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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pISSN
    1738-258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 ~ 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제14권 1호 (12건)
No
1

국제평화에 관한 이론적 소고 : 신자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박병철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1호 2013.03 pp.5-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평화(Peace)를 정착시키려는 인류의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웨스트 팔렌 평화조약(1648년)으로 근대 국가주권개념 이 등장하면서 평화는 상태개념에서 집단과 관계개념으로 전이하게 되었다. 또한 두 차례의 세계전쟁과 냉전은 인류의 갈등적 행태를 여실 히 보여 주었고, 이로 인한 실망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국제체제를 형성할 것인가라는 과제 를 인류에게 안겨주었다. 탈냉전과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국제 평화에 대한 기대는 높아 갔다. 그러나 국제사 회는 더욱 다양한 갈등 문제-안보, 인권, 종교, 빈곤, 환경 등-들을 양산하면서 복합적이며 다 차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정치이론이 제시한 분 쟁을 방지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어떠한 조건에 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 2장에서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바 탕으로 국제평화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다음 으로 제 3장에서는 신자유제도주의를 바탕으로 평화적 조건을 먼저 살펴보고 평화개념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개념적 의미들을 요약하고자 한다. 평화이론가이자 반전활동가인 무스테(A. J. Muste)는 “평화에는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평화는 결코 노력 없이는 성취될 수 없으며 완전한 평화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 들의 관계에서 평화는 국가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며, 또한 상대적 관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분쟁요인들을 완전히 제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자유제도주의가 주장하는 제도적 협력의 공간을 통해 상호 이해적 평화는 가능할 것이다.

The human race has persistently made efforts to secure pea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the modern concept of national sovereignty emerged with Peace of Westfalen in 1648, peace was turned from a situational concept into a group and relationship concept. In addition, two world wars and the Cold War vividly revealed confliction among humanity. Disappointment resulting from these wars gave the human kind a task to establish a peaceful international system. With the inception of the post-Cold War era and the 21st century, expectations of international peace have increased. The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has spawned various conflicts of security, human rights, religion, poverty and environment and so, in reality, the issue has grown more complicated and multidimensional.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how to prevent conflicts and to secure a peaceful situation with certain conditions by using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For the purpose,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peace on the basis of realism and liberalism is investigated in the second chapter. Then, based on neoliberalism, conditions for world peace and peace concepts are studied in the third chapter. The meaning of the given concepts is summed up in the conclusion. Peace theoretician and antiwar activist A. J. Muste says, “There is no way to peace.” That is to say, peace cannot be attained without efforts and perfect peace cannot exist. In the relationship of nations, peace requires active cooperation among them and should be understood as a relative concept. It is not possible for us to eliminate confliction factors entirely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 But, peace under municipal understanding through institutional cooperation will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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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핵통제 인식공동체의 형성

