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네 가지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고, 각 항목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영구평화론』의 네 가지 항목은 ① 개인의 선험적 원리의 문제, ② 공화정체 형성의 문제, ③ 평화연맹을 위한 국제법 형성의 문제, ④ 환대권이 보장되는 세계시민법 작동의 문제이다. 『영구평화론』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을 높이며 남한에 대한 북한주민의 호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과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위해 긴 안목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사실상의 평화와 통일을 중시하는 남북연합체를 형성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우리 사회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층적 권위체를 발전시켜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현실주의 속에서도 개인･국가･국제수준에서의 공법체제를 이루어가며 평화를 추구해가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다. 브레이크 없는 현실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에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는 도리어 현실적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analyzed Zum ewigen Frieden written by I. Kant in four items and presented the implications on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Four items are: ① A matter of priori principles of individuals, ② Issue of forming republicanism, ③ Issue of forming international law for the peace federation, ④ A matter of working cosmopolitan law to guarantee the right of hospitality. Implicaions are as follows: We should make efforts to increase the democratic capacity in our society and raise the good feel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towords the South Korea. We should reinforce the role of citizen and the congress for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pproach to make the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n system with a long-term view. We should form the South and North Korean alliance focusing de facto peace and unification, then and do best of the Korean peace regime. We should reinforce multicultural capacity in our society and develope the multi-layered authorit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realism about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our moral duty to build judical system at the individual-national-international level and to persue the peace. Because the realism accelerates without break, implications suggested by Zum ewigen Frieden of I. Kant give paradoxically realistic thinking on the Korean peninsula.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 간에 생산양식의 접합(articulation)이 되면서 자본을 위해 노동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노동이주를 발생시키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격차 내지 각 국가의 노동시장 및 경제･인구 구성의 차이는 왜, 어떻게 개별 국가 간에 국제노동의 유입 혹은 유출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주요 요인이 된다. 기존 국제이주이론은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로 북한노동자 이주노동의 중층적 관리체계와 이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권 침해와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파견 북한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가 북한 회사에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있어 북한회사가 북한당국과 관리자를 위해 각종 명목으로 90%를 갈취하는 “이중적 중간착취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들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들이 국내노동법이나 국제노동법을 준수해 북한노동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Along with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in all around the world, as the articulation of the mode of production proceeds between countries, labor migration frequently occurs for capital.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demonstrates the differences of the labor market between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The factors explain why and how the inflow or outflow of international labor between the individual countries happens. There was almost no analytical research on the existing international migration theory, which deals with the multi-layered management of migration, terrible working environment, and violation of basic human rights. So as to give practical help to North Korean workers, under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societies, local companies have to enhance the structure of “double and middle exploitation”, which the North Korean authority and their managers take away 90% of their salaries.

1954년 이후 군사안보를 이유로 한반도에는 123개의 민통선마을이 조성되었다.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규제가 해제되고, 2012년 현재 54개 민통선마을이 DMZ 주변에 화석처럼 남아 있다. 그중 강원도에 11개의 마을이 미해제 상태이다. 주민들은 전쟁이후 생존을 위해 찾아들었지만, 군사적 위험과 규제 속에서 반공전사의 삶과 ‘위험한 평화’에 순응하는 국민의 역할을 강요받았다. 그리고 현재는 토지소유권분쟁, 교육문제, 경제적문제 등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전쟁터를 농지로 만들어야 했던 고된 생존투쟁, 휴전선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가족의 목숨을 지켜야 했던 반공투쟁, 그리고 토지소유권 분쟁, 경제적문제 등 다시 찾아온 생활투쟁. 새로운 위험이 기존의 위험한 평화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의 11개 민통선마을은 해체와 존립의 기로에 서있다. 민통선마을은 한반도 냉전의 살아있는 유산이자 미래 한반도 평화의 상징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시공간이다. 논문은 냉전의 유산을 다루는 논의의 중심에 민통선마을을 끌어올리기 위한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다.

DMZ was to set up as a buffer against future hostilities and to establish neutral ground where North and South Korea could work toward reunification. DMZ is a cross-section of the peninsula’s geography. 123 towns were established in the CCZ of Sou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The residents had struggled for survival by working unforgiving lands ravaged by War. They are confronted by farmland, anticommunism by protecting themselves from military threat, and life by resolving disputes about the ownership of land economic matters, especially people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se days. Currently, 11 towns in Gangwon province is now standing at a critical crossroads between dissolution and eistence. The residents struggle have become an exhausting routine. The analysis tries the first oral history interview with the residents to understand their life.

