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seeks to study what the state purposes and forms of the unified Korea should be and to explore how they can be realized. Major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unified Korea should pursue the ideals of liberal democracy, market economy, welfare state, and peace-loving and peace-leading nation. Second, the unified Korea should take a form of the federal state which include such institutional elements of federalism as proper role of federal government, strong local autonomy, and bicameralism. Third, if it is hard to anticipate that South and North Koreas will be unified according to mutual agreements within a near future, it is desirable for South to initiate structural reforms of a highly centralized, unitary state along the line of federalism in order to create a more democratic, flexible, and productive state form and to prepare for national reunification. In conclusion, national reunification will bring about a new historical moment in which Korea will emerge as a world leading nation. At this moment, a federal form of unified Korea will prove to be more inclusive internally and more appeasing externally than a unitary form.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코리아의 국가목표와 국가형태를 이론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코리아의 국가건설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코리아의 국가목표는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국가, 문화·복지국가, 평화선도국가, 세계시민국가의 실현에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통일코리아의 국가형태는 미국과 독일의 장점을 결합한 ‘통일코리아식 연방체제’에 두고, 공식 명칭은 ‘대한연방공화국’(大韓聯邦共和國)으로 하며, 영문명칭은 ‘Federal Republic of Korea’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지역구분에 근거하여 ‘1 수도지역정부’와 ‘3 남부·중부·북부지역정부’의 ‘4지역정부 연방체제’ 구상방안, 남과 북의 행정구역에 기초하여 ‘1수도 지방정부, 13도 지방정부’의 ‘14도 연방체제’ 구상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해 당장 평화적 방식으로 남북통일을 이루고 연방체제적 국가형태를 실현할 수 없다면, 우선 남한 지역에서부터 낮은 단계의 연방적 국가형태를 실행해 보는 구상으로서 일단 ‘11개 연방도(聯邦道)’의 연방체제, ‘2개 연방특별시, 8개 연방도(聯邦道), 1개 연방자치도’의 연방체제, ‘5+4 초광역정부’, 즉 ‘5개 도정부(道政府)+4개 특구정부(特區政府)’로 구성된 연방체제가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구상 하에 우선 남한지역에서부터 ‘5+4 초광역정부’가 실현된다면, 이에 기초하여 통일코리아는 남한의 ‘5+4 초광역정부’와 북한의 ‘4+3 초광역정부’를 기본 단위로 하여 ‘분권형/연방제형 통일국가’의 수립방안부터 적극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통일코리아는 남한의 ‘5+4 초광역정부’와 북한의 ‘4+3 초광역정부’를 기본 단위로 하여 미국식 또는 독일식 연방국가 체제, 즉 남한의 9개 단위와 북한의 7개 단위로서 총 16개의 초광역지방정부로 구성되는 ‘대한연방공화국’의 연방체제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코리아의 건설은 한민족, 한겨레의 역사에서 ‘제4의 통일신화’를 창출할 것이다. 이의 역사적 의미는 통일코리아가 21세기 세계의 중심지, 교두보, 교량지, 주축, 주도자로서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평화 대국의 지위와 위상을 갖고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에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통일코리아의국가목표
 Ⅲ. 통일코리아의국가형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통일코리아 국가목표 국가형태 연방제 대한연방공화국(大韓聯邦共和國) 준연방제 초광역정부 unified Korea state purposes state form federalism federal republic of Korea quasi-federalism super regional government

저자

• 성경륭 [ Seong, Kyoung-Ryung | 한림대학교 ]
• 윤황 [ Youn, Hwang | 선문대학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