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퍼지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을 지적하고 정부 당국에 이에 대해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 사회가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사회적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는데다 김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더해져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유고, 주민봉기, 대규모탈북사태, 쿠데타 등으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진단은 희망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분석에의하면북한에서급변사태가발생할가능성은극히낮다. 북한급변사태요인중김정일위원장의유고, 주민봉기, 쿠데타, 대규모탈북사태 등을 놓고 볼 때 김정일 위원장의 병사나 자연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도 북한 지도부의 분열로 권력투쟁이 일어나기 보다는 북한나름의방법으로위기를수습할것으로보여급변사태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은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을 통해 재정적자가심각해졌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주한미군을 줄여야 했고 미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대규모의 남한 병력을 줄여야 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거세게 반대하자 그를 무마하면서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늦어도 1958년 1월부터 남한에 핵무기를 들여놓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유엔군사령부는 1956년 6월 중립국 감독위원회 감시소조를 추방했고, 1957년 6월 정전협정 일부 조항을 폐기했다. 북한은 남한에 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하자 196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전국토의 요새화’ 작업을 시작했고, ‘적을 껴안는’ 전략으로 병력을 전진 배치시켰다. 그리고 자체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1963년 소련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1964년엔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다 남한이 1974년부터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자 북한도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으려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경제보상과 체제보장이다. 따라서 한반도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생존과 체제 유지에 대한 우려없이핵무기와핵시설을폐기할수있는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 및 미국의 핵우산 제거 그리고 한미동맹의 폐기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1989년 1,872만 달러로 시작된 남북한 교역규모는 2007년 17억 9,790만 달러로 1989년 대비 9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2007년 북측 무역규모(약 29억 4,108만 달러: KOTRA 추정)의 61.1%에 달하는 수치였다. 남북한 교역은 2002년 일본을 제치고 북한의 제2위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이후 2004년 19.6%를 분기점으로 하여 2005년 26.0% , 2006년 31.1% , 2007년 37.9%로 북한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하게 증대되었다. 1989년 이후 남북경제교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실질 교역수지의 적자이며, 둘째는 경제 협력성 교역의 비중 증대 그리고 셋째는 1차산품 위주의 교역체제, 넷째는 경제교류환경의 경직성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경제교류는 ①형식상 남한의 흑자구조이나 그 실질내용은 남한의 적자구조정착으로 그 원인은 일반교역의 반출부진에 있고, ②남한의 대북 흑자구조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기타협력 등경제협력성 교역의 비중증대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③일반교역의 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가공도가 낮은 1차 산품위주의 교역체제로서, ④경제특구지역을 제외할 경우 여전히 법 규정의 미비, 투자지역의 제한, 국제상관습으로부터의 일탈 등경직적인 경제교류환경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비록북한이이명박정부의「상생․공영의대북정책」에 대해 비난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아직그영향이남북교역으로직접파급되고있지는 않다. 일반교역, 위탁가공, 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반출입이모두증가하고있는상황이이를설명해준다. 국제금융위기가남북경제교류에미치는영향을 예측하기는힘든일이나몇가지가능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을 위시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의 국정중심은 경제문제로 이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이약한북한경제에대한관심은보다멀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금융위기해소과정에서 국제수지 흑자국, 특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대북투자기업의자금사정악화는남북경제교류에악재가될가능성이높다.

북한은 외형상으로는 서구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남녀평등에 관한 사회주의 법제를 갖추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공식적인 주장과는 달리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봉건적인 가부장제도하에서 형성된 남녀차별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고, 북한사회의 실제사회생활에있어서는여전히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유지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1990년대중반부터시작된북한의경제난으로인해여성들은부족한식량을구하기 위해 장사를 하거나 중국 국경을 넘고 있는데 이는 점차적으로 가족구조를 해체시키는 등 다양한 여성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량난으로 인한 문제는 다른 집단 및 계층에비해여성들이더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고하는데실제로북한여성또한오랫동안지속된 기근으로 인한 일차적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정치․ 경제․ 사회등각부문에서 급속한 변화를 격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등과 같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간의 협력문제를 연구하였다. 변화하는 국제환경 질서의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국가들은주변국가들과끊임없는갈등속에서세계어느지역보다도안정된국가질서를유지하는데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06년10월9일 북한핵실험과 같은 급격한 지역안보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질서 속에서 지역안보와 정치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일반적으로 한국, 중국․일본등주요경제세력이빠른경제성장을시현하고있는지역으로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물론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동시에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곳으로서 세계 각국의 최대관심지역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 하에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의 발전과 관련하여 지역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다방면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유의하면서, 특히새로운사회변화의주체로활동하고있는시민사회단체간의 역내 협력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의 결론으로 서동북아시아지역 내의 NGO들은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보편성원칙에입각한공통아젠다를중심으로, 특히 환경, 교육, 문화, 인권 등 다양한 이슈들에대한협력분위기조성을통하여동북아시아 지역 내의 NGO들간의 역내 협력을 강화, 공동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적하고 있다.

