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남북한은 명시적으로 통일에 있어서 민주적 원칙하에 남북총선거라는 다수결의 제도적 합의를 평화통일과정의 절차와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1947년 유엔은 남북한 자유총선거 를 결의했고 선거감시를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회>를 조직했다. 북한은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 남북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고 6･25전쟁 전후에도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된 최고입법기관을 창설할 것을 수차 제안했다. 전쟁 이후 북한이 1970년대 까지 평화통일로 내세운 방법 역시 남북총선거였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안도 남북총선을 중심한 통일방안의 하나로 제기되었다가 1980년 이후 공식적인 통일안으로 체계화되었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유엔감시하의 총선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중립국위원회>하 총선도 남북 사이에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 조건도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관계가 남북총선이 실시되는 환경까지 이르면 장애물이 될 수 없고 통일정부가 들어서면 미군은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인구비례원칙도 북한이 수용하면 남한이 총선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오히려 노동당을 중심으로 주체사상으로 단결된 북한의 정치세력과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다당제에 근거한 남한 내 정치환경의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남북총선이 실시될 경우 상대적으로 북한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남한의 통일방안은 평화통일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할 남북 간 정치과정에 대한 내용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가연합에서 통일국가로 나가는 3단계 과정을 밝히고 있지만 남북 간 국가연합단계에 통일국가의 형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문제가 남북 간 문제로 대두되고 정치적 방법을 통한 통일이 논의될 때 남북총선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한의 민주화과정을 근간으로 마련된 이른바 ‘1987년 체제’를 담은 현행 헌법이 개정될 경우 남한 정당들 간에 통일국가의 성격에 관련해서 정치체제와 이념에 대한 최소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총선을 포함해 준비된 평화통일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At present, the unification plan of North and South Korea shares the institutional consensus of the majority of the inter-Korean general elections as the common institutional procedures and methods to be pursued in the process of peaceful unification. North Korea’s proposal, ‘Koryo Confederal System’ was also raised as one of the unification plans which centered on the inter-Korean general elections. Historically, the UN decided to conduct a general election for the two Koreas as the integration for one Korea in Liberation period. Although, North Korea opposed the general election under UN’s surveillance, but insisted that it should conduct an inter-Korean general election after the withdrawal of the US and Soviet Unions’s army. North Korea proposed many times after the Korean War to conduct a general election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and to establish a unified top legislative body. As a whole, the method that North Korea put forward as a plan for peaceful unification since the division until the 1970s was the inter-Korean general election. The method of federal unification was one of the optional proposals on the unification plan centering on the two Korea’s general elections. In reality, as long as the two Koreas join the UN as independent nations, the UN watchdog upon between the North, or the Neutral Nations Committee and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agreed as the method of surveillance for election. Foreign troops, which means US forces in South Korea, are not a decisive obstacle in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inter-Korean general elections are held and are likely to withdraw if the unified government enters after the electi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proportion can also be resolved if North Korea accepts it, because South Korea has no justification to reject the general election. The unification plan of South Korea,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has more loopholes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in terms of the lack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second stage of the unification process. If the Constitution is amended,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necessary contents in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nimum agreement on the social system and ideology among the political parties so that a rational reunification plan can be drawn up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support can be secured.

본 연구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미국의 이중성의 원인과 영향을 검토하고 역사적이고 글로벌 시각에서 핵비대칭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한 일련의 원자력협력협정들은 미국의 비확산과 대(對)확산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표한다.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동 협정에서 한미 양국 간 진일보한 해결로 가는데 있어 커다란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글로벌 그리고 역사적 시각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을 우려하여 ‘금지전략’기치아래 매우 엄격하게 양자 원자력협정을 통하여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일관된 원칙이 아니었다.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 접근은 미국의 구조적 고려와 국내외 정책 그리고 개별 행정부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실 이중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규정집이 아니라 사안별로 달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들인 셈이다. 말하자면, 이중성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 ‘목적성이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핵비확산정책은 수령국(recipient state) 국가가 처해 있는 특정한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그 특정한 조건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령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무게 그리고 공급국 입장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미국 주도의 원자력협정에 기초한 핵비확산정책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양자 간 그리고 주변 국제질서의 여건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진화되어가는 것으로 본다.