김성철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1호 2013.03 pp.29-5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제2차세계대전 말기의 핵무기 개 발과 1960년대 핵통제 인식공동체 (epistemic community)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으 로서, 분석의 단초는 엠마누엘 아들러(Emanuel Adler)의 미국 중심적, 정책결정자 중심적 해석 이나 로렌스 위트너(Lawrence Wittner)의 평화 운동 중심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과학 자의 기본임무는 연구결과의 이용을 예측하고 탐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내적 논리 와 합리성에 따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발견해 내는데 있다. 하지만 종전후 과학자들은 핵물리학의 전쟁 이용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과 함께 핵전쟁 회피를 위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핵 과학기술의 이용을 일부 통제하려고 하였다. 서 구의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소련의 과학자들은 핵 및 미사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보면서, 당 시 핵무기 증강에 의존하는 억지전략의 한계를 깨닫고 핵전쟁 회피가 양진영의 공통된 이익임 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초기 핵통제 아이디어는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으며, 1957년부터 개최된 퍼그와쉬 회의(Pugwash Conferences)는 동서진 영의 과학자들(운동가로서, 연구자로서, 또는 자문가로서)이 교류하는 장이 되었으며 장차 초국가적 인식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 다. 따라서 제한적 핵실험금지조약, SALT 협상, ABM 제한 조약 등 일련의 초기 핵통제 과정은 미국 주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단 순히 반핵평화운동에 끌려간 결과인 것만도 아 니었다. 즉, 핵통제는 억지전략과 평화운동의 <접합>이었으며, 핵통제 연구는 전략연구와 평화학이 만나는 중간지점이었다. 그 주된 역할 은 과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mergence of a transnational epistemic community of nuclear arms control in the 1960s. The analysis begins with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two previous studies: One is Emanuel Adler’s U.S.-centered and elitist account of the emergence of an arms control epistemic community during the Cold War, and the other is Lawrence Wittner’s proposition of peace movement-driven arms control agreements. In general, scientists’ duty is to discover unidentified aspects of the nature, following scientific rationality and inner logic, rather than to investigate them after forecasting the utility of research outcomes. Scientists after World War Two, however, were keenly aware of a moral responsibility for the subordination of science to the atrocious war and thus tried to control, in part, the use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ical outcomes in order to avoid possibility of a nuclear war in the years of escalating East-West arms race. Alarmed by rapid developments of nuclear and missile technology, Western and Soviet scientists recognized limitations of their own existent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nd considered avoidance of a nuclear war a common interest. The idea of nuclear arms control, at the initial stage, emerged in this context. The Pugwash Conference, which was held in 1957 for the first time, offered opportunities for the scientists in the East and the West to meet together and eventually build a “transnational” epistemic community in regards to the nuclear arms control. It is fair to say that the nuclear arms control in the early stage--as observed in the negotiations of the Limited Test Ban Treaty, 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and the Antiballistic Missile Treaty--was neither an outcome of U.S. initiatives nor a direct result of the antinuclear peace movements alone. The nuclear arms control was a kind of concession to the expanding peace movements, reflecting the limits of the existent nuclear deterrence. The studies on the nuclear arms control were situated between strategic studies and peace studies. Scientists are a major player on that important conjuncture, as either academics, or practitioners, or movement activ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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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교류 · 협력의 국제정치 : 공공외교적 함의

유호근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1호 2013.03 pp.53-7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세기까지의 근대 국제관계가 지정학과 강 제력을 축으로 하드 파워(hard power)에 기초한 국제정치였다면, 21세기의 탈냉전 시대의 국제 관계는 개방된 소통 과정을 통한 설득과 이미 지, 그리고 매력에 근거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바탕을 둔 국제정치로의 변화가 두드 러지고 있다. 특히 스포츠는 소프트 파워를 구 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고, 국가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정치ㆍ사회적 현상으로 부 각되었다. 개방과 국가 간 경계 낮추기로 구현 되고 있는 글로벌화 시대 속에서, 스포츠는 더 욱 더 국가단위의 경계 영역을 허물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스포츠 교류의 국제정치적 맥락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우선, 소프트 파워의 한 원천으로서 스포츠를 분석해보고,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 교류ㆍ협 력의 이론적 맥락으로서 기능주의적 함의와의 접점을 살펴본다. 나아가서 스포츠 교류가 국제 관계의 맥락에서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측 면을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차원에서 규 명해본다. 즉 스포츠를 통한 대중적 소통, 설득 과 유인, 국가 이미지 형성 등과 관련된 실제의 다양한 사례에 주목하면서 분석하고 정책적 함 의를 탐색한다.

A paradigm which is shifted from hard power toward soft power is being reached in the twenty-first century since the post-cold war era. Soft power is the ability to obtain what you want through persuasion and attraction. Sports prevails all over the world. Today sports have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political and social phenomenon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Sports has come to play an important place in terms of soft power and public diplomacy. This thesis study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sports exchanges according to a functional perspective. This paper explores political significance of sports as a soft power and studies the attributes of sports in the view of public diplomacy. Particularly, sports in the context of soft power is of great importance to korea's public diplomacy in internation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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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푸틴시대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전망 : 러시아 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

이신욱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1호 2013.03 pp.75-10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2년 대선을 통한 푸틴의 집권 성공으로 러시아의 신푸틴시대로 이행하였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등장한 푸틴정 부는 독재정권, 과두정부와 같은 국내외의 비난 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강대국 러시아 건설’ 을 국정목표로 삼고, 높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푸틴의 발전 전략의 중심에는 풍부한 러시아와 시베리아의 에너지가 있다. 푸틴은 풍부한 에너지를 기반으 로 국내경제발전은 물론 대외적으로 추락한 국 가의 위신과 세력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푸틴정부는 발전된 유럽․러시아보다 상 대적으로 낙후된 동북아 지역으로 그 발전방향 을 이동시키고 있고, 극동과 시베리아를 적극적 으로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에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다. 세계적인 공업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과 일본, 세계 공장을 자처하는 신흥공업국 중국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들이다. 동북아 세력균형이라는 종래의 외 교안보 구도에 에너지라는 새로운 변수를 고려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에너지안보라 는 개념이 새롭게 동북아질서에 투입되고 있다. 그 중심에 에너지 공급국으로 러시아 극동 시베 리아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게다가 국제적인 여건은 러시아 에너지망의 동진, 중국 의 부상, 일본의 원전사고와 북핵문제까지 다양 한 변수들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의 극동에너지 사업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에 새롭게 대두하 는 에너지안보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종래의 남․북․러 가스, 송유관 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하 여 새로운 동북아 에너지 안보협력에 대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에 대해 접근해본다.

