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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pISSN
    1738-258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 ~ 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제15권 1호 (13건)
No
1

한반도 통일과 평화구축의 과제

김병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1호 2014.03 pp.7-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민족간의 통합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구조화된 이데올로기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것인가 라는 보편적 평화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피스빌딩’ (peacebuilding) 즉 평화구축이라는 이론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비평화 구조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을 위한 전략과 방법을 제시한다. 평화구축은 평화를 저해하는 갈등의 실질적 내용(substance)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갈등의 기저에 깔려 있는 트라우마와 정서, 감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진 행된다. 한반도의 비평화 구조도 분단폭력과 분단갈등이라는 실질적 문제와 분단문화 내지 분단심성의 정서적 차원으 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비평화 구조를 허물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려면 공간과 레짐 구상 등의 창의 적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설계도를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동시에 갈등의 저변에 깔려 있는 감정과 트라우마가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계 중심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통일과 평화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The Korean unification is not just a simple issue of integration among Korean nationals, but goes well beyond; it is an universal agenda that reveals how to build a sustainable peace by overcoming the long structured ideological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ens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peacelessness of the divided Korea and tries to suggest strategies and methods for making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upon the theory of peacebuilding. The theory tells that peacebuilding process comes on the one hand with efforts to resolve the substance of conflict which inhibits peaceful relations among related parties, and it comes on the other with resolving the emotional trauma underlying the conflict. The structure of the peacelessness on the Korean peninsula consists of substantial dimension of conflict including division violence and of the emotional dimension such as division culture and ideology. For building a sustainable peace with dismantling the peacelessness on the peninsula, it should initiate creative ideas of devising space and regime or institution to suffice conflicts, and it also requires a capacity building in leadership to execute the creative designs. Furthermore, the education on peace and unification is essential for peacebuilding in that it enables people in conflict to cultivate the relation- centered problem-solving skills so that the underlying emotional trauma could not develop into violent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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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 시대 해외조선족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김홍매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1호 2014.03 pp.29-4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계화는 세계시장에서 자유로운 국제적 이주증가와 네트워크 발전을 추구하여 결과적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 는 동일민족, 즉 디아스포라들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모국과의 경제적 거래를 촉진하는 현상을 산출했다. 최근 이러한 민족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대규모의 인구이동과 탈영토화 된 초국가적 공동체 현상을 디아스포라 라는 개념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기초로 성립된 근대주권국가에서 국 경을 초월한 인력, 기술, 자원, 정보 흐름의 중요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조선족의 대규모 분산이동은 민족사회 의 해체가 아니라 결국 탈지역적 민족사회에서 탈지역적이고 네트워크화 된, 다원화된 민족사회로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는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해외 조선족사회 내 단체활동은 지역중심에서 탈피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에 있는 단체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하였다. 해외 조선족 네트워크의 확장은 해외 조선족 사회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한민족공동체’구축에 대한 기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선족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결성된다면 한국의 대외교류나 중국의 대외교류에서나 조선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주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등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해외 조선족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Globalization is pursuing the freedom of international migration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outputting dispersion of the same ethnic, namely boosting their economic ties of Diaspora, which in turn promotes the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ir home countries. Recently, the transnational phenomenon of large-scale population is known as the Diaspora. This means the strengthening of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technology, resources and information flow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exclusive control, which surpasses the modern sovereign country frontier on a certain territory. The large-scale decentralized migration of Korean-Chinese does not mean the disintegration of ethnic society, but striding towards the off-territorialization and networked multiethnic society.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 great extent, has an impact on Korean-Chinese society abroad. Group activities among overseas Korean-Chinese society are divorced from the center of the region, expanding to other countries or regions' group activities through overseas Korean society network so as to build Korean ethnic community. If constructing an international network system, Korean -Chinese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study, mainly focusing on the Korean-Chinese in South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some other countries, analyzes how this network can be formed, especially inspecting the building via On-line and Off-line, and finally will put forward the develop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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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 문제를 둘러싼 중국학계의 사상논쟁 : ‘정치화’와 ‘문화화’ 논쟁을 중심으로