The duality of America is also a complex and messy concept, influenced by structural consideratio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personality and preferences of individual presidents and their administrations. More strictly speaking, the term is not a rule book, but rather a set of arguments that need to be reacted to events or handling them on a case󰠏by󰠏case basis. That being said, the term(duality) is, per se, a purposeful set of arguments about what the U.S. seeks to accomplish in the world. It is thus necessary to have a systematic analysis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U.S. nonproliferation and its national interest for the solution to the persistent and long󰠏standing problem. The duality of the United States explains much about its nonproliferation policy, as strongly evidenced by the first adoption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June, 1968. It can fundamentally account for the high priority that the United States has placed on slowing, reversing, and mitigat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lthough it is precisely difficult to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has applied its nonproliferation policy to South Korea, with a full regard for its economic or political orientation, geographic location, or power-political status. Nevertheless, it is obvious that duality is not the only explanation for the U.S. nonproliferation policy; often, it has intertwined with economic factors.

근대 기술문명이 초래한 인간성 상실과 삶의 파괴, 서구 근대 보편주의의 폭력성에 대한 역사적 경험은 인간성을 존중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진정한 연대와 평화 공동체를 절실한 과제로 요청하고 있다. 이 논문은 감성영역인 사랑에서 새로운 보편적 연대와 지구촌 평화를 위한 실천적, 이론적 기초를 찾는 현대 사랑담론에 주목하고, 그 평화학적 의미를 모색한다. 특히 유럽통합의 흐름을 배경으로 대안적 보편성과 인류공동체의 철학적 기초를 모색해온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Alain Badiou)의 사랑담론과 근대 한국에서 출현한 신종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주창하는 ‘통일사상’의 ‘참사랑’담론을 비교 검토하였다. 두 담론은 철학과 종교사상, 유럽과 동아시아라는 서로 다른 맥락을 지니지만, 흥미롭게도 평화와 연대의 기초로서 사랑의 적극적 힘과 현실적 의미를 체계적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랑에서 ‘둘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접점을 보인다. 무엇보다 주체의 동일성에 기초한 근대적 보편성이 현실역사에서 제국주의적 폭력으로 나타났던 한계를 둘의 연대와 통일, 평화에 기초한 수평적인 보편 공동체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대안적 세계공동체의 원리와 진정한 평화를 요청하는 탈 근대적 맥락과 인간이해에 대한 주지주의적 인간이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는 데서 온다. 사랑에서 결합의 작용만큼 그 전제인 둘의 차원을 강조하는 두 담론의 접점은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화합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시대 평화에 대한 요청과 그에 적합한 실천적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imperialist violence of modern universalism, the loss of humanity and the destruction of human life brought about by the instrumental rationality of modern technological civilization, has called for an alternative solidarity and peace community that respect humanity and embrace diversity and difference.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temporary love discourse that finds the practical and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new universal solidarity and global peace in the emotional domain, ‘love’, and explores its meanings for peace studies. In particular, I examine the love discourse of Alain Badiou, a French philosopher who has sought alternative universalism and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e human community in the background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discourse of ‘True love’ of the ‘Unification Thought’ advocated by the Family Federation World Peace and Unification, a new religion emerged in modern Korea. Alain Badiou focused on love, the experiences and events of two persons, as a process of revealing the truth of difference. As a religious thought, ‘Unification Thought’ seeks the origin of peace in the unification of the two beings, centering ‘True Love’ (of God). The two discourses basically belong to different dimensions and also have different perceptions and orientations toward concrete real problems. Interestingly, however, Both shows the systematic thought of love as the basis of peace and solidarity, meets in that they emphasize the dimension of ‘two’. Above all, it is noteworthy that through the horizontal universal community based on the solidarity, unity, and peace of the two, each love discourse attempts to overcome the problem of modern universality based on the identity of subject caused imperialist violence in the history of reality. For this comes from sharing a postmodern context that calls for a alternative principles of peaceful world community and by critically recognizing human understanding of the dominant intellectualism. The contact points of the two discourses which emphasize the dimension of ‘two’ as the premise of the unification or universal solidarity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request for peace respecting diversity and difference in our times, and the practical discussion suitable for it.

