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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pISSN
    1738-258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 ~ 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제14권 5호 (14건)
No
1

칸트 영구평화론 연구 : 하나의 철학적 기획

이재현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2013.12 pp.7-2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칸트의 ‘영구평화론 : 하나의 철학적 기획’이 인간의 보편적 상위 가치인 평화에 대한 깊은 통찰 력을 제공한다는 기본 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본 논문이 칸트의 ‘영구평화론’ 논의에서 주목하는 것은 칸트가 영구평화를 ‘하나의 철학적 기획’이라고 한 부제에 있다. 대개의 부제가 그렇듯이 이것은 인식의 대 상에 대한 인식의 방법을 제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현실정치 자체가 아니라 현실정치를 초월하면서 현실정치를 가능케 하는 원리를 논구하고 있는 것이다. 칸트가 영구평화를 하나의 철학적 기획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영구평화론’이 실천을 지향하고, 그 지침의 설득에의 목적에서 비롯된다. 칸트의 철학적 기획은 순수 이성의 기획이다. 그 전개는 역사철학, 도덕철학, 정치철학이 그 요체 가 된다. 칸트의 역사철학의 문제는 칸트의 자연 목적론적 역사, 도덕성 실현, 또 자연 안에서 그 목적을 자기 의무로 하여 실현하는 역사적 주체의 문제가 주요 개념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칸트 역사철학은 영구평화 를 실천철학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영구평화를 위한 칸트의 역사철학적 기획은 평화적인 세계질서가 하나의 세계시민법을 전제한다는 테제를 위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칸트의 영구평화논의가 가지는 정치, 역사적 그리고 현대적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결정적으로 국제관계의 윤리가 전쟁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법 적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This paper is grounded on a basic understanding that I. Kant’s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Essay’ provides with profound insight about peace which is higher universal value of human. What this paper looks into from I. Kant’s ‘Perpetual Peace’ is the part, the subtitle of ‘A Philosophical Essay’ that I. Kant called to be for ‘Perpetual Peace’. As most subtitles do so, this holds the characteristics that present the method of understanding about the subject of understanding. In another words, I. Kant’s ‘Perpetual Peace’ seeks the principle that transcends and enables a real politics not the real politics itself. The reason why I. Kant attached the expression of a philosophical essay to perpetual peace starts from the purpose that ‘Perpetual Peace’ points to practices and persuasion with them. I. Kant’s philosophical essay is about the essay of pure reason. Its expansion has the key on historical philosophy, moral philosophy, and political philosophy. The issues that I. Kant’s historical philosophy focus on are conceptualized of the history of natural teleology, realization of morality, and the historical subject who considers as its own obligation and realize its purpose within nature. I. Kant’s historical philosophy is the work of reconstructing perpetual peace into practical philosophy. The essay of historical philosophy by I. Kant provides with the discussion of the thesis that the world order of peace sets forth a premise a global civil law. The political, historical, and modernistic significance that I. Kant’s discussion of perpetual peace pertains is definitely that the mor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s been transformed from the paradigm of war into the paradigm of legal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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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

