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국제기구의 선발 유치국들과의 경쟁에서 독일, 한국,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국제기구 후발 유치국들이 국제기구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요인을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선발 유치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국제기구 유치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스위스의 제네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독일의 본, 네덜란드의 헤이그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해 소재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추출했다. 그러나 경쟁의 심화가 이러한 요인들에 있어서의 국가 간 차이를 없애거나 좁힘으로써 국제기구 소재지 결정 요인으로서의 중요성이 상실되거나 약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 희망국들은 다른 경쟁국들이 따라오기 힘든 요인을 특화하여 비교우위를 가지려는 성향이 있을 것이라는 논리의 분석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비교우위로서 다른 경쟁국들이 모방할 수 없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특화된 이미지를 구축했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는 선발 유치국들이 모방할 수 없는 국제기구의 지리적 분산이 필요성이라는 요인에 특화하면서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The paper aims at exploring the factors that enable the b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host countries such as Germany, Kore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o succeed in hos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interviews conducted in Switzerland, Austria, Netherlands, and Germany identified some factors affecting the hos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owever, it was found that intensified competition for the hos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tends to bring about the reciprocal emulation, which reduces or eliminates the differences in these factors between the rivals. It was also found that under this circumstances, countries tend to strength the impact of a certain factor that their rivals are not able to emulate as a means of having comparative advantages. The employment of this framework of analysis reveals that Germany succeeded in hosting a numb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building attractive city im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other competitors cannot emulate. On the other hand, Kore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succeeded in invi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appealing to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geographic allocation of the loc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는 경험적 사례들이 소개됨에 따라 국제협력개발 차원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이전이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ODA 현장에서는 정보화분야에 한정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원조 분야와 접목한 정보화가 추진되기도 한다. 한편, ODA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발도상국의 정치․제도적 현실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환경에 따라 ODA를 통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전과 확산, 경제성장 관계가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거버넌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서 ODA와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경제성장 간 관계는 유의한 정(+)의 상관성을 가지나, 열악한 거버넌스 환경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ODA의 양적 규모를 확대하였다고 해서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그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에 맞춤화된 지원이 계획되어야 하며, 거버넌스 구축을 병행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ODA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Many empirical cases which show economic growth led b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re being introduced globally. Thus,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recently exerting effort on transferring ICT on a large scale. Meanwhile, the political and instrumental conditions of recipient countries have emerged as a serious issue of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long with the increasing negative and/or skeptical voices to the Aid effectiveness. In 1989, the World Bank declared the underdevelopment problems of Africa are caused by the crisis of Governance. From then, Governance has been started to be considered as a moderating variable detracting the ODA effectiveness. This paper indicates, intended for poor governance of African eligible countries, how the relationship among ODA, ICT diffusion, and economic growth hav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overnance. Specifically, in good governance conditions, the effectiveness of ODA and ICT for economic growth has high and positive relations. Nevertheless, there are no significant relations in poor.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increasing the scale of ODA can certainly lead the economic growth. Rather, at the long term, it seems necessary to combine a ODA and establishment of governance and reinforce the synergy effect with IT.

본 논문은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샹탈 무페의 이론을 검토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한 좌파의 전략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개진된 애고니즘적 민주주의론은 자유민주주의 심화라는 무페 특유의 사회주의론에 입각하여 한편으로 기존체제를 부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사회주의나 기든스식의 ‘제3의 길’ 노선을 비판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합의지향적인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대표적 모델들을 비판한다. 애고니즘적 민주주의의 요체는 갈등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 모든 정치세력이 차이를 강조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있다. 무페의 애고니즘적 민주주의 이론은 비록 문제의식에 있어서 자신이 추구하는 좌파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내부적 개혁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이며 그것이 강조하고 있는 현실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인 세계관은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수용가능한 수준의 이념체계라고 보여진다. 필자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는 진보 신당 창당 논의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모형으로서 무페의 애고니즘적 민주주의론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합리적 좌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무페의 이론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주의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것이 성공을 거두려면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지적하려 한다.

