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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접경지역 대외 개방정책 및 지역발전 전략 연구 - 중국의 북·중 접경지역 대외 개방정책 및 지역발전 전략에 주는 함의 -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4권 4호 2023.12 pp.7-3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 개방정책과 지역발전 전략에 따른 접경지역 경제성과를 주요 경제지표 중심으로 분석 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자 관계 관점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성과를 중국의 다른 접경지역의 경제성과와 비 교, 분석하고 북·중 접경지역 대외 개방정책 및 지역발전 전략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의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대외 개방정책과 지역발전 전략 추진은 △ GRDP, 대외무역액, 실제외자이용액, 고정 자산투자액 등 주요 경제지표 증가, △ 동부지역 중심의 발전 전략에서 중부, 서부지역으로 확대 및 전환 등 성과 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 중국경제의 동부지역 의존 지속, △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중국 발전과정에 서 동북지역의 소외와 장기 경제침체 지속 등 한계점도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00년 이후 북·중 접경지역인 랴 오닝성과 지린성을 포함한 동북지역의 대외 개방정책과 지역발전 전략은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중 접경지역을 포함한 동북지역 대외 개방정책과 지역발전 전 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북지역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같은 중앙 정부 정책과 역량의 집중은 물론,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 인한 불안정한 투자환경에 대한 해결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open-door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in central China and Liaoning and Jilin provinces in the North China border region with other border regions from a multilateral perspective. The results show that China’s open-door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have achieved positive results, including increases in key economic indicators such as GRDP, foreign trade, real foreign exchange, and fixed asset investment, as well as an expansion and shift from an eastern-centered development strategy to central and western regions. However, there are also limitations, such as the continued dependence of the Chinese economy of the eastern region, the deepening of regional imbalances, the marginalization of the Northeast region in China’s development, and the prolonged economic recession of Chinese economy. As a resul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open-door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Northeast region, including the North Chinese border provinces of Liaoning and Jilin, have not achieved the expected results since 2000.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successfully implement of the Northeast region’s open-door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s well as fostering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mutual cooperation with bordering countries, without the concentration of central government capabilities such a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s well as resolving the unstable investment environment caused by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and Russia.
북한의 마약 밀매 문제는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큰 우려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마약 밀매사례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고찰하였다. 북한의 마약 밀매 사례들 중에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북한의 외교관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국가기관이 마약밀매에 관여하고,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이나 바다에서 은밀하게 거래하는 특징을 보인다. 북한에서 생산된 마약은 또한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와 같은 조직범죄단체를 통해 밀매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논문은 북한의 마약밀매와 관련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응협력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국제사회의 대응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엔 마약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마약 생산과 밀매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이미 가입한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 등 국제사회의 3대 주요 마약 협약 이행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중 북한의 마약 밀매를 억제할 수 있는 항목의 내용을 국제사회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엔 마약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각 국가의 수사기관 그리고 국제형사경찰기구가 공조하여 북한의 마약 밀매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North Korea’s drug trafficking has been causing considerable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article has examined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drug trafficking by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explored countermeasur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rticle has reviewed data related to North Korea’s drug trafficking cases from the 1970s to the present and drawn their main traits and problems. The state agencies such as North Korean diplomats and intelligence bodies are involved in drug trafficking. They are engaging in clandestine drug transactions in the border area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r at sea. In addition, drugs produced in North Korea tend to be trafficked through organized crime groups such as Japan’s Yakuza and China’s Triad. Thereafter, the roles of the UN agencies on North Korea’s drug trafficking have been discussed. As a result, this article has proposed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first,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North Korea’s drug production and trafficking should be share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ed around the UN drug-related agencies. second, supervision and control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major drug-related conventions, including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to which North Korea has already joined,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faithfully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2321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at are pertinent to North Korea’s drug trafficking. Lastly, it is necessary to crack down on drug trafficking by North Korean authorities through cooperations between each country’s investigative agencies, led by the UN Drug Enforcement Agency,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북한의 6·25전쟁 계획과 대전지구 전투에 관한 재평가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4권 4호 2023.12 pp.67-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950년 7월 19일 발생한 대전지구 전투는 6·25전쟁 기간 최초로 한반도에 투입된 미 제24 사단이 북한군 2개 보병사단과 1개 기갑사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패배한 전투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군의 일방적인 패배로 알려진 이 전투를 동년 7월 5일 벌어진 죽미령 전투를 시작으로 보름 동안에 걸쳐 북한군의 기동을 지연시킨 지연전의 관점에서 재평가하였다. 북한의 남침계획은 총 4단계 에 걸쳐서 계획되었다. 이때, 2, 3단계 계획은 7월 3일 한강방어선 돌파 후 대전∼선산 선까지 14일 동안 약 180km를 종심기동 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대전이 점령당하는 7월 20일 저녁까지 17일 동안 열 세한 전력으로 북한군 최정예 2개 보병사단과 1개 기갑사단의 기동을 지연시켰다. 그 결과 제25사단, 제 1기병사단의 후속증원과 낙동강 방어선 구축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전지구 전투는 7월 20일 하루 동안 벌어진 전투가 아닌 16일에 걸쳐 시행된 지연방어전의 맥락에서 재평가되어 야만 한다.