윤황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2013.12 pp.25-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평화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규명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 의 대전략 구상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의 의미란 남과 북이 정치적·군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번영 과 발전의 통합과 통일을 향한 물리적·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평화 의 가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신뢰관계의 증대, 긴장 완화와 전쟁위협 감소, 상호접근성과 의존성의 확대, 이념적 대결과 불신의 변화, 평화적 통일방식의 희망, 개발협력의 증대 등에서 분석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 서 의미하고 있는 평화경제란 ‘교역 또는 상호의존을 통한 평화이론’에 근거하여, 한반도분단의 해소와 남 북통합 및 남북통일의 달성을 향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의 확보 관점에서 ‘평화적 통일’의 지향과 동시 에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평화주의’ 추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런 규정 하에 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평화경제적 가치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축, G8 국 가들과의 대등한 규모 실현, 통일의 경제적 토대 구축, 남과 북의 상호보완·상생발전·공동번영구도 고착 등 에서 분석되었다. 셋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추진의 대전략은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에 토대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건설단계로 진입한 후 남북연합(남북통합)의 완전한 통일경제권 달성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다. 이 대전략은 평화경제의 한반도 공간확대전략의 차원에서, 즉 ‘한반도-동북아-세계’의 경 제시장영토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성을 갖고 4단계 이행전략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 으로, 한반도에서 평화경제론에 입각한 교류협력과 공동체의 건설만이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연합 (남북통합)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결정적 기준점이라고 보았다. 즉 평화경제만이 남북관계의 미래발전 동 력, 평화적 통일의 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확증하였다.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meaning and value of peace and peace econom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propose the grand strategic picture to establish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meaning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s defined as strengthening the political, militar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trust between two countries, and as keeping a state without physical and structural violence in order to bring in the integration and unification on the peninsula. Accordingly, this report blamed the gloomy outlook on the value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uch as the enlargement of the political stakes and the trust relationship, the detente and reduction of the war threats, the escalation of the mutual accessibility and interdependence, the change of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mistrust, and so on. Secondly, the peace economics of this article is on the basis of peace through trade or interdependence theory, and on the viewpoint of inter-Korean economic interests toward the 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ivided,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onsequently, this paper analyzed the value of the peace economy in the peninsula. Finally, in order to come to conclusions based on this research's results as a whol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future step-by-step strategies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will be achieved progress in the clear direction of three-level steps: ‘th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the first phase) →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second phase) → the 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r (the third phase)’. Under this great strategy, this thesis underlines that two Koreas will have to pay attention on the foundation o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owards co-prosperity under the peace economy of the North-South Korean integration. In conclusion, i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is created, it will also contribute to explaining the look of a new Korean Peninsula as a situation where peace is settled, and members of people in two Koreas freely travel each other,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table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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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제 문제와 그 해법 : 신뢰구축 체제 정착과 남북한 군비통제를 중심으로

김태웅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2013.12 pp.51-7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한데 이어, 2013-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행한 선제 핵 기습 타격 등 폭언 실시와 그 이후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사태 등 일련의 군사ㆍ정치적 도발과 위협을 야기하여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극도의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닫게 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이행을 위한 신뢰구축 체제 정착 및 적극적인 군비통제 정책 추진에 따른 사전 배비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 필자는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국가안보와 군비통제의 관계를 규명해보고, 바람직한 지 역 군비통제 모델로서 유럽안보협력체를 분석 진단하여 동북아 지역안보협의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가능성 있는 신뢰구축 모델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격 규명을 통해 그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면서,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의 주요 추진 기조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을 위해 추진해야 할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①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에 따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등 실질적인 군비통제 여건의 사전 조성, ②한 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 협상에 앞서 한-미 간 긴밀한 사전 협력체제 구축, ③지역 안보협력체 등 국제 레짐의 최대 활용을 위한 정치ㆍ외교적 노력 경주, 그리고 ④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군비통제 실질 논의 촉진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North Korea still continued to give rise to a chain of political and military provocation including using a violent words as like ‘Pre-emtive Nuclear Surprise Strike’ and accident of stopping an operation in K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ultimately drove a security situation of North East Asia to the worst crisis level after the long-range missile launching test in December of 2012 and the 3rd nuclear experiment in February. Owing to these accidents internal and external requirement for advance prepa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confidence building system and the execution of arms control policy in order to make a detention mood and switch over to peace system in Korean Peninsular is increasing seriously. Here the writer tries to inquire into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proposed the necessity of regional security regime of Far East through the analysis about CSCE as a desirable regional arms control organization. The writer also tries to propose the main basis of arms control policy of Republic of Korea with proposal of its drive course through the inquiry into character of 'North 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tiative' and 'Confidence Building Process in Korean Peninsular' that is now carrying forward by Park Guen-Hae government. In conclusion, arms control policy of R.O.K. for the switching over to peace system in Korean Peninsular has to be completed as like following: At first, advanced preparation of arms control condition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and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t second, establishment of close cooperation relation between R.O.K. and U.S.A. prior to beginning of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at third, exerting all possible political and military efforts in order to use international regime and at forth, facilitation of real discussion through reoperation of military common committee between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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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개전 결정과 휴전협상 과정에서 공산 3국 사이의 공조에 관한 비교 연구

