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남북 간 군사적 대립현상을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제시한 3가지 상호작용 측면에서 고찰하고, 극한으로 치닫는 상호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 대립관계 하에서 전개되어 온 상호작용 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남한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는바, 제1상호작용은 이행되지 않았다. 단지, 교전규칙에 의한 등가성(equivalence)의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사건은 남북 간 제1상호작용이 작동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경우 강력한 응징이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려는 남북한의 경쟁적 노력인 제2상호작용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남북갈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남남갈등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셋째, 상대방보다 더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자 하는 제3상호작용 역시 지속되고 있다. 단지, 냉전시대의 재래식 군비경쟁이 탈냉전 이후에는 북한의 핵 개발로 비대칭적 요소가 추가되었다. 남북 간 대립적 상호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축적 상호주의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제1상호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미의 대북 억제력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평시작전단계부터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2상호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간 신뢰구축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의 간접전략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3상호작용으로 인한 군비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군비통제(arms control)를 추진하되, 비군사분야의 교류협력과 연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military confidence building)과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military confronting phenomen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rom three restrict interactions aspect which Clausewitz mentioned, and suggested response strategy to relieve restrict interaction going too far. The phenomenon of restrict interaction which have developed under confronting phenomen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ntil now are as follows. First, Response of South Korea have been passive against armed provocation of North, which means that the first restrict interaction had nor been performed. But, there would be high possibility to punish strongly in case armed provocation of North happens after the bombardment of Yeonpyeong. Second, the second restrict interaction which is competitive efforts of South and North for emasculation of the other party has been continuing. Third, the third restrict interaction to secure larger military power than the other party also has been continuing. Instead, non-symmetrical element was added to conventional arms race of cold war era by nuclear development of North after Post cold war. To mitigate confronting restrict interac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lexible reciprocity strategy is needed as follows. First, To intercept the first restrict interaction, it is necessary to let North Korea recognize restraint by Korea and the USA against North. For this, joint response system of Korea and the USA is needed from the peacetime operation stage. Second, To mitigate the second restrict interac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build confi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at the same time, to prepare against indirect strategy of North Korea. Third, To mitigate the third restrict interaction, it is necessary to proceed with active arms control in connection with non-military exchanges and cooperation.

본고는 일본인이 자연에 대해서 취해 왔던 태도를 그들의 역사적 문학작품을 통해 밝히려는 것이다. 고대, 중세, 근대에 걸쳐서 자연관이 어떻게 변하면서 일본인이 자연과의 공존을 이루려고 해왔는지를 살펴본다. 원래 일본인에게는 자연과 인간의 구별이 없었고 자연을 신(gods)으로 보고 자연을 모시고 왔다. 자연과 신과 인간은 구별할 수 없는 불과분한 관계 속에 있었다. 중세가 다가오면서 귀족의 몰락과 대지진의 발발이라는 말세(末世)적인 사태를 겪고 일본인들은 인생의 무상(無常)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때 그들은 자연 속에 살고 자연을 즐기는 지혜를 배웠다. 그때 자연은 마음의 위로의 대상이 되고 감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근대가 되어서는 서양사상의 도입으로 인해 자연을 물질로 보는 시각을 배우게 되지만 자연을 대립적 존재로 보지 않고 물신일체가 되려는 사상도 등장했다. 물질과 정신은 같은 존재가 아니지만 절대신(God)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인에게 자연은 늘 평화적으로 공생(共生)하기 위한 존재이었으며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 일본대지진에 대해서도 일본인은 침묵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자연현상을 마치 자신의 운명(運命)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This is a study to know the attitude to nature of Japanese through the historical Japanese literature. We pay attention to the process of changing of idea for nature from ancient Japan to middle age of Japan and to modern Japan. In the ancient Japan they believe that gods possess the nature and man also become god when they die. But the experience of destruction of the society and nature make their thinking a little more different. In the near to middle age the Japanese empire fell in the disaster and big earthquake has happened. People felt that it was Last Day. They received it as Buddhistic sorrowful feeling, Mujo. But they become to be friend with nature in the hopeless and lonely situation in the crisis. In the modern ag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thought Japanese people come to know the idea of matter and they begin to see nature as matter, object to man. But they do not think that nature is opposed to man. For instance Tokoku Kitamura thought that nature can be united with man when man’s heart unite with God. Because he thought that matter is united with spirit through God. In this way nature is always existence to live together with people peacefully for Japanese and they never forget that man is one of nature. So that reason they keep silence to the big earthquake in Japan in 2011. Because they always accept phenomena of nature as their fate.