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언론사설을 활용하여 독도문제에 내재되어있는정체성의 정치를 분석한다. 독도문제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영토의 통합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문제이다. 그러나 독도문제는전통적인 국가안보 차원에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독도문제에는역사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한국인의 공통된 이해관계와 의식도 내포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독도문제에는 영토적 국경을 지킨다는 전통적인 안보의 문제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비전통적인 안보의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독도문제에는주권확인을 통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확인, 치욕의 역사, 일본의 타자화와 불안의식, 그리고 문화적 거버넌스의 저항이라는 정체성의 정치가 작동한다. 독도문제는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한편,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다양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전략적 고민에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오고 있다. 연결성(connectivity)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국의 고유한 능력이 21세기도 미국의 세기로 만들것이라는 주장의 핵심에는전쟁, 외교, 비즈니스, 미디어, 사회, 종교 등 세계의 모든부분이 이미 네트워크화하였고, 권력의 척도는 바로 연결(connectedness)에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미국 군사안보 전략의 변화의 모습을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관점을 도입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권력정치의 특징적인 모습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구상하고 있는 군사안보 네트워크를 정의하기 위해 사회-네트워크이론(socialnetwork theory)과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을 각각 원용하여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Global Posture Review: GPR)와 미사일방어네트워크 구축을 정리한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만약 국제정치의 조직원리가 네트워크적 방식을 따른다면 다양한 행위자들과 많은 이슈 영역들의 연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로서의 네트워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동시에 중견국으로서 네트워킹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고민이필요하고, 그성공가능성은 네트워크적 관점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범 이슬람 세계의 커다란 반발과 유혈 사태를 자아냈던 영화 <무슬림의 무지>의 개봉 사례나 최근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 주동세력의 배후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들은 심각해지는 이슬람세계와 다른 문명권 간의 대립을 보여주고있다. 범세계적민주주의개혁의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슬람 사회들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많은 논평들은 이슬람문화는 곧 서구, 근대적 가치, 민주주의와 타협하길 거부하는 원리주의적인 습성과 같다는 인식을 내 비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문화적 특수성을 민족적, 인종적, 지정학적으로 선험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서구 중심적 편향이 있다. 이글은 갈수록 요원해지는 듯 보이는 민주주의사회들과 이슬람세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모색의 일환으로서, 이슬람세계에 대한 오명들의 역사를 반추해 보고 이것의 문제점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비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슬람 근대화 운동의 선구적인 존재였던 무함마드 압두와 파즐라 라만의 사상 및 운동을 살펴보고, 이것이 현재 이슬람에 대한 이슬람-서구의 논의들과 그 배경들에 대해가지는함의가 무엇인지 제시해 보겠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었던 한반도 중립화 혹은 중립화통일 방안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리를 파악/비교한 후 찬반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것이 통일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갖는 의미, 현실성등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은 여전히 한반도 중립화안이 한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로서 유용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논자들이 국내외적으로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끔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구한말부터의 현재까지 제기된 한반도중립화에 관한 논쟁을 개략적으로 분석한 후 필자는 통일한국이 미국, 혹은 중국 등 어느 한 강대국에 대하여 편승정책을 취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전략으로서 점진적, 단계적, 한시적 (혹은 영구) 중립화안을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2011년 12월17일8시30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과 함께 시작된 김정은 시대에는 몇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보여 지고 있다. 김정일사망이후 김정은에게로 제도적 권력이양이 김정일시대보다 더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은둔의 지도자였던 김정일과 달리 매우 개방적이고, 대중적인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다. 선군정치하에서 성장했던 군의 위상이 재조정되며,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노동당의 기능이 새롭게 강화되어, 전통적인 당-군 관계로의 회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김정은 시대에는 새로운 혁명위업 달성을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김정일 시대 선군혁명역량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새로운 지도이념이 등장하였다. 김정은시대 북한정치의 지속과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시대가 점차 안정되어 갈수록 새로운 남북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김정은 체제의 정치변화를 주시하고, 이를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미군사 훈련을 핑계로 개성공단을 잠정폐쇄시켰다. 과격하고 모험성이 강한 김정은 정권이기에 예측불가능의 위험스러운 행태를 향후에도 자행할 수 있다. 이런 불안한 한반도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정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조치를 이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적극협조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지해야 한다. 그리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구조를 확립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논문은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추진배경과 원칙, 내용에 대해 알아본 후에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려 한다.

