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현재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외부로부터 개혁개방을 강제하는 ‘자기 구속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도자 김정은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개혁에 대한 북한 사회의 요구는 강하지만, 개혁에 대한 국내적인 반대가 강하고 자체적인 내부개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개혁을 강제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협상을 통해 개혁개방의 추동력을 확보하려고 나섰다.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구한말 조선과 북한을 비교했다. 북한과 조선은 많은 체제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개혁에 대한 의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그리고 주권 훼손 우려가 있는 결정을 능히 할 수 있는 정권적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외부로부터 강제된 개혁은 국내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으며, 개혁 성공 여부가 정권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북한의 김정은이 현재 벼랑 끝에서 국내 및 국외란 두 수준에서 힘겨운 양면게임(“two-level game”)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도 규정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North Korea and its secluded leader Kim Jong-un is drawing a world-wide attention after having the first summit meeting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This paper explores North Korea’s intention behind this appearance on the global political stage. This paper argues that North Korea’s Kim Jong-un is attempting to coerce domestic reform by tying its hands with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strong societal demand for economic reforms in North Korea, and its leader Kim Jong-un has a strong will to reform its stagnating economy. However, there is a strong opposition to economic reform among the ruling elite and North Korea’s own capacity to self-reform is limited due to domestic corruption and inefficiencies. These factors are driving North Korea and its leader Kim Jong-un in the direction of coerced reform from outside, namely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attempts to prove this hypothesis by comparing North Korea with the Choson dynasty. Both shared many systemic commonalities but made different choices when faced with systemic crises. While the Choson dynasty refused to hold hands with Japan, a regional hegemon at that time, North Korea is willing to wear a straitjacket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to promote its domestic reform.

국제관광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치학적 논의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관광은 국제정치학 의 중요 개념인 평화, 안보, 국가경쟁력, 환경, 지속가능성, 젠더 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이다. 이 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글은 국제관광의 특징, 관광에 대한 다양한 시각, 관광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설명하고 논의하고 있다. 관광의 높은 수요탄력성, 노동집약적 특성, 많은 대체재와 경쟁재의 존재, 낮은 보호장벽, 소득재분배적 성격, 그리고 후방 연계 등에 관한 특징들을 설명한다. 그리고 자유주의 시각과 비판 시각, 그리고 공 동체 시각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관광의 장점과 단점을 안보적 측면,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 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친저소득층 관광, 친환경 관광, 젠더와 관광 등 중요한 사안들을 설명하고 논의하고 있다. 이 글은 향후 국제관광에 관한 정치학과 국제정치학적 논의를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연 구와 분석을 통하여 국제관광의 정치경제학 분야가 확대되고 더 좋은 정책과 전략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As international tourism has increased, the need for political study on the issue has also been increased. International tourism is closely related to important concepts in international politics such as peace, security, national competitiveness, environment, sustainability, gender and so on. Despite this importance, extant studies on this issue are very limited. This study explains and discusses main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tourism, diverse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tourism, benefits and costs of international tourism, and diverse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tourism. This study points out high demand elasticity, labor-intensiveness, many substitutes and rival goods, low protection, income redistiribution and many backward linkages as main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tourism. This study compares main arguments of the liberal perspective, the critical perspective and the communitarian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tourism. This study also explains advantages of disadvantages of international tourism in security,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areas. Finally, this study introduces important issues in international tourism such as pro-poor tourism, ecotourism and gender-tourism linkag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analyses and arguments on international tourism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better tourism policies and strategies are suggested in the field of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tourism in the future.

본 논문은 2018년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적 변화의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평화학적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의 실마리가 나타났다. 특히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 회담으로 남북 간에는 신뢰가 형성되었고 평화구축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 위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평화학적 관점으로는 평화에 의한 통일, 인간다운 삶의 실현, 분단 체제의 극복을 통한 일상적 평화가 달성되어야 하겠다. 즉 대외적인 정치･외교·군사적 요소뿐만 아니라 내부 적인 일상적 평화가 실현되는 적극적 평화상태를 위한 장기적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겠다. 또한 평화학적 관점 에서 바라본 한반도 평화는 불안정한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규범, 원칙, 규칙, 절차 등의 제도적 집합뿐만 아니라, 신뢰와 인식의 변화를 통한 상호관계의 실질적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겠다.

