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영토 반환문제를 둘러싼 협상의 어려움을 일본의 정치구조와 전략에 초 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있다. 양국은 북방영토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이르쿠츠크 성명’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진전 없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 이 유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전략적 선택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계산에 의 해 선택되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 정치의 제도적 특징에서 파생되는 정책의 비일관성이 반환협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셋째, 정책결정집단이 응집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일관된 협상자세 유지 에 실패하였다. 넷째, 일본의 북방영토 정책은 정치상황에 따라 소수 정치엘리트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이 러한 네 가지 요인들이 북방영토 반환교섭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협상력 약화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의 부재 및 러시아와의 협상을 주도하며 문제해결을 모 색해야 하는 응집력 있는 국가기구의 부재로부터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 북방영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 했다고 할 수 있는 러․일 양국의 ‘이르쿠츠크 성명’은 단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특히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정치사회가 보수가 주도하는 분위기로 변화함으로써 정치인들에 의한 북방 영토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켰고, 이는 북방영토 반환협상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 음을 부인할 수 없다.

This study reviews the difficulties of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Russia over the Northern Territories/South Kuril Islands focusing on the political structure and strategies of Japan. The two countries had the chances of reaching an agreement like the case of the ‘Irkutsk Statement’, but they failed and got deadlocked. Four reasons can be taken. First, Japan just chose their strategies based on the political interest without taking its counterpart’s interests into consideration. Second, the policy inconsistencies of Japan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political institution hinders the negotiation process over the territory. Third, the policy decision making group failed to maintain its coherence which leads to being unable to maintain the consistent negotiation attitude. Fourth, the Northern Territory Policy of Japan was decided by a few political elites as the result of political consideration. All these four factors make the negotiation stay at a deadlock point. The lack of consistent organized policy and the absence of coherent stat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problem solving in negotiations with Russia made the Japanese negotiation power undermined. In this context, the ‘Irkutsk Statement’ which could have provided clues to the settlement of the Northern Territories/South Kuril Islands just ended up at a declarative level. After the inauguration of Koizumi Government in 2001, Japanese political society’s conservative swing strengthened the politicians’ territorial claim over the Northern Territories/South Kuril Islands, which lead to the reexamination of the negotiation from square one.

2014년 3월 이루어진 러시아의 전격적인 군사적 개입의 결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지역이 합병되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러시아는 기존의 재래식 전투수행방식을 사용하면서 비 정규전, 테러와 범죄행위 및 심리전과 역보전 등 다양한 전투수행방식을 동시에 구사하였다. 이러한 전쟁형 태를 이른바 ‘하이브리드전쟁’이라고 지칭한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에서 비교적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도 하이브리드전쟁의 특성을 잘 활용한 결과였다고 평가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 입 이후 국제사회는 하이브리드전쟁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구분에서 벗어나 범죄행위 및 테러, 사이버전, 정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하이브리드전쟁의 위협은 향후의 전쟁형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하이브리드전쟁에서 사이버공간을 통한 공격은 비 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야기할 수 있고, 책임소재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 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공격의 수단이 되는 사이버무기는 물리적인 정형성을 가지지 않고 은밀하게 다양 한 공격을 수행하며, 이러한 점이 사이버무기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사이버무기는 군의 작전목적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등과 같은 사이버기술을 사용하는 것으 로써 각각 작전목적에 따라 정보수집용, 공격용, 방호용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현재까지 사이버무기 는 국제인도법상 그 자체로 위법한 무기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사이버무기도 적법하기 위해서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하고, 전투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군사적 이 익만을 위한 과도한 공격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판단 이 아니라 군사적 이익과 부수적 피해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Russia’s surprise annexation of Ukraine’s Crimea in March 2014 brought huge shock to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Ukraine failed to respond properly and gave away Crimea, the country’s strategic stronghold. In the process, Russia employed various methods of conducting conventional way of wars, irregular wars, terrors and criminal acts, psychological warfare and disinformation. This warfare was labeled “hybrid warfare.” The rapid evolution of hybrid threats related to the increased use of cyberspace within the national security context, as well as an exponential spread of new cyber weapons, as described at times with sensationalist language by media, warranted a specific analysis of the phenomenon. The cyber weapons have been used to represent conglomerations of computer code that result in anything from slowing down web-sites to destroying nuclear power facilities. This wide range of possibilities makes it more difficult to oversee cyber operations to ensur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humanitarian law.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aspects of cyber weapons and gives for the first time a specific legal definition of cyber weapons. It aims to provide a rational and legitimate response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ity by suggesting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criteria of cyber weapons.

