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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pISSN
    1738-258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 ~ 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제25권 2호 (6건)
No
1

북한 3대 세습정권의 연방제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변선숙, 오영달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5권 2호 2024.06 pp.7-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해방 이후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정권이 유지되어오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세습체 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유일사상, 김일성주의,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가 통치이념으로 내세워졌다. 다른 한편 으로는 대남 통일정책에 있어서 김일성 정권 초기의 남한 혁명론 내지 무력통일론으로 시작하여 1960년 이후 나온 남북 연방제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김정일, 김정은 정권 시기에도 이어졌다. 이 논문은 북한 3대 세습정권의 이러한 연방제 통일정책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각 정권 별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김일 성의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고려연방제’를 골자로 하여 시대별 명칭의 변화가 있었음을 지 적한다. 그리하여 김정은 정권 시기에 들어서 북한은 초기에 김일성, 김정일 시기와 마찬가지로 평화적인 외면의 연방연합제를 제시하였지만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그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취불가 능한 평화적 연방제 통일정책 추구를 부인하고 무력대결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근본적으로 정치체제가 상이한 남북한은 최근 김정은의 위협적인 강경발언에 나타나는 것처럼 실현가 능하지 않은 기존의 평화 외양의 대남 통일정책을 대신에 무력통일 의향을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 통일정책의 실체를 냉정하게 파악하여 대비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After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 hereditary regime has been established in North Korea under the governing ideologies of Juche and subsequent Kimilsungism and Kimilsung·Kimjungilism, The successive hereditary regimes of North Korea has been maintaining unification policies based on a confederal system toward South Korea ever since the Kimilsung regime.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are basically grounded in Kim Il-sung's Juche ideology and focus on the ‘Koryo confederal system’, but there have been some changes over time in terms of its names. North Korea's ‘confederal’ unification plan has some similarities to South Korea's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in that it aims at peaceful inter-Korean coexistence and eventual unification. This paper emphasizes that North Korea's existing policy of peaceful unification, as seen in the recent hostile remarks by Kim Jong-un and Kim Yo-jong, is a fiction in its fundamental sense and- that North Korea has not abandoned its ambition for forced unification based on military power. Thus,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guard against North Korea’s moves in order to protect South Korea as well as the free world.

2

대북 확장억제 전략과 북핵 문제

이신욱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5권 2호 2024.06 pp.31-5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냉전 붕괴 이후, 지속적인 북한의 핵 개발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는 세력균형을 유지해 왔고, 한미와 국제사회는 대화로서 핵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 시대로 들어서면서 동북아에는 신 냉전이 시작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 실험과 핵 완성 선언으로 북핵 문제는 더욱 확산될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도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미국에 의해 좌절되었고, 2023년 워 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확산억제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억제전략은 2024년 11월 미 대선을 기점으로 지속가능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확산억제전략을 전환 하거나 다시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간다면, 동북아에서는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이 어서 북핵 폐기도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윤석열 정부의 핵전략과 미국의 확장억 제전략 그리고 북한의 핵전략의 분석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동북아의 핵 확산 가능성을 살펴본다.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despite North Korea's continued nuclear development, the balance of power was maintained in Northeast Asia, an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attempted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through dialogue. However, as we entered the era of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 new Cold War began in Northeast Asia, and in 2017, North Korea declared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program through its sixth nuclear test,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facing the problem of proliferation.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also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possessing nuclear weapons, but was thwarted by the United States and is participating in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through the Washington Declaration. However, the sustainability of the extended containment strategy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starting from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2024. If there is a shift in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a return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first policy,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 nuclear domino effect occurring in Northeast Asia, and it is assessed that abolish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ill become impossibl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nuclear prolif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post-corona era through analysis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nuclear strategy, the United States'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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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요인에 관한 연구

강대석, 최진식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5권 2호 2024.06 pp.53-7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30∼60기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은은 미국과 함께 한국, 일본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폭탄 보유량을 늘리고 다양한 투발수단을 개발하여 적에게 실체적 위협을 가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세이건 (Sagan)의 핵무기 개발동기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 과, 본 연구가 채택한 핵 개발 동기요인 분석틀에 의한 북핵문제 해석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핵 보유 를 통해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김씨 3대 세습정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지도자의 의지가 워낙 강했으며 군부의 지지 등 내적 기반을 다진 가운데 외적으로도 우호적 국제 정세변동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방임 등 많은 성공요 인을 갖고 있어 핵 개발에 성공하였다. 현재 북한의 핵 무장 목적은 김씨 세습 정권 안보는 물론 적화통일까 지 염두에 두고 있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It is currently estimated that North Korea possesses between 30 to 60 nuclear warheads. North Korea, too, effectively became a nuclear-armed state by clandestinely developing and conducting nuclear tests, despite ongoing nuclear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motivation factors of nuclear weapon development of Notrth Korea based on Sagan's model.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e effectiveness of the nuclear development decision theory framework adopted by this study in interpre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North Korea exhibited significantly strong incentives for nuclear development. Despite international sanctions, pressure, and compensation proposals through negotiations, North Korea succeeded in nuclear development due to the strong determination of its leadership, which prioritized securing national security and consolidating the Kim dynasty's three-generation hereditary rule. Internally, North Korea built a solid foundation with nuclear technology, skilled personnel, and military support. Externally, it benefited from favorable international geopolitical changes and the support of neighboring countries like China, among many other success factors, leading to its successful nuclear development. The purpose of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is not only to secure the security of the Kim hereditary regime but also to unify the country under communism, and it is unlikely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considering the continued advancement of nuclear weapons, the attitude of nuclear negotiations, and the legisl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ossession.