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코리아의 국가목표와 국가형태를 이론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코리아의 국가건설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코리아의 국가목표는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국가, 문화·복지국가, 평화선도국가, 세계시민국가의 실현에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통일코리아의 국가형태는 미국과 독일의 장점을 결합한 ‘통일코리아식 연방체제’에 두고, 공식 명칭은 ‘대한연방공화국’(大韓聯邦共和國)으로 하며, 영문명칭은 ‘Federal Republic of Korea’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지역구분에 근거하여 ‘1 수도지역정부’와 ‘3 남부·중부·북부지역정부’의 ‘4지역정부 연방체제’ 구상방안, 남과 북의 행정구역에 기초하여 ‘1수도 지방정부, 13도 지방정부’의 ‘14도 연방체제’ 구상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해 당장 평화적 방식으로 남북통일을 이루고 연방체제적 국가형태를 실현할 수 없다면, 우선 남한 지역에서부터 낮은 단계의 연방적 국가형태를 실행해 보는 구상으로서 일단 ‘11개 연방도(聯邦道)’의 연방체제, ‘2개 연방특별시, 8개 연방도(聯邦道), 1개 연방자치도’의 연방체제, ‘5+4 초광역정부’, 즉 ‘5개 도정부(道政府)+4개 특구정부(特區政府)’로 구성된 연방체제가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구상 하에 우선 남한지역에서부터 ‘5+4 초광역정부’가 실현된다면, 이에 기초하여 통일코리아는 남한의 ‘5+4 초광역정부’와 북한의 ‘4+3 초광역정부’를 기본 단위로 하여 ‘분권형/연방제형 통일국가’의 수립방안부터 적극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통일코리아는 남한의 ‘5+4 초광역정부’와 북한의 ‘4+3 초광역정부’를 기본 단위로 하여 미국식 또는 독일식 연방국가 체제, 즉 남한의 9개 단위와 북한의 7개 단위로서 총 16개의 초광역지방정부로 구성되는 ‘대한연방공화국’의 연방체제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코리아의 건설은 한민족, 한겨레의 역사에서 ‘제4의 통일신화’를 창출할 것이다. 이의 역사적 의미는 통일코리아가 21세기 세계의 중심지, 교두보, 교량지, 주축, 주도자로서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평화 대국의 지위와 위상을 갖고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에 있다.

This paper seeks to study what the state purposes and forms of the unified Korea should be and to explore how they can be realized. Major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unified Korea should pursue the ideals of liberal democracy, market economy, welfare state, and peace-loving and peace-leading nation. Second, the unified Korea should take a form of the federal state which include such institutional elements of federalism as proper role of federal government, strong local autonomy, and bicameralism. Third, if it is hard to anticipate that South and North Koreas will be unified according to mutual agreements within a near future, it is desirable for South to initiate structural reforms of a highly centralized, unitary state along the line of federalism in order to create a more democratic, flexible, and productive state form and to prepare for national reunification. In conclusion, national reunification will bring about a new historical moment in which Korea will emerge as a world leading nation. At this moment, a federal form of unified Korea will prove to be more inclusive internally and more appeasing externally than a unitary form.

이 글은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와 대내정책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김정일 시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계승과 함께 변화를 모색 중이다. 현재 가장 큰 변화는 권력구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도부 교체나 세대교체를 넘어 대내정책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특징은 유일영도체계의 약화, 정치국 중심의 당-국가체제 복원, 권력엘리트 교체와 테크노크라트의 위상 상승, 경제분야에 대한 내각중심제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내정책의 특징은 유훈통치를 통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분야 강조, 김정일 애국주의의 강조와 사회통제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권력구조 및 대내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향후 주목해야 할 것은 유일영도체계의 구축과 개혁․개방의 가능성이다.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은 정치적 연륜과 경험 증가, 새로운 권력엘리트 충원 그리고 장성택과 김경희의 쇠락 등이 맞물려야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자 할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와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것이며, 이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power structure and domestic policy of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is seeking to change and continue main policy of the Kim Jong-Il era since the new regime was inaugurated last yea. The biggest change has appeared in power structure and appeared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 of domestic polic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wer structure of Kim Jong-un regime is as follow: 1) the weakening of the own and only leadership system, 2) the restoration of the party-state system and the workers' party politburo as decision-maker, 3) the replacement of power elite and rising technocrats in political standing, 4) the launch of ‘Cabinet Responsibility System’ in North Korea's econom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policy of Kim Jong-un regime is as follow: 1) the establishment of Kim Jong-un's political legitimacy using the dying injunctions of his father, 2) the emphasis on improvement of peoples's live and economy, 3) the emphasis on ‘Kim Jong-Il Patriotism’ and tightening of social control. Kim Jong-un regime will explore the new policy which is distinct from Kim Jong-Il era. This change is probably likely to appear in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of North Korea's economy.

