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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에 대한 연구 : 그 이론적 논의의 외연 확대- 토마스 모어 이전과 이후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3권 3호 2012.09 pp.5-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고전적 논의와 연구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를 위한 많은 담론은 인간 삶의 현실적인, 현상학적 영역에 그 기저를 두고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논의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일차적 관심을 두고, 역사적 고찰에서 일단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논의의 축은 토마스 모어,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 왜냐하면 토마스 이전과 이후의 평화와 전쟁에 대한 논의와 이후의 논의, 특히 토마스 모어의 전쟁과 평화 논의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상향 제시에서 논의되지만 그 인문학적 혹은 사회과학적 상상력은 소홀히 되지 않아야 할 지적 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전의 연구와는 다른 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고전적 논의는 자연과 이성 그리고, 신학적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기에 해당되고, 토마스 모어는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상상력에서 그 개념들이 규정된다. 바로 그러한 논의 자체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외연은 확대의 개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This essay is to suggest the argumental extension of peace and war. And is historically described, especially before and After Thomas More. Peace is the most aspired theme of humankind, and peace is the absence of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But the description of peace is theological and reasonable start. So in this article, I shall try to examine the argumental extension on the peace and war. As social being, spectrum of political life of humankind is peace and war. This, life of a man act, war for peace, or peace for war. Peace and war is not the brief conception for complexity of the nature and process variable of its. The extension of environment in the argue of peace and war is necessary historical approach and another contents. In this essay, another contests means Utopia, peace and war of Thomas More. Thomas More have means of division of the period. Because the conception of peace and war, Utopia of Thomas More have, especially, another orientation in argue of peace and war. Before Thomas More, in argue of peace and war, Platon describes peace as the establishment of ideal police. In here, peace means political peace. In Aristoteles, Peace have virtue and is understanding conception in the dimension of police. The argument peace and war in Rome period have import a person, Marcus Tullius Cicero. He describe war as the correction of illogical change. So, the just war in Cicero Means the correction of illogical occupation, and S.A. Augustinus suggested a christianed just war. Peace for Augustinus can be available in the Heaven. He, too, have the conception of just war, in illogical case. For Thomas Aquinas, the conception of war have problem of resistance right. So, the conception of peace starts the concordia. Just war theory is probably the most influential perspective on the ethics of war and peace. In Thomas More, the proper characteristics of Utopia is elucidated by comparing to similar constructs such as paradise, peace, war. And the conception of war is opposited reason and nature conception of so, war is a means of peace and justice.
정보기술과 민주화의 패러독스?: 미국의 정보기술 수출통제정책 변화와 중국의 인터넷 발전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3권 3호 2012.09 pp.25-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인터넷 통제체제를 구축했으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네티즌을 보유한 최대의 인터넷 시장이다. 민주화가설의 시각에서 이러한 중국의 인터넷 발전 상황은 역설적인 사례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인터넷 확산과 통제가 양립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을 제공한 미국의 정보기술 수출통제 자유화에 미친 민주화가설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현실적 한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화가설의 시각과 달리, 기존 권위주의 체제의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하는 ‘정보기술과 민주화의 패러독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논문은 민주화가설에 입각하여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화를 위한 수단으로 정보기술을 이전했지만, 오히려 정보기술이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통치 효율성이나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실증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China has the most sophisticated and powerful Internet control and censorship system as well as the largest Internet market in the world. In the perspective of democratization hypothesis, China’s Internet development is a paradoxical ca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of a democratization hypothesis on liberalization of U.S. export control system, and to indicate practical limits of the hypothesis. Unlike the perspective of democratization hypothesis, this paper focused on possibility of a paradox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mocratization that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and strengthening of the existing authoritarian regimes. On the basis of democratization hypothesis, Clinton Administration transferred information technology as a means of the democratization of authoritarian regimes, but th technology will strengthen efficiency and legitimacy of authoritarian regimes. This paper indicated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s of democratization hypothesis, that is a paradox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mocratization.