The battle in the Daejeon distict that took place on July 19, 1950, has been evaluated as the battle during the Korean War where the US 24th Division, which was the first to be deployed on the Korean Peninsula, was unilaterally defeated by the North Army. However, this study reevaluates this battle, known for the unilateral defeat of the US forces, from the perspective of a delaying battle that held back the North Army for about two weeks, starting with the Jukmiryeong battle that took place on July 5, 1950. North Korea's invasion plan was planned in four stages. During this, the 2nd and 3rd phase of the plan was set to maneuver approximately 180km in 14 days, from July 3, after breaking through the Han River defense line, to the Daejeon-Seonsan line. However, it took 17 days until the evening of July 20 when Daejeon was captured, during which the severely outnumbered forces delayed the North Army. As a result, precious time was secured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25th Division, the 1st Marine Divis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kdong River defense line. Therefore, the battle in the Daejeon District should be reevaluated in the context of a delaying defense operation that took place over 16 days, not just a battle that occurred on July 20.
재중조선인의 6·25전쟁 참전에 대한 조선족 사회의 인식과 평가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4권 4호 2023.12 pp.91-11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복 이후 만주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중국공산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국공내전과 6·25전 쟁에 동원되었다. 재중조선인들은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 중국 내에서 공민, 소수민족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었다. 전후 중국과 북한에서는 강력한 공산 독재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전쟁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른 조선 인들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를 보았다. 최근 들어 중국과 북한은 여러 국가와 긴장국면을 조성하여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민인 조선족들이 과거 공산국가의 편에서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던 역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조선족들은 선배 세대의 참전과 희생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는 반면 중국을 떠나 해외에서 생활하는 조선족 출신 중에는 재중조선인들의 참전 역사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평가하는 경우들 이 있다. 본고는 중국 국내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평가에 주목함으로써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조 선족들의 인식 변화의 가능성을 전망해본다.
After liberation, korean diaspora living in Manchuria came under the contro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y were mobilized for the Chinese Civil War and later the Korean War. Through the two wars, they were able to establish their status as citizens and a minority group in China. After the war, strong systems of communist dictatorship were established in China and North Korea, and Korean-Chinese made enormous sacrificies and suffered huge losses in the process. Recently, China and North Korea have been creating tensions with many nations, threatening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security. In this situation,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Korean-Chinese people's perceptions of the fight against South Korea on the side of the communist country in the past. While Korean-Chinese raised and educated in China take pride in the participation and sacrifice of their predecessors, Korean-Chines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eem to have different perspectives. This paper looks at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perception based on objective facts among Korean-Chinese societies by paying attention to the different evaluations made in China and abroad.
본 연구는 국제정치 및 안보에서 중대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수평적 핵확산과 이에 따른 (우발적) 핵전 쟁 위험관리에 대하여 국제기구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분석 모형과 분석틀로서 순열 모형과 게임이론에서 공유지식과 행태조정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 구는 첫 번째로 수평적 핵확산으로 핵보유국의 수가 늘어날수록 핵전쟁을 막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어려워 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국제기구가 수평적 핵확산에 따른 핵보유국 간의 핵전쟁 위기관리 복잡성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제기구가 핵보유국 간 핵공격을 하지 않는 행태조정을 가능케 하도록 공지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국 제기구의 수평적 핵확산에 따른 핵전쟁 위기관리 완화 효과는 수평적 핵확산이 심화될수록 약해지는 취약 성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기구로 인한 핵전쟁 위기관리 효과는 국제기구가 없는 환경보다 안정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managing potential nuclear conflict caused by horizontal nuclear proliferation. To do so, this study presents two analytical models based on permutation in mathematics and common knowledge and coordination in game theory. By utilizing these analytical models, firs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uclear states caused by horizontal proliferation makes it more difficult for states to cooperate in averting nuclear conflicts. Second, this study finds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the potential to contribute to mitigating the complexities of nuclear crisis management caused by horizontal proliferation. This is becau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vide information which facilitate states’ coordination with each other on the issue of nuclear conflict. Nevertheless, this study also found that nuclear management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uld be weakened as horizontal proliferation deteriorates. However,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nuclear crisis management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perates better than in the situations without them.
2022년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무력충돌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통한 현대전의 수행에 명 확한 한계를 노출시켰다. 이번 전쟁은 특히 드론을 이용한 공격 및 탐지, 스타링크 위성을 통한 GPS 기술의 전술적 이용을 포함한 정보 전술의 활용의 범위가 가상공간이나 데이터 베이스 차원에서 현실 전장으로 확 대된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술적 변화는 기존의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형태뿐 아니라 야전 에서 IT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IT군대(Information Technology Army)의 출현을 결과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들을 포함 하는 국제인도법에 따라 이들과 제기되는 다양한 국제인도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As a result of the armed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in 2022, there are clear limits to the use of conventional weapons in modern warfare. Cyber warfare technology, which is generally limited to virtual spaces, is being used in the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not only in virtual spaces but also on real battlefields. Drone-based attacks and detections, as well as tactical use of GPS technology via satellites such as Starlink, are examples of this type of use. In response to these tactical changes, the Information Technology Army developed, which comprises people in various positions and who use IT technology in the field as well as those in charge of cyber warfare. As a consequence, this article examined various international legal issues raised with them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includes the four Geneva Conventions adopted in 1949 and additional protocols adopted i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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