북한은 1970년대 초반 주체사상을 중시하는 ‘주체문예이론’을 정립하였다. 김정일은 주체문예이론의 창작방법론으로 ‘종자론’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의 ‘종자’란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핵’이며, ‘사상적 알맹이’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정일이 이 시기에 종자론을 주장한 것은 체제의 중요한 통치기제로 작용하는 문학예술 분야에 있어, ‘주체’라는 종자를 삽입, 유일체계 확립에 있어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체제 순응작품 생산에 순기능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치사회적으로 이 시기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있어, 북한 나름의 독자체계를 고수하기 위한 문화적 대응의 측면이 있었다. 이후, 종자론은 ‘주체문학론’의 핵심이론으로 기능하며, 문예작품 일반의 창작 및 평가원칙으로 적용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 다시 김정일에 의해 ‘신사고’라는 통치담론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종자론이 문예분야를 넘어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창조의 원칙으로 등장한 것은 종자론은 바로 김정일의 철학관이 함축된 독자적인 통치이론이고, 그것은 결국 북한 체제가 요구하는 정체성이기도 한 ‘주체사상’의 종자를 고수, 재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에도 종자론을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창조의 원칙으로, 대집단창작을 비롯한 '속도전' 등에 있어 정치사회적 동의기제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North Korea set up a “Juche, or Self-reliance Literary Theory” which puts an emphasis on Juche Ideology in the early 1970s. Kim Jong-il, North Korea's dear leader, proposed a “Seed Theory” as a key creative writing methodology for a juche literary theory. A “seed” here is the “nucleus” which is the central fact as well as an idealogical kernel of literary works as well. The reason why Kim Jong-il advocated the seed theory in that period of history is because that in the literary and art sector which functioned as an important ruling mechanism of his regime, he inserted a seed of “juche” in the literature and arts and attempted to make it play a right function which was capable of producing the pieces which were responsive to his regime and would contribute effectively to establishing a single system of North Korea. Also, as in that period in the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socialist countries in Eastern Europe were riding the waves of openness, North Korea tried to stick to its own independent system through such a seed theory in the aspect of culture. Afterwards, the seed theory worked as a key theory for “juche literary theory” and served as the principle for creating and evaluating the general literary pieces. Entering into the 2000s, the seed theory reappeared by Kim Jong-il as a part of “new thinking.” What the seed theory appeared as a principle for creation across the politics and society as a whole beyond literature is because that it is Kim Jong-il's independent ruling theory which connotes a view of his philosophy and also is a way through which North Korea would hold fast to and reproduce a seed of “juche ideology,” identity which the North Korea system requires. Therefore, North Korea is likely to continue to use this seed theory as a principle for creation across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spectrum as well as a mechanism for politic-social consent in the “speed battle” including its big group creation in the future.

