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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국가 간 실증적 분석 : 국내정치, 군사ㆍ외교, 사회ㆍ경제 수준을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5호 2014.12 pp.7-2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북한과 한국을 포함한 47개국을 선정하여 세계평화지표와 삶의 질 지수의 영향관계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 세계평화포럼(World Peace Forum)의 세계평화지수 2013년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정 치, 군사․외교, 사회․경제를 평화의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으며, Nationranking의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fe index, QLI)’ 자료를 사용하여 삶의 질 지수를 측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국내정치가 0.523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경제는 0.299, 군사․외교는 0.160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북한은 47개국과 비교하여 국내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 수준 등의 평화지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 국은 군사․외교 수준이 47개국 중 40위를 차지하여 한국과 북한 모두 군사․외교 분야가 상당히 취약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erform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peace on quality of life (QoL) focusing on R.O.K. and D.P.R.K. Peace is measured by utilizing the World Peace Index developed by the World Peace Forum, and happiness is measured by Quality of life index(QLI) developed by Nationranking.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is that the domestic politics peace has the largest effect on hapiness (.523), socio-economic Peace has the second largest effect (.299), and the Military & Diplomatic Peace has the least effect (.160). D.P.R.K. shows very low level of the domestic politics peace, socio-economic peace, and the military & diplomatic peace compared to the remaining 46 countries. R.O.K. ranks 40th in the area of the military & diplomatic peace, and the two Koreas both are extremely weak in the military & diplomatic peace.
20세기의 걸출한 정치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한나 아렌트의 문제의식은 아우슈비츠로 상징되 는 전체주의 절대악에 대한 성찰이었다. 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명제를 통해 나치의 반인륜적 범죄가 광기 나 악마적 동기가 아닌 정상적 인간의 무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설파한 후 인류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을 주 장하였다. 필자는 아렌트의 입장과 달리 리더의 이데올로기적 동기가 절대악의 발생에 큰 역할을 한다는 관 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 가해자의 구조를 염두에 둘 때 무사유로 인한 죄악은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신념의 오류가 사태의 핵심일 수 있다. 책임윤리 논쟁의 본령 역시 주로 후자를 문제 삼아왔다. 그러나 아렌 트의 불만족스러운 가설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술 도처에는 상기의 문제제기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여러 이론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필자는 특히 혁명론과 판단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이데올로기적 학살에 대한 진단 과 처방의 논리를 재구성함으로써 아렌트의 정치이론이 절대악의 성찰에 있어서 행위자와 체제, 기획자와 집행자, 지도자와 대중 모두를 포섭하는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Hannah Arendt, who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prominent political philosophers from the 20th century, delved deep into the subject of totalitarian absolute evil symbolized by Auschwitz. She introduced the conviction of the Nazi's crimes in the name of humankind, in her thesis of the banality of evil in which she claims crimes against mankind originate from the thoughtlessness of common people and not from madness or satanic motives. I approached this theme from the differing perspective that ideological motives are crucial in causing absolute evil, disagreeing with Arendt. When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the perpetrators' minds, evil committed by thoughtlessness is only part of the story and error in belief may be the kernel of the matter. Controversy over the ethics of responsibility is also interrelated with the latter. In spite of Arendt's insufficient thesis, there are many theoretical resources that answer my question throughout her writings. I will reorganize the logic of prognosis and prescription of ideological massacre, focusing on Arendt's theory of revolution and judgement. Thereafter I examined whether it is possible to put the two contrasting perspectives together.