Putin wo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which opened New Putin era in Russia. Although Putin government reappeared based on stable support from national people, there has been criticism from inside and outside Russia-Putin government was criticized as dictatorship government and oligarchic government. But Putin government has a national goal of ‘construction of big power Russia’ and tries to achieve this through high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center of Putin’s development strategy are abundant energy in Russia and Siberia. Putin strives not only to bring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to recover national status and power which were fallen in foreign countries based on abundant energy. Especially, Putin government is shifting their development direction towards the North and East Asia areas where nations fall behind comparatively than European countries and Russia. Russia wants to be an important hub in the areas by actively developing the Far East and Siberia. There are South Korea and Japan that have grown as global industrial nations, China which is emerging industrial nation called as factory of the world. They all are nations to consume immense energy. This makes a nation consider new variable of energy as well as existing composition of diplomatic security-balance in power in the North and East Asia.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is being introduced in order of the North and East Asia. In its center, importance of Far east Siberia as energy supply source is increasing continuously. Furthermore, international situation becomes more complicated by varied variables such as march eastward of Russian energy network, emerging China, nuclear plant accident in Japan, and even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roach energy security newly raised in the North and East Asia with new vision by investigating energy business in Far East of Russia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And existing gas and oil pipeline business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is analyzed. Through this, this study explores a method for new energy security cooperation in the North and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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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영토분쟁의 전개과정과 분쟁구조의 특징 : 조어도(釣魚島)를 중심으로

전일욱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1호 2013.03 pp.105-1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살펴볼 때, 조어도 분 쟁의 특징은 영유권 분쟁이면서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이자 군사전략적 거점으로써의 가치와 경제적 부분인 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이 있는 이 해관계가 얽혀 있는 갈등이다. 그리고 양국 국 민간의 역사적 불신과 반감이 만들어낸 민족 정 서적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어도 분쟁 은 다음과 같은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째, 표면적 차원의 갈등구조이다. 즉, 조어도 분쟁 은 겉으로 보기에는 양국이 영유권 주장과 국제 법적 관점이 서로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 낸 갈 등구조로 볼 수 있다. 둘째, 이면적 차원의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조어도 분쟁은 실질 적으로 조어도를 얻었을 때 가지게 되는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형성 된 갈등구조로 볼 수 있다. 셋째, 근본적 차원의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조어도 분쟁은 중 국민족과 일본민족이 가지고 있는 상대국에 대 한 역사의식과 민족 정서적 측면이 만들어 낸 갈등구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일간의 조어 도 분쟁도 한일 간의 독도문제만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answers to why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Senakaku islands took place, why it is so difficult to settle, and how it will be resolved. The dispute is a sovereignty dispute occurred due to the value of the islands. The islands are valuable place as a center for sea traffic and a military strategic base, and related to energy security. Also, it is an emotional conflict of the two countries coming out of historical mistrust and animosity. Hence, the dispute seems not easy to settle. When it comes to the outlook for the dispute, a full-on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will not take place. Secondly, the two countries possibly take part in a joint oil development. Thirdly, China seems to think that it is the best way to make the islands a disputed a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other hand, Japan is not easy to restore relations with China, and seems to suffer some economic blows. Lastly, the determin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likely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settling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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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우크라이나 가스분쟁의 본질과 전망

우준모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1호 2013.03 pp.125-14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접경한 벨라루스와 더불어 역사․문화적으로 슬라브 문명권을 형 성해왔다. 그러나 소연방 해체이후 우크라이나 는 친유럽화 노선을 추구하면서 탈러시아적 국 가진로를 모색하였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는 소 연방의 유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로부터 핵무기와 흑해함대 소유권을 회수하고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개 입과 압박을 가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에 발생하는 가스분쟁은 양국 갈등의 본질을 총 합해 놓은 쟁점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여 년간 다퉈 온 가스분쟁을 중심으로 양국 간의 갈등양상을 규명하고 이 문제가 양국관계 및 양 국의 대 유럽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전망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양국 간의 가스 분쟁이 심각했던 2006년과 2009년의 갈등사 례를 심층분석하여 그 기저에서 작동하는 러 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충하는 국가전략을 추출해 낸다.