2012년 김정은 정권은 북미 간 제3차 베이징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경색된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2.29합의 이후 4월 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북미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하였고 북미 간 이루어진 2.29 합의 역시 사실상 파기되었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문제라는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과 김정은의 치적으로 포장하여 내부권력 장악력과 체제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계획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주변국은 이에 대응하여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였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미사일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에 입각한 봉쇄 전략과 기다리기 전략은 북한의 핵능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핵개발의 명분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은 2012년 현 시점에서 작금의 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자 간의 협력 강화와 협상 재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작금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In 2012, it is expected that the Jung-Eun Kim’s regime finished the 3rd North Korea (NK)-US talks successfully and improved NK-US relationship. However, the relation was became worsen by NK’s launching a long-range missile, Kwangmyungsung Unit 3. US interrupted food aid to NK and suspended NK-US agreements made in 29th February 2012. It is likely that NK’s launching the missile is a planned strategy to overcome economic recession and to strengthen Jung-Eun Kim’s Hegemony in NK. Marginal states (e.g. US, South Korea, Japan) of NK coped with the situation by reinforcing sanctions on NK, but they were not efficient. Relating to perspective on denuclearization in Korean Peninsula, the missile issue is expected to proceed to the situation which is positive for NK. South Korea’s containment and hold-on strategies on NK would provide them with time and justification to strengthen their nuclear weapon. As a result, South Korea has to analyze the related situation realistically and take action against it as a stakeholder. South Korea should focus on multilateral efforts and be ready to resume negotiation for denuclearization in NK. The six party talks, for instance, have to be reopened by South Korea’s initiative.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특징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전개내용은 최근 국제질서의 변동에 관한 특징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난 후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순서로 구성돼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최근 국제질서의 변동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가 현재 우리에게 한반도의 안정이냐, 아니면 불안정이냐에 빠지느냐라는 선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도출하였다. 국제질서 변동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2013년 한반도 주변정세의 흐름도 복잡성과 변동성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차원에서 주도적인 미·중·일·러와의 외교력을 발휘하는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남북관계의 주도권 장악차원에서 적극적․다방면적․다차원적 남북교류협력의 장을 활용하는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 정부의 대응책에서 최우선 기본방향을 남북관계의 개선으로부터 두고,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혼돈과 격랑의 회오리를 함께 뿌리치고 나가야 할 주체라고 마무리하였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nge of characteristics in the regional situa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by the recent changing international orders. At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orders, and analyzes the change of characteristics in the regional situa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n seeks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Korean peninsula now stands at the crossroads between the stability and instability as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and regional situations have been changing. As the un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orders increases, the regional situations in 2013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will become complicated. Therefor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in order to achieve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open a new chapter in cooperation and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order to take initiative in the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conclusion, upgrading the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given the first priority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and also both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should play important roles in overcoming the whirlwind of chaos for foreseeable future in the Korean peninsula.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과 재한 조선족이 한국사회에서 부적응하는 문화적 요인을 분석한다. 우리사회에서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의식은 일종의 신화에 가깝다. 그만큼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원초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과 중국 조선족사회는 근현대사가 초래한 지리적 거주공간의 단절과 이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호관계, 그리고 집단적 역사의식의 변화로 문화적 이질성과 더불어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닌 준-종족사회로 분화하고 있다. 준-종족화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재한 조선족은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 그들이 거주했던 지리적 거주공간에서 경험한 삶의 행위와 방식이 한국사회에서의 삶의 행위와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과 재한 조선족이 한국사회에서 부적응하는 원인을 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북한과 중국사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 삶의 작동방식과 주체가 형성되는 문화적 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This article examines cultural factors that mal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 and Korean-Chinese in Korea. The national consciousness that Koreans are one homogeneous people is a myth in our society. However, North Korea and Korean-Chinese community are specialized a quasi-ethnic society. North Korea and Korean-Chinese community has created a different culture and identity because of the geographical disconnection of residential areas and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interaction, and change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of history. These quasi-ethnici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ves of North Korean defector and Korean-Chinese in Korea. The intent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cultural causes why they should social maladjustment in Korea.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집권한 지 1년이 되어간다. 김정은 체제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김정일이 구축해 놓았던 수령유일체제가 작동하는 한 후계체제에서의 변동은 없다. 그러나 외관상 안정적으로 보이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는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의 갑작스런 해임에서 보듯이 여전히 불안정성을 띠고 있다.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는 최룡해를 중심으로 한 북한판 태자당 세력과 장성택이 대표하는 친인척 세력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최룡해의 등장으로 리영호로 대표되었던 신군부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장성택을 비롯한 김정은의 친인척 그룹과 태자당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은 협력관계인 장성택과 최룡해가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판 태자당과 친인척 그룹을 대변하면서 대결의 전면에 나서는 등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한편, 김정은의 파격적인 현지 지도 스타일, 자본주의풍을 연상케 하는 모란봉 악단의 공연 관람, 부인 리설주의 언론 등장 등 김정은의 이례적인 통치스타일로 ‘김정은식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군부인사의 숙청, 당과 정부의 세대교체, 리설주의 등장 등은 김정은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행태들이다. 이 글은 최근 북한의 권력양태와 김정은의 정치적 행보,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 등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북한내 권력개편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김정은식 변화’의 의미와 한계 등에 대해 고찰하고 향후 북한체제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It has been one year since Kim Jong-Un's regime got powered. Of course there should be any controversy about sustainability of the regime, but many experts argue its stability. Seeing outwardly, however, the regime of Kim Jong-Un is still on the condition of instability; for example, Lee Young-Ho, the chief of staff in North Korean People’s Army was suddenly dismissed from his post. The power structure of Kim's regime shows the combination with a few noble families of Choi Ryong-Hae - somewhat similar with China’s “princelings”-, and Sung-Tak Jang's relatives. It means that the more powerless the new army group is, the more powerful the relative group is. Kim shows us his extraordinary ruling, and it takes everyone's attention to him in many ways.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research North Korea, especially in the regime of Kim Jong-Un, every move by him, and North Korea's transition from Kim Jong-Il to Kim Jong-Un. First, this research reports the present condition of North Korea's reorganization, and Kim's direct control system. And then it also shows what the meaning of transition as well as some limits are.

