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10년에 접어들어 한중일 3국의 경제적인 상호의존도는 그 어떤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서 한중일의 복잡한 정치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존 공생하여야 하는 구조가 성립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다기한국제정세 속에서 동양평화를 위해 100여 년 전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저술한 동양 평화론이 오늘날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 공동체에 대한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살펴보면서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동양평화를 구상한 안중근 플랜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인재양성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협력은행 설립, 아시아/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여 동북아의 인재공동체를 형성, 동북아 평화대학 설립, 동북아 문화협력 도시 지정 및 문화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 그리고 한중일 시민연대에 의한 동북아시아 역사교육의 장 개최이다.

The economic interdependenc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has been higher than before in the 2010s. Because there is a structure that three countries need to coexist despite complex political conflicts. The treatise of Oriental peace that Ahn Jung-gun has authored for the Oriental peace 100 years ago is in the spotlight, and a variety of opinions of North East Asia have been presented. This study examines the treatise of Oriental peace by Ahn Jung-gun which is the origin of the idea for North East Asia Community in order to the means to form and develop. The big pictures to develop human resources by reinterpreting the plan of Ahn Jung-Gun are as follows: establishment of North East Cooperation Bank, formation of human community in North East Asia by enlarging Asia/Erasmus program, establishment of Peace University in North East Asia, designation of North East culture collaboration city and development of culture collaboration, and holding a North East history education session by citizen alliance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1970년대 초 미･중화해로 조성된 동북아의 데탕트는 남북대화의 시작과 ‘7･4남북공동성명’의 도출을가져왔다. 박정희의 ‘8･15선언’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대외정책 변화와 남북대화의 진행 및 ‘7･4남북공동성명’의 도출은 역시 데탕트 분위기에 따른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에 대한 박정희의 대응적 성격이 강한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초 동북아에서의 데탕트는 이전의 냉전 시기동안 미국에 편승하는 것 외에는어떤 대안도 갖지 못했던 한국 안보와 외교의 변화를 강제하는 대외환경의 발생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의하나로 나왔던 ‘7･4남북공동성명’의 도출에는 박정희의 국내정치적 대응과 활용의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보인다. 그런 점에서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에게 있어서는 국내적 요인이, 김일성에게 있어서는 대외적 요인이 더 크게 고려되어 이루어진 남북 간 합의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 데탕트 분위기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는 남한보다는 북한에게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시켰다. 따라서 국제환경의 변화에 의해촉진된 남북대화도 북한이 적극적, 공세적 입장이었다면 남한은 자주국방의 모색이라는 수세적 입장에서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 보다는 그것의 국내정치적 활용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étente of U.S and China in early 1970s and draw of the 7.4 Joint Communique. In early 1970s, the process of foreign policy changes such as the '8･15 Declaration' and 'the 7.4 Joint Communique' was adjustment to the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caused by détente. Especially, 'the 7.4 Joint Communique' affected by domestic politics more than the détente of U.S and China international politics. In consideration of the South-North talks, President Park Jung Hee more interested in its internal effects such as the Yushin regime. On the other hand, Kim Il Sung more focused on its external effects like the draw off U.S's influen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President Park's position in détente was defensive, whereas Kim Il Sung's position in détente was offensive.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가이미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인식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의 신념과 태도, 행동을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북한이탈주민 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국가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국가명성지수(CRI)를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가이미지는 평균 3.7707로 보통(3)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에서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령과 남한에서의 학력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평가가 가장 크게 달라졌으며, 모든 하위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국가이미지 하위요인 중 리더십 소구에 대한 국가이미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연령, 남한에서의지위, 남한에서의 학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research analysis the recognition of the national image of Korea by North Korean refugees. It assumes that the national image recognized by North Korean refugees is an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s their belief,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Republic of Korea. It surveyed 405 North Korean refugees to investigate what Korea’s national image characteristics is, and used Country Reputation Index (CRI) as the measurement of the national image.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South Korea’s national image possessed by North Korean refugees appeared to be 3.7707 in the average, and the score is higher than the ordinary score (3). Socio-demographic factors in North Korean refugees group which have impact on a national image differs according to their ages and academic backgrounds in South Korea, and lead to a large difference in national image evaluation of South Korea. The factors have influence on every sub-element. In particular, the national image about leadership appeal appeared to be the lowest among national image sub-elements. It is identified that the national image differs particularly depending on ages, position in South Korea, and academic background in Korea.

지난 2015년 6월 23일 서울 종로구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되었다.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러한 노력을 비롯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느 정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고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북한의 최고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은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보다도 최우의에 있음은 물론, 사회의 모든 부분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는 형사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의 규정을 통해 한 나라의 헌법적 통치구조와 기본적 인권보장 상태를추론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남북통일시 형사법 분야의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한다는 데서도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우리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찾아볼 수없는 북한의 예심제도를 살펴보고 예심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부분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형사재판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살펴보고 이를 근간으로앞으로 이루어질 통일을 기반한 남북한 형사소송법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해본다.