Russia and Ukraine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Soviet era. However, the two countries confronted with various conflicts in sharing the assets of the Soviet Union. Energy issue is the key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1990s, Ukraine received energy resources like gas and oil by transferring nuclear weapons and ownership share of Black Sea fleet to Russia. The allocation of the Soviet asset play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gas dispute. In 2000s, the gas dispute between Russia and Ukraine has been deepen. Russia demanded Ukraine to join Customs Union and to transfer 50% of the Naftogaz’s stake. The gas dispute ended up into break up since the Pro-European President, Yushenko came to the office following the Orange Revolution in the end of 2004. Russia stopped gas supply to Ukraine in the winters of 2006 and 2009. The two confrontation resulted in the energy crises of European Union too. The study shows that the causes of gas dispute include both economic and geopolitic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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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내 ‘여성 성기절제’ 논쟁

박채복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1호 2013.03 pp.151-17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주여성의 경우 이주국사회의 문화와 이주자 사회의 문화의 영향 하에 문화적 갈등뿐 만 아니라 인권 보장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주류사회와 이주자 집단 사이 에 존재하는 문화적 위계질서와 젠더적 위계질 서라는 권력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이주여성들은 다문화주의 대 페미니즘의 갈등,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대 젠더평등이라는 두 가 지 가치의 충돌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다문 화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의 인정 과 페미니즘이 표방하는 남녀사이에 존재하는 젠더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소수 집단이 용인하고 수용하고 있는 문화적 관습 중에 여성의 보편적인 인권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하여 유럽적 차원에서 어떻 게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여성의 보편적 권 리와 다문화주의가 충돌하는 다양한 영역 중 여 성 성기절제 논쟁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Many migrant women in Europe face difficulties not only due to the difference in culture between the Europe and their country of origin but also due to the challenges of having their human rights protected. The hierarchy of power between the westernized societies and the native culture of immigrants and the importance accorded to gender in each culture causes immigrant women to experience two challenges and conflicts: multiculturalism versus feminism, and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gender equality. This paper would like to investigate how European society responds through policies to the customs accommodated and approved by minorities which conflict with the universal human rights of women.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various social debates and policies in Europe regarding the female genital mutilation among the many areas where the universal rights of women and multiculturalism conflict. In order to investigate this subject in depth, this paper discuss the matter by going into the conflict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femi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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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반군(叛軍)의 계보

