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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pISSN
    1738-258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 ~ 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제24권 1호 (8건)
No
1

한반도 해양 평화를 위한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평가와 과제

김일기, 석재왕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4권 1호 2023.03 pp.7-2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해양 평화를 위해서는 해양 안보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해양경찰의 정보기능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발전 과 제를 제시하였다. 해양 안보 환경의 변화는 한반도 주변국의 해양 패권 경쟁과 정보기능 강화, 신흥안보 위협 의 등장과 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북한의 무력도발과 대북 해양정보의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경찰 의 정보기능 특징 및 평가는 치안·안보 정보의 균형적 정보 패러다임 추구와 국제정보국의 출범 및 해양경찰 의 정보기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정보 수집·분 석 능력의 강화와 정보 인프라 확충, 국내외 해양정보 공유・협력 체제 구축, 대북 정보 수요 증가와 보안정보 기능의 강화, 정보의 정치화 지양(止揚)과 정보통제 강화를 제시하였다.

To achieve maritim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ensure maritime security and to do so,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is crucial. This paper presents future development tasks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Changes in the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are manifested by the competition for maritime hegemony and strengthened intelligence capabilitie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merging security threats and changes in intelligence paradigm,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and increased demand for maritime intelligence against North Korea. The evaluation of the fun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was focused on the pursuit of a balanced intelligence paradigm of security and safety intelligenc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intelligence agency, and the activation of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The proposed task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include strengthening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nalysis capabilities, expanding intelligence infrastructure, establish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intelligence sharing and cooperation systems, enhancing security intelligence functions in response to increasing demand for North Korean intelligence, avoiding politicization of intelligence, and strengthening intelligence control.

2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의 가능성과 대안 : 유럽의 INTERREG 사례를 중심으로

허지영, 장영덕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4권 1호 2023.03 pp.25-4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유럽의 코로나 대응 보건방역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동북아 지역협력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 19 유행 초기 보건 위기를 경험하며 자국 이기주의 행태로 유럽에서도 협력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는 오히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공동위기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유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1989년 출범하여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지역협력 정책인 INTERREG의 다층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특성을 분석하고, 유럽연합 주도 협력과 개별국가 주도 협력으로 나누어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두 유형 모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반면 유럽연합 주도 협력은 공여국과 수여국으로 구분되는 단순 ‘원조형 협력’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 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협력의 지속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협력의 범위를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제도적 협력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역내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고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에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해 온 한국 정부의 협력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regional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through examining interregional cooperation of Europe to combat Covid-19. In beginning to the pandemic, the European countries had difficulty in cooperatively responding to the crisis largely due to policies based on ethnocentrism, which rather led to reality that transnational threats could not be overcome without cooperation among states. It first examines the mechanism of multilevel governance in EU's regional cooperation, called INTERREG(Inter Regional), and analyzes cases of EU's cooperation during the Covid-19 crisis, dividing into two models: 1) cooperation supported and funded by the EU, and 2) cooperation led by individual states. In both models, various actors such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ivic organizations, NGOs, and private enterprises are involved. However, strong partnership and network building among those actors are more often found in the former than the latter, a kind of aid. The European example of interregional cooperation can provide insights for regional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which still focuses on humanitarian aid from donors to recipient states rather than on building cooperative partnership among various partners.

3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기조 분석을 중심으로

박형준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4권 1호 2023.03 pp.49-7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평가 절하하고, 오히려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통 해 전술핵무기 및 핵무기 다량 생산을 목표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전략’을 천명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윤석열 정 부의 통일・대북정책은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 간 제시조건의 상충 문제, 정책 명(名)의 신중한 결정, 접점 형성을 위한 북한의 정 책 분석, 북한의 강경 기조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이 실효 성과 적실성을 지닌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North Korea devalued the ‘Audacious Initiative’ proposed by President Yoon Seok-yeol, and rather aimed at mass produc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nuclear weapons through the decision of the 8th 6th Plenary Meeting, ‘2023 Transformative Strategy for Nuclear Forces and National Defense Development’ declared.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and make suggestions for securing effectiveness.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embodied a step-by-step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However,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North Korea policy, conflicting conditions between the two Koreas, careful decision on the name of the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s policy to form a point of contact, and North Korea’s hardline stance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rough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e Yun Seok-yeol government'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will be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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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기 북한의 사회통제 : 억압과 포섭을 중심으로

