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억제는 상대방이 공격할 경우에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효한 반격이 가해질 것이란 공포심을 주어 선제공격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억제론을 내세우면서 북한은 핵무장을 추진해 왔다. 북한의 핵보유는 자위와 억제력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미 핵을 가진 국가의 핵보유는 인정되고, 그렇지 못한 국가의 핵보유는 인정되지 못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그래서 NPT 체제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세계는 더욱 더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핵기술과 장비를 가진 국가들이 자위와 억제력을 내세워 핵을 개발한다면 세계는 핵의 공포 속에 놓일 것이다. 북한의 핵억제론은 억제력 보유에 핵심을 두고 있지만 핵무기는 전쟁예방의 목적보다는 보상을 얻기 위한 군사적 수단으로 역할을 해 왔으며 핵보유를 통해 핵위협과 핵공갈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태도를 볼 때, 불량국가로 간주되는 북한의 핵억제력 보유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핵실험, 핵시설 재가동과 폐연료봉 재처리 등 그동안 취한 북한의 행위는 상대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핵위협과 핵공갈을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보상을 가능한 많이 챙기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위기고조를 통해 보상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작용-반작용을 불러 일으켜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안보적 요인 외 굶어죽는 주민이 늘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있는 북한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핵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Deterrence is a measure not to deliver a pre-emptive attack in term of giving fear of an unacceptable level of damage in a retaliatory blow even after having carried out a surprise first strike against the deterrer. North Korea would forward nuclearization with such a nuclear logic. Its nuclear holding can be considered from a point of view of self-defense and deterrence. It has a weak persuasiveness logically that the nuclear states' possessing nuclear weapons is acceptable, but not to the non-nuclear ones. Therefore, the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 contains a contradiction. Unless this contradiction should not be acceptable, the world will be faced with threat more and more. If the states that have nuclear technology and materials develop nuclear weapon with a logic of self-defense and nuclear deterrence power, the world will be laid under nuclear fear. North Korean logic of nuclear deterrence focuses on having nuclear deterrence. It has played a role as military means for acquiring rewards rather than war prevention, and North Korea throughout nuclear weapon holding used to seek after nuclear threat and blackmail. Considering this attitude, North Korean holding of nuclear deterrence will not be acceptable. Even though its act of nuclear bomb test, processing of nuclear facilities, and reprocessing of plutonium in the fuel rods in the meantime would be caused by relativity, it would have intention of acquiring compensations as much as possible. This, as a strategy of obtaining rewards by means of increasing of action crisis, has intimidated regional stability and peace. It is possible that North Korea will do such actions continually, and this will produce an unstable Korean peninsula situation by the action-reaction process. Apart from security factors, it is not conceivable that North Korea faced with serious food crisis spends huge sums of money in producing nuclear weapons.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런 목적 하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이후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는 그 이전에 비해 남북교역과 남북경협사업 등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이는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에 기초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가지고 있다. 둘째,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발전의 장기적 전략목표는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과 이를 통한 남북통합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의 기본적 전략목표는 남과 북이 경제교류․협력단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경제의 통합된 제도적 틀 속에서 공동번영, 선진복지, 동북아경제중심지의 실현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통합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런 전략목표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본방향은 남북경제의 통합적·보완적 구조 형성, 민족통합의 경제적 조건 형성, 동북아중추국가의 건설과 동북아 협력의 증진에 두었다. 셋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단계별 전략은 ‘남북경제교류․협력 단계→ 한반도경제공동체 단계→ 남북통합 단계’의 3단계적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때 남북통합의 통일한국은 적극적․실질적 대외지향의 개방형 경제협력에 나서면서 동북아경제권 및 세계경제권의 주축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발전전략에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단계｣에서 ｢한반도경제공동체의 단계｣로의 진입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현재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단계｣를 발전시켜 제도화된 경제통합의 ｢한반도경제공동체의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본방향은 북한경제가 남한경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수출을 위한 경제발전은 ‘특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남과 북은 특구를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이를 특구 이외로 확산해야 한다는 점, 북측 경제발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측의 ｢기본적 수요｣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 두었다. 