김영호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2013.12 pp.73-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6⋅25전쟁 개전 결정과 휴전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북방 공산 3국의 공조를 비교,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이 글은 남침결정 과정에서 김일성, 마오쩌둥, 스탈린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 정을 공개된 공산권 문서들을 통하여 재구성해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 지도자들은 각각 어떤 상황 인식 하에서 어떤 목적들을 달성하고자 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공산 3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휴전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세 지도자들 사이에 는 구체적 사안들을 두고 의견의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소 냉전 대결이라는 세계적 차원에서 남침과 휴전협상을 바라보았던 스탈린은 한반도와 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각각 이 문제들 을 인식했던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인식과 현격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휴전협상은 스탈린이 죽을 때가지 마무리되지 못하다가 스탈린 사망 직후 극적이 타결을 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6⋅25 전쟁 개전과 휴전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북방 공산 3국 사이의 공조체제 미소 냉전 대결과 미중 관계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This article is designed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viet-Chinese-North Korean trilateral cooperation in the decision to start the Korean War and in the process of armistice negotiations. It will expla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cooperative system in the decision to attack South Korea through declassified documents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in the post-Cold War period. It seeks to explore what kind of objectives the leaders of three countries tried to achieve in the coordinated efforts. The article will also explain when the decision to initiate armistice negotiations began among Stalin, Mao and Kim Il Sung. Their opinions began to diverge on the specific issues such as the demarcation line and the method of POW repatriations as the armistice negotiations move on. Stalin perceived the negotiation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lobal Cold War struggle with the United States. Mao and Kim Il sung approached the issues from the regional and local levels. The armistice agreement cannot be reached until Stalin died. After his death a dramatic agreement was achieved. This article will conclude by analysing the impact of the trilateral cooperative system on the development of the Soviet-American Cold War struggle and Sino-Ameria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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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의 디아스포라적 접근

장원석, 고경민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2013.12 pp.91-1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향후 기대되는 탈북자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하여 디아스포라적 관점을 도입하려 하였다. 단일 민족의 분단 상황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탈북자 공동체의 존재는 북한판 코리안 디아스포 라가 될 것이며 북한체제가 붕괴하지 않는 한 북한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될 것이고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재건의 주요한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3개의 시나리 오를 상정하여 각각 쿠바, 베트남,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현재의 북한 체제가 지속되는 한, 억압과 통제 를 기반으로 한 통치체제의 붕괴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탈북자 디아스포라의 노력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 나 북한체제의 변화와 함께 개혁․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베트남에서처럼 성공한 탈북자 디아스포라는 북한 의 경제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 통일이 될 경우, 낙후된 북한 사회와 경제의 재건은 통일 한국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며 탈북자 디아스포라는 남한이나 서구 사회에서 습득한 경 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북한 재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부는 탈북 자 문제를 단순히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이나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능력발전과 역량강화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tries to take diaspora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refugee problem focusing on their future role. In spite of divided nation situation, the North Korean refugee community is expected to be North Korean version of Korean Diaspora and will contribute to lay the foundation of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in the long terms. Besides, if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s achieved, they will take the active part of North Korean reconstruction. After introducing possible three types of North Korean regime change, this paper reviews the corresponding overseas case of Cuba, Vietnam and Germany. As long as muddling through model is maintained, North Korean diaspora's effort for democratization and regime change of North Korea will be continued. But if reform and renovation of North Korean system is accomplished, North Korean diaspora is expected to play the important role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as Vietnamese counterpart shows. Meanwhile if two Koreas are united, North Korean diaspora will face the good chance to realize their ability acquired in their host countries and will be the active part of the new elite in North Korea. In conclusion, this paper stresses that we should put more resources into the effort to develop North Korean refugee's capacity regarding them as man power for inter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or construction of unified Korea rather than mere object of settlement support and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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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행복지수 연구 : 지원제도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안상윤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2013.12 pp.117-14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적응과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시민으로서 삶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제도와 거버넌스, 행복지수를 중심으로 정착지원 의 발전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행복지수는 58.80으로 한국인의 평균 행복지수 63.22와 세계인의 평균 행복지수 71.39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검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제도만족도와 거 버넌스의 평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지수와 상호 관계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측면에서 그들의 거주기간, 거주지역, 직업, 월소득에 따라 행복지수는 차이가 있고, 지원제도 면에서는 취업지원과 거주지보호지원 제도에 따라,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위계적 거버넌스에 의해 행복지수가 영향 을 받고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과 거주기간, 직업유무에 따라 거주지보호지원, 사회복지지원, 주거지원 제도와 위계적 거버넌스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의 세부 내용을 세분화하 여 적용함으로써 행복지수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행복지수는 정착지원제도와 거버넌스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라 그 성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해 야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 착지원제도와 거버넌스의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has researched how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dapted themselves to South Korea and how settling down a living has been satisfied as the Korean citizens with regards to the development plan of settlement support by focusing on settlement institution, governance and happiness index. As a result of research, the average happiness index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58.80, which is much lower as compared to the Korean average, 63.22 and the world, 71.39 respectively. This result shows that the satisfaction in settlement institution is correlated to the happiness index in the evaluation of governance. Especially, this study discovers various differences in happiness index. First, regarding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is different from dwelling period, place, job and monthly income. Second, concerning the settlement support institution, it is affected by the employment support and residential protection support. Third, regarding the governance, it is mostly affected by hierarchical governance. Fourth, concerning the interactions one another, residential protection support, social welfare support, housing support and hierarchical governance have interactions one another depending on age, dwelling period, job status. So we can increase the effects on happiness by applying subdivided details of thes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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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동향에 관한 소고 :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1970년~2012년)

