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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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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implementation strategy for North Korea policy of Park Geun-Hae government. Park Geun-Hae government advocates a synthetic approach based on the evaluation from the former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However North Korea policy of Park's government have also yielded lackluster results due to a deadlock. Now,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second half of her presidential term, it is the time to change for the vision towards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upranational institutionalism is the most relevant approach to the poly-centric as well as the multi-level nature of society. The directions, which this study is searching, are “the multi-level and the poly-centric approach”, “recovery of national community”, “temporality of unification process” based on supernational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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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새로운 집행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적 접근을 주창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남북한 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초국가적 신제도주의는 다차원적·다극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매우 적실성 있는 접근법이다. 본 연구에서 신기능주의와 신현실주의에 입각한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변증법적으로 합의 접근법을 추구하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후반기 대북정책의 집행전략을 초국가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제시한 집행전략은 “다차원 적․다극적 거버넌스”, “민족동질성 회복”, 그리고 “통일과정의 시간성” 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대북정책의 집행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배경
  1. 신기능주의, 신현실주의 그리고 신제도주의
  2.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들의 기저 이론의 강점과 한계
  3. 선행연구 검토
  4. 분석틀
 III.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 대북정책의 집행전략 모색
  1. 다수준적ㆍ다극적 거버넌스
  2. 민족 동질성 회복
  3. 통일과정의 시간성
 I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문성 [ Mun Sung Kim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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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