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백범 평화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명하는 것이다. 그 결과 첫째, ‘백범 평화론’의 핵심적 기본 요소는 자주·독립·민주였다. 평화의 전제가 자주·독립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평화의 수단 역시 자주·자립으 로 성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백범 평화론’의 구현방식과 범위 는 우리민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의 유기적 결합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백범 평화의 범위는 한반도의 평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백범 평화 론’에서 평화를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침략주의를 경계하고 배제시 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백범 평화론’의 성격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규정하는 ‘소극적 평화 론’이 아니라 민족국가와 문화강국을 통한 세계질서에서 완전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적극적 평화론’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백범의 평화론’은 자주·자립·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민족 주의 국가가 문화를 수단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 속에서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적극적 평화론’이었다.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the reality of “Baek Beom Peace Theory” is. As a result, first, the core basic elements of “Baek beom Peace Theory” is independence and democracy. Second, it emphasizes that the implementation method and scope of “Baek beom Peace Theory” is not limited to our people, but is “an organic connection between the people and the world”. Third, the “Baek beom Peace Theory” suggests as a way to maintain peace without damaging it, that aggressionism should be warned and exclude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urth, the nature of “Baek Beom Peace Theory” could be evaluated as “active peace theory” rather than “passive peace theory” which simply defines the state of no war as peace.

종교 간의 화합은 세계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평화를 추구하는 현시대의 요청에 종교연합운동이 활 발히 전개되고 있다. 다만,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 내에서도 종단 간의 갈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종교 간의 화합이 실현가능한 것인가를 되묻게 된다. 본 연구는 그 물음의 답을 문선명 선생의 종교일치운동에서 찾아보았다. 종교 간 갈등의 근본원인을 종교 자체보다는 종교인에 있음을 주장 하고, 종교 간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초점을 둔 그 종교일치운동은 ‘종교통일주의’라는 새로운 관점, 즉 모 든 종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의 구원섭리를 위해서 탄생된 섭리기관이라는 관점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 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종교일치운동은 모든 종교의 진리 속에 보편적 원리인 ‘상대를 위하는 원리(참사 랑)’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합을 실질적으로 성취 해 나왔다. 본 연구결과, 종교일치운동의 그러한 노력들과 성취는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영역의 갈등문제의 해법으로 충분하다는 점이 발견된다.

The interreligious harmony is the prerequisite for world peace. The religious combining movement is actively taking plac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onflicts between religious denominations are still arising, it makes us wonder whether it is realizable to make an interreligious harmony. This study is seeking for the answer to a question of religious harmony from the religion unity movement of Rev. Sun Myung Moon. The religion unity movement, focusing on the commonalities rather than differences between religions and claiming that the root cause for the interreligious conflict is rather in religious person, not in religion, suggests solution the perspective of 'Religion Unificationism', namely, all religions are providential organizations as essentially born for the providence of salvation of the same God. From that perspective, the religion unity movement has been substantially achieving the interreligious dialogue and harmony in the way of practice for equally respecting all the religions and 'principle for the sake of others' which is universal in truth of all religions. As an analytical result, such achievement and efforts of the movement are found sufficient as a solution for the conflict of all spheres toward aspiring to peace.