안득기, 허정필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2013.12 pp.143-16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2012년 현재까지 작성된 총 621편의 북한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의 주요 내용과 특징, 방법론 등을 분석, 북한연구의 시대별 동향을 파악하여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북한연구는 국가안보와 현실정책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었던 측면이 많아 학문의 대상 으로서 북한연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분석의 결과, 1970년대의 북한연구는 연구의 초기단계로 북 한 행정과 일상적인 법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1980년 이후 북한연구는 주로 정치, 경제, 법, 비교 영역의 연구가 진행되어 논의의 폭이 보다 확장되었다. 또한 1990년대의 북한연구는 이전 시기에 주를 이루었던 전체주의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내재적 접근 방법이나 미시적 연구방법 등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하여 이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의 북한연구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이전 시기에 부족했던 사회․문화․종교․의학․ 체육․인권 등 영역에서 질적 연구가 진행되는 등 북한연구에 있어서 가장 다양한 측면에서의 시도가 이루어 졌다. 특히 이 시기의 북한연구는 남북 간 연구로 확장되어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방법론을 모 색하면서 북한 일상생활과 남북 접촉지대, 이탈주민의 노동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관련 연구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과거에 대한 성찰과 현실극복, 그리고 미래 예측의 측면에서 괄목 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세부적인 연구 분야에 따라 방법론이나 내용의 독창성은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책중심적 편중 연구와 미시와 거시연구의 혼돈, 1차 자료이 용의 미흡 등은 북한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research trends of studying for North Korea through 621 Doctor's thesis from first doctorate in 1970 to 2012. Researchers of studying for North Korea have been implemented faithfully in limited data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As time goes by studying for North Korea as a main enemy target was transformed into the object of peaceful through the Anti-communism and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Research topics and quantitative study have also diversified but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uniqueness of the content did not improve too much. Nevertheless, doctoral dissertation of studying for North Korea is worth because the researchers spend for a long time to conduct researches about all of the North Korean information. North Korea's major trends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doctoral dissertation of studying for North Korea: First of all, to identify the major trends on studying for North Korea b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socialist countries’ main features. Secondly, research methods of studying for North Korea which has been discussed mainly. In particular, which has been discussed by the totalitarianism, compared socialist, immanent, micro scopic, world-system, regional of researching methods to determine methodological implications. Thirdly after understood major trends, research methods about studying for North Korea, this paper classified as by subject, by school, by year for 621 Doctor's thesis from first doctorate in 1970 to 2012. Through such classification this paper found out the researching trend, historical feature of studying for North Korea. With regard to this study, the writer went through major events in North Korea and reconfirmed from previous studies.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the major change and research trend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for decades. Moreover make sure of the future of studying for North Korea not only field of research that has been largely (political, economic and law, foreign relations) but also a new field of study that is being attempted (refugees support, society and culture,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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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관계의 발전과 북방 삼각관계의 변화 전망