이웅현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1호 2013.03 pp.171-19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아프가니스탄 반군의 계보’의 형 성과 전개과정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30년 동안 전쟁과 내전, 강권통치를 경험하였고, 21세기에 들어서 다시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 탄의 현대 정치, 군사구조를 조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카불을 무 대로 하여 현 정권과 과거 반군세력이었던 자들 이 ‘총성 없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들 가 운데 일부는 여전히 과거의 ‘무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아프가니스탄 반군’의 기 원을 고유의 문화적, 역사적, 지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전개과정을 아프가니스탄 정치사 의 변화과정과 함께 기술하며, 그 토대 위에서 현재의 복잡한 반군 네트워크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반군 들을 단순히 정부군에 저항하는 분열세력이나 외국군의 작전에 대항하는 교전단체 정도로 규 정할 수는 없으며, 아프가니스탄 고유의 정치세 력의 생존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 고,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국경 밖의 현재적 반군과 카불 안의 잠재적 반군의 역사적 계보, 세력분포, 생존논리 그리고 정치적 요구를 얼마 나 잘 이해하고 흡수, 포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Afghanistan has been under the shadow of war, civil-war, theocratic rule, and war agai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deployment of the Afghan insurgency and its genealogy, through which one can have a good grip of the character of the present Afghanistan's politico-military structure. At present, on the stage of Kabul, there continues a war without gunfir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insurgency-turned political factions, most of which still never disarm themselves voluntarily. This manuscript reviews the origin of the Afghan insurgency from its cultural, historical and geopolitical point of views. It also describes the Afghan insurgency's development in parallel with the alteration of Afghanistan's political history, and finally, analyze the present complicated networks of anti-government guerrillas, warlords and insurgent forces. It emphasizes that the Afghan insurgency groups cannot be simply defined as those which are accidental, splitting and resisting anti-government armed factions, and that they must be understand from the context of Afghanistan's proper mode of survival. And in the concluding remark, it states that Afghanistan's future stability depends on the involving powers' capacity for understanding and accepting the historical lineage, distribution of forces, logics of survival, and political demands of the warring factions, real or potential. Afghan insurgency groups have been always changing themselves. And they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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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몽골 정치의 변화와 전망 :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송병구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1호 2013.03 pp.195-21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몽골 정치의 변화 중 현대 몽 골 정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 이후 의 몽골 정치의 변화를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몽골 정치권에 대해 세밀히 파악하 여, 대 몽골 정치, 외교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 에 있다. 큰 틀에서 민주화 이후 몽골의 정치체제는 두 번의 헌법 개정 외에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몽골은 민주화 이후 다당제가 되면서 많은 정치 세력들이 이합집산하게 되고, 이것은 선거를 통 해 이루어 졌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치러진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몽골의 정치적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선 분석들을 통 해 현재와 앞으로의 몽골의 정치 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2012년의 몽골총선과 현몽골정치 상황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몽골에 대한 실제적인 외교적, 경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몽골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깊 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민족이자 국가이다. 또한 현대의 몽골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 중 하나로 남·북한 관계를 포함해 급변하는 동북아의 정세를 감안하면 정치·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임에 틀림없으며,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좁은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 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렇 게 중요한 국가가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문화 적으로 한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매우 특별하다. 몽골의 정치를 기본으로 하여 앞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몽골지역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과 몽골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노력하고자 한다.

This paper is to analyze recent Mongolian domestic politics by focusing on both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since the Mongolian Democratization. After Democratization, Mongol has experienced two constitutional reforms which has resulted from establishing short-lived multi-party system. However, the Mongolia established multi-party democracy through the election and many political powers were repeatedly reorganizing themselves after democrat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olitical change of Mongolia focusing the general election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Moreover, it is important to prospect the future Mongolian political change through these analysis. In particular, we have to find the effective countermeasure of economy and diplomacy toward Mongolia. We are necessary to introspect the history and culture of Mongolia. Also, Mongolia is one of the nearest states to Korea and is very important in the politics and the diplomacy considering the rapidly changing situation of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In economic aspect, Mongolia is very important allowing for the scarcity of resource and the small territory of Korea. Then, Mongolia and Korea are very interrelated in the history, the culture and the emotion. Consequently, we have to contribute to the suggestion of political countermeasure in the relation between Mongolia and Korea through the multi-analysis of Mongolian politics and Mongoli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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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인가 정책실패인가? : 북한의 문화생태 현실과 구조

김병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1호 2013.03 pp.219-24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북한의 문화생태적 상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며 전망적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기아사망과 그 이후 반복되는 굶주림의 실태, 그리고 생태환경 파괴 등 북한의 전반적인 문화생태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이처럼 열악한 문화생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자연재해나 농업정책의 실패 때문만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 문화의 요인들이 생태파 괴와 기후변화 및 재난으로 확대되는 보다 광범 위한 문화생태 싸이클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문화생태의 문제는 정책 과 제도, 문화와 관행, 생태환경과 기후변화의 복합구조 속에서 악순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문화생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산림복구 지원과 조림사업 등 생태환경의 개선을 시작으로 하여 벌목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제공,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 등 다각적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북한당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환경정책과 문화 및 제도의 개선, 그리고 농업생산 및 생태환경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 보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자원동원이나 법제도만으로는 북한 문화생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녹색한반도의 비전하에 남한정부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가 녹색평화 프로젝트로 함께 추진 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cultural ecology in North Korea emerged as a serious national problem since the mid-1990s, and based upon the evaluation of its causes and structural aspects, to attempt to suggest possible alternatives for realizing the green Korean peninsula. The overall states of cultural ecology in North Korea has been deteriorated, since the large-scale starvation in mid-1990s and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after that had not been improved at all. The reason that such a poor cultural ecological situation does not improve, is not only because of the mere natural disasters or the failure of agricultural policies, but because of the cultural ecological cycle in which policy, cultural and ecological factors are interrelated. In this respect, the cultural ecology in North Korea is getting trapped in vicious circle within the complex structure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cultural practices, and ecological environment due to climate change. Therefore, the solution to the problematic cultural ecology in North Korea is required to build a multi-faceted cooperation and assistance, starting from providing technical support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forest restoration and afforestation projects as an alternative energy, North Korean authorities also recognize these problems, so that they actively promote the advancement in cultur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attempt to develop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for the promo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ecological environment. There is, however, a serious limitation in improving the cultural ecological situation by resorting to only to internal resource mobilization, but it should rather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the vision of realizing gree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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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의 비교와 분석

