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1)경제적 맥락에서 평화의 전통적 역할을 검토하고, 2) 증대하는 통합의 관점에서 사회자본의 일부로서의 그것과 지역적 공공재로서 분석하며, 3) 왜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화 현상에 있어 중대한 지역인가를 세계의 시각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평화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전이 되는 요소들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전제는 평화와 번영간의 상호보완성 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며, 평화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요건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세계, 특히 지구상의 가난한 지역을 향해 뻗어가는 동아시아의 세 개의 주요 국가들의 의무와 도전에 관한 낙관적인 견해에 회의를 표시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도전에 대해 개괄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적 환경의 필요성을 공식적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hreefold: to review the traditional role of peace in the economic context, analyzing it as part of social capital and as regional public goods in the light of growing integration; to report on the eyes of the world why the East Asia region is crucial in the globalization panorama; and to analyze the challenges of holding a peace environment in East Asia. This research is premised on the notion of complementarity between peace and prosperity and highlights the fact that peace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economic growth. In this paper I have outlined the major challenges for the East Asian countries ending on an upbeat remark about the challenge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three leading countries toward the world, specially the poor area of the planet. In those points I emphasize the need of a peaceful environment in the region on the way to a formal regionalism

동북아 평화적 발전과 중·한 교육교류 및 협력 동북아지역은 역사적인 각도에서 보면 문화적인 개념이며, 유교문화와 한자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및 몽골 등 각 나라로 구성된 문화공동체이다. 현재의 발전상황에서 보면 점차 경제적인 개념이 지배적으로 될 것이다. 특히 20세기 말기부터 동북아지역은 전 세계에서 경제활력이 제일 강한 지역이 되었. 2009년 현재 이 지역의 경제비율은 전 세계에서 15%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 확대될 것이다. 또 미래의 발전 추세에서 보면 점차적으로 정치, 경제와 문화가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체로 형성되고 있다. 평화적인 발전이 시대적 주제가 되는 오늘에 어떻게 냉전적 사고를 포기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보를 유지하기위해서는 각 나라간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중한관계는 동북아 다자간 협력관계에서 특수적인 이자협력관계이다. 양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의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양국 간의 “전략적인 합작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 견실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이로 인해 중한 양국 간의 경제 일체화 발전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과 본 지역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 강력적인 보증을 제공한다.

In terms of history, Northeast Asia, which is influenced by the culture of Confucianism and Chinese character, is a conception of culture. It is made up of the cultural community of China, Japan, Korea, Mongolia and etc. Seen from the development perspective at the moment, it is becoming a conception of economy. Especially since the end of 20th century, it nearly becomes one of the most vigorous regions of the world economy and with account for 15% of world economy it, follows North America and European Union, is becoming the third economy and still growing larger. From the view point of future, it will become a cooperative community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Against the background of peaceful development, it requires close cooperations between nations to abandon the thinking of cold war and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Among all the multilateral relations of Northeast, China-Kore are relation plays a special role of bilateral relation. Both sides need to reinforce educ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in order to establish a solid foundation of “strategic partnership”, promote the development of economic integration and provide powerful assurance for forming Northeast Asia Community and peaceful development of this region.

남중국해의 환경보전을 위해 1981년 형성된 동아시아해양보존계획(EASAP)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동해와 황해를 보전하기 위해 1994년 시작된 북서태평양보존계획(NOWPAP)은 모두 UNEP의 지역해양보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립되어 행동계획, 사무국, 신탁기금 등의 제도적 장치를 기본요소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의 체결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해양환경 보존 레짐이다. EASAP과 NOWPAP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일반적 특성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를 지향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제도적 발전 정도와 성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NOWPAP이 지역활동센터, MOU체결 등의 상당한 제도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EASAP은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의 두 지역해양환경협력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개괄하고, 이들의 제도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환경적, 지정학적 요인을 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의 양대 해양협력의 특성과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Both the East Asian Sea Action Plan (EASAP) and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are environmental regimes developed under the auspice of UNEP's Regional Sea Programme in order to preserve regional seas in East Asia. They share a common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regionalism that pursues cooperation based on non legally-binding agreements; nonetheless, they demonstrat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regime effectiveness. This paper reviews the development process of both East Asian regional regimes, and examines how environmental, economic and geopolitical factors cause such difference in the two East Asian marine environmental cooperation mechanism.