한국 사회에는 분단 구조가 초래한 이데올로기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trauma)가 분단 70여년의 시간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이데올로기 대립구조는 ‘이데올로기 잉여사회(Ideology Surplus Society)’라는 독특한 병리현상을 우리 내부에 야기했고, 이로 인해 레드콤플렉스 증후군(Red Complex Syndrome)과 같은 사회병리현상이 실제 작동하고 있다. 동시에 이념대립은 ‘인위적 타자 만들기’와 같은 이분법적 구조로 주요 갈등의 주체, 좌와 우, 진보 대 보수의 관계를‘나’와‘타자(others)’의 이분법적 이항대립의 관계로 고착시켰다. 나아가 이들 사이에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접촉점, 즉 ‘중간지대(gray zone)’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 결국 우리 내부에 치유되지 못한 트라우마가 초래한 첨예한 이념 대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적어도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며 그 실천방안으로 관용적 문화와 타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감수성의 회복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심스러운 접근이지만, 우리 모두는 갈등의 해결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나의 입장을 주장하기에 앞서 나와 다른 의견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태도가 문제해결의 시발점(始發點)일 수 있다. 이제 ‘타자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In Korean society, the ideological conflict and the trauma caused by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still continues over seventy years. The structure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has created the unique social pathology within us that is called “Ideology Surplus Society,” which leads to another on-going social pathology such as “Red Complex Syndrome.” At the same time,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a dichotomous structure through “intentionally making the opponent.” It causes the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s in the conflict to be fixed, along with the binary system of “us” and “them”: the left versus the right; the progressive versus the conservative. The ignorance about “the gray zone,” or about the compatible points of contact, takes a part in expanding the issue further. In terms of the path to the problem resolution, the restoration of tolerance as well as of the sentiment of empathy is required. Despite the sensitivity in the approach, we are all aware of the ways to resolve the conflicts. In the end, the attitude to listen to other opinions willingly before asserting one’s position can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problem solving processes. Now is the time to adopt “other’s eyes” in order to truly look at oneself.

이 연구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결정 이후 그동안 한중 양국간에 고조되었던 갈등 양상을 조명해 봄으로써, 제2, 제3의 갈등구도를 막는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한중관계의 갈등양상 국면의 과정은 두 가지의 학술적인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는 “중국의 국제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내재적인 질문이며, 둘째는 “향후 한국의 대중국 대응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하는가”라는 정책적인 질문이다. 전자는 중국외교정책에 대한 해석이며, 후자는 향후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제시와 더불어 재발할 수 있는 안보군사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중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한다.

This study seeks to ponder upon the underlying mechanism to prevent the keen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that has been reached its peak followed by the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system. Although the tension between two countries expected to be waned as both heads of state agreed to shelve THAAD standoff, the kind of conflict may arises again if not managed properly. A year of hostiliti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raises two questions. The first is an intrinsic question of how to interpret China’s international behavioral pattern, and the second is how to deal with China’s increasing assertive behavior. The former is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Chinese foreign policy, while the latter is aimed at preventing future security conflict that could possibly be recurre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two countries ought to cooperate in resolv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hat has originally caused the dire schism.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일보｣와 ｢남한 정부문서｣에 나타난 남북 군사충돌 사건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군사충돌의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도별･지역별･시대별 등 주요 현황을 살펴본 결과, 두 자료 모두 유사한 형태가 나타났다. 1968년에 가장 많은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했고 1960년대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급격히 증가 했으며, 이후 확연한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정전협정 위반사건의 대부분이 육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아일보에서는 ‘군인 생포 또는 부상’, 즉 ‘간첩’ 사건을 가장 많이 보도한 반면, 남한 정부문서에서는 DMZ 지역에서의 ‘군사분계선 침투’ 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동아일보는 반공의식을 강조하면서 내부의 적을 적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반면, 국방부 중심의 정부문서는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군사분계선의 취약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uth-North Korea’s Military Disputes in the Dong-A Daily and South Korea government documents. This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a military disputes between North and Sou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ajor statuses by year, region, and age, both data showed a similar pattern. The largest number of violations occurred in 1968, and the violations of the armistice in the 1960s increased sharply. Most of the viol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occurred on land. On the other hand, Dong-A Daily reported most of the cases of ‘captured or injured soldier’ or 'spy' cases, while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cument, the ‘infiltration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DMZ area accounts for as much as half of the total incidents. The Dong-A Daily emphasized anti-communism, emphasizing internal enemies, while the Ministry of Defense-oriented government document emphasized the vulnerability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focusing on strengthening defense capabilities.