본 연구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 군사전략적으로 어떠한 목표, 방법, 수단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문서들을 검토하여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전략적 목표를 파악하는 한편 미국 인도ㆍ태평양 사령부의 전략 지침과 Quad 참가 국들의 해군력을 지표로 활용하여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추진 상황을 분석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국방 전략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 행정부와 구분되며, 자국 군사력 증강과 우방과의 협력 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유지ㆍ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경쟁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역내 해군력 전이로 인해 미국이 독자적으로 안보 이익을 지키는 것 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미국이 역내 우방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불리한 점을 상쇄하는 것, 즉 역내 ‘핵심 조력자’인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호주, 인도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of the Trump administration focusing on goals, ways, and means as the military strategy. For this purpose, we review the Trump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to find the strategic goals of the Indo-Pacific strategy. Then we investigate the ways and means of the Indo-Pacific strategy, using the strategic guidance of the U.S. Indo-Pacific Command(INDOPACOM) and the naval power of the diplomatic quadrilateral consultations(Quad) members. The Trump administration’s military and security strategy, which emphasizes 'Peace through Strength,' seeks to maintain the strategic interests of the U.S. in the Indo-Pacific region by rebuild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enhancing its cooper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To achieve the Indo-Pacific strategic goals, the U.S. is speeding up its naval buildup, but with the rapid progress of naval power transitions in the Indo-Pacific region, it is becoming difficult for the U.S. to secure security interests with its military capabilities. The structural constraints demand the U.S. to offset them by strengthening security cooperation with regional partners.

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표방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취했나? 본 연 구의 질문이다. 연구의 목적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사료를 토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자 주국방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간 그의 인식과 반응을 추론해 내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계에서 다루는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논문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한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 확해졌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어 자주국방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방어적 행위(Protective Behavior)’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두려움의 반응이었다. 다음으로 공개된 연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위협적 상황이 심화되면서 표방된 자주국방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었다. 끝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양면적인 태도는 ‘집합적 행위(Collective Behavior)’의 이탈에 대한 대응으로, 자주국방을 표방한 반응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라는 추론이다.

Why did President Park Chung-Hee adopt an ambivalent attitude on the issue of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claiming to advocate self-reliance in national defense? This study aims to infer President Park Chung-Hee’s perceptions and reaction on the issues of self-reliance in national defense and the withdrawal of the USFK by historical records. The research utilizes as its basi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reaction to the fear of crime.’ The analytical findings show the following. First, to Park, self-reliance in national defense was ‘protective behavior’ in response to the fear of having to deal with threat, rather than expression of confidence. Second, an analysis of public speech materials shows that the emphasis on self-reliance in national defense as the threat from North Korea escalated was closely connected to the issue of the withdrawal of the USFK. Lastly, it is inferred that Park’s ambivalent attitude was a reaction of fear in response to the breakaway of ‘collective behavior.’

2008년 케냐는 ‘Vision 2030’ 정책을 채택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전환, 그리고 무역촉진을 위한 도 로․철도 및 항만 인프라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0년 입법부 강화, 지방자치제 도입, 그리고 선거 제도 개편 등 헌법개정을 추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정치적 소외층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정 치제도를 마련하였다. 2016년 케냐의 근대화 과정에 중국의 관여가 시작되었다. 이는 일대일로 정책의 일 환으로써 중국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확보, 시장개척, 그리고 국제지위제고 등의 국가 이익을 찾고 있 다. 일대일로 정책에 편입된 케냐는 중국으로부터 도로․철도 및 항만 인프라 건설 부문의 지원을 받고 있 다. 본 연구는 케냐의 근대화 과정과 중국의 개발원조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중국의 투자가 케냐의 근대 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신식민지의 고착인지?를 분석하였다. 케냐의 Vision 2030과 중국의 개발원조는 도로․철도 및 항만 인프라 건설 부문에 부합되고 있지만, 제조업 육성 분야, 그리고 정 치 민주화 과정과는 연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케냐의 경제의존성이 강화될 가능성 있다. 마지막으로 케냐와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동아프리카 지역 내 미ㆍ중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In 2008, Kenya launch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named ‘Vision 2030’. It aims to facilitate the economic modernization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manufacturing industry, road․ rail and port infrastructures in return, promoting trade. In addition, Kenyan government reformed constitution to institutionalize the strength of the parliamentary authority and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hrough the modification of electoral system, eventually undermining the Presidential authority and reducing political isolation. From 2016 China has involved in this developmental process on the behalf of its strategy towards Africa in the part of One Belt One Road policy. China has attempted to secure natural resource, new market and improve it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ased on building bridges between China and Africa countries. China has invested infrastructure constructions such as road, rail and port. In the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China’s involvement has a positive impact towards Africa’s modernization or has fixed neo-colonialism. Although China’s investment matches with Kenya’s vision 2030, harmonizing with Kenyan industry and political stability still remains in question . Due to enhanced Kenya-China cooperation, it is possible to have a higher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US to dominate East Africa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