신 푸틴시대 러시아 주요선거 연구 : 2011년 총선과 2012년 대선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3권 3호 2012.09 pp.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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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을 통하여 러시아는 푸틴 집권3기로 이행하였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포스트 푸틴’시대를 거쳐 푸틴이 다시 대통령으로 집권함으로서 푸틴의 장기집권과 과두정에 대한 국내외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2011년 총선에서 나타난 ‘반 푸틴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푸틴의 유일한 반대세력이었던 제1야당인 공산당뿐만 아니라, 푸틴과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였던 자유민주당의 반란으로 인하여 푸틴의 집권은 험난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구나 20대와 30대의 SNS로 무장한 젊은 층들은 푸틴과 그의 아바타인 메드베데프에 의한 장기집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고 SNS를 통하여 푸틴과 정부에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2011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완벽한 선거였다고 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 정착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러시아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반면 제도주의의 심각한 단점도 드러난 선거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먼저 2011년 러시아 총선과정에 나타난 집권 통합러시아당의 추락과 공산당, 정의러시아당, 자유민주당의 선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반 푸틴정서’와 젊은 층의 저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2012년 대선은 반 푸틴정서에도 불구하고 ‘푸틴현상’이 여전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신 푸틴시대를 여는 2011년 총선과 2012년 대선에서 몇 가지 주요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제도적 민주주의의 실행과 성공, 둘째 안정적인 제도권 정당의 출현, 셋째 양두체제의 공고화, 넷째 새로운 정치세력인 2030세대의 출현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다섯째 여전한 ‘푸틴현상’의 입증이다. 푸틴 제 3기 집권에 있어서 ‘푸틴현상’과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배력은 여전히 강력한 것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러시아를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푸틴과 메드베데프 체제라는 양두체제형의 관리형 국가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Russia shifted to the third period of Putin’s seizure of power through 2011 Russian general election and 2012 Russian presidential election. After ‘postPutin’ era from 2008 to 2011, Putin takes power again as president. So, he is facing much criticism on his long seizure of power and oligarchy from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The ‘anti-Putin phenomenon’ shown in 2011 general election began to appear in whole society. It was evaluated that it would be tough for Putin to hold office because not only Communist party but also Liberal Democratic Party were against Putin – before then, Communist party as the first opposition party was the only counterforce and Liberal Democratic Party had amicable relationship with Putin for long time. Furthermore, this draws our attention that young generation in 20ties and 30ties equipped with SNS had very negative view about long taking of office by Putin and his Avatar Medvedev, and they began to resist against Putin and his government through SNS. 2011 general election and 2012 presidential election would not be a complete election from the view of institutionalism but it seems that they were considerably successful in establishing democracy. It is evaluated that democracy has rooted in Russia through general election and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on the other hand, some criticized that severe disadvantage of institutionalism was disclosed through the elections. First of all, this study investigated following points. First, downfall of United Russia, a ruling party; and good fight of Communist party, Just Russia party, and Liberal Democratic Party shown in 2011 general election. Second, ‘anti-Putin sentiment’ and resistance of young generation shown in election process. Third, 2012 presidential election proved that although ‘anti-Putin sentiment’, ‘Putin phenomenon’ remained unchanged. This study could find some main points from 2011 general election and 2012 presidential election which open new Putin era. First,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democracy and its success. Second, appearance of stable institutional political party. Third, firmness of double-headed system. Fourth, appearance of new political force called 2030 gener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NS. Fifth, proved ‘Putin phenomenon’ which remained unchanged. In holding office of the third period, ‘Putin phenomenon’, and his strong charisma and governing power were proved. But it needs to wait and see if these points make Russia move forward towards democratic nation, or if these lead to a nation of management type of double-headed system which is system of Putin and Medvedev.