통일연방국가 연구 : 연방수도 입지선정 및 건설을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5호 2014.12 pp.51-7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한반도 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고위급 접촉 등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 아 평화체제를 위한 6자회담 등 대화의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연구한 연 구물이다. 그리고 무력통일․흡수통일은 배제하고, 평화통일에 입각해서 남북한이 공존공영하는 가운데 통 일을 달성해야 남북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연구한 논문이다. 즉, 국가위에 국가를 건설하자 는 연방제 통일을 가정한 연구이다. 확정적 연방통일이 아닌,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의미하는 단계적 연방 통일이다. 편의상 제1단계 연합형 연방제, 제2단계 연방제,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로 구분하고 있다. 일 단 연합형 연방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연방수도 입지선정 및 건설이라는 연구”는 중요한 핵심사항이라 판단한다. 그래서 수도입지 선정요인을 정치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국토균형발전 합리성, 안보적 합리 성, 풍수지리적 합리성, 역사적 합리성 등으로 수도입지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더불어 수도형태를 일극집 중형, 다극분산형, 절충형으로 구분하고 수도건설형태로 신도시형, 신시가지형으로 분류하였다. 외국사례 로 독일, 베트남, 예멘, 브라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의 수도입지선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치적 합리성 둘째, 국토균형 합리성, 셋째 역사적 합리성을 선정요인으로 삼았음을 알 았다. 수도형태 및 수도건설형태는 각 나라에 따라 달랐다. 통일연방수도 후보지로 서울, 평양, 서울-개성벨 트, 개성, 파주교하, 철원, 강화군 양사면과 황해북도 개풍군 또는 강화군 교동면(교동도)과 황해남도 연안 군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철원 및 강화군과 북한 개풍군, 진안군을 제외한 지역은 남한 에 의한 북한을 무력통일, 흡수통일을 달성한 경우 또는 북한에 의한 남한을 무력통일, 흡수통일을 이룩한 경우가 아니면 제일 중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없어 통일연방국가의 수도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수도형태로 일극집중형 보다 다극분산형으로 건설하는 것이 정치적 합리성과 국토균형발 전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론적으로 제1단계 연합형 연방국가 수도를 강화군에 행정부, 황해북도 개풍군 또는 황해남도 연안군에 입법부, 철원에 사법부와 3군사관학교 등을 유치하면 정치적 합 리성, 국토균형발전 합리성, 역사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도형태를 다극분산형, 수 도건설 형태는 신도시형으로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도건설 주체는 남북한 정부와 연방국가가 공 동으로 수도건설위원회를 조직하여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예산확보는 유럽연합(EU)처럼 관세, 부가가치 세, 1인당 국민총소득액(GNI)의 일정한 비율에 의한 남북한 부담금, 국채 등으로 건설비용을 확보하는 것 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또한 통합의 정도가 높아지는 제2단계 연방제,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에서는 안보적 합리성을 높혀야 할 단계이므로 다극분산형을 유지하되, 철원에 안보와 관련된 기관과 시설을 더 유 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주장했다.
This paper positively argues that someday efforts of convers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uch as The South-North Korea high-level talks and the six-party talks aimed at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ing the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will bear fruit. Moreover, it is assumed that the unification should be based on by peace, not by force or absorption in the middle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so it is the win-win for the two Koreas. In other words, this paper assumes federal unification , which means “on the nation state.” However, it is not the definite federal unification, but progressive federal unification, which means the unification step by step. For convenience sake, it is classified three steps: 1) association federal system, 2) federal system, 3) detailed federal system. The key point of the construction of association federal state is “the Location Selec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Federal Capital.” Therefore, the factor of the location selection of the federal capital should be composed of political rationality, economical rationality,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al rationality, securitive rationality, geographical rationality, historical rationality, etc. The form of capital is classified into one-polarity centralized model, multi-polarity distributed model, compromised model, and the form of capital construction is classified into new town model and new built-up area model. This paper analyzed the foreign examples of the factors of the location selection of capital such as Germany, Vietnam, Yemen, Brazil, USA, Australia, and EU. The result of analysis is: 1) political rationality, 2)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al rationality, 3) historical rationality. The form of captial and capital construction varied from country to country. The candidates of the unified federal capital are selected as Seoul, Pyongyang, Seoul-Kaesong Belt, Kaesong, PajuGyoha, Cheorwon, Yangsa-myeon, Ganghwa-gun, Kaepung-gun, Hwanghaebuk-do, Gyodong-myeon, Ganghwa-gun(Gyodongdo), or Yonan-gun, Hwanghaenam-do. All candidates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that the regions except for Cherwon, Ganghwa-gun, Kaepung-gun, or Jinangun are unsuitable for the capital of united federal state unless the unification is achieved by force or absorption because in that case the political rationality – the most important factor - cannot be obtained. As for the form of capital, the multi-polarity distributed model is better than the one-polarity centralized model to secure the political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al rationality. Thus, as for the first-step association federal state capital, if the administration is located in Ganghwa-gun, the legislation is in Kaepung-gun, Hwanghaebuk-do, or Yonan-gun, Hwanghaenam-do,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military academy are in Cherwon, political rationality,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al rationality and historical rationality will be secured. In addition, the form of capital should be the multi-polarity distributed model and the form of capital construction should be new town model. And it is proposed that the two Korean governments and the federal state organize the committee of capital construction and construct the capital together. Like EU, security of budget will be reasonable if it is through the customs duties, VATs, North and South Korea’s share according to per capita gross national income (GNI), the national debt, etc. In the second and third step, which are more higher degree of the integration, the federal government must exert military and diplomatic power. That is, it is the step that should be higher securitive rationality. The form of capital should be maintained as the multi-polarity distributed model, but it is reasonable that more institution and facilities concerned with security should be located in Cherwon.