여섯째, ‘남북교류․협력의 성과→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 남북통합의 완전한 통일경제 달성’이라는 대전략의 구도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구도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의 3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추진방안에 따른 분야별 주요추진사업은 경제특구 개발, 기반시설 개발협력, 한반도 평화번영지대 구축, 남북공존공영 기반 형성, 새로운 경협 추진기반 마련, 한반도경제공동체 기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e research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look for how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o promote South-North integr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I suggested three important points. First, the June 15th summit meeting of 2000 and the October 4th summit meeting of 2007 paved a way for a peaceful and functional cooperation, breaking a political and military deadlock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ose two meetings facilitated greatly inter-Korean exchange, trade, and even direct investment. They thus became a founding stone upon whic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resembling European Community or European Union, could be built in the future. Second, the goals of a Korean Peninsula Community should be directed to maximizing common interests of utilizing all sorts of factors of production such as capital, labor, land, and natural resources which are available both in South and North; to expanding complex interdependence between two Koreas which will reduce military tensions and increase the chances for peaceful coexistence; finally to laying down a foundation for furthering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Third, the way to develop a Korean Peninsula Community should take three steps approach: (1)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the first phase), (2) building o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second phase), (3) the achievement of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suggesting this proposal, I especial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not just of South but also of the whole Korean peninsula. This is because the whole Korean peninsula has enormous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potentials. Positioned between China and Japan, two of the global giants, the Korean peninsula has a large number of strategic and economic strongholds that can be easily connected to many of economic and industrial centers of those two countries. The Korean peninsula can also be a bridge or gateway that links the immense Asian and European continents with the maritime countries (like Japan and USA). Therefore,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s needed to realize all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potentials. Considering the remarkable potentials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urgent that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should change its strategic position toward North from a hawkish approach to a more engagement-oriented one dealing with both cooperation issue and nuclear issue at the same time. With the change of strategy, it is necessary for two Koreas to institutionalize meetings of all levels, rules regarding investment and economic transactions, and rules for conflict resolution.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이라는 국가 간의 협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이를 연구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본 논문은 국제협력의 주요개념인 게임이론, 상대이익, 전략적 상호작용, 선호도의 차이 등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사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개성공단사업은 수인의 딜레마 게임구조를 가진 사업으로 남북한 협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력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창출된 가치의 분배 문제, 즉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가?”라는 상대이익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대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사업이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이후 북한이 토지 사용료와 근로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개성공단사업에 부여하는 목적과 의미의 중요성 차이가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이 서로 상이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어 갈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갈등이 일단 발생하면 장기화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개성공단 사업에서 매우 높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취약성이 높은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의 성격상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될 경우 한국의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사업에 있어서는 높은 이슈관련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사업 중단에 관한 취약성에서도 매우 낮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사업은 쌍방의 끊임없는 협력을 위한 노력이 없이는 쉽게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개성공단사업이 갖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자유무역지대화와 제도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Keasong Industrial Complex((KIC)) is the projec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ven if it is inter-state project, there is no academic efforts to analyze it in te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paper is one of efforts to analyze KIC project with major variable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game theory, relative gain problem, strategic interaction, and preference order. KIC project is the game of Prisoner's Dilemma(PD Game), in which cooperation is hard to achieve and sustain. The relative gain problem, implies “who get more in gains?,” is another factor to make the success of KIC project difficult. As it produce more common benefits for two Koreas, relative gain problem starts to rise and cause disputes to get more. Recent North Korean demands to increase the rent and income can be understand in the terms of relative gain problem. Two Korea's different goals in KIC project are another problem. While South Korea regards it as the pilot project which could bring comprehensive inter-Korean economic and political cooperation, North Korea used it as the means to acquired economic benefits and develop the spirit of “inter-Korean collaboration.” In strategic terms of negotiation power, South Korea has high venerability. North Korea host KIC within its territory and control it. North Korea has some advantages to control and coerce South Korea's behaviors with its strong negotiation power. Considering all these factors, KIC project is easy to be the issue of dispute and South Kore takes weak negotiation power. In order to develop KIC project, it is necessary to make KIC project as international free trade zone, which cause North Korean economic opening and political reformation.