본 논문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2008년 2월 25일부터 2011년 2월 24일까지) 기간 동안, 중국의 중국공산당 청년기관지인 중국청년보가 남북한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한국과 북한의 보도차이가 무엇인지도 살펴보는데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기존의 선행연구 검토에 입각한 확증형 연구가 아닌 정량적 분석에 따른 탐색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그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도 횟수는 전체 남한의 보도 횟수(215건, 74.1%)가 북한의 보도횟수(75건, 25.9%)보다 약 3배나 높게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사의 형식은 심층보도는 남한(55건, 69.6%)이 북한(24건, 30.4%)보다 보도 량이 높았으며, 일반보도도 남한(136건, 77.7%)이 북한(39건, 22.3%)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별보도 역시 남한(7건, 77.8%)이 북한(2건, 2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기사의 정보 출처를 보면, 중국청년보 기자에 의한 보도가 169건(49.0%)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화통신 130건(37.7%), 조선일보 30건(8.7%), 기타 16건(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남한은 중국청년보 기자(55.8%)가 주요한 정보원이라면 북한은 신화통신(66.7%)이 주요한 정보원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사의 주제를 살펴보면, 남한은 스포츠, 국방(군사), 경제, 정치, 문화, 외교 순으로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은 정치, 외교, 국방(군사), 스포츠 순으로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제보도는 남한(29건, 96.7%)이 북한(1건, 3.3%)보다 월등하게 많이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사의 톤을 분석한 결과, 남한 관련 기사는 긍정의 톤이 45.1%, 부정의 톤은 21.4%, 중립의 톤은 33.5%로 나타났다. 북한은 긍정의 톤이 33.3%, 부정의 톤은 32.0%, 중립의 톤은 34.7%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청년보는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기사 량으로 보면, 남한 편중의 보도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보도태도를 보면 비교적 남북 어느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긍정, 부정, 중립의 톤이 모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보도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China Youth Daily,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aper for young people, has reported on North and South Korea, and how differently the press has reported o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for the last three years from February 25, 2008 to February 24, 2011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a quantitative analysis. First finding is that the number of the press reporting on South Korea was three time higher than on North Korea: 215 reporting cases on the South, 75 on the North. The second finding is that general reports as well as in-depth-reports on the South were more than on the North: 55 in-depth reports on the South vs. 24 in-depth reports on the North, 136 general reports on the South vs. 39 general reports on the North. Also, special reports on the South are more than on the North: 7 cases on the South and 2 cases on the North. The third finding is that China Youth Daily was the source of information for 169 reports, Xinhua News Agency for 130 reports, Chosunilbo for 30 reports, and other news media for 16 reports. In particular, 55.8% of the reports on the South were from the information source of China Youth Daily, but 66.7% of the reports on the North were from the information source of Xinhua News Agency. The fourth is that China Youth Daily reported more news on sports, national defense, economy, politics, and diplomacy for the South in that order. For the North, China Youth Daily reported more on politics, diplomacy, national defense and sports in that order. Especially, the news on economy of the South was 29 cases, but only one economy news for the North. Lastly, China Youth Daily reported 45.1% of the news on the South in a positive stance, 21.4% in a negative stance, and 33.5% in a neutral stance. For the North, the positive reports took up 33.3%, the negative reports 32%, and the neutral reports 34.7%. In conclusion, China Youth Daily tends to report more news for the South than for the North. However, the news tone of the press does not show unequal bias for the North and the South. The press has reported on the South and the North with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news evenly distributed.