핵공격 시 민방위(Civil Defense)에 대한 비교연구 : 북한 핵대비를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5호 2014.12 pp.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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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게 하는 대량살상무기이지만, 핵폭발이 있었다고 하여 모든 국민들이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에 의한 피해도 충분히 대비할 경우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보 유한 적을 상대해야하는 다수의 국가들은 경보 및 안내, 소개, 대피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스위스가 모범적인 국가로서, 스위스는 1990년대에 이미 모든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구축하였다. 미국도 다양한 경보 및 안내, 소개 및 대피에 관한 조치들을 개발하고, 계속하여 대비하고 있다. 현재의 러시아가 계승한 냉전시대의 소련은 민방위 조치를 핵억제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체계 적인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한국은 핵피해 최소화의 필요성과 방향부터 토론할 필요가 있 다. 새롭게 창설된 국민안전처는 핵민방위를 임무의 하나로 식별하여야 할 것이고,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 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정부는 핵공격이 임박하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국민들에게 즉 각 경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하철 공간이나 대형 빌딩의 지하공간을 보완하여 공공대피소로 지정 또는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 및 가정에서도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출입문 을 보강하거나 장기간 생활대책을 강구하는 등으로 대피소로의 기능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lthough a nuclear explosion causes a massive destruction, it does not kill all the people at once. If we are prepared to mitigate the damage from a nuclear war, the survival rate would increase. That is the reason why many countries, which confronted the nuclear enemy, has been taken necessary preventive measures such as warning and communication, evacuation and shelters. Especially, the Switzerland had constructed necessary shelters for all its people already in 1990s. The U.S. also developed its warning and communication systems, evacuation measures and shelters. The USSR, which was inherited by current Russia, considered the nuclear civil defense as a key part of its deterrence strategy and poured lots of enegy and money for the systematic preparation of the civil defense. Now that South Korea is facing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t needs to seriously discuss on how to mitigate the damage from a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attack. The newly created Public Safety Agency should take a leading role on this issue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outh Korea needs to create a systematic warning and communication system for a possible nuclear attack and make the basement of most buildings stronger enough to protect residents from nuclear contamination. Most of the households also need to do their share of work to provide nuclear shelters to their family members.
