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One of the reasons regarding low productivities of South Korean defense reform efforts could be the application of a rational model in its reform decisions. The defense reform initiative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learly demonstrated limitations of the rational model, just like the ‘Defense Reform 2020’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repeatedly changed the plans for defense reform in order to be more perfect, spent too much time at the planning stage and did not encourage the active participations of the men and women in uniform. I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ants to achieve practical results in its defense sector, it should understand the pros and cons of the rational model. It should pursue a speedy implementation by incorporating strengths of an incremental model. It should focus on a quick application instead of planning a long term and perfect blue print for the defense reform. Finally, it should concentrate on reforms of the management of the military instead of acquisition fields in order to ensure the quick and productive implementation.

한국어

한국군의 이전 국방개혁도 그러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은 합리모형(rational model)에 의존한 나머지 의도하는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노출되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도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고, 실천하는 데보다 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장병들의 동참을 확대하지는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나름대로의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합리모형이 따른 문 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점증모형을 비롯하여 합 리 모형의 문제점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모형을 활용하거나 그 외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노력을 통하여 합리모형에 의존하는 현재에 비하여 변화의 실제적인 구현과 속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 다. 계획 수립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데서 벗어나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를 보완하여 가시적 인 성과를 달성하는 측면을 중요시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즉각적인 개혁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 로운 무기 및 장비를 획득하는 분야는 기존의 제도를 존중하면서 운영유지 분야에 개혁의 노력을 집중함으로 써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과 정책결정모형 검토
  1. 국방개혁에 관한 선행연구
  2.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Ⅲ.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 경과
  1. 국방개혁 2020의 계승과 수정
  2. ‘국방개혁 307계획’
  3.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
 Ⅳ. 정책결정 모형에 의한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분석
  1. 합리모형의 적용 여부
  2. 합리모형의 단점에 의한 분석
  3. 소결론
 Ⅴ. 차후 국방개혁에 대한 교훈
  1. 합리모형의 한계 보완
  2. 즉각적 변화의 확대
  3. 슬로건보다는 성과에 주목
  4. 당장 변화되어야할 분야는 당장 변화
  5. 군 운영의 효율성 향상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휘락 [ Park, Hwee-Rhak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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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