남북여성교류협력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다. 통일 이후 여성들이 담당해야할 임무나 수행해야할 역할 중 고유한 부문이 엄존하고 있고, 여성의 협조 없이는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다. 이는 독일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여성 문제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통일 이후 여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힘들었다. 남북한 여성교류는 상호간 이해를 높여 통일 이후 이질감 해소할 수 있고 여성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남북한 여성교류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출발로 해서 대북인도지원, 남북여성통일토론회, 남북여성통일행사, 남북여성대표자회의 등과 같은 교류 형태를 통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의 남북교류협력은 타분야 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효과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교류의 범위나 주체의 다양성과 여성단체 간 네트워크 확립이 필요하다. 또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인·물적 기반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교류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통일 이후 여성정책 수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It is purpose to examine actual conditions of South-North woman interchange cooperation and present direction hereafter. There is duty that women should take charge since unity or area of only woman among role that should achieve, and to solve social conflict since unity without help of woman, there is difficulty. This can know in German example. Germany was hard that achieve woman policy effectively after unity realized that women's problem is secondary in unity process. South-North Korea woman interchange mutually between can solved this different element after unity because elevates comprehension and can raise polit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of woman. South and north Korea woman interchange said ‘The debate's about role of woman and peace of Asia’ that is gone from 1991 till 1993 beginning. Thereafter, South-North woman interchange accumulates experience and capacity through interchange form such as South-North woman unity debate, South-North woman unity event, South-North woman chief meeting etc. Nevertheless, South-North Korea woman interchange is state that is not activated as other field. Need network establishment between dimension of interchange or variety of subject and sisterhood for interchange to get effect. Also, it is important that construct infra that is human and physical base that can continue for long-term. This by basis, may exert positive influence on woman policy establishment after unity if woman interchange cooperation is activated.

이명박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미래와 비전으로 북한의 변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을 제시하였다. 대북정책의 추진원칙으로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가 설정되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통해 북핵 폐기에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경제, 생활 향상 등 대북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10년 내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이 3000 달러 수준의 경제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대북전략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비핵․개방․3000」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이 표명정책과 달리 북한 ‘급변사태론’ 또는 ‘붕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즉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체제 내구력 문제에 강조점을 두고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겠다는 접근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비핵․개방․3000」을 비판하는 요지는 남한 주도의 북한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원론적인 반발과 함께「비핵․개방․3000」이 제시하는 각종 계획안이 결국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체제 붕괴용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가 김정일 정권과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면 과거 합의문에 대한 이행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말 그대로 ‘실용정부’라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먼저 선언하고,「비핵․개방․3000」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추진하다가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서 이명박정부의 철학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 북한을 정상국가로 추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전면 이행된다고 해도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국회를 통하여 충분한 여과기능(filtering)이 작동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는 북한이므로 기존정부와 차별성이 큰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서 모멘텀(momentum)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정부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엄격한 상호주의보다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차별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안정 효과, 한반도 평화정착 효과,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발언권과 역할 확보 기능 등의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 주도적, 실사구시적 대응을 위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여건을 조성해주고 견인하는데 목표수단과 과정에 대해 보다 면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비핵․개방」에 경도된 위로부터의 변화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 정보유통 확대, 시장화 촉진 등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위한 전술적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is attributable to the evaluation that the engagement policy towards the North for the past decade did not work well at inducing a fundamental