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North Korea and its secluded leader Kim Jong-un is drawing a world-wide attention after having the first summit meeting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This paper explores North Korea’s intention behind this appearance on the global political stage. This paper argues that North Korea’s Kim Jong-un is attempting to coerce domestic reform by tying its hands with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strong societal demand for economic reforms in North Korea, and its leader Kim Jong-un has a strong will to reform its stagnating economy. However, there is a strong opposition to economic reform among the ruling elite and North Korea’s own capacity to self-reform is limited due to domestic corruption and inefficiencies. These factors are driving North Korea and its leader Kim Jong-un in the direction of coerced reform from outside, namely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attempts to prove this hypothesis by comparing North Korea with the Choson dynasty. Both shared many systemic commonalities but made different choices when faced with systemic crises. While the Choson dynasty refused to hold hands with Japan, a regional hegemon at that time, North Korea is willing to wear a straitjacket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to promote its domestic reform.

한국어

본 연구는 현재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외부로부터 개혁개방을 강제하는 ‘자기 구속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도자 김정은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개혁에 대한 북한 사회의 요구는 강하지만, 개혁에 대한 국내적인 반대가 강하고 자체적인 내부개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개혁을 강제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협상을 통해 개혁개방의 추동력을 확보하려고 나섰다.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구한말 조선과 북한을 비교했다. 북한과 조선은 많은 체제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개혁에 대한 의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그리고 주권 훼손 우려가 있는 결정을 능히 할 수 있는 정권적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외부로부터 강제된 개혁은 국내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으며, 개혁 성공 여부가 정권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북한의 김정은이 현재 벼랑 끝에서 국내 및 국외란 두 수준에서 힘겨운 양면게임(“two-level game”)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도 규정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분석틀
1. 구속력 효과
2. 자기구속 의지
Ⅲ. 조선과 북한의 체제 비교
1. 체제적 유사성
2. 상이한 선택
Ⅳ. 자기구속 의지와 북한의 개혁개방
1. 자기구속 의지 차이
2. 자기구속 의지와 비핵화 협상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최영종 [ Young Jong Choi | 가톨릭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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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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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