전형권, 박동훈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1호 2014.03 pp.49-7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소수 민족문제를 둘러싸고 가열되고 있는 중국학계 내 사상적 논쟁들을 정리하고 그 논쟁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사회주의 이념체계와 서구적 이념체계간의 충돌 속에서 중국이 종족갈등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안적 논의를 전개했으며, 이러한 논쟁 속에서 학문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전개했는지를 ‘정치화’와 ‘문화화’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자들은 ‘민족’ 등 개념에 관한 중국 민족학계의 논쟁은 단순 학문적, 이념적 차원에서의 원론적 논쟁이 아니며 향후 변화된 민족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려는 실질적 의도가 내재되었음을 역설한다. 소수민족 문제의 ‘정치화’와 ‘문화화’ 논쟁은 자유주의적 학자와 마르크스주의적 보수학자들 간의 충돌을 반영한 것으로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 출발한 중국이 종족적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다문화 사회의 통합 틀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는 공생적 다문화 사회로의 경로 선택은 중국의 체제특성과 종족집단의 구조적 특성으로 보아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debates on ethnic minorities issues among recent Chinese scholars in order to understand how could China maintain its political order under the multi- ethnic situation. By focusing on the terms of nation and ethnic group in China, the authors examine China’s several alternative debates for solving ethnic conflicts between traditional socialistic and Western ideological friction. Focusing on the terms of ‘politicization’ and ‘culturalization’, this paper closely examines how has China tried to establish its scholarly identification. We argue that the debate on the matter of ‘nation’ and ‘ethnic’, in fact, could not be regarded as just academic or ideal argument but as intentional device to design and control China’s policies on nation and ethnic matters. Finally, such tendency of debate in Chinese scholars has some limits in that it is inevitably discord to multicultural coexistence, an universal discourse which widely accepted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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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현대소설교육의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 속에서 탈북자 문제를 중심 소재로 다룬 소설작품의 교육적 의미화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 다문화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의 문화적 충돌과 사회통합의 문제를 소설작품의 창작적 형상화와 관련하여 풀어감으로써 문화적 통합을 지향해야 하는 현대소설교육에서의 다문화성의 의미화 방식 재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론(試論)적 성격의 기반 연구이다. 이를 위해 탈북자 자신이 직접 창작한 소설을 한국 작가가 창작한 탈북자 소재 소설과 비교 검토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 다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의 문학교육과정이 한국 현실의 ‘다문화주의’를 수용하고 지향하는 바에 동의하면서, 탈북자 작가인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탈북자 창작 소설이 지니는 또다른 ‘다문화성’에 대한 이해를 북한 문학정체성과 관련하여 제안하였고, 한국 작가인 정도상의 󰡔찔레꽃󰡕과 같은 탈북자 소재 소설과 비교하는 방법론을 추가하여, 문화통합적 교육방법론의 구상을 향후 어떻게 진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소설 내적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하고자 했다. 공통적으로 분석되는 내용 외에 특히 그 차이점 속에서 문화적 통합교육방안으로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교과서 내에서 남북한문화의 인식 격차에 대한 소설교육이 어떻게 의미화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구성주의적인 문화통합교육방법론으로 이론화되어 평화를 향한 모색이 구체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향후 이러한 방안구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시론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 new educational model of multicultur- alism expressed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 novels in the current literary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dvance in order to culturally integrate two Koreas’ students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 North Korean defector literature, especially in the literary genre of novel, can be divided into North Korean defectors’ own novels testified by themselves and North Korean defector novels created by South Korean writers. One of the former examples is Kim Yu-kyǒng’s Love Song for Youth, and the latter is Chǒng To-sang’s Wild Rose. Both these literary works are very useful educational materials for students to appreciate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of two Koreas’ literary identities via multiculturalism. Deeply analyzing two types of North Korean defector novels, this article would like to contribute to develope a new literary educational methodology for cultural integration between Korea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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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 한반도 위기와 북중관계