DMZ에 관한 남북한 사이의 논의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시까지 더디지만 꾸준한 진전을 보여 왔다. 초기에는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로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위해 남북한은 ‘군사보장합의서’에 사인을 하는 수준이 다다랐다. 2000년 이후는 각종 회담이 열리게 되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증가되면서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DMZ의 전체적인 이용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DMZ의 실효적인 대북 접근의 기본 방향으로 △북한의 수용 가능성, △남북한이 정치․경제 등의 부담 최소화,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용이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대북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DMZ는 평화적 이용은 향후 언젠가 진행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전 단계로, 남북이 화해협력의 주체로서 새로운 전기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Discussions on DMZ have slowly but continuously progressed since 1970s until 2007 when the inter-Korean summit was held. In the initial stage it started with issues of 'demilitarization' and 'peaceful use of DMZ' but gradually developed into the consultation about rail links on the east and west coasts of the peninsula and finally the two Koreas agreed on 'military assurances'. Various talk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since 2000 brought more frequent exchanges of human as well as material resources between the two and the discussion on the utilization of DMZ became possible based on mutual trust. Therefore further approaches regarding DMZ have to be made in compliance with △acceptability of the North Korea △minimization of economical and political expenses of the two Koreas △availability of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communities. To make the approaches practical there needs prioritization, provision of goals and vision, and establishment of strategies that reflects demands of local societies. Peaceful use of DMZ is a preparation for future talks on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ill be a touchston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제시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정부의 반발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의 중단, 개성공단 통행 제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의 가동기업수가 117개에 이르며, 북측 근로자 수도 지속 증가하여 4만 명에 이르렀다. 개성공단을 중심하고 이미 남북한 간에는 상호의존도가 높아져 서로가 중단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경우를 통해 관광사업이나 사회·문화교류 보다는 민간기업을 중심한 경협사업이 지속성은 물론 남북한 긴장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보다 6년 앞서 남북경협을 시작한 통일그룹의 ‘평화자동차’가 북한 내수시장을 상대로 흑자경영에 성공하여 50만 불의 영업이익을 서울 본사로 송금하였다는 점은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이 개성이 아닌 평양인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긍정적인 사례다. 북한 내수시장의 한계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평화자동차는 자동차사업을 중심으로 상업용 광고, 연유공급소(주유소), 자동차 수리소 및 판매전시장 설치, 호텔사업 등으로 사업의 영역을 착실히 넓혀가고 있다. 또한 단순히 경협만이 아니라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와 스포츠 부분에서도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특별히 이태리의 피아트사의 모델을 조립생산하고 있는 평화자동차는 북한과 이태리 수교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6자회담을 중심하고 북한과 미국간의 창구 역할도 담당한 바 있다. 이는 기능주의 관점에서 볼 때 민간기업의 성공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경제협력을 통해 신뢰와 상호의존성을 높여가도록 정경분리원칙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정부도 경협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도 단기적 이익보다는 상생의 전략을 가지고 대북사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Korea Peninsula unification model is the German unification that private enterprise and the government made an effort together. Therefore, the south Korea government must promote north business. For private enterprises increase mutual trust of north and south Korea. But, North Korea strongly objects for a 'denuclearization·Opening·3000' policy of the south Korea government now. One year passed since Mt. kumkang sightseeing stop by this reason. Nevertheless, worker of North Korea increased still became 40,000 people in Gaeseung industrial complex area. Interdependence degree becomes high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is hard to stop it.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the economic assistance of the private enterprise was useful for north and south Korea reconciliation. The special thing is the pyeonghwa moters of the unification group is get, 500,000 dollars profited in North Korea market. The pyeonghwa moters began an advertisement for commerce mainly on a car business for the first time. It is the first time in the private enterprise doing a business in North Korea. In these days, The pyeonghwa moters made a sale car exhibit space in Pyeongyang. In addition, It is the first time in the private enterprise even a Hotel business widens a business. Satellite broadcasting is set up in Botong-river Hotel, and it is watched foreign broadcast. That this is a beginning history in North Korea. Pyeonghwa moters contribute to north and south Korea society cultural exchange. . Furthermore, contributed to North Korea and with Italian diplomatic relationship and inter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U.S.A with 6 party talks. At such a point, the pyeonghwa moters is evaluated by a success model of the functionalism. As for north and south relations, strain relations will continue mainly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in 2010. Therefore, it is a point in time when the duty of the private enterprise is more important. The government must help private enterprises for north and south Korea detente. In addition, government must follow a separation politics of economic and policy. The North Korea government must have a manner of the opening, too. The private enterprise must do an economic assistance business with sense of values of the coexistence, too.