박정민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2013.12 pp.163-18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선 상호협력 및 갈등 요소를 갖고 있는 북한, 러시아 양국 관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북러 관계를 평가한다. 그리고 미국 패권 견제와 북한 관리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관계, 비대칭적 상호의존이 강화되고 있는 북중관계, 러중관계의 틈새를 공략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북방삼각관계의 특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북러관계와 북방삼각관계의 변화 가능 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현재 미국의 패권적 지배력을 용인하던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힘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패권 을 견제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중 간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 대칭적 상호의존이 심화된 상황에서 북러관계의 발전은 북방삼각의 협력관계를 외형상 더욱 견고하게 만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북방삼각관계가 과거처럼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가이익에 따라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러중관계의 틈새를 공략하려는 북한의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 향후 미 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는 자신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갈등 과 협력을 반복해 나갈 것이다.

In this study, the DPRK-Russia relations will be evaluated based on the elements of mutual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North Korea’s intentions and strategies will be analyzed amidst China and Russia’s strategic partnership to manage North Korea and keep US hegemony in check, rising asymmetric dependent DPRK-China relations as well as Russia-China relations, and propo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Northern triangle relations. Lastly, this study will present future prospects for change in the DPRK-Russia and Northern triangle relations. Both Russia and China recognize the hegemonic dominance of the United States and have begun to establish strategic partnerships to manage and weaken the rising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The DPRK-China relations is growing asymmetric in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dependence while the DPRK-Russia relations is developing as the Northern triangle cooperative relations is deepening the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hat needs to be addressed here is that the current Northern triangle relations is different from the past in which the relationship is no longer based on ideological homogeneity but rather strictly based on national interests. Thus, North Korea’s strategy is to target the gap between the Russia-China relations and the success of its strategies will depend on the bilateral relations of China and Russia. Ultimately, in order to maximize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relations is likely to continue the cycle of conflict and cooperation as it attempt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United States’ Northeast Asi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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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비교

김일수, 정태일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2013.12 pp.1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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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를 통해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표류하고 있는 원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 출범시점 부터 현재 오바마 행정부까지 일어났던 북핵문제와 관련된 북․미관계를 각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초점을 맞 춰 경험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교 결과 도출된 각 행정부별 대북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현 오바마 행정부에서 왜 북한 핵문제 해법이 표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그 원인은 첫째, 부시 행정부에 비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핵문제의 시급성이 후순위로 밀 렸고, 둘째, 북한 정권의 불안정에서 초래된 일단의 도발 행위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대북 정책으로 택했다고 본다. 끝으로 한국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가 오히려 진전되던 북․미관계를 후퇴시켰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내’의 시 한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안정기 접어들 때까지로 국한하고, ‘전략적 인내’ 기간을 활용해 실질적인 전략구 상을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goal and their North Korea policy.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goal in general and discusses its North Korea policy. In so doing, this paper discusses in detail the progres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e ups and downs of the Six-party talks. Then, this paper analyzes the Obama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from 2009 to 2013 and points out that America's 'strategic patience' toward North Korea has exerted negative impact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ater part, this paper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Both administrations have strived to end North Korea's desire to become nuclear-have. Both have sought an eventual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administrations also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ix-Party talks for a diplomatic and negotiated solution to stop North Korea's desire to become a nuclear power. Both are different in policy coordination with the ROK; President Bush came into conflict with the ROK's North Korea policy, while president Obama has maintained a close cooperation with its counterpart. Additionally, they also have been confronted with different situations in North Korea. President Bush encountered a stable Kim Jong Il regime, while Obama has been faced with a period of transformation in North Korea. In the end, this paper recommend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should be resolved through dialogue rather than other devices. Eventually, the resumption of Six-Party talks is needed for peace and reduction of tension in Korea as early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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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본으로서의 신뢰와 남북한 정치적 신뢰형성 방향