change in Pyongyang. From this point of view, the Lee government professed to approach inter-Korean relations in general-normal relationship, getting rid of its predecessor’s standpoint that the relations were deemed to be a special relationship. In this context, even if the direction of North Korea policy retains the existing tone of engagement to a certain extent, the government seems to have adopted strict reciprocity based on ‘resolution of nuclear issues first and economic co-operation later’ instead of unconditional support, taking a long-term view in prompting change in the North. In order to achieve th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policy and ‘denuclearization-openness-3000’toward the North, however, it is time for the Lee government to shift its tactics to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e current ‘neglect’ and ‘strategic waiting’ policies. As the most important party in inter-Korean relations is Pyongyang, a North Korea policy much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previous governments makes it difficult to maintain momentum in relations. For continuity of the governments, the policy should be gradually differentiated and kept flexible rather than being based on strict reciprocity. The Lee government should avoid further confusion and adhere to sincere dialogue with the North, and lead relations with flexible pragmatism separating politics and economics. This will be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be in a better position to control Pyongyang under a post-Kim Jung-il regime, externally, economically and operationally. The macroscopic perspective is also required while aiming at economic stabilization,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curing South Korea’s voice and role on the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results from strengthening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should comply with the South’s proposal for earnest dialogue; take a pragmatic and productive stance abandoning obsolete and old-fashioned values such as defaming and threatening propaganda or agitation in its comments and statements, freezing out the South by the improvement of North-US relations, and inciting the South-South conflict; and should acknowledge that, practically speaking, Seoul can help Pyongyang make a triumphal change into a strong and prosperous state by 2012. In order to actively and realistically cope with the changing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should not wait for the North’s change but first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and mull over means and processes towards its goal of making Pyongyang change itself. Rather than a change from the top that is concentrated on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now, a strategic conversion is essential to change from the bottom: promo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expansion of information circulation, and facilitation of markets.

미국이 이승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옹립했지만 미국의 모든 정책결정자들이 처음부터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승만이 1952년 부산정치파동과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 등 두 차례에 걸친 탈법적인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도모하자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려 했다. 이승만을 다른 지도자로 교체했을 때 과연 그 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미국은 이승만 제거를 실행하지 않았지만 국면국면 마다 대안 모색에 나섰다. 부산정치파동 때는 한국의 헌정이 완전히 유린되는 것을 막았으며 휴전협상 중에는 미군철수로 위협하여 이승만을 제어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갈수록 독재화하는 이승만을 인정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안은 없었다. 1950년대 한국정부의 자율성의 수준은 표면적으로는 점증했지만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이승만 제거계획과 같은 물리적 수술 공작은 계속 검토되었으며 1950년대 말 ‘후계체제’를 모색하다가 결국 1960년 이승만의 퇴임으로 미국의 제거계획은 일종의 우회적 결실을 맺었다(물론 4-19혁명과 같은 자발적 민주화요구가 미국이 막후에서 배후 조정 했던 직접적 결과는 아니며 공산화를 초래할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던 급진적 혁명을 공산화방지를 목적으로 개량화시키는 조정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초 정치적 구도는 미국이 마련했고 제1공화국의 내내 최고권력의 교체 혹은 유사시 승계가 논의되었다. 미국의 개입이 만약 내정간섭으로 비쳐진다면 국민들이 저항하여 혁명이 발생하고 공산화가 될까봐 비밀리에 공작했으며 물리적 제거 계획은 계속 유보했었으나 1960년 4-19 직후 정권 붕괴 단계에서는 미국과 이승만의 담판에 의해 대통령의 운명의 향배가 결말이 났다.

Even though the United States made Syngman Rhee the founding father of Korea's new republic, the all US decision makers didn't support him. In face of Pusan Incident of 1952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of 1954, the US was shocked by Rhee's unlawful provocations. After all Americans planned to eliminate the President Rhee to power. As they had not conviction of alternate leadership, their plan became the wastepaper. So there was no alternative except to support the President Syngman Rhee in the first half of 1950's. In the late 1950's, those close to the President Rhee monopolized Korean Politics. Then the US' skepticism of Rhee's authoritarian leadership was deepened. So Americans explored the contingency and succession plans, their plans realized in the vortex of the April revolution of 1960. Although Rhee Adminstration's political autonomy toward the US became stronger, the real autonomy was very weak.