이 논문은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특히 남북 간 경제협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남북관계 법제화의 필요성과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와 같은 남북 간 경제협력의 중단사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인가?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이와 같은 남북경협의 불안정성을 재고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남북경협은 남북 간 대결의 구조 속에 불안정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남북관계의 법제화는 이와 같은 불안정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남북관계의 실효적인 법제화가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 간 대화와 합의서의 체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남북경협에 있어 현실 가능한 일시적 중단과 철수에 대비한 위기대응 프로세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남북경협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특구와 관련한 법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경제특구 내에서 ‘법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purports to analyze about the crisis and prospec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 would like to argue that stable legal, institutional devices will reduce instability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contribute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First, it is needed to make effective laws regard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to be strengthened in having a dialogue and signing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Second, a feasible crisis response process against the case where North Korea might temporarily halt or withdraw their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designed. Third, it is important to come up with alternative measures to manage and operate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a stable manner.

한국의 핵개발은 북한의 핵확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이유는 한국핵개발이 가져올 동북아시아에서의 힘의 변화와 이로 인한 국제핵확산금지체제의 위기, 그리고 한미동맹의 변화가능성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1993년 북한에 의한 제1차 핵위기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은 핵무장에 대한 국가의 안보정책 차원에서의 진지한 의사논의과정도 전무하였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개발로 북한이 핵무기체계를 완성시켜나가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한국에서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다양한 정책논의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가 발명된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5대 핵보유국가를 포함하여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북한 등 9개 국가들이 핵보유를 하고 있다. 핵보유 국가들의 핵개발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그에 대한 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불이익을 감내하고라도 핵개발을 하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의 일관된 의지와 추진이다. 한국의 핵무장의 정책 실현가능성은 결국 이러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의지와 판단이 어떻게 결론지울 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사드배치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미숙한 안보정책결정과정은 이보다 더욱 어려운 핵무장 결정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만 북한에 의한 핵위협이 더욱 현실로 다가올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으로 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Despite the fact that Korea’s nuclear development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it has not been discussed because of several reasons. One of the main things is that ROK”s nuclearization colud led to the change of balance power system in Northeast Asia. It also induces the collapse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Furthermore it coul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change of the ROK-US alliance.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s nuclear weaponization as the security policy. Since the first crisis by the North Korea’s attempt of nuclear weapons until now, South Korea has been tried to solve this problem by using diplomatic methods such as 6 party-talks and ROK-US alliance. However, these kinds of Rok's efforts has been failed by North Korea's continuous challenge for acquiring nuclear weapons. In this point, public opinions and some political leaders for support Sou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in Korea has been increased since the North Korea’s 6th nuclear test. This paper insists that the possibility of ROK’s nuclear weaponization is totally depends on political leaders’ decision. In fact, in order to go nuclear path, many obstacles and variables could affect on nuclear program. This paper explores how these variables affect on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As a result, this article may conclude that the ROK’s nuclear weaponization can be successful if Korea can make a concrete defense policy against North Korea’s threat in any expenses.

1999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기초한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지원법은 통일교육을 “국민들에게 남북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법에 기초하여 통일부는 1999년부터 통일교육 기본 지침을 발간해왔다. 그렇다면 통일교육 지침은 생활세계 통합을 중시하는 통일인문학의 관점으로부터 도출된 통일교육에 얼마나 잘 부합할까?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연구는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검토하고 통일인문학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지침서(2016)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을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교육 지침의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을 고안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 항목은 ① 인간다운 통일사회 지향, ② 통일의 당위성의 근본적 성찰, ③ 사람의 통일 중시, ④ 고통에의 감수성, ⑤ 차이의 인정, ⑥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소통, ⑦ 공통성 창출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침서는 ①, ⑤, ⑥, ⑦항에 대한 지침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침서는 북한의 남한화로서 통일, 계산논리에 근거한 통일, 동질성에 대한 강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promulgated in February 1999 under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is Support Act defines unification education as “education which helps the people foster the sense of values and attitudes required to achiev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se Support Act, since 1999,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s published the Basic Guidelines for Unification Education. This Guidelines for Unification Education has contributed to schools and at variou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n unification. So how well does this guide reflect the unification education viewed from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which emphasizes integration of life-world? With this kind of problem, this study is to review a humanistic approach to unification, and to analyze the Basic Guidelines for Unification Education(2016) from the viewpoint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To this end, First, I reviewed the humanistic discourses for unification, through this process, I established a conceptual framework for analyzing the Guidelines for Unification Education. As a result, analysis item was presented ① construction of unification where human life is guaranteed, ② sensitivity to unification, ③ reflective introspection on the justification discourse of unification, ④ person-oriented unification, ⑤ recognition of difference, ⑥ communication that people can learn from each other, ⑦ pursuit of commonalities with fidelity.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 Guidelines for Unification Education is not deal with ①, ⑤, ⑥ and ⑦. The guidelines, on the other hand, offer some guidance on paragraphs ②, ③ and ④. In other words, the guidelines tend to emphasize the unification as a south koreanization, unification by calculation logic, and excessive emphasis on homogeneity.