이상숙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1호 2014.03 pp.93-11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70년대 중반 한반도 위기와 북중관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970년대 미중 데탕 트로 인하여 시작되었던 남북대화는 1970년대 중반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 위기를 악화시킨 ‘8․18 판문점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북중관계에 일 정한 영향을 주었음을 분석하였다. 미중 데탕트의 영향으로 남북한은 대화를 시작하였으나 1973년 8월 남북대화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땅굴 발견과 남한 정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진행은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켰다. 당시 미국은 한국 에 대한 안보 지원을 확대한 반면, 중국은 베트남 통일 이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76년 8월 18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8․18 판문점 사건’은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켰다 . 이에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This study researches the effects of the tension of Korean Peninsula and China-North Korea’s relations in the middle of 1970. The change of Chinese policy toward North Korea resulted from the crisis of Korean Peninsula. The inter-Korean dialogue started after U.S. and China’s Detente. However, the inter-Korean talks stoped on August, 1973. Suspending inter-Korean talks and discovering North Korean underground tunnel raised the stakes on Korean Peninsula. U.S. guaranteed security aid for South Korea, while China deterred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Moreover, the ‘8․18 Panmunjom Accident’ of DMZ escalated tension of the peninsula on August, 1976. Therefore, China tried to control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for the stability of the peninsula in the end of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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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지하자원과 남북교류 가능성

임상철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1호 2014.03 pp.111-1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 매장량을 추정하기 위해 2012년도를 기준으로 대외교역과정을 중심으로 실상을 파악하고 남북교류 가능성을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주요 광물 16종의 잠재가치는 65,864,626억원 상당)이 매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 부족, 장비 노후화, 기술낙후, 전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는 길은 남북경제협력이 주효하다. 남한의 경제력, 기술력, 풍부한 에너지 수요력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에너지자원을 남북공동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입장에서는 산업구조 조정효과, 에너지위기 극복과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남한입장에서는 남한의 에너지 수입대체효과, 북방진출 확대효과가 기대된다. 북한의 자원개발에 대한 남북 공동사업이 구축되면 경제통합의 촉진과 통일분위기 조성 및 한반도 통일비용 절감효과 등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 경제협력이 확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확실한 신뢰구축, 투자보장 , 정경분리 등의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This paper is going to infer the reserves of major mineral resources in North Korea from its external trade process in 2012 and to grope for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exchange. North Korea has rich mineral reserves (The total of potential value of North Korea’s 16 minerals was 6,586,46 trillion Korean won) but its production is fare below the potential because of insufficient investment in equipments and technological background. To North Korea, the only way out from the impoverishment is to promot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North Korea has rich mineral resources. The development of energy resources will help overcoming North Korea’s energy crises, an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utilizing South Korean money, technology and consumption, will gear up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Joint-development of North Korea’s mineral resources will bring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significantly reduce the cost of unification in coming years. Therefore, North Korea should safe return of investment and inter-kore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protected from political depute on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litics an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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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농민전쟁과 남북한 지역 간 교류협력 : 전라북도와 황해남도의 역사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재봉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1호 2014.03 pp.129-14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4년은 동학혁명 또는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다. 자주 (척양척왜)와 평화 (보국안민)를 내세웠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69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때다. 기능주의 통합이론을 적용하여 양쪽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민족통일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 전라북도가 동학혁명 또는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역사문화 유산을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는 황해(남)도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남북한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The year of 2014 is the 120th anniversary of the Donghak Revolution or the Peasants’ War of 1894. It is high time for North and South Korea to think seriously about the division, which has continued since 1945, with the spirit of the revolution or the war. It is desirable for North and South Koreans to realize national unification through the proces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functionalist integration theory. Jeollabuk-do Province can contribute to exchange, cooperation, and peaceful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driving an inter-regional sister relationship with Hwanghaenam-do Province based upon a commonality of historical and cultural legacy from the Peasants’ War of 1894.