본 연구는 북한 대외정책의 변이성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왜 종종 대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도발적행태를 취하며 왜 다른경우에는 비교적 온건한 행태를 보이는가를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집권한 김정은정권이 제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김정일정권 시기보다 더 극단적인 도발 행태를 취한 원인을 규명하는데연구의취지가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망이론을 통해 김정일정권과 김정은정권의 대외정책과 행태의 변이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김정일정권시기에 취해진 ‘대포동 2호’와 ‘광명성 2호’ 등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1차, 2차 북핵실험 그리고 유엔안보리제재 이후의 행태를 김정은정권 시기의 경우와 비교연구함으로서 ‘위기촉발’의 도발적 행태와 온건한 협상추구의 행태를 반복하는 원인을 규명하는것이다. 사례연구결과는 북한정권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며 정치, 경제적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현재상태의 상대적 손실에 더욱 민감하게 되어 현재상태가 손실영역에 존재한다고 판단할 때 손실회복을 위해 ‘벼랑끝 전략’에 기반한 극단적인 위기촉발 행태를 전개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이 북한의 도발적 행태 이후에 협상을 재개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이익영역으로 인식하며 비교적 타협적 행태를 전개했다. 특히 김정은정권은 김정일정권에 비해 권력이 충분히 공고화되지 않는 등 국내외 정치, 경제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면서 현상을 더 큰 손실의 영역으로 인식한 것이 유엔안보리 제재 2094호 이후 극단적인 도발행태를 이어가게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기조 하에 대북정책의 전면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웠다. 그러나 북한은 신정부 출범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과 제3차 핵실험을 성공한 이후 안보리 대북 제재에 반발하여 공세적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출발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속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추진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대응으로 북한의 전통적 협상전략을 미연에 차단하고, 장기간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찰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축적 상호주의(Flexible Reciprocity)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남남갈등 해소와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화 진전이전단계에는 기존의 교류협력사업을 복원하는 데 주안을 두고,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하여 국제화를 추진하며, 5.24조치의 해제로 남북교역과 금강산․개성관광사업을 재개하면서 북한의 도발 억제와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비핵화 진전 이후단계에는 ‘비전 코리아프로젝트’와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국제화된 관광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기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조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여건이 불비한 가운데 추진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정치적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신정부는 남북간 진정한 신뢰구축을 위해 지혜로운 노력을 경주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차기정부에서도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02 ~ 2010년까지 민간부문 남북교류협력의 60% 이상이 종교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논문은 종교계의 남북교륙협력 성과와 과제 10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중요도- 성취도 분석)를 통해 지난시기 남북한 종교교류협력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했다. 종교계 남북교류협력 사업전문가 40명, 평균 대북사업 경험7.6년의 베테랑들의 현장경험이 반영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 활동’, ‘남북한 종교교류 활동’은 중요한 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 대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계를 갖춰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민관분리, 정교분리, 정경분리를제도화 할 수 있는 ‘남북한 정부의 협력체계’의 강화와 ‘대북사업 정교분리 원칙 확립’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인도지원사업의 높은 성취도에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고, ‘남북한 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계의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3년 현재 교착상태에 직면한 남북관계는 새로운 돌파구를 필요로 한다. 정치적 갈등의 긴장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결국 국민간부문의 역할에 맡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그중에서도 종교계의 역할은 그동안의 교류협력사업 경험이 중요한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남북이 단순히 하나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 과정으로서 새로운 통일(newunification)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창의․인성교육적 접근은 창조적 과정으로서 통일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을 탐구하는데 유용하다. 온전한 통일교육을 위해서 창의성은 인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본 연구는 통일교육에 대한 창의․인성교육적 접근이 지니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일교육에 대한 창의․인성교육적 접근은 통일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창조적 사고 및 실천능력을 증진시키고, 통일교육 내용이 가지고 있는 복합성에 부합하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으며, 통일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을 창조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창의․인성교육적 접근은 인성의 정의적 요소들, 예컨대 신뢰, 공감, 통일에의 열정 등과 같은 요소들이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창의․인성교육적 접근은 이러한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의적 요소들이 보완된 후에야 통일교육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사회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의 연계 속에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한 관계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 통일의 의지와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최근 들어 사회 통일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 통일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교육이 정부 주도로 계획 실행됨으로써 사회 통일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하는 사회 통일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사회 통일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과 지자체의 독자성과 특수성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사회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의 일차적 목적은 거버 넌스(governance)의 관점에서 민주적이고 다층적인 지역 지자체 기반의 사회 통일교육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점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배경과 의의를 검토한 후, 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도와 교육의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 경제는 경제규모가 2011년 기준 세계 14위로 평가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22,000달러를 상회할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정요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불평등의 악화 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경제민주주의, 경제정의, 경제적 형평 및 경제력의 공평한 분배 등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 경제를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성장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앞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에 경제의 안정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분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형평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에 위배되면서,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조세구조도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 와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최상위소득계층의 누진세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물가안정에도 만전을 기하여 물가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실질소득 악화를 경험하는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와 상대적 빈곤율의 증가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