2007년 말부터 야기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예견할 없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경제위기는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었으며 가족 또한 충격에 대한 완충지대로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실업, 건강, 노령 등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이 새롭게 위험해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의해 야기된 고용의 불안정성, 가족의 불안정성 등 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이 부상되는 등 위험구조의 범위와 규모가 변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는 국가, 시장, 가족 등 세 가지 원천을 중심으로 위험을 분배 또는 분산해 왔다. 현재 시장과 가족은 위험관리의 원천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었고 국가가 위험관리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오히려 위험관리를 기업(시장)과 가족에 이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의 위험관리를 기업에게 이전하고 있으며, 기업은 복지혜택 축소와 지원중단으로 위험을 개인에게 이전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은 노동시장과 가족의 불안정 등 외생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변화로서 내부적 요인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시장의존적인 미국의 노동시장 위험관리를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위험관리는 이미 시장의 불완전성에 따른 기업복지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위험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미국의 실패를 반복한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첫째, 미국과 한국에서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새롭게 강화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고찰하며 복지비용을 통하여 복지체제에서의 위치를 파악하고 둘째, 한국과 미국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사회보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일-가정양립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미국과 한국의 사회적 위험관리의 특성을 고찰하였고 미국의 위험관리의 한계를 기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위험관리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Financial crisis, started in US late in 2007, exerted an effect on even Korea. That's why unpredictable risk and uncertainty headed by unstable labor market are increasing in Korea. Economic crisis exposed the failure of market, and also made family not function as a buffer zone to ease shock anymore. The old social risks, like unemployment, health and old age, are getting in new harm's way. Moreover new social risks appear with regard to unstability of employment and family created by flexibility of labor market. Like this the range and scale of risk structure change into new and newly intensified social risks. The social risk has been shared or decentralized among three sources, that is nation, market(enterprise), and family until now. At the present time market and family, however, already showed not to be a source of risk management. Eventually it is evident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the main body of risk management. Yet far from managing the social risk, welfare state trends to urge market and family to undertake it, instead. The US government has handed its responsibility for risk management to market and family since Bush's government. As market was dull, many enterprises reduced benefits of social welfare, and burdened individuals with risk management. Actually the crisis of welfare state has been deepened by endogenous factors such as changes of national policies as well as exogenous factors such as unstability of labor market and family. Recently Lee Myong-bak's government has aptitude for following the risk management system of US. It seems that our government executes marketization and individualization of social risks through a series of measures mentioned the above. US has used an employer-sponsor as public-private welfare system. which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of risk management. It includes the intention which a nation should positively intervene in the failure of market and risk management. Korea may fail again if it does just like US under the circumstances. The study, at first, examines new and newly intensified social risk in US and Korea, and identifies the position of social risk in a welfare system with regard to welfare expenditure. Secondly it analyzes several social policies enforced in two countries, namely social insurance, active labor market policy, job and family balance policy. Thirdly it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risk management as compared with two countries. Finally it suggests on basis of the limit of risk management in US that the direction of risk management drove forward in Korea should be switched over.

이 논문은 동북아 그리고 더 큰 지역범위로서 동아시아 지역인권제도의 모색과 관련하여 성공적 지역인권보호제도인 유럽인권협약의 성립과정과 그 운용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킨크가 중시하는 인권이라는 규범의 등장, 수용과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인권은 국제관계의 현실주의 이론이 이해하는 것처럼 물리적 힘이나 이익의 속성보다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고 적절한 것인가에 관련되는 규범적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 이해 하에서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 인권제도 모색을 위해 유럽인권협약의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권의 규범력에 대한 수용과 합의의 확대이다. 인권의 규범력 확립은 국가주권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럽인권협약이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라우터파흐트의 견해를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인권의 가치에 헌신적인 학자들, 비정부기구들, 그리고 정부의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하나의 인식공동체로서 ‘유럽통일운동’이 유럽인권협약 성립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동북아에서도 인권을 연구하는 학자들, 인권 분야 비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관련 주제를 다루는 정부관료들이 긴밀한 인식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이 지역의 인권보호제도 모색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럽의 인권협약 가입국이 처음 비교적 공고한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하던 10개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47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인권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먼저 지역인권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차차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 이 지역의 인근지역까지 확대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draw some lessons for the quest of Northeast Asian regional human rights regime from the successful cas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ECHR). It focuses on the emergence of human rights norm and its acceptance. The author draws three lessons from the ECHR.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normative power of human rights among the parties concerned. The normative power of human rights can be established vis-a-vis state sovereignty. The view and role of H. Lauterpacht on human rights and sovereignty are analyzed in this regard. Second,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n epistemic community composed of schola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lated government officials committed to the value of human rights. Third, it is advisable to start with a small number of like-minded states with sound human rights records and then gradually extend to other states in the region. It might be better for the jurisdiction of the regional human rights court and individual petition right to be optional in the beginning and then make them compulsory with time in the future Northeast Asian human rights regime.