8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협력

이윤식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1호 2014.03 pp.147-17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같이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북간 협력( 개성공단, 이산가족문제,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본 논문은 먼저, 남북협력이란 무엇이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는 남북협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 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부 출범 1년여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 하의 남북협력을 2013년 동안 불거진 개성공단과 인도적 사안(이산가족문제, 대북지원문제) 등으로 분류해 그 의미, 현황, 과제(전망)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하의 남북협력의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현재 남북관계는 인류 보편의 문제를 놓고도 상호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냉각되어 있는 바, 우선 경색된 남북관계를 당국자간 대화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난 15년간 대북정책 의 성과 및 한계를 교훈 삼아 설계된 최적의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 가동 시에 ‘운용의 묘’를 잘 살린다면 남북 협력 관련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sis is to review how ‘The Process of Trust on the Korean Peninsular’, one of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at was declared by the Geun-hye Park’s administration needs to be made in order to keep it operating abnormally, without cease, unlike ‘Non-Nuclear Proliferation and Openness 3000’ that the former administration of Myeong-park Lee’s pursued as a policy toward North Korea. To do it, this thesis mainly focu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Gaeseong Industrial Complex, Separated families, Humanitarian aids). First, this research thesis examined wha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is; how such cooperation is viewed in ‘The Process of Trust on the Korean Peninsular’ and should be promoted. Second, this thesis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by the Geun -hye Park’s administration which has marked the 1st anniversary since its inauguration, in comparison to the issue surrounding Gaeseong Foundation and humanitarian aids to North Korean residents fueled throughout 2013, and then examined the meanings, current status and tasks. Lastly, this research thesis researched the factors of restriction of the cooperation with the North and South under’ The Process of Trust on the Korean Peninsular. Currently, the North-South relationships are in a too deadlock to find out their breakpoint as to the universal humanity-related issues. To overcome it, it is of a matter of consequence to recover, through dialogue between each government authority, the two nations’ deteriorating relationships and trust. ‘The Process of Trust on the Korean Peninsular’ is one of the most optimal policies pursued, reflecting the cases and examples of the achievements and limits of the policies toward the North Korea that have made and put for the last 15 years. If the ‘strategy of the operation’ is well-planned, the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will reach a good conclusion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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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의 한국학과 설립 활성화방안

윤황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1호 2014.03 pp.171-19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세계 81개국 845개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세계 50여 개국 150개 대 학에도 한국학연구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국내에서 한국학과는 대학보다 대학원에 집중적 으로 설치돼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에서 한국학과 설치∙운영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기본 문제인 식 하에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내대학의 한국학과 설립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대학의 한국학과 설치 필수요인에서는 국내의 체류외국인 증가,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인 유학생 증가, 외국국적동포 증가, 한류(韓流)의 세계진출 확산,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국내입국자 수 증가, 2018년 기준에서 국내 대학입학정원의 고교졸업자수 초과 확대 등이 규명되었다. 둘째, 국내대학의 한국학과 설치 활성화방안에서는 ‘한국학의 세계화’라는 브랜드 창출, 즉 해외의 한국학 진 출로 기반구축을 통한 ‘한국학의 세계화전략’ 구상 하에, 한국학과의 교육목표, 교육영역과 교육내용, 특성화 학과로서 발전전략, 학과 설립의 기대효과가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학의 세계화!”라는 대전략 하에 “세계예의지학 한국학!”, “세계예의지교 한국학대학!”, “세 계예의지학과 한국학과!”, “세계예의지국 대한민국!”의 세계브랜드화 선점을 위해 ‘한국학’의 선도대학, 세계 의 ‘한국학’ 메카로서 국내대학의 한국학과 설치는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학의 수출을 준비해 유학을 떠나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을 오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작업”은 바로 “이 곳, 국내 대학의 한국학과”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미래한국의 꿈을 키워가는 대작업, 그것은 바로 국내대학의 한국학과 설치로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세계한국학의 메카, 국내대학의 한국학과!”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 아 니라 현실이기 때문이다.