윤진형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4권 1호 2023.03 pp.71-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시기의 사회통제 동학은 무엇인가. 김정은 시기의 사회통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회통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기 사상・이념적 통제, 정치・법제적 통제, 경제・사회적 통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시기의 사상・이념적 통 제는 전통적인 수령제론을 근간으로 백두혈통 승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유일 영도 강화 기조의 ‘김일성·김 정일주의’에 위장된 위민 구호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병립시키고 있어 ‘억압적 강제’에 ‘포섭적 존중’ 형식 을 배합시킨 사회통제이다. 둘째, 정치・법제적 통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를 포함한 반체제행위들을 강 한 규율 제도로 담보하면서도 ‘엄간관민(嚴幹寬民)’식 공포정치 이원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억압적 강제’ 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포섭적 포용’을 일부 가미시킨 사회통제이다. 셋째, 경제・사회적 통제는 계획 경제 강화로의 선언적 통제를 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묵인과 허용, 사회 부문에서는 약탈적 노력 동원 이면으 로 복지·문화시설 건립 등 적극적 문화시책을 통해 민심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억압적 강제’를 기본으로 하 되 ‘포섭적 보상’을 일부 배합시킨 사회통제이다. 김정은 시기 들어 이러한 포섭적 기제의 적극적 활용은 체 제 안정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바 김정은 지도부는 향후에도 사회위기 관리에 있어 억압 기제에 포섭 기 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혼용하며 사회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What is dynamics of society control in the Kim Jong-un’s regime? In order to clarify this,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on society control, I looked into ideological control, political and legal control, and economic and social control.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deological control is a control that combines the form of repressive coercion with inclusive respect by combining ‘people first’ with ‘Kimilsungism-Kimjongilism’. Second, political and legislative control is based on oppressive coercion but partly added inclusive engagement as it pursues the strategy of dualizing the reign of terror while guaranteeing dissident acts with a strong disciplinary system. Third, economic and social control is based on oppressive coercion but partly added inclusive compensation by focusing on securing public sentiment through acquiescence and acceptance in the market and active cultural policies in the social sector. It seems that the Kim Jong-un leadership will t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ntrol by more actively using the co-optation mechanism with the suppression mechanism in managing social crises in the future.

5

토픽 모델링 기반 한중관계 이슈 분석 : 1990~2022년 뉴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황태연, 김태종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4권 1호 2023.03 pp.91-11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새로운 한중관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30여 년의 시간 동안 한국 언론매체에서 나타난 ‘한중관계’ 관련 뉴스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토픽 모델링 분석으로 5개의 토픽을 제시하였고,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경제 분야의 이슈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시계열 변화에서 한중관계 관련 뉴스 기사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가장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토픽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는 각각 ‘사드(THAAD)’, ‘MOU’, ‘교류’, ‘FTA’, ‘미세먼지’다. 특히, 주요 키워드의 시계열 변화 그래프에서 ‘사드’ 문제와 같이 정치·외교 분야의 이슈가 향후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With the aim of determining the trajectory of new Korea-China relations, this paper has conducted a thorough examination of news data concerning “Korea-China relations” that have been reported in the Korean media over a span of 30 years. This data has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predicting the course of future Korea-China relations. Through a topic modeling analysis, the paper has presented five major themes, with economic issues being found to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articles related to Korea-China relations. Notably, during the Park Geun-Hye government, news articles on this topic reached their highest frequency within the time series changes. This paper has further identified the key issues that emerged within these themes as ‘THAAD’, ‘MOU’, ‘exchange’, ‘FTA’, and ‘fine dust’, respectively. The time series graph of major keywords has revealed that issues pertaining to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fields, particularly the "THAAD" issue, are anticipated to witness the greatest increase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manage these issues in order to address any potential challenges that may arise in Korea-China relations.

6

본 연구는 체제전환기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글로벌 거버넌스 활동의 의미와 성과 를 정리해봄으로써 러‧우 종전과 종전 이후 평화정착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활동의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체제전환기에 미국이 러시아를 형제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며 수평적 입장 에서 관계를 맺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러시아의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를 활성화 하고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교육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적인 접근은 러・우 종전을 위해 러시아의 시민사회와 종교, 여성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를 확대하면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 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 록 노력한다면 신냉전체제를 넘어 평화구축을 실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proposes a direction for global governance activities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and restore peace after the war. As a result,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and results of the global governance activities conducted by Rev. Sun Myung Moon and his wife, Dr. Hak Ja Han Moon, during the Russian transformation period. In the midst of the transformation period, Rev. Sun Myung Moon and his wife Hak Ja Han Moon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United States loving Russia as a brother. They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horizontal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for peace to be achieved. Furthermore, they invigorated human exchanges centered on women and youth and educated them about democratic values. Such a global governance-based approach reveals the necessity of bolstering support and of expanding human exchanges centered on civil society, religions, and women in order to resolve the Russia-Ukraine War. In addition, if Russia accepts democratic values and strives to be a true neighbor of democratic nations, the new Cold War system can be overcome, and lasting peace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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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족투표와 경제투표 : 2022년 케냐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

오재익, 조원빈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4권 1호 2023.03 pp.135-15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케냐의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종족투표와 경제투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종족투표가 지배적인 케냐 선거에서 경제 이슈의 부상이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국가 수준의 경제 지표와 카운티 수준의 투표 결과를 이용해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번 선거에서도 케냐인들의 종족 중심 투표행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다만, 유권자들이 케냐타 정부의 경제성과에 매우 실망해 책임을 물었으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더 잘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에 투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처럼 케냐인들의 관심과 투표 행태의 변화로 인해 2022년 선거에 나타난 중요한 현상은 정치 엘리트들이 종족 지도자 간의 연대 협상보다 유권자들의 요구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가 케냐의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nalyzed the results of Kenya's 2022 presidential election, focusing on ethnic and economic voting. Using national-level economic indicators and county-level voting result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the rise of economic issues on the election results in the Kenyan election, where ethnic voting is dominant, We found that Kenyans' ethnic-centered voting behavior still exists in this election. On the other hand, voters were very disappointed with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Kenyatta government and held it accountable. In addition, there was a tendency to vote for candidates who were expected to better represent their interests. As a result of these changes in ordinary Kenyan interest and voting behavior, an important phenomenon in the 2022 election is that political elites are starting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needs of voters than to negotiations between tribal leaders.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e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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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화연구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및 편집 규정 외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4권 1호 2023.03 pp.155-17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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