이기동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2013.12 pp.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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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관계 개선과 진전이라는 당면 목표만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궁극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통합자본으로서의 신뢰라는 확장된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 으로서의 신뢰 개념을 조작적으로 재정의하였다. 그리고 통합자본의 특성으로 관계적 자본의 성격 보유, 당사자만이 아닌 주변국에 대한 혜택 부여, 통합자본 유지 노력의 필요성, 통합자본 사용에 비례한 총량 증가, 동시교환의 불필요함. 그리고 거래비용 감소 효과를 적시하였다. 또한 이 글은 정치․군사적 신뢰조치 가 동일 단계에서 추진되는 병렬관계가 아니라 선후차의 차등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정치 적 신뢰조치가 군사적 신뢰조치에 선행하며, 양자는 나선형의 진화적 파급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은 정치적 신뢰형성을 위한 추진환경으로 동북아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 가중 과 남북관계 표류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서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가 가중될 것이며, 남북관계 표류국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남북관계의 초기 관리 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신뢰형성 방향으로 단기적 남북관계와 장기적 통일에 소요되는 거 래비용을 감소, 남북한의 원활한 소통 여건 마련, 남북한 사이의 규범과 제도 확립 및 실천을 통한 편익 공유, 북한의 배신(신뢰파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 추진, 국제협력과의 조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기반 조성, 진화적 파급 차원에서의 단계적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suggested ‘integral capital’ as an extended concept in the purpose that a trust-building process have to orient the unifica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manipulately redefined ‘social capital’. And, this paper found out the characteristic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and military trust-building is not a parallel, but differential. Also, this paper contended that the political trust-building precedes the military trust-building, as well as they develop gradually through the advanced spill-over. This paper pointed out the increase of diplomatic dillemas and the possibilities of long-term drift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n order to make the environments build the political trust. This paper insisted the importance of initial management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is paper suggested various alternatives like a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s, the preparation for the communication, the benefit-shar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practices of the norms and institu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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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접근방식 분석과 교훈 : 정책결정모형을 중심으로

박휘락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2013.12 pp.2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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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이전 국방개혁도 그러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은 합리모형(rational model)에 의존한 나머지 의도하는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노출되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도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고, 실천하는 데보다 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장병들의 동참을 확대하지는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나름대로의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합리모형이 따른 문 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점증모형을 비롯하여 합 리 모형의 문제점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모형을 활용하거나 그 외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노력을 통하여 합리모형에 의존하는 현재에 비하여 변화의 실제적인 구현과 속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 다. 계획 수립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데서 벗어나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를 보완하여 가시적 인 성과를 달성하는 측면을 중요시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즉각적인 개혁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 로운 무기 및 장비를 획득하는 분야는 기존의 제도를 존중하면서 운영유지 분야에 개혁의 노력을 집중함으로 써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One of the reasons regarding low productivities of South Korean defense reform efforts could be the application of a rational model in its reform decisions. The defense reform initiative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learly demonstrated limitations of the rational model, just like the ‘Defense Reform 2020’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repeatedly changed the plans for defense reform in order to be more perfect, spent too much time at the planning stage and did not encourage the active participations of the men and women in uniform. I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ants to achieve practical results in its defense sector, it should understand the pros and cons of the rational model. It should pursue a speedy implementation by incorporating strengths of an incremental model. It should focus on a quick application instead of planning a long term and perfect blue print for the defense reform. Finally, it should concentrate on reforms of the management of the military instead of acquisition fields in order to ensure the quick and productiv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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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을 중심으로

고재종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2013.12 pp.25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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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국유기업, 앙기(央企․중앙기업)의 위상은 주요산업 부문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 라 2012년 포춘지가 선정하는 500대 기업에 중국 국유기업이 54개나 포함될 정도로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이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한 예로, 로버트 졸릭 세계 은행 총재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발표한 ‘중국 2030년 연구보고서’ 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고속성장을 거듭한 중국이 경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향후 20년 내 반토막 나는 이른바 ‘중진국의 덫(Middle-income Trap)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하였다. 나아가, 국유기업 중심의 국가 주도의 경제가 비용상승, 효율저하, 부패만연 등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하 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에 대한 개관과 더불어 그에 대한 향후 전망을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에 관련 부문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 그 초석을 제공함에 그 목적 을 두고 있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In China, nationally owned corporations have been considered as important as the first of chief domestic industries and all 54 corporations were mentioned out of Top 500 corporations in the Fortune magazine, 2012. As a role, the nationally owned corporations recently have led the technology development as the core of 'Creative China', and also have achieved the world record of 468.1 km/h within only 5 years in the area of a bullet train. In fact, in case of advanced countries, it used to take 40 years to reach that limit. On the other hand, this nationally owned corporations are not necessarily good at industrious development. At the "2030 Study Report in China", which is made a joint announcement between Robert Zoellicroek, the former president of the World Bank and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in Peking, they asserted the facts that had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nationally owned corporations. Their assertion related to the nationally owned corporations is based on the points such as expenditure growth by the nation centered economy, efficiency decrease and corruption of economy, etc. And as the resolving methods, they pointed out the fact that the nation led economy system transformed into the market centered economy system. And fortunately, after the eighteenth representative Conference of the Communist Party, China starts the review on the reformation direction, namely the possibility on the privatization of the nationally owned corporations. Therefore, this paper will inspire the outline of the privatization reform and the prospects of nationally owned corporations in China. Furthermore, this paper will provide the guideline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when the corporations of Korea inves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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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변조선족의 문화변용전략 양상 연구 : 연길시 거주 조선족을 대상으로