The possibilities for the Korean peninsula’s permanent peace began to appear through the North-South summit and the US-NK summit in 2018. Especially, the three rounds of the North-South summit contributed to form trus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nd develop foundation for peace. This paper analyzed the prerequisites to achiev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studies. In the perspective of peace studies, unification by peace, realization of human security, and overcoming the division toward everyday peace have to be achieved. In other words, the path towards the Korean Peninsula’s peac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long-term process including not only political and military factors, but also positive peace where everyday peace can be realized. Furthermore, the Korean Peninsula’s peace must be understood as the concept which encompasses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norms, principles, rules, procedures and the tangibl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ased on the change of trust and awareness.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양극질서의 불운한 유산이 잔존하는 가운데 다극질서의 불안정한 요소가 새롭게 전개되는 이중불안구조의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 을 내포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은 양극체제, 일초다극체제, 또는 다극체제의 역학구도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과 첨단 군사력 강화 및 역내 패권경쟁으로 인하여 질서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무기 개발경쟁은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군사적 봉쇄를 돌파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위협 적인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패 권경쟁을 주도하면서 G2로서 대결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냉전시절 소련을 몰락시켰던 전례에 비추어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양자동맹을 활용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을 대륙국가로 계속 봉쇄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결을 벌일 수준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전략적 재균형 정책이 동북아시아 지역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패권주의에 기초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및 경제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미일관계에 따라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한 고려와 대비는 물론, 중일관계의 상황전개에 따라 한국이 겪게 되는 경제적 및 안보적 손익관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is based on the dual unstability of bipolar system and multipolar system which have been inherited from the cold war era. As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seems to appear dynamic system with bipolar, unipolar, and multipolar systems in turn, regional powers are engaging in arms race and hegemony competition, which results in mobility and uncertainty. Concerning arms race in the development of high tech weapon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 intention is interpreted that they want to be an efficient challenging power against American hegemony in Northeast Asia with sufficient military power, which ultimately enables China to break through the American containment policy against it. The U. S. has pursued the strong military policy as the most effective strategy to respond the Chinese threat following the precedent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the Cold War confrontation. While the U.S. has successfully contained the Chinese expansion by utilizing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U.S.-South Korea alliance, China is far short of direct confrontation against the U.S. On the other hand, China has criticized the pivot to Asia policy and re-balancing policy as a American hegemonic policy to contain China by reshuffling the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At this point, if there occurs a violent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Korea will have to prepare military and economic alternatives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consideration of the disadvantages that Korea has to face the evolutions in the U.S.-Japan and China-Japan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gain-and-loss in the economy and security areas.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와 개혁･개방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북한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먼저 Ⅱ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경제는 점진적인 경제회복과 과거 높았던 물가 상승률의 안정과 대외무역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경제개혁･개방의 핵심은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설치’이다. 이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평가와 전망에 대해 검토하였다. Ⅳ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운용의 특징으로 ① 계획과 시장의 공존 제도화 ② 경제력과 국방력 동시발전노선 지속, ③ 국산화와 과학기술 중시 등이다. 김정은 시대에 경제상황이 좋았던 것은 부분적으로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와 더불어, 시장부문을 공식경제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북･중무역 확대로 대외 무역이 호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Ⅴ장에서는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현재의 정책 기조에서 국가 중심의 계획적 통제경제로 변화 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제재에 따라 강화된 계획 중심의 경제 정책은 약화되고,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시장화와 외자유치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This paper looking at the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 Eun Era and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reform and opening up in order to prospect its giving pathways. In chapter Ⅱ, we reviewed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Kim Jong Eun Era. The North Korean Economy is growing moderately, with the stabilization of the inflation rate and increasing the size of the external trade. In chapter Ⅲ, We will discuss the economic reform and opening policy of theKim Jong Eun Era. the main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and opening up is “the unique economic management method” and “establishment of the economic zone.” This chapter analyses how these policies ara being puesued and review their assessments and prospects. In chapter Ⅳ, it deals with characteristics of the Kim Jong Eun era’s economic management by the follwing orders: ① Institutionalization of coexistence of planning and markrt ② Keeping simultaneous development in the field of economy and national defense ③ Local manufacturing and emphasis on the science technologies. In addition, promoting an effective economic policy in part along with usage of the market segments at the official economic area and showing a favorable tendency in the external trade due to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ay contribute in a good economic condition in the Kim Jong Eun Era. In chapter Ⅳ, predicts that the current North Korea economy condition may consolidate a state-centered controlled economy under the international sanctions system. However, i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has progressed abd lifted international sanctions, its reinforced planned economic policy will be weakened on the one hand, they will promote marketization and introducing foreign investments more actively sround the Economc Development Zone.