이 연구는 평화를 제목에 포함한 5개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평화연구의 학문적 동향을 탐색한 것이다. 결과는 그 학술지들에서는 여전히 통일이나 안보를 중심으로 한 ‘부정적-소극적 평화’ 연구가 대세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평화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의 확대로 ‘긍정적-적극적 평화’ 연구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한국의 평화학이 나아가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통일을 위한 평 화’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한 통일’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평화가 ‘수단 가치’를 넘어 ‘목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평화 〇〇학’과 함께 ‘〇〇 평화학’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평화심리학’뿐 아니라 ‘심리평화학’도 해야 한다. 이는 어느 특정한 학문적 접근법으로 평화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학적 접근법으로 특정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cademic trends of peace studies, targeting five academic journals registered i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with ‘peace’ in the title. The result shows that the research on ‘negative-passive peace’ focusing on unification or security is still the mainstream in those journals. However, the research on ‘positive-active peace’ is becoming more wide-spread due to the scholarly use of the irenological approach. In this context, two tasks in the future of peace studies in Korea are presented. One task is that not only ‘peace for unification’ but also ‘unification for peace’ must be studied. This means that ‘peace’ must go beyond ‘means value’ to become ‘purpose value.’ The other task is that not only ‘peace …ology (eg. peace psychology)’ but also ‘…-peaceology (eg. psycho-irenology)’ must be explored. Thus, the future trend of peace studies is not to study ‘peace’ with a specific academic approach, but to study a specific phenomenon with the irenological approach.

본 연구는 고질갈등 이론의 관점에서 한반도 갈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한반도 고질갈등의 평화적 전환을 위한 접근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 갈등은 국제평화학에서 ‘다루기 어려운 고질적인 갈등(고질갈 등)’으로 분류되는데, 고질갈등은 폭력을 동반한 갈등이 갈등 당사자 중 어느 한쪽도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 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종결되지도 못한 채로 장기간 지속되어 그 해결이 매우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갈등 을 의미한다. 고질갈등 이론은 갈등이 장기화 될수록 갈등을 경험하는 사회의 개인과 집단들이 갈등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적대 감정, 태도, 정체성 등이 사회에 고착화되며 갈등 문화로 발전되는데, 이 갈등 문화가 갈등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갈등전환의 과정에서 갈등 이 해당 사회에 미친 사회심리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사례에 유의미한 또 다른 고질갈등 의 특징은 갈등이 다층적 구조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갈등전환의 과정에서 이 다층적 특성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다층구조의 한 층위에서의 변화만으로는 고질갈등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 는 지금까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평화협정의 체결과 같은 정치적 과정에 치중하며 갈등의 다층적 측 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북한 갈등의 궁극적이고 평화적인 전환을 위한 다층적인 접근 방안을 고찰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trans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ractable conflict. Intractable conflicts are a very particular type of conflicts that are prolonged because neither party can win nor is willing to compromise, involving great animosity and vicious cycles of viol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two concepts of intractable conflict are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Korean case. First, intractable conflicts are exhausting, demanding, stressful and costly in human as well as material terms. Therefore, it is vital to take into consideration socio-psychological impacts on societies involved in intractable conflicts in the process of conflict transformation. Second,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changes on each layer of the multi-layered structure of conflicts, which is deeply connected, to enter into the stage of conflict transformation. The Korean Peace Process has focused on political processes for a peace agreement or unification, which, however,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 transformation of conflict culture and conflict supporting narratives that groups and individual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ve developed to cope with the protracted conflictual situation.

국제사회는 최근 장기화하고 있는 범지구적 위기상황 극복 및 SDGs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써 인도적 지원-발전-평화 넥서스(HDP Nexus)를 주창하고 있다. 2019년 OECD DAC 고위급회담에서 HDP Nexus가 공식적으로 채택되면서 우리 정부 역시 HDP Nexus 접근법의 유용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HDP Nexus에 관한 논의는 우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 운 관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에서 본 논문은 경제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론들을 탐구하여 발전이 인권과 평 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어서 대만,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이 인권과 평화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 한의 발전 과정에 있어 경제발전을 통해 인권과 평화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선행 조건들을 고찰하였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cently discussing the implementation of Humanitarian aid-Development-Peace Nexus(HDP Nexus) as a new approach to overcome the repetitive global crisis and realizing SDGs. With the official adoption of HDP Nexus at the 2019 OECD DAC high-level talks,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implement HDP Nexus. Discus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HDP Nexus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not onl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ut also in preparing measures to build new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this perception, this paper analyzes the theories as to how economic development correlates human rights and peace, identified the impact of development. Then,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Taiwan, Singapore, Kazakhstan, and Saudi Arabia, it attempt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economic development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peace. The preceding conditions for promoting human rights and peace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are consider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North Korea.