UN opened the field office to investigate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Jongno-gu on June 23, 2015. The office was established to monitor the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and collect relevant information. In spite of substantial interest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in domestic and foreign including such an effort establishing the office, it is not easy to identify the details on infringement or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f residents in North Korea. ‘Juche ideology’, the highest ruling idea in North Korea, is on the highest level among all ideologies or thoughts in North Korea. Furthermore, it has the supralegal power controlling all fields in a society as the only ruling philosophy covering all fields in North Korea; politics, diplomacy, society, military and cultu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that it estimates the constitutional ruling structure and basic status securing human rights in a country by investigating the criminal proceedings in North Korea. Furthermore, it investigates and copes with the problems which can be an obstacle against the integration in the criminal laws at the time of potential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uture. In shor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eliminary hearing system in North Korea. It doesn’t exist in the criminal proceedings in South Korea and the details on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hich could occur in the preliminary hearing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from the investigation on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observed in the criminal trial system in North Korea. It reflects 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South and North Korea in case of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본 논문은 글로벌 시대에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디아스포라”와 연계하여 알아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디아스포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현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연구하였다. 특히 재외북한이탈주민은 디아스포라 적 관점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또 하나의 한국의 재외동포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디아스포라적인 측면에서 모국과 거주국, 디아스포라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역학적인 관계로 파악하였다. 이는 장차 북한이탈주민이 디아스포라적인 요소를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 그들의 생존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과 그 방향을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의 재외동포와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디아스포라로서 그들만의 강한 공동체 형성과 모국과 거주국과의 관계에서 유연한 동반자로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examines in conjunction with the "Diaspora" to see how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global era. It observ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Diaspora around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studies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Especially overseas defectors are another overseas Koreans scattered around the world in terms of the Diaspora. North Korean defectors are identified in mechanical relationships formed around the Home-land and Host country, and Diaspora communities in the Diaspora aspects. In the future, when North Korean defectors live scattered around the world with the Diaspora factor, it could be found the purpose and direction to establish their identity and survival. It suggests that, as a diaspora scattered around the world, alike overseas Koreans,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live as a flexible companion to form their strong community and to build relation between their native country and the country of residence and the strong formation of community.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빈번하게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테러 경험은 강경하고 효과적인 대테러 대응 체계를 설립하게 하였다. 프랑스는 테러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기구 간에 효율적으로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정보기구인 국토감시국(DST)과 테러전담 예심판사(juge d’instruction) 의 협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프랑스는 일찍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을 상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테러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1996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는 이슬람 극단주의조직의 테러를 겪지 않았다. 이에 1986년도 이후 제정된 강경한 대테러법이 효과적인 것처럼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 파리 테러는 프랑스의 대테러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프랑스 내에서 자행된이전 테러가 외부적 요인에 의한 테러가 대부분이었다면, 2015년의 테러는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것이 아닌자생적 테러리즘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테러 세력은 강력한 대처로 근절,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회적 동인에 의해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테러는 강력한 대테러법 만으로 근절할수 없는 것이다. 2004년 마드리드 테러, 2005년 런던 테러를 겪으면서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양상은대테러전(Counter-Terrorism)에서 급진화 방지(Counter-Radicalization)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국가이다. 그런데 공화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요구하는 프랑스적 가치 체계는 그 어떤 유럽 국가보다 내부의 젊은 무슬림 집단이 문화적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공화주의 원칙의 교조적 적용은 무슬림 자국민을 위한 연성정책의 적극적 실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프랑스 테러리즘의 새로운 양상이 자국민이 참여하는자생적 테러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응하는 정책은 프랑스 내부에서 프랑스 사회에 반대하는 사회적 세력에 대한 정치, 사회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ver the years, France has been regularly subjected to Terrorism. With this experience, French Counter-Terrorism is firmly rooted by the tough and effective juridical apparatus. French legal system has provide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investigative magistrates and intelligence services(DST) which created a formidable teamwork to combat Terrorism. Solid Counter-Terrorism law and institutions were considered as important reason for which France did not suffer an Islamic extremist attack at home from 1996 to 2012. However, in November 2015 Paris-terrorism has questioned the French counter-terrorism policy. In the context of recent mass exodus of French Foreign Fighters from Syria and the threat of home-grown terrorism growing, soft counter-radicalization measures are demanded in France. Ironically, France is a victim of the successes of its national Counter-Terrorism system. This is the reason why France until 2014 solely countered radicalization by prosecuting those guilty of committing terrorism and rejected any soft Counter-Radicalization measures, such as assisting those who were moving toward violent extremism. The dilemma of French government is that the commitment to French republican, lai�cité principle makes the consideration of soft measures’ options reluctant to a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