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a result of the armed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in 2022, there are clear limits to the use of conventional weapons in modern warfare. Cyber warfare technology, which is generally limited to virtual spaces, is being used in the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not only in virtual spaces but also on real battlefields. Drone-based attacks and detections, as well as tactical use of GPS technology via satellites such as Starlink, are examples of this type of use. In response to these tactical changes, the Information Technology Army developed, which comprises people in various positions and who use IT technology in the field as well as those in charge of cyber warfare. As a consequence, this article examined various international legal issues raised with them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includes the four Geneva Conventions adopted in 1949 and additional protocols adopted in 1977.

한국어

2022년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무력충돌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통한 현대전의 수행에 명 확한 한계를 노출시켰다. 이번 전쟁은 특히 드론을 이용한 공격 및 탐지, 스타링크 위성을 통한 GPS 기술의 전술적 이용을 포함한 정보 전술의 활용의 범위가 가상공간이나 데이터 베이스 차원에서 현실 전장으로 확 대된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술적 변화는 기존의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형태뿐 아니라 야전 에서 IT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IT군대(Information Technology Army)의 출현을 결과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들을 포함 하는 국제인도법에 따라 이들과 제기되는 다양한 국제인도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우크라이나 IT군대의 등장 배경
Ⅲ. 국제인도법상 우크라이나 IT군대의 구성원의 법적 지위
1. 국제인도법상 전투원의 법적 지위
2. 비특권적 교전자로서의 우크라이나 IT군의 법적 지위
Ⅳ. 우크라이나 IT군대의 법적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오미영 [ Oh, Mi Young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