This paper reviews Chanatal Mouffe's political theory which maintains that liberal democracy should be more progressive as long as it keeps its basic principles. The theory of agonistic democracy, which was develop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left party's strategy against neo-liberal democracy, criticizes the traditional socialism and Giddens' ‘third way’ politics on the one hand, versus the consensus-oriented liberal model of democracy on the other hand, resting on its unique thesis of deepening liberal democracy. The core of agonistic democracy lies on the fact that all the political forces should fiercely compete, stressing the difference between my policy and the opposite's, on the premise of conflict about consensus. I think Mouffe's theory of agonistic democracy legitimately raises questions in demanding the internal reform of liberal democracy even though she aims to realize her own version of left politics. Its realistic and non-violent world view might be regarded as a permissible ideological system from the conservative standpoint. It is worth attentively listening to the logic of Mouffe's agonistic democracy as a developmental model of liberal democracy that Korean politics pursue at a time of rearranging progressive parties. It is my opinion that her theory provides a viable way that the rational left force should pursue.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some problems should be solved for the plan to be successful, as the theory still has idealistic aspects in spite of its utterly realistic point of view.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결정 요인을 규명하고, 각 핵실험 별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최근 북·중 관계가 자국의 핵심이익을 고려한 ‘정상국가 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북핵 실험을 둘러싼 중국의 대북정책 역시 각 시기마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외교정책결정 이론의 하나인 로즈노(James N. Rosenau)의 연계이론(Linkage Theory)을 분석도구로 활용했다. 분석 결과, 중국은 북핵 위기 및 1차 핵실험 시기에는 미국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대북압박 중심의 정책을 결정했고, 제2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 내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김정은 후계체계 등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대북지원 및 협력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가 나타났다. 한편 제3차 핵실험 이후에는 시진핑 리더십의 작동, 신형대국관계를 통한 미·중 관계 변화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면서 중국은 대북압박 정책을 취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etermined factor to affect the critical effect on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by China regar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o analyze major factors in each nuclear test. In accordance with the transition of recent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oward the "relationship of normal state" for the core benefit of each country,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by China regar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has been transformed into different phases in each era. To analyze the determined factor of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by China, this thesis has applied Linkage Theory by James N. Rosenau, one of diplomatic decision theories, as an analysis tool. As a result of analysis, since the United States has influence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the first nuclear test significantly, China has decided to pressurize North Korea, and after the second nuclear test, since the issue regarding health disorder of Kim, Jong-il and the incoming cabinet of Kim, Jong-eun, and instability within North Korea have led China to change the policy toward the support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Yet, after the third nuclear test, as the leadership of Xi Jinping and relationship change between the U.S. and China through the new great power were applied as major factors, China turned into the policy to pressurize North Korea.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에 대한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함의와 해결과제를 규명하는 데에 두고 있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는 1948년부터 출범한 김일성 정권의 1990년 이후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직후인 1999년에 이르기까지 1993년 34.0%와 1997년 30.1%를 제외하고 30%대의 비중을 넘지 못하고 20%대 수준에 불과했다. 둘째,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는 2000년 24.8%에서 2001년-2002년의 30%로 증대된 후 2003년-2004년의 40%대, 2005년-2006년의 50%대, 2007년의 60%대, 2008년-2009년의 70%대로 약 2년 주기마다 10%씩 상승세를 이루고 2010년-2013년의 80%대를 돌파한 후 2014년 90%대(90.1%)로 진입했다. 셋째,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존도가 지속화∙누적화∙절대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함의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경제교류협력의 1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경제통합을 통한 남북연합의 2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의 3단계 완성이라는 통일전략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권을 남북경제권으로 통합시키는 한반도경제공동체 또는 남북경제공동체 의 형성을 통한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하게 된 여건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단계로의 진전여건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넷째, 현 시점에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의 해결과제는 남북관계의 개선, 남북교역의 확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구조에서 대남무역의존도구조로 전환시켜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조속히 추동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반도의 냉전적 분단구조 상황에서 정치와 안보의 우선보다도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와 나아가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구축으로 나아가는 합리적 선택의 길을 동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목표달성에 유익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alities and