As of 2012, Korean studies program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845 universities of 81 countries and Korean centers in 150 universities of over 50 countries. In Korea itself, Korean studies are taught in graduate school rather than as undergraduate program, so the concentrated curriculum of Korean studies is comparatively weak in undergraduate school. This thesis is designed to stimulat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studies or its department in Korean universities. The main poin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 demand of Korean studies are uprising becaus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sojourners, international marriage, and overseas students. Also, the dispersion of Korean culture (Haliu), the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decreasing number of Korean students w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promoting Korean studies in undergraduate school. Secondly, after making the foundation of Korean studies in Korean universities, the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and the strategy of promoting Korean studies abroad could be put into practice. The education goal of Korean studies, its areas and contents, the development strategy of making them specializing field, and expected effects are indicated in this thesis. In conclusion, Korean studies,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nd the college of Korean studies would be established as the base and center of Korean knowledge which could be a model wisdom of modern period for mankind. Korean universities should be prepared for fostering Korean experts among foreign students in order to export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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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동시장개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한종수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1호 2014.03 pp.197-22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독일은 2000년대에 걸쳐 수행한 노동시장개혁조치들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추세를 정착시키면서 고용률 의 급격한 개선과 함께 여타 OECD 선진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의 단위노동비용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대외부문에서도 양호한 경제성과를 이루어내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의 와중에서도 유럽연합의 주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노동시장개혁이 독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즉 노동시장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화되어 가면서 저임금과 낮은 고용가능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시간 제근로나 미니잡으로 일하는 여성근로자 및 고령근로자, 기간제 근로자(fixed-term contracts worker), 파견근 로자(agency worker)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용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성과 장기근로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근로자교육훈련과 소득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 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즉 독일의 노동시장개혁은 독일경제의 회생에 기여하였으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가져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노동시장개혁은 아직은 미완의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Germany, which experienced high unemployment rate amounting to 13% and low economic growth brought about enormous unification cost, labor market rigidity, overseas transfer of large enterprises and ageing, established labor market flexibility driven by labor market reforms during the last decade and achieved high employment rate and low unemployment rate compared with OECD developed countries. Particularly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in Germany during between 2008 and 2009 was just 0.2 percentage point compared with and OECD average of 2.2 percentage points. This result was even more surprising considering that German economy suffered an above average decline in real GDP amounting to -5.1% compared with an OECD average of -3.8% in 2009. Also Germany, which maintained national competition power based on comparatively low unit labor cost and achieved good economic performance in foreign sector, stands out leading country in EU in the midst of global economic crisis. But there always exists bright and dark sides in all affairs. Non-regular workers employed in the shape of part-time, mini-jobs, agency work, fixed-term contracts work characterized by low wage, low employability and low employment insecurity rapidly increased since German labor reforms during the last decade. Particularly low wage structure was stylized in the area of mini-jobs employment and agency work employment, which turned out to deteriorated German income distribution structure. Also it is reported that the increase of agency worker often brought out labour disputes and threatened industrial relations. While female and aged worker contributed the total employment increase in Germany, female labor participation compares unfavourably with other OECD countries for married woman and mothers. And discrimination against older worker is significant and has increased in Germany over the last decade. In order to increase the employability of married women and mothers and older workers, it is necessary to enhance childcare supply, training and revise the tax system, free health insurance, seniority wage system. After all, German labor market reforms during the last decade contributed the restoration of German economy but at the same time brought about labor market bipolarization. Therefore German labor market reforms is left unfinished until now and required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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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민중적 페미니즘과 사파티스타(EZLN) 여성혁명법