1950년 1월, 트루먼 (Harry Truman)과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은 연이어 미국의 극 동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성명과 선언을 발표한다. 이 극동정책에서 우리는 한반도가 미국의 극동방위 선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전 략을 조정하였다. 그 원인은 매우 복잡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 가능하다. 본 논문은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새롭게 발표된 문헌 자료들을 통해 이 문제를 재조명하려 한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부터 애치슨 선언 전까지 한반도에 대한 트루먼 정부의 인식 형성과 그 정책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 소련 간 동맹에서 냉전으로의 관계 변화와 미국 국내요인이 미국 정책결정자에게 어 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일변도(一邊倒)”정책 및 중국과 소련의 동맹결성이 미국 한반도 전략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On January 1950, Truman and Acheson successively made statements and speeches about the Far East Front Defense Perimeter theory of the United States(U.S.), publicly declaring that the Korean Peninsula lay outside the defense perimeter. Therefore, during this period, the strategy of the U.S. on the Korean Peninsula was charcterized by "being free from Korea". However, after the war broke out in Korea on June 25, 1950, the U.S. was quickly involved in the war by sending its troops under the United Nations' flag. The reasons why the Truman administration made so big strategic adjustment in such a short time were complex. We made analyses and discussions from multiple viewpoints: First, analyzing the recognition and policy of the Truman administ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World War II and before the “defense perimeter” speech; second, analyzing the transition of the U.S. -Soviet relations as well as the impact of the civil factors on the U.S. decision-making; third, analyzing the guidelines of China's lean to the side of the Soviet-led socialist camp and the influence of the Sino-Soviet alliance on the strategic adjustment of the U.S. i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서해상 발생한 남북한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중국동포신문의 보도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5호 2014.12 pp.131-14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한반도 서해상 발생한 남북한분쟁에 대한 중국동포신문의 보도프레임 연구이다. 연구목적은 첫째, 서해상 발생한 남북한분쟁에 대한 보도 프레임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동포신문들의 보도 프레임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동포신문의 보도프레임 분석을 통 해 중국의 대한반도 서해분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구명해 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중국 동포신문에 보도 된 남북한 서해상 분쟁에 대한 보도프레임은 주로 갈등프레임과 동북아질서와 대국의 역할프레임 중심으 로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이 서해상 발생한 남북한 간의 갈등을 두 가지로 구분 대응하는 입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하나는 갈등의 정도가 일반적이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 면, 남북한 간의 분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문제 해결자 입장이 아닌 남북갈등관계를 갈등이 존재하 고 그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보도하는 보도자 역할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한반도 서해상에서 분쟁이 심각하고 확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이때는 미국, 일본, 러시아 와 함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 대국들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임으로 대국으로서의 조정 자 역할 내지는 한반도 관리자 역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China’s po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st Sea dispute through analysis of news reporting frames. First, we analyzed the news reporting frames of Korean-Chinese newspapers. Second, the differences of news frame among Korean-Chinese newspapers were investigated. Finally, the position of China was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 newspapers are mainly reporting the North and South West Sea dispute with responsibility attribution frame and conflict frame. It is determined that the China is dealing with the conflic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two ways. That is, if conflict is judged to be common without further expansion, China is most likely to take a reporter role. However, when China judges that a dispute in the West Sea is serious, and conflict is likely to be expanded, China seems to take a coordinator role or peninsula administrator role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s in a peaceful manner with Russi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독도교육이론 연구 : 이론의 외연확대를 위한 사실(facts)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5호 2014.12 pp.15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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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에게 영토뿐만 아니라, 영해의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해양주권확대의 한 근거가 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한국과 일본이 자국 영토라는 전제하에서 논리 구성을 하고 있다. 그 래서 상대논리의 배척과 부정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한다면 독도교육은 사실에 근거한 객관 적인 이해와 접근 그리고, 합리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독도영유권 문제는 한국 과 일본 양국 국민정서의 첨예한 마찰과 갈등,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역사학적 논쟁, 그리고 국제법 논리의 적용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독도교육이론에 대한 연구이다. 독도교육이론 연구의 영역은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독도 영 유권을 주장하는 공식적인 사실(facts)관계에서 찾는다. 한국정부나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독도를 울릉도의 속 도 개념으로 ‘지리적으로’라는 주장을 더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독도 교육이론의 범주를 구성하고 있다. 본 논문이 독도교육이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 는 인식도출에 대한 구체적 교육방법과 이론이 아니라, 이론을 구성하는 전 단계인 사실(fact)관계에 한정 되어 있고, 그 ‘사실’(fact)의 범위는 국제법적 논의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 일본 정부의 논리를 제공하는 일본 내 독도에 대한 인식과 논리의 근거, 그리고 우리의 반박과 대응논리를 고찰한다. 