features in North Korea's degree of dependence upon Chinese trade since the 1990s,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propose a direction for future in connection with the implication and problem awaiting solution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North Korea’s degree of dependence upon Chinese trade since the 1990s was only around 20%, excluding the numbers 34.0% and 30.1% respectively in 1993 and 1997. The second, North Korea's degree of dependence upon Chinese trade since the 2000s has increased from 24.8% of the year 2000 to 30% of the year 2001-2002 and since then, has increased to 40% range in 2003-2004, 50% range in 2005-2006, 60% range in 2007, 70% range in 2008-2009, 80% range in 2010-2013, and reached finally 90% range in 2014. The third, the implication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in connection with this phenomenon since the 2000s saw that the deepening crisis are making the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for the Two-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a unified country difficult, and is obstructing the fields for accelerating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fourth, the missions to solve for establishment of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at this point in time is that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push forward with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the fixing of two Korea's largest trade partner, the enlargemen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1990년대 중반이후 급증한 북한이탈주민은 점차 중국인과 가정을 이루고 정착함에 따라 그들의 2세를 출산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정책은 가족의 해체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탈 여성의 자녀는 방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 연구는 중국 동북3성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법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어머니의 불법적 신분으로 인해 중국국적 취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교육과 보건 등 사회보장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강제북송과 가출 등을 경험한 아동들은 어머니를 빼앗겼다는 충격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인권적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함께 이들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과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1990s North Korean defectors have been increased rapidly and settled to accomplish with Chinese and give birth the second generation. However,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has brought the dissolution of family policy, the children of North Korean women was a problem of unprotected or defense in the process. The methodology of this research was in-depth interview of children of defectors in China and investigated the actual situation of their legal, social and emotional problems. The finding of this research are North Korean defectors are experiencing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obtaining Chinese nationality due to the illegal status of children’s mother in China, and thereby were being excluded from social security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In addition, Mothers were suffering from emotional turmoil by the impact of deprived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forced repatriation and runaway of mothers. But it could not be conducted the survey on the actual situation of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due to the specificity. The support will have to be more prepared and protective measures with various aspects of systematic research to human rights protection and emotional stability for the future children’s of North Korean defectors.

한반도 통일 이후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각기 다른 역사를 어떻게 인정하고, 해석할 것인가이다. 또한 무엇보다 남한 학계에서는 북한 역사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북한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력사과학』을 창간호부터 2013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전수 조사하였다. 이를 시대별, 주제별, 저자별, 정권별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3,392편의 논문 중 ‘현대’시대는 약 40%를 차지하였다. 주제별로 보면 ‘정치사’에 관한 비중은 약 34%였다. 저자별로 보면 3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42%였다. 끝으로 정권별로 보면 김일성 집권 초기에는 시대별, 주제별로 논문의 비중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 등장 이후에는 지도자로 권력이 고도로 집중되면서 ‘현대 정치사’에 관한 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력사과학』의 논문은 북한 체제의 권력 강화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The most controversial part after Korean unification will be the interpretation of history. That is whether a unified Korea will admit the history of both Koreas before unification and how a unified Korea will interpret the history. One big problem of South Korean academy in North Korean Studies is that relatively little attention was paid to North Korea’s history through the history journals published North Korea.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history journal of North Korea called History-science(ryuksa-kwahak) from 1955 to 2013 by period, title, the presidential term. To begin with, according to period, the part of modern history accounts for nearly 40 percent out of 3,392 articles. Secondly, according to topic and scholar, the part of political history holds nearly 34 percent and the scholars who submitted more than three papers to the journal account for 42 percent. Last but not least,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term, the ratio of period and topic is well balanced. However, during the Kim Jong-il era, the ratio of modern history become higher because Kim Jong-il augmented his political power. In conclusion, History-science reflects on political leader’s political powers.