강경희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1호 2014.03 pp.2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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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혁명운동에서 원주민 여성의 참여가 보여준 독특한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다. 사파티스타 군대에 참여한 원주민 여성들은 군대 하부조직은 물론 지휘부, 전투원, 민병대, 후원부대 등 모든 부문에서 광범위한 참여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그 이유를 멕시코의 민중적 페미니즘과 원주민 여성운동의 연대 속에서 찾고 있다. 이 연대의 특징은 사파티스타 봉기 이전에 공포된 1차 여성혁명법과 이후 작성된 2차 여성혁명법의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민중적 페미니즘과 원주민 여성운동의 연대는 사파티스타가 주장하는 원주민의 권리가 원주민 여성의 권리를 포함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unusual characteristics of the indigenous women’s participation in the Mexican Zapatista Army. The female zapatistas have not only occupied senior positions in the militia and in all militant institutions but also tried cultural transformations of indigenous community through the gender perspectives. This article analyses the successful interconnection between the Mexican popular feminist movement and the new indigenous women’s movement. The emergence of this new movement is the expression of a long process of organization, in which popular or rural feminists, liberation theologians and zapatista movement have been involved.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effect of the two Revolutionary Women’s Laws in 1993 and 1996. The laws were a direct attempt by the Zapatistas womens to improve their status inside indigenous communities. The Revolutionary Women’s Laws are the results of the social and cultural interaction of multiples actors who engage in the zapatist women’s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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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광객의 친숙도와 부산 관광 이미지 연구

김난영, 최금진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1호 2014.03 pp.2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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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관광산업 역사에서 늘 최대 외래 관광객으로 자리메김하고 있던 일본 관광객은 2013년 그 자리를 중국에 내 주었다. 부산의 외래 관광객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특히 일본 관광객이 많았지만 최근 급감하였다. 부산시는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각도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관광객이 인지하는 친숙도, 관광 이미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부터 재점검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일본 관광객이 인지하는 한국에 대한 친숙도와 부산 관광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둘째, 일본 관광객이 인지하는 친숙도가 부산 관광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셋째, 부산 관광 이미지를 형성하는 인지 이미지와 정서 이미지가 어떠한 영향 관계를 갖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넷째, 부산 관광경험 유무에 따라 친숙도, 관광 이미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일본 관광객은 한국에 대한 친숙도, 부산 관광 이미지를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숙도는 부산 관광 인지 이미지와 정서 이미지에 부분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인지 이미지는 정서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경험자는 비경험자와 비교해 친숙도와 정서이미지를 높게 인지하며, 인지 이미지는 부분적으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 2013, Japanese tourists who have occupied the number one position for the past years yielded the top position to Chinese tourists in Korean tourism history. Busan has been the best tourist attraction from Japan due to geographical proximity in particular. Even though Busan has made a greater effort to attract Japanese tourists, it doesn't seem that Busan obtains the desired results unfortunately. Therefore, Busan needs to use strategy to recheck the fundamental factors such as familiarity and image of tourism which Japanese tourists have percei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miliarity and tourism destination image of Busan perceived by Japanese touris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arity and tourism destination image. Also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ognitive image on affective image and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familiarity and tourism destination image based on the experiential dimension. The results corroborated all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re drawn from the study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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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과 지방정치 : 정치학의 이론적 지평을 위한 시론

이동윤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1호 2014.03 pp.26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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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발전과 균형성장을 위한 이론적 담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지역발전론의 주요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정치학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 시론(試論)을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 과거 지역발전에 대한 주요 논의나 발전전략은 지방정치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간과한 채 정책관리 중심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분권화와 사회․문화적 지역정체성 확립, 지역의 성장 동력과 잠재력 확충, 주민참여, 네트워크 등의 중요성을 논의하면서도 이것을 하나로 묶어 정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정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정책적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 연구는 지방정치를 중심으로 지역발전과 균형성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치학적 접근방법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보다 심층적 논의와 사례연구의 활성화를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re argument of regional development theories for groping for new theoretical discourse and policy alternative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balanced growth, and to present another theoretical approach for regional development in dimension of political science. Actually, the past theories and strategy for regional development were only discussed in dimension of policy management passing over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politics. However, almost of these arguments and strategies did not succeed because that these did not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local politics, which can tied up decentralization of power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ocio-cultural identity of region, participation for citizen autonomy, and outside and inside network in the region, etc. According to this reason, this study emphasized political approach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balanced growth, and proposed experimentally the activation of profound discussion about local politics and political approach of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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