본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한반도의 외교안보 환경에 미칠 파장에 대해 논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의 수준으로 개인 수준을 선택하였으며 분석의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 국무 부장관 앤쏘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위원회 아시아태 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섯 명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주목한 이유는 이들이 가지 고 있는 두 가지 특성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하여 이번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게 된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대부분 다년간 외교·안보 분야의 공직 경험을 보유한 이들이다. 따라서 외교·안보 정책의 요직을 차지한 이들이 정보를 접수하여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기 보다는 과거부터 실무에서 쌓아온 경험과 인식에 의존하여 정책결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들은 모두 과거 함께 외교안보 정책결정 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직 임명 행태에 비춰보면 주요 정책결정 시 과거부터 자신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 서는 먼저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바이든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전 망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foreign policy perceptions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major foreign policy makers. It follows long tradition of foreign policy study which focuses on the idiosyncrasies of individual actors involved in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This study claims that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five people are key actors in determining the future of the U.S. foreign policy including the President himself. Analytical results shows that first, this research examines the key actors' perception on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ssues. After that, it predicts the impac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it concludes by making foreign policy sugges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독자적 분과 학문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은 국가적 경계라는 기저 위에 수립된 무정부성이라는 토대를 상 수로 하여, 현실주의의 권력, 자유주의의 제도, 사회적 구성주의를 포함한 성찰주의의 관념, 그리고 마르크 스주의의 계급이라는 핵심적 변수들에 천착한 개별 학파들의 관점에서 전쟁과 평화, 갈등과 협력을 진단하 고 처방하는 학문으로서 성장해 왔으며, 그 성장의 동력은 첨예한 대립을 기반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학 파 간 논쟁이었다. 이른바, 대논쟁들로 표상되는 국제정치학의 발전적 전개 과정은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확 보된 기존의 국가적 경계 개념 위에 학술적 기제를 통하여 구획된 새로운 국가적 경계를 획정하는 과정이었 다. 여기에서 본 연구와 직결되는 논쟁의 지점은 제2차 논쟁과 제3차 논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행태주의 와 전통주의 간의 연구 방법 논쟁과 실증주의와 탈실증주의 간의 사유 방식 논쟁이라는 양자의 구도 속에서 표출되었던 국제정치학에 있어서의 세 가지 분석 수준, 즉 국가적 수준, 국제 체계적 수준, 그리고 지역적 수 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적 경계의 획정 과정을 파악한다.

International politics as an independent discipline takes 'anarchy' as a constant, which is a foundation established on the 'state borders'. And international politics takes the core variables as the 'powers' of realism, the 'institutions' of liberalism, the 'thoughts' of reflectivism, and the 'classes' of Marxism. Furthermore, it aims to intervene in the issues surrounding war and peace, conflict and cooperation, based on the perspective of each of schools which are obsessed with these core variables. And the driving force for the growth of international politics had been the debates among schools that had been sharply opposed. The academic growth of international politics, symbolized by the so-called the Great Debates, had been the processes of defining new state borders. Among the Great Debates, the points that are directly connected to this study are the second and third debates. This study focuses on both the debate on the methods of research between behavioralism and realism, and the debate on the ways of thought between positivism and post-positivism. Based on this, it examines the processes of defining new 'state borders' through an analysis of the three levels of international politics.