민주화 시위에 ICT가 적극 활용되면서 민주화를 위한 ICT, 즉 ‘ICT4D’(ICT for democratization)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외부 정보, 특히 다양한 ‘한류’ 콘텐츠들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ICT4D의 맥락에서 ICT가 북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우선 외부정보 유입, 북한 민주화, 북한 ICT 등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아울러 인터넷과 휴대전화 부문을 중심으로 북한의 ICT 현황을 일별했다. 또한 해외에서 수행된 ICT4D에 관한 연구 동향과 주요 국가의 관련 사례들을 정리, 검토하면서 북한에서 ICT4D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이론적․경험적 논거를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ICT4D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사례를 기초로 북한 ICT4D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를 전망했다.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s being used actively in pro-democracy movements such as the ‘Arab Spring’, accordingly the ‘ICT4D’(ICT for democratization) has been the subject of academic interest. As external information, especially the various ‘Korean wave’ contents flows into the Nort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spect the impact of ICT on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ICT4D’. This paper was reviewed previous studies focused on external information flows, the North democratization, North Korea ICT and caught a glimpse of North Korea ICT.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paper explore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empirical arguments that can prospect the impact of ICT4D for the North. Finally, this paper was derived the implications of ICT4D theory in North Korea and prospected the impact on North Korea it.

남북의 최대 과제인 통일을 위한 레이스에서 남북 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북한의 핵문제 및 군사적 도발행동 등은 남북한 간 경색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경색 국면에서도 금강산 관광을 통한 남북경협과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주역인 20대 특히, 대학생의 통일의식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의견, 통일의식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영향관계를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분석결과 대학생 통일의식 및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의견의 특징적 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통일 관심도와 금강산 관광 의견, 통일의식관련 정보 습득 양과 통일의식, 통일의식관련 정보 습득 양과 금강산 관광 의견 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가 검증되었다. 북한을 긍정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집단과 부정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집단 간에 통일의식 및 금강산 관광 의견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o not have a fundamental reliability on the process for unification which is the biggest challenge for them. In spite of visible efforts to enh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 nuclear issues and military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have triggered the continuation of the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hip. With the deadlock, however, there is a growing expectation for improvement of inter-Korean exchange and economy cooperation through the Mt. Geumgang tourism.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opinions about unification and Mt. Geumgang tourism from university students, who will be leaders of unification and to examine how the perception of unification have an influence on the opinions about Mt. Geumgang tourism. The study comes up with comprehensive view based on the examined results as follows. The study draws specific matters for opinions about unification and Mt. Geumgang tourism from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also deduces positive influence between perceptions of unification and opinions for the Mt. Geumgang tourism, the quantity of gained information and interest in unification and the quantity of gained information and Mt. Geumgang tourism. A relevant difference can be seen between one group which considers North Korea as a positive counterpart and another group which thinks it as a negative on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re drawn from the study findings.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하여 유아들을 대상으로 보다 긍정적인 통일의 개념 및 통일 이후의 삶을 교육하기 위한 연구로, 유아통일교육의 주체가 되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과 교사 및 유아교육전공자로 졸업학년인 예비유아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유아통일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유아통일교육의 바람직한 교수-학습 방법 및 정책 방안 등을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교육에서 유아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아통일교육의 중점적 목표로는 민족동일성을 통한 북한에 대한 편견 해소를 강조하였고, 유아통일교육의 가장 적절한 교수-학습 과정은 누리과정 중 사회관계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실질적인 교수활동으로는 이야기나누기를, 유아통일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방법으로는 대학교육 과정 속에 기존의 교과목들과 접목하여 생활중심 통일교육 방법을 원했으며, 현재 유아통일교육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으로는 통일관련 교육과정이나 단원이 다양하게 개발 보급되어지기를 원했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educate preschoolers a positive concept of unification and the lives after unification. The directors, and teachers of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and pre-teacher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articipated the survey to find out the general percep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for preschoolers, and to suggest desirable teaching-learning method and policy plan of it.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unification education for preschoolers was perceived highly, and removing prejudices about North Korea through national identity was emphasized. The best teaching-learning process for unification education for preschoolers was social relationship parts among Nuri curriculum. Also it was found that conversation activity for actual teaching activities, life-centered unification education way combining previous subjects in university curriculums for teacher education for unification education for preschoolers were desired the most. Lastly, more curriculums of chapters regarding unification were desired to solve current obstacles in conducting unification education for preschoolers.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새로운 집행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적 접근을 주창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남북한 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초국가적 신제도주의는 다차원적·다극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매우 적실성 있는 접근법이다. 본 연구에서 신기능주의와 신현실주의에 입각한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변증법적으로 합의 접근법을 추구하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후반기 대북정책의 집행전략을 초국가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제시한 집행전략은 “다차원 적․다극적 거버넌스”, “민족동질성 회복”, 그리고 “통일과정의 시간성” 이다.