베링해협 해저터널 건설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세계평화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베링해협 해저터널 건설은 미국과 러시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시베리아 및 알래스카의 자원개발 촉진, 상호간 무역이익의 증진을 통해 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유럽연합국가들의 무역이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베링터널 건설은 과거 냉전체제하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와 미국을 지리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세계의 통합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를 보다 더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베링해협 해저터널 건설은 이용가능한 자료를 통해 비용·편익분석을 행한 결과 경제성이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베링해협 해저터널 프로젝트의 투자방안으로서는 BOT 방식을 추진하되 국제적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자본, 미국과 러시아의 재정자금, 중국의 투자자금 또는 국제펀드를 이용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s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Bering Strait Tunnel and its investment method. The Bering Strait Tunnel Project has its own proper implications in enhancing world-wide economic growth as well as Russia and US economic growth and promoting world peace. As far as its economic effects, the Bering Strait Tunnel Project will be expected to facilitate not only economic growth between US and Russia through the expan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such as crude oils and gases in Siberia and Alaska, and the acquisition of mutual trade gains but also world economic growth. Furthermore it will devote the settlement of world peace through world-wide integration and cooperation by geographical connection of US and Russia. The construction of the Bering Strait Tunnel project turns out to have enormous economic efficiency in view of cost-benefit analysis. And it is thought to be desirable to select build-own-transfer method in constructing the Bering Strait Tunnel. Lastly to finance investment cost, it is possible to organize and incorporate international consortium which consists of civil capital, public capital of US and Russia, China and international fund.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군부의 정치적 퇴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사례 비교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3권 3호 2012.09 pp.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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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군부의 정치적 퇴진과정을 비교하였다. 군사쿠데타와 같이 군부의 정치적 개입을 통해 발생하는 권위주의체제는 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싼 군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역학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민주화가 이루어지며, 군부의 정치적 퇴진과 탈정치화는 군부의 ‘관할권’(jurisdiction)과 ‘역할 범위’(scope of role)의 두 범주에 따라 그 유형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 결과, 한국은 민주화 이후 급격한 군부개혁을 통해 군부에 대한 관할권이 시민통제로 전환되고, 군부의 역할 범위 또한 군부 본연의 군사․안보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군부개혁의 실패로 군부에 대한 시민통제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영역에 있어서도 군부의 역할이 잔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에서 민주화 이후 군부의 정치적 퇴진경로는 군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역학관계와 국가가 지니는 정치․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가 유도되었다.
This study compared political withdrawal processes of South Korean and Indonesian military in democratic transition after democratization. Military authoritarianism, which was appeared through political intervention of military such as military coup, is democratized in according to dynamic relation between military and civil society for political legitimacy. And, political withdrawal and depoliticalization of military is understanding about its type and path in two dimension of jurisdiction and scope of role. As a research result, South Korea was reinforced the jurisdiction to military by civil control through military reform, and scope of military role was reduced to original military role in security field. But, Indonesia was not formed civil control to military smoothly by failure of military reform, and role of military remained in politcial field as well as in socio-economic field. In conclusion, the different path of military's political withdrawal in two countries was conducted by dynamic relations between military and civil society, and socio-political environment in each country.
“국방개혁 2020”과 미군 “변혁”(Transformation)의 비교와 교훈 : 변화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3권 3호 2012.09 pp.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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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이 주창한 “국방개혁 2020”은 법제화를 통하여 2020년까지의 지속적 개혁을 지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2011년 3월 8일 “국방개혁 307계획”이 발표되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됨으로써 사실상 중단된 셈이 되었다. 그러한 결과가 도출된 근본적 이유는 ‘선계획 후변화’의 방식을 선택하여 계획수립과 검토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차후에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성과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개혁’이 의미하는 바에 부합되도록 절박성을 바탕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는 것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당장 시정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성과의 실질성을 강화하고, 모든 장병,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의 긍정적인 동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South Korean "Defense Reform 2020," which had been started by then Defense Minister Yoon in July 2004, was de facto stopped by the announcement of the "Defense Reform Plan 307" in March 2011. The main reason of this interruption before achieving any visible achievement was that South Korean military applied too slow pace of change and spent too much time for planning. South Korea appears to have adopted "Plan and Change" strategy in its reform and repeatedly stopped at its planning stage. If South Korea really wants to make a success in its defense reform, it has to stick to the true meaning of reform and make real changes, speed up the pace of changes and prefer instant execution to deliberate plann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hould focus on reforms of businesses under its direct control and achieve immediate results. It should also ensur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officers and soldiers as well as political leaders and the South Korean people.