이 연구에서는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을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체제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세력인 청년들의 조직인 청년동맹이 체제변화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북한의 청년동맹이 체제변화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청년동맹의 정치적 기능을 사회주의 청년조직인 구소련의 콤소몰과 중국의 공산주의청년단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한다. 아울러 북한 청년동맹의 역사를 통해 조선노동당의 인전대, 후비대로서의 확립 과정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 변화 요인을 내·외부적 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을 북한에 적용하여 변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체제변화를 이끌었던 시민사회, 지식인, 청년들의 역할을 살펴보고 북한에서 청년동맹이 변화 주도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regime transformation, by comparing with those cases in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of Eastern Europe that succeeded in transformation. Second, it examines the possibility of Youth League's emergence as a leading power for transforming North Korea.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by comparing Youth League's political function with that of socialist youth organizations such as Komsomol, Communist Union of Youth of Soviet Union and Communist Youth League in China(CYL). This study also reviews Youth League's establishing process as the transmission belt and reserves for the power of the Party through the history of Youth League. This study examines the regime transformation factors, internal and external, of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of Eastern Europe and applies those factors to North Korean situation to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Finally, this study reviews the roles of civic groups, intelligentsia and youth that led regime transformation in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of Eastern Europe and the possibility that the Youth League in North Korea can emerge as a leading power for regime transformation.

이 글은 북한의 대표적인 여성조직인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역할 변화와 변화요인을 찾고자 했다. 여맹의 역할 변화 분석은 북한의 여성에서 위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도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통일에 대비한 여성정책을 준비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다 북한에서 여맹은 여성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다. 여맹은 조선노동당과 여성을 연결하는 인전대로서 역할한다. 북한 체제 설립 초기에 여맹은 주로 봉건제 타파를 통한 여성해방 추구, 여성의 노동자계급화․혁명화에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 이 시기는 권력세습이 진행되는 관계로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강하게 받는 시기였다. 이후 여맹은 노동당의 지시나 당국의 정책에 충실하게 부응하는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배급제가 붕괴되고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여맹은 여성들에게 가장경제의 주체, 사회적 모성애 등의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과거보다 확대된 사회경제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여맹의 역할 변화는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건설과 권력세습 등의 정치적 영향과 식량난 등의 사회․경제적 요소에 기인했다. 특히 경제난이 가중되는 시기에 여맹은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로 인해 여맹은 여성들이 가정경제에 충실히 역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동시에 여맹은 여성 저변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통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his research analyzed role change of the Women's League of Chosun Dmocracy(WLCD) and change factor that is representative woman organization of the North Korea. Because role change analysis of WLCD becomes the North Korea prehensible important clue that is recognizing woman how as well as can grasp status in North Korea's woman. Can aid to arrange woman policy that prepare in unification furthermore. WLCD is only group which represent woman in the North Korea. It acts role by been transmission-belt that connect Chosun Labor Party and woman. WLCD is functioning to direction of Chosun Labor Party or organization following faithfully in policy of the authorities. It was ordered formation of Chosun Labor Party and government direction. In beginning that North Korea system is established WLCD mainly emancipation of women through feudalism breaking sought, and made woman laborer, and did so that have socialism revolution consciousness. Also, was influenced strongly from political environment by relation that 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is proceeded this time. After this WLCD is taking part in economy negotiation actively for government's economic crisis conquest. In this way, WLCD is influenced much in politics. But, is different if see change of WLCD in social economy situation. Food crisis brought a lot of changes in status or role of woman. The North Korea requires that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y and society relief work of woman through WLCD. Is changing by cooperation not that the request is coercionary such as past. Can not ignore role of WLCD that transmission ideas of woman. Role of woman widened in home or society thereby. At the same time, status of woman rose. But, woman is having hard life because role increases from one side. Therefore, WLCD is still influencing to North Korea woman. It is operating to transmission-belt that convey intention of Chosun Labor Party. So, need to recognize and importance of role and status of WLCD.