The main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implementation strategy for North Korea policy of Park Geun-Hae government. Park Geun-Hae government advocates a synthetic approach based on the evaluation from the former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However North Korea policy of Park's government have also yielded lackluster results due to a deadlock. Now,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second half of her presidential term, it is the time to change for the vision towards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upranational institutionalism is the most relevant approach to the poly-centric as well as the multi-level nature of society. The directions, which this study is searching, are “the multi-level and the poly-centric approach”, “recovery of national community”, “temporality of unification process” based on supernational institutionalism.

특정 국가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앞으로의 외교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의 문제는 외교정책을 다루는 분석가들에게 오래된 화두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외교정책이론가들의 이론적 시각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이를테면 현실주의(realism)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학자들은, 한 국가의 외교정책결정과정은 마치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정교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결정을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국가 중심적 모델에 입각하여 특정 국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외교정책 결정과정(process) 보다는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만을 가지고 국제정치 현상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료정치 모델을 통해 미국의 대 한반도 특히, 대북한 주요 정책결정의 매커니즘을 탐구해보려는 시도이다. 즉,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 내의 대북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인물 및 기관들이 주된 연구의 범주가 되며, 다음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첫째는 외교정책 담당기관이 하나의 행위자로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기관과 입장 차이가 나타나면서 경쟁이나 갈등의 과정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외교정책 관련 조직과 작동 메커니즘 등도 외교정책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된다. 둘째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정책적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셋째는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어떤 위계 수준에서 다루어지면서 외교정책의 산출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대 한반도 정책의 결정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발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정치적 함의를 찾아본다.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mechanism of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United States using the bureaucratic politics model for the Korean Peninsula. As a matter of fact Obama administration's first term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shot the category of men and institutions that are major study be. The following factors as the central analyses are happening. First, what Is responsible for conducting foreign policy and at odds with other institutions appear to present a formal opinion as one of actors, competition or may go through the process of conflict. Therefore, the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related organization, institutional mechanisms, major foreign policy and policy analysis will be imposed. Second, the main policy makers is what they are with policy preferences. Third, by what route and the various policy alternatives now see if to show up as the result of foreign policy. This set of processes involved in the key figures associated with a determination of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to focus on the northeast states. Korean political connotations that can give to find.

화교· 화인의 일본 이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주민으로서의 화교· 화인은 일본사회에 완전히 동화된 것이 아니라,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계승함으로써 그들만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화교· 화인들이 단일민족국가 일본에서 그들만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화교· 화인의 문화 계승자를 육성하는 민족교육의 장 ― 화교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화교· 화인의 일본사회 현지적응 과정에서 화교학교의 역할을 탐구하기 위해 이 연구는 그들이 밀접거주하고 있는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화교학교 출신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해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화교· 화인의 주요한 교육시설로 자리매김한 화교학교는 일본 화교사회의 통합과 안정적 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중· 일 문화교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다문화공생이 일본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자, 화교학교의 3중언어교육과 중· 일 문화 교육을 병행하는 운영방식은 화교사회의 융합은 물론, 일본사회의 다문화공생을 추진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화교학교는 중국어 및 전통문화 교육을 통해 화교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버팀목일 뿐만 아니라, 일본 화교사회와 중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며, 더불어 화교· 화인이 거주국에서 모국을 체화시키는 상징기제이기도 하다.