OECD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시민들의 정책참여가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독점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통일정책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시민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논문은 연구 목적을 위해 OECD가 제시한 <정보제공>, <협의>, <적극참여>의 정책참여 유형을 분석틀로 원용하였다. 그 결과, 통일부가 시행하였던 방안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OECD가 권고하는 기준에 미달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숙고와 공적 토론을 토대로 통일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쌍방향적인 <협의>와 정부-시민 간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적극참여>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Citizen participation of Korea in policy making, like OECD member states, has also increased in multiple areas such as legislation, institution, and policy on the strength of growth of civic movement and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ince 1990’s. This was no exception even in the area of unification policy which had been regarded as an exclusive domain of the government. This paper analyzes and appraises the policies, laws and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regard to the unification during the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To do this, it makes use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OECD for strengthening citizens’ access to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as an analytical tool. As the result, it is accessed that the measures for citizen participation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 the Park’s regime did not meet the standard the OECD recommends. Going forwar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interactive consultation which is able for citizens to take par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unification based on sufficient deliberation and public discussion, and to push ahead with laws, system and policies in terms of active participation on a good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본 논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어떻게 노동당을 강화시켜 내고 있으며 일반 당원들을 통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통제와 일탈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노동당의 당원 통제 방식, 김정은 시대 당 강화를 위해 조치들, 마지막으로 당원 통제 방식들이 김정인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김정은 시대들어 북한은 다양한 당 관련 행사를 개최하면서, 당의 상하부 조직들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당 조직의 당원 통제 ‘방식’에 있어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당 조직의 당원에 대한 통제 ‘정도’는 강화되고 있으며, 당 조직에 의한 당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상교양 내용에서의 변화는 백두혈통에 대한 교양과 김정은 위대성 교양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2013년 들어 ‘유일사상 10대원칙’이 ‘유일영도 10대원칙’으로 새롭게 개정되면서 김정은 시대 사상교양의 핵심 규범이 되었다. 당 조직생활에 있어서는 김정일 시대에 비해 김정은 시대들어 당원에 대한 생활통제와 징벌통제는 뚜렷이 강화되고 있다. 행정통제에 있어서 변화는 2013년 새로운 당증 교부, (2010년 김정일 시대 말기에 도입된) ‘명예당원제’의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how North Korea has strengthened the Korean Workers’ Party (KWP) and controlled its members in the Kim Jong Un era. It analyzes the concepts of social control and deviance, the party’s control methods of its members, North Korea’s new measures to strengthen the party, and specific change in the control methods in the new Kim Jong Un era trough interviews with former KWP members in South Korea. In conclusion, there have been no big change in control ‘methods’, but in general the party has tightened up the degree of control over its members. It has newly added the greatness of Kim Jong Un into personality cult education and revised the Ten Principles for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to Ten Principles for Monolithic Guidance System in 2013 for thought control. In party daily life, the party has more regulated its members’ daily activity and been more stringent in punishing their rule violations than before. Regarding party administration, the party issued new party ID cards in 2013 and implemented honorary party membership, which was originally created in the Kim Jong Il era.