김영수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1호 2013.03 pp.24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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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과거 고등학교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 독도를 영토문제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 재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내셔널리즘을 강조 하는 독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영토문제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역사 문제로 전면적으로 확대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독도를 ‘해 결되지 않은 죽도문제’, ‘한국이 불법 점거’ 등으 로 표현하면서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러시아와의 쿠릴문제(북방4 개도서)와 대등하게 영토분쟁 지역으로 한국의 독도를 설정하였다. 일본은 고유영토론에 기초 하여 역사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규정 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점유를 불법점거로 규정하여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부정하였다. 한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논리적인 측면 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역사적 연원을 기술 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 을 소개하였다. 한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대 체로 고유영토론에 기초하여 독도의 역사적 사 실을 나열하였다. 결국 한국 고등학교 역사 교 과서는 독도 관련 역사적 사료만 기술하여 국제 법적 논리를 결합하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역사적 국제법적 논리를 소개해야 한 다. 한국은 독도와 관련하여 고유영토론에 근거 하여 국제법적 정당성을 고등학생에게 교육시 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독도 관련 일본의 국제법적 설명의 한계를 한국의 고등학생들에 게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쿠릴열도(북방 4개도서)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러시아의 영토로 규정되었다. 또한 일본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와 쿠릴열도(북방 4개 도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고 독도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언급하였다. 무엇보 다도 일본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trend in the description on Dokdo in current High School of History Textbooks. First, I look into the contents relating to Dokdo in the Curriculum. Next, I compare current High School of History Textbooks in Korea and Japan. Dokdo had been referred to as Usando and Gajido, but in 1882, when neighboring Ulleungdo was first settled, the residents began to call the island Dokseom. Dok means dol, or stone, in the local dialect, and the settlers of Ulleungdo, who saw the island as comprised of stones, referred to it as dokseom—stone island. Later, when the Korean word seom, for island, was converted to a Chinese character, the island received the name Dokdo. Japan has never established it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in any period in history, and Japan’s claim on the Korean island is nothing but a unilateral, invalid, and illegal attempt to infringe upon Korea’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Japan made an attempt to establish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via measures taken in 1905, but Korea had already established it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island befor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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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과목의 實用性에 관한 연구 : 7급 및 9급 일반직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강인호, 유동상, 백형배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1호 2013.03 pp.26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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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의 실용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학계는 지속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2013년 새로운 9급 공무원 공채시험과목이 실시되는 시점에서 과연 공무원 공채시험이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실용적인지는 의문시된다. 본 논문은 일반 행정직 국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실제로 공무원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이나 과목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공개경쟁시험의 실용성을 측정하고, 그 시사 점을 도출해 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 사결과 국가 공무원들은 현재 공개경쟁시험 과목의 실용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행 정법 등의 법률과목과 사무관리론 등의 실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의 추가가 실용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시험과목의 실용성 확보를 위한 개편, 공무원 인식조사결과에 부합하는 시험과목의 추가 및 배제, 그리고 시험체제와 사후 교육훈 련과의 연계 등이 시험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Government and academia have made continuous institutional improvement efforts to ensure the practicality of national civil service open competitive exam.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a new 9th grade open competitive exam in 2013, it is questioned whether the new exam will be practical related to the actual wo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practicality of the subjects included in the previous exams based upon the recognition of public officials. Using the survey conducted to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this paper also tries to find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of public officials' recognition regarding the practicality of the subjects. Survey results showed the surveyed national public officials recognized that the previous and current subjects are not practical. They provided the opinion that legal studies such as administrative law and business management would be helpful to improve the practicality of the exam. Based upon the survey results, this paper suggested several ways to improve the practicality of the civil service exam such as changes of exam subjects considering the practicality and the connection of exam system and post-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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