통일준비 프로그램의 비판적 검토: 학계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3권 3호 2012.09 pp.179-19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일문제의 공론화를 통해 통일의 미래 비전을 확립하는 가운데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 기반을 모색하고 확충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11년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여기서는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등 5개 영역에 걸쳐 추진된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 가운데 특히 대학 사회와 통일문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학계의 통일준비 공론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용과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학계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의 개선 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review 'the unification preparation project' in academic field in 2011. The project was designed to publicize the unification issue in Korean Peninsular including education, economic, civil society, religious, and academic world. Although various programs for unification preparation in academic field have changed the consciousness of unific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project need to be refined to activate unification preparation in some aspect. Above all, the unification preparation program should not be regarded as just one-off ceremony but long-term task. And to publicize and vitalize the unification preparation at college level, it needs to extend much more student participants applying various creative programs and on-line activities.
한국의 관광산업은 외화획득을 통한 국가경제향상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발전하여왔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노력은 지속적인 외래 관광객 증가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천만 외래 관광객 유치를 눈앞에 두게 하였다. 특히, 외래 관광객 증가에서 주목할 만한 시장은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외래 관광시장이다. 그러나 방한 중국 관광객 증가와 함께 그들의 불만도 증가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관광객의 불만사항을 관광객 행동단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뢰성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과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 둘째, 중국 관광객 대상 모범 전용 식당 육성과 식당이용 편의성을 증대한다. 셋째, 항공 및 국제여객 노선을 확대하고 개선하며,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을 증대한다. 넷째, 건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과 한국적 상품을 개발한다. 다섯째, 특성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홍보한다. 여섯째, 관광통역가이드 자질 향상 및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적 환대 서비스를 향상한다. 일곱 번째, 비자발급 완화 및 편의성 증대와 저가덤핑상품 문제를 최소화 한다. 마지막으로 관광불편해소를 위한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충성도를 창출한다.
Tourism industry of Korea has been progressing as national-level strategic industry aimed at betterment of national economy through earning foreign currencies. Such nationwide efforts have consistently brought about increase of inbound tourists, thus helping our country to come close to achieving ten million tourists from abroad. The market to be particularly noteworthy is Chinese outbound market which has recently shown remarkable growth on continual basis. With the influx of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however, the discontents raised by them have also grown larger, thus the need to resolve and reduce such discontents is being emphasized. Hence this study has conducted detailed analysis on the complaints of Chinese tourists by dividing the complaints per activity stage of tourist, and this study has further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to address such discontents. First, low-priced and trustworthy accommodations shall be secured across the nation, and service quality of the accommodations needs to be maintained stably. Second, model restaurants which are specially designated as restaurant for Chinese tourists shall be secured with their number increasing. Efforts to upgrade service quality and convenience of the restaurants need to be made consistently. Third, airline routes and international passenger lines (ferry service) shall be more diversified and extended, while convenience to use inland public transportation shall be improved. Fourth, sound and serviceable shopping environment shall be arranged adequately, with unique products containing image of Korea to be promoted and made available for Chinese tourists. Fifth, specialized tourism programs shall be planned and publicized widely. Sixth, qualities of tourist interpreters/guides need to be strengthened, while improving remuneration and treatment for them. In addition, nationwide hospitality campaign for foreign tourists shall be initiated. Seventh, visa issuance shall be eased for Chinese tourists, cutting off red-tapes, and the problem of low-priced dumping products shall be reduced to the minimum. Lastly, complaint report center aimed at resolving tourists' complaints and discontents shall be fully operational, consequently creating loyalty.