민주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의회의 입법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록 1995년 세계여성대회개최와 이행조치, 그리고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한국 등 다수국가에서는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향상되기도 하였지만 중국여성대표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각계의 비평을 받고 있으며 정치에서의 양성평등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의회에서의 남녀동수 구성논리에 중점을 두고 한국과 중국여성의 의회참여와 입법 활동을 연구한다. 남녀동수의석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혼성인 국민을 표상하기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가 전체적으로 혼성이어야 한다는데 있다. 남녀동수참여는 두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남녀동수의 당선자들을 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녀동수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양국여성의원들의 역대 자료통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과 중국여성의 의회참여의석은, 한국은 제헌국회에 200의석 중 1석으로 0.5%였으나 18대에 299 의석 중 42석을 확보하여 14.05%로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여성들은 법규개정을 위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여 ‘여성할당제’를 도입해내었으며, 중국은 공산당 중심의 일원제하에서 초대에 12%의 여성의석수를 확보하였고 점차 향상되어 제4대(1975년)에서는 22.6%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21.33%로써 과거보다 여성의석수가 감소하여 학계와 여성의원들의 비평이 높았다. 둘째, 양국여성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고찰한 결과, 한국 국회여성의원들의 발의 내용은 영육아 및 아동, 여성권익향상, 사회복지 순으로 관심을 표출하고 있었다. 중국 여성인대대표의 의안발의는 사회분야, 교육, 사회복지, 선거대표권확대, 부녀권익 등의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여성의원들이 여성의석수 확보를 위해 의회에서 의안발의를 통해 강력히 촉구하고 마침내 강택민 중국정부의 최고책임자의 “22% 여성의석수 결정(名額化決定)” 획득한 것은 중국 여성의원들의 우수한 입법 활동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한국 국회와 중국 전인대에 여성의원의 참여를 높이기위해서는 남녀동수 의석수제도를 과감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훈련으로 여성정치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서, 더 많은 후보자와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The legislative process is essential for important policy making in democratic countries. Starting with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in 1995, although it was agreed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politic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rough the adoption of goals for implementation and reform of systems for the promotion of women, the number of women representatives from China in fact decreased and there has been much effort to evaluate the situation in all sectors. In the political realm, the most pressing need is for equal representation of men and women in the legislature. This research is concerned primarily with the structural debate concerning the equal representation of men and women in the legislature, maki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legislature and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at looks a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cholars have long argued for the need for a complete representation of both sexes in the legislature so as to assure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and laws properly represent the people. This goal must be achieved through real parity in the number of men and women serving as representatives in the legislature. There are two ways to achieve true equal representation of men and womn in the legislature. The first way i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there is an equal representation of men and women among those elected. Or, alternatively, to make sure that the candidates for office represent a proper equity of number between men and women. In this study I have conducted an analysis of materials and statistics from five consecutive periods in politics concerning women legislatur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number of women elec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 note that when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out of 200 seats one woman was elected. In effect women accounted for 0.5% of total number of seats. At the 18th assembly (2008), 42 of the total of 299 seats were held by women. That makes for an increase of 14.05% of the total number of seats. This increase was a result of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working tirelessly to promote legal reform over the year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a quote system for women representatives. In the Chinese case, wh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eld the first assembly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1954, 12% of the representatives were women. That number continued to increase until it reached 22.6% at the 4th congress in 1975. However, the percent of women i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has gone down, however, in recent years, reaching a current figure of 21.35%. As a result, there have been recent calls from experts for improvement. When we consider the specific legislative activities that women legislators are involved in at pres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 find that Korean women legislators have proposed and passed primarily laws concerning childcare, children, increasing women's status and social welfare whereas Chinese women legislators have proposed and passed laws related to social welfare, education,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increasing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Chinese case, women legislators have made strong demands for an increase in representative seats for women in the legislature and throughout the government. Eventually General Secretary Jiang Zemin declared that the number of women representatives i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hould not be allowed to fall below 22%. We should see in a very positive light the achievements of Chinese women legislators based on this remarkable achievement. In conclusion, the legislatures of both countries should continue to increase in number, approaching a ration closer to 50/50 in order to accurately represent women's perspectives on politics and society. Increasing the number of women in elected office can have a transformative impact on the nation and increase the democratic nature of legislation.