종교적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한 종교적 태도는 종교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회의 체제와도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 종교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 종교적 평화체계는 평화심성을 기초로 하는 개인적 평화체계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평화체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고 다름 아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평화체계는 궁극적으로 평화심성의 체계화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심성의 체계화를 위한 태도 중 하나가 관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용은 종교평화의 시작이고 체계를 이루기 위한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관용은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통속적 개념을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관용을 기득권자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종교적 관용은 종교적 갈등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요청되는 종교적 태도일 뿐만 아니라 종교평화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요청되는 태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종교적 분쟁과 갈등은 종교가 독선과 독단으로 흐르고 다른 종교나 종파에 대해 배타적이며 불관용의 태도를 취할 때 발생하는 것이며 다양성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면서도 종교적 분파주의자나 광신주의자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한국의 종교적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종교평화를 위한 종교적 관용의 실천을 위한 현실적 전략을 세울 때가 이제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은 종교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공적 사회가 되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란 종교와 정치의 분리와 중립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보장을 종교적 편향주의자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공직자 나아가 공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종교편향의 태도를 발본색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종교적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종교적 관용을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 전략은 종교인들의 성숙한 종교관 수립을 위한 태도의 전환을 유도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자신 믿는 종교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 불관용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다. 자기의 종교를 국가종교화하려고 하는 탐욕과 야욕을 종교의 자유로 포장해서는 안 되며 종교의 자유란 종교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교육하여야 한다. 이 때 종교선택의 행위는 배타적이 아니라 선택되지 않는 종교와의 공존을 추구하는 포괄적 선택행위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종교다원사회에서 다양한 종교의 공존은 회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다원사회에서의 모든 종교는 끊임없이 선택을 기다리는 열린 상태를 지향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종교간 화해와 조화 나아가 평화를 이루는 가능성은 오직 종교적 관용의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The attitude for a religiously peaceful relation is not irrelevant to the problem of a social structure where religions are interacting. The starting point for the overcoming religious conflicts is the peaceful mind of a person that will influence peace of society. Therefore, the peace among religions is essentially based on the peaceful mind of an individual. One of the important attitudes for the peaceful mind is tolerance. The tolerance is the beginning of religious peace. However, as the tolerance could be used for the ideology of vested interests, the religious tolerance should be awake against religious conflicts at all times. Religious disputes and conflicts from self-complacence caused by some fanatics are exclusive and intolerant. These troubles among religions could be easily seen in Korea. It is time to have realistic strategies for practicing tolerance. First of all, Korea should be a public society securing the freedom of religion still more than now. The religious freedom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not be committed to some religious deviationists. It is urgent to eliminate the attitude of religious deviation especially from politicians. Such a religious deviation eventually causes social conflicts. In addition, realistic strategies for practicing tolerance could induce people to be more mature. True faith does not mean intolerance against other religions. Greedy ambition trying to establish a church by a particular politicia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d the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The freedom of religion is the liberty of choice. Obviously, this important point has to be educated. The liberty of choice heads towards not exclusive-mindedness but peaceful coexistence because religiously pluralistic conception of the society could not avoid the coexistence of religions. This is the real world. All of the religions have to be open towards to tolerance. The harmony and peace among religions would be started only by the practicing religious tole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