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long with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in all around the world, as the articulation of the mode of production proceeds between countries, labor migration frequently occurs for capital.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demonstrates the differences of the labor market between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The factors explain why and how the inflow or outflow of international labor between the individual countries happens. There was almost no analytical research on the existing international migration theory, which deals with the multi-layered management of migration, terrible working environment, and violation of basic human rights. So as to give practical help to North Korean workers, under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societies, local companies have to enhance the structure of “double and middle exploitation”, which the North Korean authority and their managers take away 90% of their salaries.

한국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 간에 생산양식의 접합(articulation)이 되면서 자본을 위해 노동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노동이주를 발생시키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격차 내지 각 국가의 노동시장 및 경제･인구 구성의 차이는 왜, 어떻게 개별 국가 간에 국제노동의 유입 혹은 유출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주요 요인이 된다. 기존 국제이주이론은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로 북한노동자 이주노동의 중층적 관리체계와 이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권 침해와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파견 북한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가 북한 회사에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있어 북한회사가 북한당국과 관리자를 위해 각종 명목으로 90%를 갈취하는 “이중적 중간착취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들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들이 국내노동법이나 국제노동법을 준수해 북한노동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접근
 Ⅲ.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의 이주노동에 대한 중층적 이민정책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Ⅳ. 북한노동자들의 송출과정
 Ⅴ. 북한노동자들의 노동과정
  1. 중국 동북3성
  2. 극동 러시아
  3. 몽골
 Ⅵ.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 북한노동자 이주노동 인권침해 이중착취 East Sea Rim transitional countries North Korean workers labor migration violation of human rights double exploitation

저자

• 최영진 [ Young-jin Choi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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