본 논문은 국제정치의 대표적 이론인 현실주의와 구성주의가 독도 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하다고 보며 현실주의와 구성주의를 모두 반영한 구성주의적 현실주의가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간주한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주권과 영토문제인 독도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타협이나 협력은 그다지 적실성이 없다. 구성주의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 독도문제는 역사문제이자 정체성의 문제이다.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한일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This paper argues that a twin approach, one realist and one constructivist, is the best way to deal with the Dokdo issue. From the realist perspective, compromise or cooperation is not a feasible option for resolving the Dokdo issue, which is basically a dispute for sovereignty and territory. From a constructivist point of view, is is an issue of identity. Dokdo is considered to be an inseparable part of Korean territory that must be protected at any cost. Consequently, the only solution to the problem is for Japan to retract its claim over Dokdo, which will be taken by Koreans as a sign of Japan's willingness to reorient Korea-Japan relationship on the right track.

한국의 이어도를 중국은 소암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어도쟁점은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분쟁이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을 둘러싼 해양 경계획정 갈등이다. 이어도는 영토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국과 중국간의 협상으로 정리될 영유권의 문제이다. 중국의 입장을 보면 양국의 협상으로 영유권이 결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일방이 이 해역에서 독단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한중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을 위하여 16번의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양국은 국제중재(國際仲裁)를 거부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어도 쟁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해양영유권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미국과 중국관계를 고려하고 국내적 수준에서는 국제레짐과 외교적협상을, 지방수준에서는 이어도문화를 증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영역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현대화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중국해군은 군사력을 근해에서 멀리 투사할 수 있는 대양해군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어도는 중국의 제1도련선 내에 있다. 만일 한중간에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하는데 합의한다면 중국해군은 서해와 동중국해의 작전지역이 좁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이어도쟁점에 대하여 모호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The Ieodo issue is a maritime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is dispute over what South Korea calls the Ieodo Reef and China refers to as the Suyan Reef is not a territorial dispute, but an EEZ delimitation dispute. Ieodo is not technically the object of a territorial dispute, but jurisdiction over it has to be decid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China's position on Ieodo is clear. The ownership of Ieodo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 a pending status in which neither of the two should take unilateral moves in these waters. The two sides have held 16 rounds of negotiations on how to divide the waters, but have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Both countries do not accept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 any of the sovereignty or EEZ delimitation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Ieodo issue and find strengthening measures for South Korea's maritime sovereignty in multiple levels which are International level, consider U.S. and China relation, national level, consider international regime and diplomatic negotiation, local level foster Ieodo culture. China has sought not only to expand its economic and political influence, but also to expand its maritime territory.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has directly supported this endeavor. The PLA Navy is developing blue-water capabilities that will enable it to project power into the region and beyond. Ieodo is located in China's first island chain. If South Korea and China reach an agreement on the East China EEZ delimitation, PLAN operations will face limitation in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Considering this element, China prefers a status quo policy and used strategic ambiguity on the Ieodo Issue.