관광과 평화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는 관광이 수입증대 등의 지역발전, 상호이해 증진, 적대감해소등의긍정적결과로나타나고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관광이 국가간 경제적상호의존이나문화․기술․환경등과같은하위정치(low politics)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관광이 전쟁을 예방하지는 못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관광을 통해서 군사적․정치적 이익의 극대화와 군비경쟁을 통한 국익증대 등을 다루는 고위정치(high politics)가 변화될 수 있으며, 고위정치의 변화가 새로운 관계전환을 유도하는 측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이 경제적 효과, 적대감해소등의적극적평화에기여한다는점을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고, 관광이 지역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고위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고위정치 영역의 긴장해소, 분쟁방지, 그리고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을 검토하고, 이런 측면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적용시킬 수 있는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관광과 평화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을 통한 평화의 창출 및 확산의 이론적 틀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관광을 통한 평화 프로젝트의 한 사례로서 중국과 대만의 관광교류협력 사례를 분석하고자한다. 기존의 연구는 관광이 하위정치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관광이 고위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관광이 고위정치에 기여하는 프로세스를 파악함으로써 관광이 평화에 미치는 적극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관광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고, 한반도 관광교류에 적용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2001년 지역협력기구로 공식화된 상하이협력기구(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가 출범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외형은 물론, 협력의 범위를 부단하게 확대․강화해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SCO의 발전과정, 주요 역할 및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동북아지역 안보질서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SCO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미국 중심의동북아안보질서는적지않은도전에직면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SCO의 약진은 동북아지역힘의배분구조에변화를가져올수있기때문이다. 동북아지역힘의 배분구조는 미국의패권력이지역안보질서에중요한변수로작용하는 가운데 중, 러, 일간에 세력균형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SCO의 약진과 회원국간에 안보협력이 강화 될수록 지역안보질서에 대한 미국의 패권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미국이지역내안보질서의결정적인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동북아 안보질서는 SCO와 같은 중 러 중심의 다자안보협력기구 대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의 대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적 통일환경의 변화는 통일교육에서 평화와공동체형성에그초점이모아지고있다. 평화와 공동체 지향적 통일교육은 정부의 통일교육의외연을확대할뿐아니라우리사회내에 남북화해협력의 과정에서 누적된 남남갈등 및 이념 대립이라는 사회갈등 요소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전반에평화문화를형성하기위해서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평화와 공동체지향적통일교육은UN사무총장을배출한남한사회가 남북관계의 국내적 차원을 넘어 동북아 평화형성을 주도하는 평화국가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차원에서도마땅히요청된다고하겠다. 이를 위하여 ① 평화주의, 다문화주의, 열린 민족주의의 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북한및통일문제에대한객관적이고합리적인 이해 능력을 제고하고, 평화지향적 통일관 확립, ② 민족적 과제인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균형적 사고 및 판단능력을 함양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공존을추구하기위해제반갈등을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태도와 기술을 고양, ③ 남북한의 통일 환경 및 평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능력을 함양하고, 평화문화 형성 및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건전한 안보관을 형성, ④ 통일과정과통일이후의문제에대한합리적인추론과 숙고를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문화 실현을 위한 의지와 실천 동기 계발 등의 목표를 지녀야 한다. 특히, 남북간의 평화공존은 우리에게 평화의 이익, 경제적 이익, 신뢰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통일은 정치적 안정과경제발전에필수적인평화를제도화시켜줄 수 있으며, 남과 북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준다. 나아가 남북간의 평화공존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신뢰의 문화를 조성해 줌으로써상호간의적대감해소및협력적네트워크형성에기여할수있다는점도부각되어야한다. 분단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치관과생활방식등의모든분야에걸쳐서단절적이고 대립적인 분단 체제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일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교육적 개입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개발위협등으로인해동북아시아지역에서일본의 관심은 안보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를 계기로 일본정부는 2003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해온대북제재조치를한층강화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는 북한경제 자체가미국의경제제재에적응해온측면에서볼 때제재유효성평가가무의미하다는해석도가능하다. 