북한은 1990년대부터 대외개방을 단속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보다 업그레이드된 경제개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핵기술 고도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인해 해외자본과 기술의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남북 당국간 창구도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기존 남북협력모델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북한 변화만을 유도하고자 했다면, 새로운 협력모델은 북한이 스스로 제시한 발전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남북 양측의 상호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경제특구･개발구 정책이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소위 ‘핵무력’을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이다.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하며, 과거 20년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경험을 토대로 (1) 우회전략, (2) 다층연계전략, (3) 패키지딜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일방적 원조 위주의 교류에서 벗어나 경제개발구에 대한 지자체의 진출을 통해 지방수준에서부터 남북간 상호이익을 공유 및 확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에서부터 중앙으로 성과의 점진적 파급을 통해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ince the 1990s, North Korea has been pursuing intermittently but steadily the external opening policy. After Kim Jong-un took power, he is enthusiastically promoting more upgraded economic opening strategy. The possibility of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external openness is not high. It is more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acquire the foreign capital and technology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taken high-level sanctions against the recent advancement of nuclear technology. Nonetheless, North Korea’s external opening policy can be a window of opportunity for South Korea. If the existing inter-Korean cooperation model was to induce change in North Korea only in the way South Korea wanted, the new model needs to consider expanding the mutual benefits of the two Koreas by using the development strategy suggested by the North itself. In particular, if Kim Jong-un does not achieve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in his economic development zone(EDZs) policy, then even if the so-called “nuclear armed forces” are completed, it will be political burdens to him. As a result, he will have to push ahead with external opening policy and in that process South Korea will become an important partner. In this inter-Korean cooperation model 2.0, local governments that have been relatively free from political characteristics can play important roles.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pursue more activ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should be preceded. Based on the experiences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past two decades, specific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①bypass, ②multi-layered linkage, ③package deal strategy. Through these strategies, it will be possible to share or expand mutual benefits from the local level through the advancement of local governments into North Korea’ EDZs, away from past exchanges focusing on unilateral aids. As a result, it will be possible to build a new cooperation model between two Koreas through gradual expansion of achievement from local to national level.

현대사회는 점차 글로벌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민족과 국가의 장벽을 넘어 다인종 다문민족의 다문화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지구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꿔가야 할 숙명적 과제이기도 하다. 국제 다문화가정이 공식적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에는 한일 국제가정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일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우리나라 다문화 형성의 초반기에 자리하고 있어 그 효시를 이루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제1세대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이중언어는 출신국의 모국어를 전제로 한 이중언어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선천적인 것으로 이미 갖춰진 능숙한 언어체계로 글로벌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첨단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의 관광객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국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관광산업은 고용 및 소득 증대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하여 높은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친선을 도모하는 사회･문화적 효과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진로의식이 낮은 수준에서 다문화가정의 천부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중언어 즉, 모국어를 활용하여 관광분야에 관한 진출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다문화가정 특히,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중언어를 활용한 관광분야의 진로직업에 관해 살펴보았다. 문화가정의 관광분야 취업을 전제로 할 경우 무엇보다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그에 관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Modern society is gradually forming a global village. Beyond the barriers of the people and the nation, the museum aims to become a multicultural world among people of different races. It is also a fateful task to continuously cultivate peace and happiness around the globe. International multicultural families have officially surpassed two million. Korea and Japan have many international families. The fact that Japanese women are at the start of the multicultural era here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history of Korean women married in Japan. The bilingualism spoken in this book means a dual language premised on the mother tongue of the country of origin, which in turn creates an advanced world language system that can be developed by a proficient native speaker. Recently, the number of tourists around the world has been skyrocketing. Tourism, which increases the value of a nation’s added, is a social and cultural institution whose economic effects are not on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industries, such as employment and income growth, but also promoted international friendship through cultural exchange. In the case of multicultural families, it is very meaningful to advance into the field of tourism by using the native language of multicultural families on a low level of career path. The study looked at career paths in the field of tourism utilizing the bilingualism of multicultural families growing as a part of Korean society, especially Japanese married immigrant women. Language is at the cutting edge of individual, as well as soci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f it is a culture and family field of tourism, it is very meaningful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ual language first and examine the possibility of it.

일과 가족양립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에 참여할 권리와 돌봄의 사회화의 양립과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가족양립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젠더격차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아동보육서비스를 증대하고 육아(부모)휴직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가족양립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여성의 노동권과 돌봄의 부모권이라는 측면에서 일과 가족양립정책의 역사적 경로추적 작업과 이를 통한 젠더관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첫째, 일과 가족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역사적인 경로추적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현황 및 노동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논문은 노동권과 복지권이라는 측면에서 아동보육서비스와 육아(부모)휴직제도를 둘러싼 일과 가족양립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시기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Work and family reconciliation can be understood as a state’s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of care and increasing a woman’s right to participate in labour market. Despite of supporting a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should be increased and to enlarge parental leave system to include non-regular employe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plores to analyse the historical path of work and family reconciliation and change in gender relations in terms of the women’s labour right and parent’s care right. To clarify this purpose,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family and the historical path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This paper also looks at the status of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changes in labour structure. In addition, this paper will be examined the current state and situation of work and 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n the context of child care policy and parental leav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