북한의 행정체제는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권력기관으로서 체제유지를 위한 국민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운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행정체제는 당의 감독․통제와 행정적 명령체계에 의해 중첩적으로 유지․관리됨으로써 업무의 혼선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로 오늘날 북한의 인민회의나 인민위원회는 명목상, 헌법상의 조직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한 이와 같은 행정체계의 특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체제를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북한은 권력의 중앙집중을 완화시키고 점진적으로 당․정분리를 시행하며 불필요한 기구와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행정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행정체제는 주체사상을 기초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와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사상과 행동은 오로지 당과 중앙의 계획적인 지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둘째, 북한행정은 당-국가체제로서 형식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을 당 중심으로 조직함으로써 행정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행정기관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셋째,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실질적인 통치기관으로서 위원장인 김정일에게 국방사업, 정치, 경제 등 국정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국방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주요 당․정 직책을 겸직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가최고권력기관이다. 넷째,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행정기관보다는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국가를 대표하고 외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The administrative systems in North Korea is an organization of core authority to maintain the Kim Jung-Il regime, and the system has been organized and operated in order to strengthen its function of controlling the people for a stable dictatorship. In addition, the system is under control of the ruling party’s monitoring and the administrative order as well, such repetitive supervision causes not only confusion in operating systems but also mismanagement of budgetary and human resources. In fact, the People’s Assembly and the People’s Committee in North Korea are nominal constitutional organizations. As long as a communist system continues, North Korea is unlikely to adopt a new system that totally den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system. In order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needs to ease centralization of power and gradually enforce separation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and also abolish unnecessary institutions and systems. Such attempts may help to reduced the inflexibility and ineffectiveness of the system in North Korea. As mentioned above, the North Korean administrative systems have the following distinctive features. First, the administrative systems have maintained a dictatorship and powerful centralized governance based on the Juche idea, and people's ideas and behaviors are restricted by the intended direction of the ruling party and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administrative systems, a party-state system, seem to contain three separated powers which are the legislature, the judiciary and the administration. In reality,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systems is meaningless, because all 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organized with a center of the ruling party, and only perform an execution of political lines and policies decided by the party. Third,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 truly influential government organ, authorizes the chairman, Kim Jung-Il to monitor all national affairs such as military projects, politics and economy. Moreover, most members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re responsible for the other important positions in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so the commission is truly the most powerful organization. Fourth,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he local People’s Assembly correspon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local assembly in South Korea, and those organizations are relatively more independent than other administrative bodies. Under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represents the country and exercises diplomatic power, but it is a powerful committee in name only, Kim Jung-Il,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has absolute authority.