선봉규, 김나경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2013.12 pp.27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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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연변지역은 이주민족이면서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최대 집중거주구역이며, 조선족에 의한 민족 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곳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연변조선족의 문화변용전략 유형 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베리의 문화변용전략이론을 바탕으로 29개의 문항으 로 구성된 배리의 문화변용척도(EAAM)를 사용하여 연길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변조선족들은 통합 전략(M=3.56)을 주로 사용하며, 중국의 주류 사회로 동화(M=2.72)되는 경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개인적․상황적 특성에 따른 문화변용전략 은 연령․학력․출생지․결혼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화 유형에서 는 연령․결혼여부, 분리 및 통합 유형에서는 학력, 주변화 유형에서는 연령․출생지․결혼여부에 따라 유의미 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Yanbian is designated as an autonomous prefecture, and it is the largest concentrated living region of Korean Chinese who are immigrants as well as ethnic minority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cculturation strategy types of Yanbian Korean Chinese having these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survey was carried out where Korean Chinese was living in Yanji and administered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of Barry consisting of 29 measures which is based on Berry's acculturation strategy theory, and they were provided demographic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Korean Chinese has mostly used integration strategy (M=3.56), and tendency for assimilation to mainstream of China is low (M=2.72). Furthermore, acculturation strategies showed different findings depending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education, place of birth and marital status: 1) age and marital status were associated with assimilation type, 2) education was associated with segregation and integration types, 3) age, place of birth and marital status were associated with marginaliz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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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갈등론적 접근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사례

한석지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2013.12 pp.3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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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를 갈등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기존 연구들처럼 결과 론적 시각으로 보면 기존의 다층제를 단층제로 바꾼 성공적인 정책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 는 다층제가 단층제로 바뀐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새롭게 바뀐 단층제가 다시 과거의 다층제로 갈지, 아니 면 다른 형태의 단층제(예를 들면 행정시장 직선)로 갈 것인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아울러 도민들의 만족 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재’개편이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 례는 과정론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크다. 이와 함께 이 사례의 본질에 더 잘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사례를 둘러싸고 어떤 갈등이 배태되었고, 그 갈 등들이 적절하게 관리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갈등론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따 라서 이 글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를 공공갈등 사례로 보고, 갈등이 해결 또는 관리되고 또 다시 재발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의 갈등해결 및 관리 상에 서 제기된 문제점을 도출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a case of administrative reform i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from the perspective of a conflict theory. As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if this administrative reform in Jeju government, in which a single-tier system (unitary authority) was adopted instead of a multiple-tier system, is evaluated by its possible results, it might be considered to be a successful policy. However, we still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new system-a single-tier system might return to the old system-a multiple-tier system, or that the unitary authority might be transformed into another type of a single-tier system (e.g., direct election of major). Furthermore, since it is the case that the level of resident satisfaction with this reform is not high, and the governor's election pledge is to reform this new administrative system, the reorganization of Jeju administrative system needs to be dealt with by focusing more on its process, rather than its results. To better understand this reform case, we also need to consider what type of conflict arose from this reorganization or whether this conflict has been managed properly. In other words, we might need a conflict-based approach to tackle this issue more appropriately.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egional conflict shown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Jeju government, and to point out some problems about revamp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 by analyzing how this conflict has been resolved, managed, and re-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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