본 연구는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에 있어 새로운 리더로 부상한 중국의 지역 경제 협력 전략과 그 동안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아세안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최근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중국의 지역 경제협력 전략과 그 동안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아세안의 경제협력 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지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세력 경제협력 전략의 충돌보다는 상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국의 단독 주도나 반대로 아세안의 단독 주도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아세안 양자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형성에 있어 상대가 지니는 전략적 가치를 깨닫고 상호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형성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됨을 깨달아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possible ways that China, a new leader of East Asian regionalism discussions, and ASEAN, an FTA hub that has led multilateral FTAs, develop their regionalism strategies.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China has actively led regional integration discussions in order to show its increasing leadership status in East Asia. The academic focus is now on whether the new Chinese leadership is having a positive or nega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Building on this, there is a need to consider how ASEAN will accept China's new leadership. After examining the probabilities and impacts on East Asian regionalism in four scenarios, it show that harmony of interest is the most beneficial of the four scenarios. In other words, the best outcome is if China takes the lead and ASEAN supports the discussions as China leads them. To develop East Asian regionalism, China and ASEAN should realize the other's strategic value in developing regionalism, as mutual cooperation will ultimately increase their national interest.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된 2015년까지 작성된 총 791편의 북한관련 박사학위 논문 중 157편의 통일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시대별 통일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 한반도 통일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결과,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체제와 이념 그리고 북한의 통일정책을 분석하는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비교정치이론과 국제관계이론 및 비교공산주의이론을 적용한 다양한 통일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는 남북정상회담 등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통일연구는 질적･적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통일이후의 안정적 남북통합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그 동안 통일관련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과거에 대한 성찰과 합리적 대안제시, 그리고 미래 예측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연구방법은 제한된 연구방법론 안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특히 정책 중심적 편중 연구와 1차 자료이용의 미흡 등은 남북통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This study analyzed 791 doctoral dissertations from 1970 to 2015 by the National Assembly Digital Library Retrieval System. It was reclassified 157 of the 791 PhD dissertations that main contents and features were conducted by Unification Research in various fields. Through these classifications, identify unification trends historically, thematically and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of Unification. From the 1970s to the nid-1980s it is the initial stage of unification studies.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at the level to analyze the system and ideology, unification policy. The 1980s the studies focused on possibility of North Korea regime collapse and short term unification in the late 1990s because of death of Kim Il-sung in 1994. In 2000s the study concentreated on radical unification in the late 1990s and then developed to study on the stable integration research between South and North. In 2010s, the variety of research methods were introduced to unification research. The unification research has been developed for reflection and rational alternatives and future predictions in various aspects. However, research methods have not improved significantly in explain the appropriateness of reunification in limited research methodology. Especially, it needs to improve policy-oriented research and using primary sources for future unification research.

2015년 분단 70년, 해방 70년이 되는 해이다. 2015년 8월 초에 목함지뢰사건으로 남북한 간에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나, 남북한 간 고위당국자들의 현명한 대처로 8.25합의를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가 초긴장사태이다. 그렇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8.25합의사항이 성과를 거둔다면 남북연합의 설치가 현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국가연합사례로 미국연합, 북독일연합, 유럽연합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연합 사례는 없었다. 한반도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한반도형 국가연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면 한반도형 남북연합의 기능과 역할은 첫째, 과거 합의를 통한 신뢰회복 기구 역할, 둘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셋째 평화통일의 준비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형 남북연합의 필요조직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유럽연합이사회와 같은 남북정상회의, 이행기구로 유럽연합각료이사회와 같은 남북총리회담 및 각료회담을 들었고, 실무기구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같은 남북공동사무국 설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특수성이 제일 크게 반영된 7.4공동성명이행위원회, 6.15공동선언이행위원회, 10.4정상선언이행위원회, 8.25합의이행위원회 등 기존 남북합의사항이행을 통한 신뢰회복을 위해 남북합의이행위원회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통일헌법제정위원회와 통일교육위원회 등의 설치를 주장했다. 각 조직의 운영으로 특수다수결 원칙과 만장일치제도의 운영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재정확보방안으로 남북한 경제력에 의한 부담금, 관세, 차후 비무장지대에 설치될 생태평화공원 등 관광세, 국채, 평화도시에서 나온 세금 등으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The year 2015 is 70 years of division and liberation. The situ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on the point of war because of PMD series mines case, but the high-level officials of North and South Korea elicited 8.25 Agreement because of their wise response. Although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s extremely alarmed because of the 4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if it can be overcome wisely and the terms of 8.25 Agreement achieve good results, the installation of North and South Confederation can be the question at issue. Thus, for the examples of confederation, this paper has examined the United States, the North German Confederation, and EU. However, there was no example which can be applied to the Korean peninsula as it i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confederation is needed that can consider the special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 can accept. To put it concretely, the function and role of North and South Confederation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of restoring trust through the past agreement; Second,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pursued by the existing confederations; Third, the role of readiness agency of the peaceful unification. The necessary organizations for these are as in the following: Inter-Korean summit meeting as a decision-making body; Inter-Korean prime minister and ministerial meeting as an executive body; North-South joint office as a business body. This paper argues that for the trust restoration, the North-South agreement implement committee such as 7.4 joint statement implement committee, 6.15 joint declaration implement committee, 10.4 summit declaration implement committee, 8.25 agreement implement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Furthermore, it also suggests that as a special committee, unification constitution establishment committee and unification education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operation of each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pecial majority rule and unanimity rule. As for the solution of financial security, it is argue that finance of the confederation should be secured by shares in proportion to the North-South economy, customs, tourist tax from the eco-peace park, which will be later installed in DMZ, and taxes from state bonds and peace cities.

최근 사이버테러가 긴급한 정책의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하여 사이버테러에 대응한 법과 조직체계 개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법률체계와 조직체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둘 째는,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률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사이버테러 양상 변화에 대응한 관련법 제･개정, 정부기관간 및 민관 공조체계구축을 위한 법률 정비 그리고 국제협력을 위한 법률 정비이다. 조직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사이버테러 양상 변화에 대응한 담당조직 구축과 컨트롤타워 설립을 제안하였다.

Rrecently, cyber terrorism has been the most urgent policy agenda. However Korean government does not have the strategic approach for reforming the national response system against cyber terrorism. First, this study examines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s legal system and organization system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econdly,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within Korea’s existing situations and makes suggestions for policy alternatives for the national countermeasure system against cyber terrorism. The legal system needs to make or amend related law in response to change of the cyber terros’s complexity. The related laws have to institutionalize among inter government agency and build private-public partnership, and enact law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organization system needs to reform public organizations and to establish the control t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