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글로벌 공공재 로서 보건안보와 보건외교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일본의 경험으 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보건안보와 보건외교에 관한 한일 비교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첫째, 보건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중앙집중적 기관의 수립뿐만 아니라 기 존의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보건 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보건안보와 보건외교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의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보건분야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한일관계의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국간 교류, 협력, 공조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 truly advanced country, Korea should enhance its international status in the field of health security and health diplomacy. This paper compares health security and health diplomacy in Korea and Japan and suggests the followings. (1) In order to properly address health security threats, it is essential not only to establish a central authority but also to comply with existing rules and regulations. (2)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strengthened. (3) Political leadership’s understanding of health security and health diplomacy should be expanded. (4) Expertise in relevant civil society activists needs to be promoted through education and participation. Korea and Japan should expand cooperation in health security and health diplomacy to promote public health and contribute mor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spite difficult and sensitive issues between them.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폐기 사례로부터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되 었다. 이를 위하여 비핵화의 개념, 이론, 과정을 정리하여 먼저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와 북한 의 비핵화 사례를 비핵화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한 후 한국에게 유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았고, 북한은 스스로가 개발한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달리 북한에 게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후원국이 존재하는 것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북한의 비핵화에 유용한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첫째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먼저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고, 핵무기의 해외반출이 매우 중요하며, 행동대 행동으로 신뢰를 강화하되 등가성을 유지해야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재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 국내정치도 변화시켜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움에 봉착할수록 다양한 사례로부터 교훈을 수집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shed a light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using the case of Ukraine nuclear disarmament. It intends to identify key issues to achieve expected results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cess as a result. For this purpose, it revisits the concept, theories and processes on denuclearization and compares the North Korean case with the Ukraine one. It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 conclusion.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Ukraine situation and North Korean one regarding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developed its nuclear weapons on its own, while Ukraine was provided them by the USSR. North Korea has big allies such as China and Russia, whereas Ukraine did not. However, this paper found som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First, South Korea should ask North Korea to make a clear internal decision for its denuclearization before continuing further negotiation. Second, it should demand the transport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out of North Korea for the dismantlement. Third, it needs to pursue action-to-action implementation with North Korea based on value equivalence. Fourth, South Korea need to heed on North Korean domestic politics in order to prevent the resump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본 연구는 외부의 안보위협이 미국의 중간선거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사례연 구를 통해 규명하였다. 본 논문은 1962년 중간선거와 쿠바 미사일 위기, 1966년 중간선거와 베트남 전쟁, 1994년 중간선거와 1차 북핵 위기, 2002년 중간선거와 9/11 테러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부의 위협 이 대외 변수들과 대내 변수들 사이의 복합적 작용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네 가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임박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외부의 안보적 위협에 대해 대중적 지지가 높은 정책을 선택하여 대응할 경우 선거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The influence of external security threat to domestic politics has been a subject scrutinized by political scientists for many years. Students of American politics took particular interests in this subject because U.S. politics have been influenced by numerous security threats. However, existing research focused on two main issues. First is external threats’ influence on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e. Second is their influence on the social cohesion. This research explored external security threats’ influence on the midterm election. More precisely, this research attempted to clarify how external threats influence the midterm election. After analyzing four midterm cases, this paper concludes that a president with higher public support, psychological urgency of the threats, policy choice that is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people are factors increase incumbent party’s chance to win the midterm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