중국 상해는 일제 강점기 임시정부가 활동한 독립운동의 거점지로서 한국현대사에 있어 특히 그 지역적 의미가 매우 크다. 한중수교 20년을 맞이하여 국제적 거점 도시 상해의 정치적 경제적 의미는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문화 분야에서의 연구사적 의의 또한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해 지역의 역사적 배경이 한국의 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문학사적인 맥락하에서 검토해보려 하였다. 일제 강점기 당시 중국 상해에서 활동한 항일단체로는 의열단, 한인애국단, 남화한인연맹 등이 존재했다. 이들에 의한 항일독립운동은 윤봉길의사 의거 등 의열적 활동들이 극성하였고, 이 운동들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응전의 태세를 약진시키기 위한 이론적 선동 역시 활발하였다. 본고는 특히 1920, 30년대 당시 중국 상해에서 활동하였던 문학지식인, 신채호와 김광주의 삶의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항일 의거와 그 문화적 배경의 관계에서 어떠한 논리적 교착점의 흔적을 발견해 보려 하였다. 문학지식인 신채호는 주로 역사학자로 평가되었는데, 몇 소설작품을 통해 문학인으로 분류될 수 있어, 그의 혁명사상과 선언문, 격문 등을 통해 1920년대 당시의 문학적 맹아를 고찰하였다. 1930년대의 김광주는 아나키즘에 사상적 기반을 둔 젊은 청년들의 구성인 남화한인연맹에 가입하여 항일의식을 북돋는 선동적 잡지를 발간하는 데 앞장섰으며, 김구의 비서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기로에 서 있는 항일독립운동의 통합적 동력을 모색한 인물이다. 본고는 이 두 지식인의 행로를 통해 1920, 30년대 중국 상해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의 문학적 편린이 현재 한중 수교 역사의 성과적 의미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inquire into the literary activities of two intellectuals in Shanghai from the 1920s to the 1930s. In the colonial period in Chosŏn, many intellectuals went to abroad in order to break through the limitation of domestic resistance. Shanghai was to be the new institutional settlement as the interim government of Korea(Chosŏn) with many vigorous struggles against Japan’s military and institutional. In those days, Japan intruded into the domestic affairs of another country, Chosŏn and China, for a long stretch of time. At that time, there were two intellectuals, Sin Ch’ae Ho and Kim Kwangju, whose literary deed sparked the stronger fights respective in the Ŭiyŏlttan in the 1920s and in the Namhwahaninyŏnmaeng in the 1930s in Shanghai. This article traces their literary legacies between the 1920s-30s with the revolutionary, anarchistic methodology by themselves to fuel resistant motivations to other revolutionists’ individual battles against Japanese repression of other countries in Shanghai.
2012년 한국의 4・13 총선은 한반도에서의 이념적 지형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총선 결과 제2 야당으로 부상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선거 부정에 이어 이에 대한 사후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으로 인해 진보정당에서의 당내 민주주의 현황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문제는 선거 부정의 당사자가 종북적 성향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로서 이들이 직접 여러 문제들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고 국회로 곧바로 입성했다는 데에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종북적 성향을 띤 국회의원이 생기는 현상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향후 전개 가능한 한국정치구조에서의 파장 및 전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본 논문은 종북적 성향의 의원 배출의 뿌리는 범 NL 조직에서 출발한 정예 종북 주사파 집단이며, 이들이 어떤 집단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들 집단의 주요한 특성으로는 선민의식, 집단주의 성향, 관료주의 및 집단의 경직화를 들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일각에서 등장하는 종북 성향과 관련한 신조류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북한변수와 종북적 성향의 다수 국회의원 배출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될 한국정치의 윤곽을 개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정치의 이념적 축이 종북 변수에 취약하며, 현실정치에서 이른바 ‘종북’에 대항하는 구심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The outcome of the 4・13 general election 2012 in Korea has revealed vividly the existernce of ideological terrain in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of the election,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UPP) was raised up to the second largest opposition party in Korean legislative system, but the party showed negative aspects in the processing of the election for candidates within the party with the use of force.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UPP members accused of being a “sympathizer with North Korea (JongBuk).” Out of 13 UPP lawmakers-elect, six of them fall into this category. The term North Korea was taboo for a long in the progressive party and civil society and that they fear that the party will be destabilized if they are divided over North Korea issues. This paper has a purpose to explain why this kinds of affairs in Korean leftist party and the movement happened in this time and how it will affect to the future prospect in Korea politics after the beginning of the 19th Assembly. For the explan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Liberlation(NL) group and Jusa(Juche) group is being suggested like the consciousness of ‘chosen people’, collectivism, bureaucratism of the movement group. It can be appointed that the new trends, the phenomenon of “fashion Jongbuk” in civil society with this tendency can be appeared in near future. In this paper, it is pointed that the variables of the “North Korea” is deeply connected with the entrance of the lawmakers-elect who has a tendency of “Jongbuk” to the Assembly. In a conclusion, it is forecasted that the axis of ideology in Korean politics will be very weak by the variable, “Jongbuk“ in real politics.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통합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향상방안에 관한 논의이다. 