여기에는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쟁점 가운데 특히 중요한 사안인 독도문제의 본질과 국제법적 인식, 독도를 둘러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해석 문제, 일본 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This paper is made to examine the theory of Dokdo education. In this paper, The area of a study on the theory of Dokdo education is that Korea and Japan, the government seek to assert soverignty in the formal facts. Korea is historically, geographically and legally claim that Dokdo is korea international territory. A study on the theory of Dokdo education is limited in fact, not to the specific leaching methods and theory, configuration derive the previous step for the recognition of Korea territory. This paper is about the recognition of Dokdo in Japan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provide a logic for international legal issues of Dokdo(Takeshima) problem, and present a rebuttal and respond to the logic Korea, of international legal issues of Dokdo islets important issues of the nature of the problem and ‘International Court Justice’ sued problem, focusing on the ‘San Francisco Treaty’ interpretational issues to consider. Dokdo islets are associated with educational theory is Dokdo Korea and Japan have rejected and denied the opponent`s logic, because logic and configured under the premise that territory should be implied. Future direction of Dokdo education theory in this context should contain an objective understanding and approach, and based on the fact that a reasonable claim.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 이후 추진된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건설사업의 추진체계, 추진사업을 평가하 여 그 추진과제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런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업의 추진체계 평가에서 추진목적, 추진전략, 추진조직체들의 상호작용 등이 평가되었다. 둘째, 이 사업에서 추 진된 17대사업의 평가로는 구체적 사업들, 투입비용, 추진주체 등이 분석됐다. 셋째, 이 사업의 추진과제는 추진 모형 미합의로 인한 논란과 갈등, 평화실천 사업의 편중성, 공공부문과 중앙정부의 주도성, 제주 이미 지의 상승적 통합문제로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제주도의 「세계평화의 섬」 사업은 그동안의 활발하고 다양한 평화실천 활동들을 통해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브랜드 중의 하나로 부 상했다고 총평가를 내렸다. 이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제주도 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풀뿌리 수준에서 ‘주민, 학교, 산업체, 기관, 단체’의 범도민 평화운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quire the tasks by evaluating the implement systems, promotion programs of the “Jeju, the Island of World Peace,” which was carried forward since 2005.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evaluation of the implement systems, the goal and the strategies of the project, and the interactions of the promotion organizations are investigated in this paper. Second, the concrete action plans, investing expense, the principal agents of the promotion are analysed for the evaluation of the 17 promotion programs. Third, the tasks of the project suggested by this paper are; conflict and controversy caused by disagreement of the promotion model, unequal distribution of the practical business for peace, the initiative by the public sphere and central government, and improving Jeju Island's image. In general, the project of the “Jeju, the Island of world peace,” is emerged as one of the leading brands of Jeju Island by carrying out the active and diverse activities for peace. In order to keep maintaining such an image effectively, pan-provincial peace movement should be propelled in the grass-root level.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화인디아스포라의 현지사회 정착과 화인정책 비교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5호 2014.12 pp.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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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설문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화인디아스포라의 정착 실태를 검 토하였다.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화인디아스포라는 민족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민족정체성이 약화되었 으며, 주류사회로부터 타자화 되어 위축된 화인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화인디아스포라는 민족언어와 전통문화를 잘 계승하고 있으며, 민족정체성을 고양시켜 그들만의 화인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언어․문화․종교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지닌 두 국가에서 서로 다른 화인사회를 형성한 것은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 즉 화인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강압적 동화정책을 추진해 화인디아 스포라를 주류사회로 편입시켰지만, 화인은 완전한 동화는커녕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이방인으로 살아 가고 있으며, 원주민과의 갈등 및 충돌이 끊이지 않아 위축된 화인사회를 형성하였다. 이와 반대로 말레이 시아는 수용적인 태도로 화인을 접근하여 그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수용적인 정책 기조 는 화인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과의 조화로운 민족관계를 조성해 그들이 진정한 사 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of Chinese diaspora settlement in Indonesia and Malaysia through a survey.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Chinese diaspora in Indonesia can not speak ethnic language and their ethnic identities has been weakened. They have become the other excluded from mainstream society and then formed daunted overseas Chinese community. While Chinese diaspora in Malaysia has inherited ethnic language and traditional culture well, and formed their own community by enhancing ethnic identity.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language, culture and religion, whereas each Chinese community has been formed differently.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s approach to immigrants, that is to say, Chinese policies are different. The Indonesian government promoted forced assimilation policy in order to incorporate Chinese diaspora into the mainstream society. However, Chinese diaspora in Indonesia has formed daunted overseas Chinese community owing to persistent conflicts with the native people, and still lived as a stranger instead of complete assimilation. On the contrary to this, the Malaysian government accepted them as a member of society through an engagement policy towards Chinese diaspora. The acceptable policy stance not only promoted the development of Chinese community, but also helped Chinese diaspora to grow as a true member of society by building harmonious relationships with the native people.
