contents which are based on democratic value. The political and legal institution is required not to be affected by the specific political faction. Second, in terms of inclusiveness, the unification education has to embrace various agencies as much as possible. It should be designed to promote the actual integration capacity by providing profound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unification. Third, voluntarism refers to interactive learner-centered education including various discussion, fieldwork.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new era should follow this policy direction rather than the previous teacher-centered education. To fulfill this goal, governance between private and the government is required rather than the previous government lead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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