4

외교정책이론 적용을 통한 한·일 갈등 해소 방안 모색 - 양면게임 및 숙적관계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전우원, 김형수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5권 2호 2024.06 pp.79-10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중러북이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제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안보적 관점에서 한미일 3각 동맹 공고화를 위해 한일관계 회복 및 발전적 협력이 요구되지만, 내재적 으로는 양국 간 역사적 배경 아래 여러 갈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기 위 해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양면게임이론’ 대입과 기타 사안들의 ‘숙적관계’ 적용 가능성을 살 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일 갈등 현안은 양국 정부, 당사자, 각종 단체 및 여론이 복합 작용하고 있어 양면게임 이론 적용이 가능했다. 또한, 적대적 심리 상태에서 미해결 현안의 상당기간 존재, 경쟁성 및 위협성을 지닐 때 숙적관계로 발전할 우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분석을 통해 향후 한일 간 갈등 현안 해소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Amid recent threats to international community posed by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establishing a trilateral security alliance among the US, ROK, and Japan has emerged as a critical task. While strengthening this alliance is crucial for regional security, it requires addressing historical tensions and fostering constructive cooperation between ROK and Japan. However, internally, various conflicts are at play under the historical background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exploring solutions, we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Two Level game theory’ to the issue of the forced labor victims, a key point of contention, and the potential for applying ‘Rivalry theory’ to other matters.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ROK-Japan conflict involves complex interactions among governments, stakeholders, and public opinion, allowing for the application of Two Level game theory. Additionally, in a hostile psychological state, it is observed that there is concern of developing rivalry relationship when there are long-standing unresolved issues, and competitiveness and threat. Through this analysis, we aim to explore future solutions for resolving conflicts between ROK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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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는 동북아 한반도 지역에서도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이 진영 간 대치하는 환경 에서 더 강한 대립을 만들어 낸다. 북한의 핵 개발과 남북의 대치 그리고 한미 동맹의 강화와 북·중·러 관계의 강 화는 결국 동북아에 북중러와 한미일 관계의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에서 국내 정치의 진보와 보수 및 세계 경제와 북한에 대한 인식은 안보와 경제라는 여러 복잡한 국내 여러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 기도 하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한국은 이러한 국제환경에서 동북아에서 북한에 대한 안보 를 걱정하며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된다. 현재 한국은 어떻게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중국 등 경제적 이익이 되는 국가와도 교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정학적 안보 와 지경학적 과제를 갖고 있다. 이것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 관계의 과거 를 보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본 것이다.

The U.S. and China creates stronger confront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region of Northeast Asia, where China, Russia, North Korea,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ace off against each other.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he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strengthening of North Korea-China-Russia relations are ultimately leading to a phase of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 China, Russia and Korea-US-Japan relations in Northeast Asia. In this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aspects of domestic politics, the global economy, and perceptions of North Korea are forming complex domestic support bases related to security and the economy. In this international environment where the United States is suddenly imposing sanctions on China, South Korea is faced with the task of simultaneously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while worrying about security against North Korea in Northeast Asia. Currently, South Korea has geopolitical security and geoeconomic economic issues regarding how to maintain a stable ROK-US alliance, hav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and interact with countries with economic interests, such as China. This will be the main task of Korea-US relations and Korea-China relations.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past of Korea-China relations to find out what problems there are and what the root cause of these problem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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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미국과 지정학 : N. 스파이크먼과Z. 브레진스키를 중심으로

조준배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5권 2호 2024.06 pp.127-14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지정학자들인 스파이크먼과 브레진스키의 학문적 성과를 탐구하는 글이다. 스파이크먼은 사회학자로 출발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의 방어를 위한 지정학적 전략을 제시하고 이후 매킨더의 심장지대론을 대체하는 림랜드 개념 중심의 새로운 입론을 시도했다. 반면 브레진 스키는 국제정치학자로 입문하여 냉전체제의 등장과 붕괴를 경험하며 소련 사회를 바라보는 전체주의 이론 을 정립하고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두 학자 모두 이민자 출신으로, 스파이크먼의 분석은 종전 후, 봉쇄정책이라는 사회주의 종주국을 상대로 한 자본주의 선도국의 외교 노선에 반영되었고 브레진스키의 연구는 냉전기 내내 소련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1년 몰락 이후에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와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 다. 양자는 또한 건국 이래 오랜 사회적 전통이었던 고립주의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사상적 맥락을 함께 하고 있었고 자국의 패권을 옹호했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전망을 공유하고 있었다.

The article examines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two great American geopoliticians in the twentieth century, Nicholas Spykman and Zbigniew Brzezinski. The former suggested how to secure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theory of Rimland in place of Mackinder’s heartland framework, while the latter provided how to look at Soviet society through the prism of totalitarianism during the Cold War era and a strategy for the stable establishment of American world system after the breakup of the Soviet Union. Thus Spykman’s suggestions became the foundation of postwar American foreign policy, so-called the strategy of containment, and Brzezinski’s analysis and conclusion a rationale of the American strong stance against the Soviet Union as well as the groundwork of the US-leading international order after her dissolution. In addition, they all rejected isolationism which was an old tradition in American society since its foundation, and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maintenance and consolidation of American leadership with their own original and ingenious scholastic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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