정보지식 기반의 사회에서 최적화된 정보의 습득은 삶의 질이나 다양한 기회의 선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기존구성원과의 정보리터러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리터러시 향상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정보리터러시 기준과 모델, 한국의 제 7차 컴퓨터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모델을 제안하고 구성요소들을 정의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기존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정보리터러시와 정보화 교육 수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고 동등한 기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정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합리적인 정보리터러시 교육을 받기 위하여 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한 일관된 지표를 만들어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앞에서 언급했던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사회통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위에서 제안한 정보리터러시 모델과 향상방안은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입장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This research is an argument on how to help marriage migrant women to improve information literacy. The adoption of optimized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in knowledge-information-based societ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o have better opportunities. This study suggests the way how marriage migrant women catch up the gap of information literacy. This paper proposes an information literacy model and defines its constituent elements for marriage migrant women in the light of the seventh computer education course among various criteria and models. Firstly, marriage migrant women have to receive universal education of information literacy and to have the same opportunities as common citizens in information aspect. Secondly, Korean government has to make and share the indicators of educational experiences which marriage migrant women have got in their home country. Finally, in order to activating the above-mentioned proposals, Korean government should give a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hrough an unified and effective method in order to relate to their social integration. These information literacy model and improvement scheme will give very positive effects to marriage migrant women who are comparatively in unequal and disadvantaged position in Korean society.
인간의 윤리성과 책임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문화적 상대주의를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3권 3호 2012.09 pp.3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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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권 문제를 구체적 사례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관점 확보를 목표로 하는 ‘발견술적 시도’(a heuristic attempt)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인권문제의 근본적 이유와 동기가 되는 윤리성의 문제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우리사회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윤리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인권문제의 해결에는 이에 따른 매우 엄격한 윤리적 책임감을 필요로 하며, 북한인권문제 역시 윤리성이 상실되면 사실상 해결의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지만 인식의 차이로 인해 아직까지 그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만큼은 윤리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의 이유와 동기로 들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던 인식도 그러하지만 시점에서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윤리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윤리적 수준은 어느 지점까지 설정될 수 있는지, 이들에 대한 평가의 문제 등의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인권에 대한 윤리성 문제를 책임윤리의 문제로 국한하여 인권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이론적 연구에 비추어 실제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 위한 다양한 활동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성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더 나아가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To solve a question of human rights, very rigid moral responsibility is needed. Also, loosing any moralities makes the first step toward the solution of the question gone. Morality, which is the fundamental and radical motive in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n DPRK, should be analyzed empirically. And it is also important to take the level of South Korean's morality against the DPRK. For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 reasonable demand to make it better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the effective solution could not be made out easily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International society has wanted to believe that the question of morality could be settled down of itself, especially on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But there's much controversy over the level of the morality-as responsibility upon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s well as the evaluation, and it is still going on. In this article, it should be found that the question of morality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is a matter of responsibility. With the theoretical study to solve the question, therefore, it is studied that how much people recognize the degree of morality to solve the problem in reality, as well as how much it could be evaluated empir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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