본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통일 비전을 추진하는 한반도 메가리전 구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동북 아시아 초광역 다자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지리적으 로는 도시연계를 넘어서 한강하구와 서해 연안의 경기만 지역을 연계하는 초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이다. 장 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통해 군사적 긴장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발전을 통한 안보위협의 해소와 평화의 정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메가리전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버넌스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두 만강개발계획과 메콩델타개발계획의 두 사례를 비교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두 사례의 실패와 성공을 설명하기 위한 두 지역 다자협력체의 차이점을 세계질서 차원, 지역질서 차원, 그리고 양자관계 차원에서 논 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본 연구는 남북협력의 과제인 협력의 시작과 시작된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로 ‘실무협의체’와 ‘다자협의체’가 분리되는 2단계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한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materialize the mega-region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t promotes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metropolitan city. The Mega Reg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plan to develop a wider economic area that connects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Gyeonggi Bay area on the West coast region. The Mega Region approach simultaneously resolves security threats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and establishes peace in North East Asia. As a long-term approach,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will minimize the military tension through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analyzes the two cases of the Tumen River Development Plan and Mekong Delta Development Plan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methods to discuss the governance system to ensure the successful promo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Mega Region. The success and failure of reg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are discussed at the world order level, the regional order level, and the bilateral level. After the discussion, this study proposes a two-level governance structure that is divided into a ‘working council’ and a ‘multilateral board council’ as a governance structure that can guarantee the initiation of cooperation and the sustainability of cooperation.

본 연구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 동북아시아에 촉발된 철도건설 경쟁의 기원을 추적하여 열강 사이의 역학관계와 지정학적인 충돌의 전개를 분석하였다. 영국 제국주의 식민철도전략과 유라시아 전역에서 진행 된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이 동북아시아 철도부설경쟁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그레이트 게임은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확장정책을 추진하며 서진, 남진, 동진을 시도하는 러시아 의 세력팽창전략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영국의 봉쇄전략이 충돌하며 진행되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진 행된 철도부설 경쟁 경험이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규모 철도부설 전략에 영향을 미쳐 카스피횡단철도와 시 베리아횡단철도 건설로 이어졌다.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을 기점으로 동북아시아에 철도부설 경쟁이 촉발 되었으며 이 과정은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철도전략에 영향을 주었다. 그레이트 게임의 종착지인 동북아지역은 선· 후발주자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가장 치열한 제국주의 세력 경쟁의 격전지가 되었다. 이는 동북아지역이 면적대비 철도가 과잉건설 되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세계적인 차원의 광역적인 경쟁과 갈등을 역내 경쟁과 갈등으로 전이시켰다.

This study analyzed the geopolitical dynamics by tracing the origins of the railway construction competition that was triggered in Northeast Asia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The British imperialist colonial railway strategy and the Great Game between Britain and Russia, which took place throughout Eurasia, are the origins of the competition. The Great Game was played by a rivalry between Russia and Britain promoting regional expansion policy. Particularly, in Central Asia, a large-scale competition for railroads took place, leading to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Siberian railroad. As a starting point, it triggered a race for railroad construction in Northeast Asia and influenced the colonial railroad strategies of late imperialist countries. The Northeast Asia region, the destination of the Great Game, has become a fierce battleground for imperialist power competition, in which both the first and second-tier nations participate. This resulted in the over-construction of railroads compared to the area in Northeast Asia. And it transformed global competition into a regional confli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negativity bias and blame avoidance appear in the context of retrenchment policy. It mainly analyzes local subsidy incentives applied to metropolitan cities. Incentive items are five reductions of labor cost, local councils, business expense, festival events cost, and private transfer expenditure. In order to analyze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in the determinants of each item, the causal conditions are examined on the politics of local elections and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independence, the increased amount of capital expenditure per resident, and the rate of growth regional domestic product by using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fsQCA). The results show local governments have behavior of negativity bias and blame avoidance not to actively employ the policies if the cost belongs to the residents in spite of incentiv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rivate transfer expenditure, they show the aspect to prevent the loss of local residents rather than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y choose retrenchment policy when there are no local elections or economic condition is good to mitigate and escape the blame. Also, blame avoidance and negativity bias appear in regardless of the political propensity of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is characterized in that raises the need for retrenchment policy and demonstrate behavior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assume expansion policy. In addition, there is a meaning that it provides logic to explain the blame avoidance and the status quo behaviors of the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