Immigration of Overseas Chinese has a history of more than one hundred years in Japan. Overseas Chinese, as immigrants, are not fully assimilated into Japanese society but they have formed their own cultural identity by inheriting the native language and culture. Because there are overseas Chinese schools as a place of ethnic education, overseas Chinese are capable of forming their ethnic communities in Japan, a racially homogeneous n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role of overseas Chinese School in adaptation process of Japanese society, fieldwork was conducted mainly in Tokyo, Yokohama, Osaka and Kobe which these areas are characterized by being a residential district of overseas Chinese. And in-depth interview was carried out 10 participants who were graduated from overseas Chinese school. The school which has become a major education facility is a positive factor for integration in Japan, and it also has a significant impact on cultural exchange between China and Japan. In particular, as ‘multicultural co-existence’ is a new issue of Japanese society, the school provided trilingual education and cultural education of China and Japan performs key roles in uniting Chinese communities, as well as in acting a catalyst for leading multicultural co-existence in Japan. And the school is not only the fulcrum to maintain and develop the overseas Chinese community through education of mother tongue and traditional culture, but also the link between Chinese community and China. Moreover, the school is the symbolic mechanism to embody homeland in Japan.

본 논문은 독일 여성의원들이 어떻게 경력을 지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의원의 경력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독일의 정당정치체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독일의 정치체제의 독특한 특성이 여성의원의 경력을 지속시키는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독일 여성의원의 경력지속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9년과 2013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선출된 여성의원의 현황과 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정 활동 및 정당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초선 여성의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며, 재선 이상 다선 여성의원들의 경력지속성은 어떤 요인들에서 기인한 것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독일의 사례가 한국의 여성의원의 경력지속성 확대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is purposed to analyze career continuity of German women member of Parliament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article reviews the specific processes that the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 have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gender quotas to examine whether political parties can enhance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and increase career continuity of German women member of parliaments. Because especially in Germany, the most important actor of political party has very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selection of candidates and empowering by the development of career continuity of German women member of parliaments. To analyze career continuity of German women member of parliaments, this article also reviews current states and realities of women member in the 17th, 18th(2009, 2013) parliament election. Finally this article includes tasks and expectations of career continuity of German women member of parliaments and simple review about how those German experiences can be reflect in Korean political system.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사회주의 이념이 강했던 독일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다. 즉, 제18대 대통령 선거시 박근혜 당선인의 선고 공약에서 이 용어가 언급되면서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가 이루어졌다. 당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설치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정규직과 비정규주식의 근로자 간의 차별 해소와 특수 고용직 종사자 권익 보호 등 5대 공약과 그 실천 과제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확대, 소비자피해 구제 명령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강화, 재벌 총수 일가 형량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부당이익 환수 등을 제시하면서 “경제민주화”가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검토는 주로 경제발전을 위하여 경제민주화가 많은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그 해결방안으로 대부분 대기업의 규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와 관련 독일의 경우 경제민주화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라고 파악하는 학자들은 “경제민주화”가 폐지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회사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회사법상 동 이념의 실천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와 관련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한 다음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I think that the concepts of economic democracy makes not clear, in spite of the economic scholar has been used that definition for a long time. The idealogical basis was started at the germany had the strong ideology of socialism. In case of our country, after Park geun-hye, a successful candidate of the 18th president election related, many people discussed on this problem in earnest. And the important contents is about the corporate regulation. But I doubts the facts that what’s the economic democracy regulate the big corporate. Therefore I will re-examinate the definitions of the economic democracy. The studying follows the next methods. Firstly, I will examine definition of the economical democracy as well as the political democracy at the constitutional aspect. Secondly, I will inspect on the system about the economic democracy at the corporate law aspect. As the result of the above inspirations, I knows the fact that many people misunderstand about the definition of economic democracy. So to speak, many people is not know the fact that economic activation aspect is included in this definition. Therefore, for studying on this economic democracy, we are checked two aspect on the regulation and the activation of the corporate. Furthermore, I will examine the systems of the economic democracy in the corpor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