정치적 망명자의 비호에 관한 소고 : 윤수길(尹秀吉) 사건에 있어서의 일본법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5호 2014.12 pp.223-24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치범죄인을 박해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자국에 정치적 망명을 인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 의 권능을 비호권이라 한다. 특히 자국의 박해로부터 그 보호를 타국에 구하는 정치적 망명자에 대한 비호문 제는 오래전부터 국제적 문제로 되어왔으나 국제법상 명백히 인권의 문제로 인정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 러나 아직 일반국제관습법상 정치범불인도원칙이 확립되어 있을 뿐, 조약상의 제도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일반국제법상으로는 체류국의 자유로운 조치에 맡겨지고 있다. 문제는 각 국가들이 이러한 정치적 망명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밝힐 증거제시 를 요구하지만 이들은 급박한 상황하에 있으므로 자기의 입장을 밝힐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출 여유가 없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국제법상 보장되어 있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현대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보편적 이념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윤수길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와 같이 체포장이 발부되는 것과 같은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정치범죄의 재판이 나 처벌을 받을 것이라던가, 본인이 공포나 두려움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정치범불인도원칙을 적용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윤수길 사건은 일본에서 ‘정치적 망명’에 있어 정치범불인도원칙이 국제관습법상의 국가의 의무로서 확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논쟁이 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윤수길은 본 인을 정치범 및 정치난민이라고 주장하였고 도쿄지방법원은 1969년 1월 25일의 판결에서 다수국의 인도 조약과 국내법, 국가실행 등을 근거로 해서 정치범불인도원칙이 국제관습법의 규칙임을 인정하였다. 그러 나 1972년 4월 19일의 도쿄고등법원의 판단 및 1976년 1월 25일의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이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 확립되어 있음을 부정하였다. 정치범불인도원칙은 윤수길 사건의 판례에서와 같이 긍정 설과 부인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학설적으로는 긍정설을 취하는 도쿄지방법원의 입장이 다수설이라고 말 할 수 있다.
The right of asylum is the authority of the state to determine whether it grants political asylum to the political offenders not extraditing them to their own country where they are under persecution. In particular, even though the issues as to protecting political refugees who seeks asylum from persecution from their own country have long been raised, it is not recent until the matter came to be recognized as apparent matters of the human rights. However, the principle of non-extradition of political offenders is established only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t means that whether the asylum would be granted depends on the discretion of the asylum state to take actions in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independent from the system under the treaty. As for asylum seekers, they do not have enough time under the urgent conditions to prepare the documents for the evidence to identify them as political refugees when each asylum state requires the evidence before accepting political offenders. However, it would be country to the universal ideology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is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if they should be rejected only due to the evidence matter. In Japan,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Japanese Appeal Court on Yun Sugil Case, it is necessary to submit evidence such as issued arrest warrant from their own country and the principle of non-extradition can not be applied only by the fact that the offenders will be punished, brought before the court or feel fear or terror themselves. In Yun Sugil case, regarding ‘political asylum’, it caused controversy over the matter that the non-extradition principle was established as the obligation of the stat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In the case, Yun Sugil argued that he is an political offender and political refugee and Tokyo District Court, in January 25 1969, approved that the non-extradition principle is accepted under the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ased on many of extradition treaties, domestic laws and state practices. However, Tokyo Appeal Court and Japanese Supreme Court, relatively in April 19 1972 and in January 25 1976, denied that the principle was already established a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though it is still controversial whether non-extradition principle is accepted or not like the decisions of this case, it can be said that the principle is mostly supported in line with the decision of Tokyo District Court in theoric approach.