오늘날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2년 5월 2일 한중 FTA의 개시를 선언하였고, 이후 제1・2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이처럼 양국은 FTA의 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향후 양국간 FTA는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중 FTA의 체결은 양국의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로 그 체결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FTA의 체결을 위한 양국의 배경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FTA의 체결시 가장 큰 문제는 양국간 체결한 FTA를 위반할 경우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즉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Investor State Dispute; ISD)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이를 위하여 한・중 FTA에 ISD 해결을 위한 어떠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양국은 FTA체결시 각국 내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동 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민감한 사안과 공감하는 사안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FTA의 조항은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향후 분쟁이 발생할 때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ISD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Free Trade Agreement(FTA) is the agreement that gives related state parties to exclusive trade benefits. Today, many countries make every effort for these agreement conclusion. Furthermore, this FTA represented the regionalism other than cosmopolitanism is the global flow. According to these global flow, China and Korea also attempt to make an first effort for the formation of the FTA, at 5. 12, 2012. It is various reasons against the efforts for the conclusion of the FTA between two countries. The important one of them is the one of economic sphere. Upon these background, I will study on the basic elements of the two countires related on the conclusion of the FTA. Furthermore, above all things, I think that if the people of the counter country is unlawful,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search for the reasonable solving method by the investor state dispute(ISD) system. And I hope that we must be prescribe the fundamental clauses about good methods for solving ISD problems. Conclusionally, I will suggest on the following the several points. Firstly, if the FTA enter into force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korea and china, we are obliged to demand on opening the market wholly and free tax in export-import trade as a principle matter. But I think that china looks like passive attitude on these problems. Thus, we are strive for the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by the next methods. On the most sensitive problems, we must be entered into this agreement after we consider the most ideal methods reflected the domestic people’s though. On the other hand, about the problems with the same opinions between two countries, we must be entered into the FTA, fast as soon as we can. Secondly, against the sharply divided problems between two countries, we must be reflect on the differential points related to the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tc. Especially, in the economic sphere, because of we knowing the difference on the several department of agriculture, manufacture, service etc, we need to consult with two countries, systematically. Also, we must demand on regulating the clause related to the ISD system, not abstractly and comprehensively but concretely and individually. If not, we can not be well protected against the violation of FTA of the other party.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요인이 학교부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학교부적응이 우울과 일탈충동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인과모형을 통해 검증하여 봄으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변수를 도출하여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요인을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관계를 원인변수로, 학교부적응요인을 교사부적응과 학업부적응으로 구분하여 매개변수로 구성하고, 우울과 일탈충동을 결과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표본집단을 광주광역시의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및 절차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하여 성별, 학교, 성적, 가정경제상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요인이 학교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울 및 일탈충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과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나아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학교부적응과 우울 및 일탈충동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at influence factors of living environment have on school maladjustment of adolescents and what relationship between school maladjustment and depression and urge to deviate there is through a cause and effect model and present political suggestions for future education. To achieve the purpose, the study analysed previous studies and developed a research model and a hypothesis. First, factors of living environment were divided into family relationship, friendship and studying stress as cause variables and factors of school maladjustment were divided into teacher maladjustment and studying maladjustment as mediating variables. Depression and urge to deviate were designated as resultant variabl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f Gwangju city and they were interviewed with a use of the questionnaire. Then, what difference variables included in the research model have according to sex, schools, scores and family's financial status was analysed. Also, the study demonstrated what effects factors of living environment which have an important effect on behaviors of adolescents have on school maladjustment and on depression and urge to deviate through a cause and effect model. Further, based on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suggested political suggestions to overcome adolescents' school maladjustment, depression and urge to deviate.

본 연구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보육서비스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설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보육서비스정책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평성의 개념을 토대로 Coulter의 비형평성 계수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형평성을 측정하였다. 형평성 측정방법으로서 Coulter 모델은 도시공공서비스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보육시설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은 ‘거의 형평적’이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은 완전 형평에서 극도의 불형평 등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의 설치는 국가 전체 또는 시․도 등 총량적으로만 접근한 결과, 지역적 보육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보육복지시설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인적자원들의 급여 및 복지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is to analyze relative equity of nursery facilities using coulter model. In order to analyze, I reviewed equity and coulter model in briefly. Coulter model as equity measurement methodology is applied to various sector including urban public service. As a result of equity analysis, nation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 is virtual equity level, but local government(city and county) is distributed from perfect equity level to extreme inequity level. And I deducted implication. Government put emphasis on national demand but ignored regional nursery demand. As result, regional disparity of nursery service is increased. Therefore, I proposed regional incentive connecting nursery service and community as policy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