또한 제재조치 이후 남한 및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는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북한의 위기관리 전략은 대북제재가 오히려 내부단속과 결속을 통해서 체제공고화에 이용되고 있다. 일본이 대북경제제재라는 강압정책을 취하게 된 원인은 일본의 외교적 한계와 북한의 납치문제와 핵문제가 일본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조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추진한 독자적인 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지역협력 차원에서어느정도역할을하였는가에대한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도 지방 차원의 국제적 교류협력 활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방의 국제화’로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지방외교’(local diplomacy)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 10년에 즈음하여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강원도와제주특별자치도가추진해온 대북 교류협력 사업들을 민관협력형(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지방외교의 시각에서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대북교류협력사업과한국지방외교발전의맥락에서 공공부문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공공 및 민간 각 부문이 갖고 있는 전문적 역량의 구축,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위한 네트워크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원조의 정당성을 논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도적 원조란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인도적 원조가 정당화 되는지 이론적 근거를 탐색하는 논문은 거의 없다. 상식선에서 인도적 원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편리에 따라 인도적 원조라는 말을 정치적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논문에서는인도적식량원조에초점을맞추어그근거를우선가치론적측면에서음식의 해석학적 의미에서 추출하고, 다음으로 정치사회학적측면에서 사회의 구조, 제도의도덕성과 인간의 권리로부터 찾아보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선험적으로 식량 원조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음식의 의미로부터 추출된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다. 그리고 식량원조의 정당성을 정략적으로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의 근본원리와 개인의 생명권과 같은 철학적 근거를바탕으로하고있다는점을간과하기때문에 일관성이 결여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식선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의 그 근거를 탐색해서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대북식량지원을 정당화하고자했다. 인도적 식량원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있는상대적가치개념이아니라음식의의미와사회질서의근본원리, 생명권의 지지를 받는 보편적 가치로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

한국전쟁 시기 좌익에 의한 학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널리 알려진 사건이 대전집단희생사건이다. 이 사건은 1950년 9월말 대전형무소 및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수감되어 있던 천여명의 우익인사들을 정치보위부를 비롯한 좌익들이 집단으로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존 문헌들은 그 과정 및 규모에 대해 대체로 과장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문헌들에는 희생자가약7000명에까지 이르고 학살의 기간도 23일부터 27일까지 며칠간 지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문헌 및 증언들을 면밀히 분석하면 희생자 수는 1500여명이며 학살기간도 25일에서 27일까지이다. 사건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이 점령하면서, 충남의 각 지역 우익인사들은 대전으로 끌려와 대전내무서, 충남 정치보위부에서 취조를 받고 인민교화소(대전형무소)에 수감된다. 이들은 9월 25~26일 형무소 내 밭고랑과 우물, 용두산 등으로 끌려가 총살되었다.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수감된 사람들은 주로 외국인, 종교인, 또는 중요 인물로서, 마찬가지로 9월25~26일 목동성당, 프란치스코 수도원, 용두산 등으로 끌려가 총살되었다. 대전경찰서에 수감된 사람들은 주로 미군, 국군, 경찰 포로들로서 9월 27일 새벽에 경찰서 마당에서 총살되었다. 총살은 정치보위부, 내무서, 인민군에 의해 행해졌으며 그 이유는 희생자들이 양민을 탄압·살해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9월 중순 전세가 인민군에게 불리해지면서 노동당이 각 지방당에 내린 ‘유엔군 상륙시 지주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는 지시도 이유가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권자 투표선택에 미치는 지역주의, 세대, 그리고 이념의 영향력을 상호 비교하여 한국선거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향후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 진단해 보는 것이다. 17대 대선직후에 실시한 유권자의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주의, 이념, 그리고 세대의 영향력이 상호 중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당체계의 혁신적 변화나 지역 스타정치인의 부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지역주의의 쇠퇴는 의외로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예컨대 지역연고를 탈피하여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이합집산을 하고, 영남이나 호남에 지역연고를 갖지 않는 주요후보들이 경쟁한다면 유권자의 상호 배타적인 지역주의적 투표는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미치는 지역, 이념, 세대균열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투표선택과 관련되는 다른 주요변수들, 예컨대 경제균열, 정당지지 균열(정파성)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