할당제가 여성의 과소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단순한 숫자의 확대만으로는 기존 남성 중심적인 정치구조와 문화를 바꾸는데 부족하다. 할당제의 실효성과 효과를 모색 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여성의 대표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절 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할당제를 통해 젠더평등에 대한 견고한 인식론적 틀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성정치할당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증대되었으며 젠더평등에는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할 당제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의 성과 및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 해 본 논문은 첫째, 여성정치할당제의 의의 및 도입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를 중심으로 한국 여성정치할당제의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여성 정치할당제의 제도적 효과 및 한계에 대한 진단을 시도해보고 숫자를 넘어서 한국 여성정치할당제의 새로운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Creating a quota system is an effective way to curtail the under representation of women in politics. However, simply increasing the number of female politicians in public spheres it is not enough to change the still prevalent male-dominated culture and political structure.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quota system geared to bolster effectiveness that goes beyond sheer numbers, we noticed an urgent need for a strategy on how to attract more female representatives. Furthermore, it is time to change the way we think, and to figure out how to build a solid epistemological framework based upon gender equality. We need to create a general public consensus concerning the quota system for women in politics. In this paper, we aim to discuss the substantial increase of women’s representatives through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quota system, how much it will contribute to gender equality and the results, as well as any issues that may arise. In order to explore the results of a quota system for women in politics, we will first look into the meaning and background of this specialized quota system. Then we will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quota system for women in politics by observing the parliamentary and local elections. Finally, we will attempt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surrounding the current quota system for women in politics, and then discuss a new direction, as well as the challenges inherent in this special interest quota system.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 남북접촉ㆍ대화, 경제교류ㆍ협력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5호 2014.12 pp.27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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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朴槿惠) 정부의 출범이후 2014년 현재까지 남북접촉․ 대화, 경제교류․ 협력의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남북관계의 과제와 기본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후 2014년 현재까지 남북관계의 현황과 특징에서는 남북접촉․ 대화 분야의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강경국면’과 ‘온건국면’을 오가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화해협력’보다 ‘강경대결’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남북경제교류․협 력 분야의 남북관계는 금강산관광사업 재개의 불투명과 개성공단사업의 위기 등 ‘남북경협사업’의 침체, 남 북교역의 한계, 북한경제의 중국경제의존도 심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분석했다. 둘째, 남북관계의 과제로 는 정치적․ 군사적 긴장의 재발문제, 경제교류협력의 제한문제, 남북의 상호신뢰와 민족동질성 회복에 대 한 의식과 인식의 부족문제, 남북관계의 ‘대결구도’에서 ‘협력구도’로의 대전환문제 등이 규명됐다. 셋째, 남 북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에서는 남북대화의 정례화․제도화 기초 위에 언제든지 접촉과 대화의 채널을 가동 할 수 있는 방향,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초당적 대북정책체계의 구축과 대북전쟁억지력의 개발이 수반되는 방향, ‘북핵문제 해결 =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구도에서 벗어나는 방향, 김정은 정권과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을 전제하고 북한붕괴, 북한급변사태 등에 매몰되어 오히려 평화통일 기반구축체계를 허물지 않는 방향 등 이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2014년 현재까지 남북접촉․ 대화, 경 제교류․ 협력의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한 남북관계가 ‘화해와 신뢰회복, 교류와 협력’보다 ‘갈등과 불신, 단 절과 대결’로 치달았다고 총평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평화’의 관점에서 고착된 남북관계 의 경색국면을 타파하고 통일코리아의 미래를 앞당기는 전략적 선택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tasks and basic directions for the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contacts and dialogues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Pyongyang since the inauguration of Park Keun Hye government up to 2014. The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general can be summarized confrontation rather than moderate and downturn of economic cooperation, deepening the North's economic dependence to China. Second, the tas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raised the ease of military tensions and reopening the economic cooperation, restoration of the mutual trust. Third, the basic directions of the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summarized dialogues with regular basis, all-party supports to the policy toward North in order to solving the South-South conflicts, and escape from the policy that solving the nuclear issue first. With the perspectives of peace in Korean peninsula, Park Keun Hye government should choose the strategic path in order to resolve the strain between Pyongyang and Seoul and move up the future of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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