북한은 민상사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재판제도와 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재판제도의 목적은 사권의 확정과 실현이 아닌,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보호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법계의 일반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 민사소송법에서는 사회주의적 소송관에 입각하여 재판은 국가가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시혜의 산물로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의 분쟁당사자의 자유로운 이익추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중앙집권적 통일성과 결부되어 재판소의 지도통제에 따라서 철저한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검사가 각 국가, 사회 및 공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소송의 전 단계에 걸쳐 참가하여 감독할 뿐 아니라 재판과 판정의 집행과정에서도 참가하여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광범위하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가중재제도와 무역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중재란 경제기관, 기업소들 사이에 제기되는 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사건을 심리 해결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을 말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권력적인 재판활동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한 계약을 준수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행정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중재제도는 강제적이고 공권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북한의 국내 기업 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중재 유형으로서 무역중재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중재를 말하며, 북한의 무역기관(상사 또는 회사)과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무역회사들 간에 맺어진 무역계약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재결원을 선정하고 심의 해결하는 형식이라 하겠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중재와 유사하다고 하겠으며 분쟁당사들의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국가중재와는 구별된다.

North Korea has trial and arbitration as dispute resolution systems for civil and commercial affairs. The purpose of the trial system aims to protect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not to determine and materialize private rights; as a result, it contain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ist legal system. Under the North Korean Civil Procedure, a trial is understood as a fruit of benefits that the country gives to the persons concerned due to the socialist perspective on litigation. Therefore, the parties in litigation are not allowed to freely pursue their interests, and as a struggle of class to perform the function of the proletarian dictatorship, the Civil Procedure takes the doctrine of ex-officio trial examination by which the court can have control over lawsuits and the parties. In addition, under the North Korean law, the prosecution can file a lawsuit if necessary to protect interests of the country, society, and people. The prosecution can also take part in the whole procedure of the lawsuit to supervise the decision-making and the execution of the decision. North Korea has national arbitration and trading arbitration. National arbitration is an authorized activity of the country that examines and resolves cases in which a breach of contracts or a breach of the people's plan arises among economic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On the one hand, this is a trial by the country that resolves all disputes arising in the course of a socialist enterprise's carrying out the people's economic plan. On the other hand, it is an administrative activity of the country that drives socialist enterprises to fulfill contracts established following the people's economic plan. As a consequence, national arbitration is mainly used as a compulsory and public dispute resolution in order to settle disputes arising among domestic enterprises in North Korea. Another type of arbitration is trading arbitration. This is arbitration which examines and resolves disputes surrounding the fulfillment of trading contracts. Under trading arbitration, disputes between North Korean trading institutions and foreign countries or foreign trading firms are resolved by an arbitrator selected by an agreement of the parties concerned. It is similar to what we know as arbitration, and it is distinguished from national arbitration in the way that it is initiated by an agreement of the parties concerned on arbitration.

일반적으로 국가에 부과되는 제재는 ‘국제사회의 가치’에 도전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취해지는 일종의 외교적 수단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활용하여 이를 시정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냉전기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소 이념적 대치상황의 부산물이었다. 미국은 공산권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대북제재조치들을 일괄적으로 북한에 적용해 왔다. 탈냉전이 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는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하였다. 결의안 1874호는 무기 금수 및 수출 통제, 화물 검색 그리고 금융제재의 대폭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의 영향으로 북한 대외경제는 중국편중현상을 보이며,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경협이 정체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경제는 심각한 외화난과 식량난에 직면하면서, 김정일 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반응은 대남 정치․군사적 강경대응과 경제적 실리정책으로, 대미 양자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대내외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의 목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조성해야 하며, 또한 북한 핵포기의 혜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담보해야 할 것이다.

In general, sanctions imposed on a nation are a kind of diplomatic means to correct its challenges against 'the value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North Korean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 regarded as a serious defiance to the world peace and security. Therefore,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trying to rectify its behaviors by using sanction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ut, the DPRK resists as it takes its nuclear arsenal as an established fact. During the cold war, sanctions on the North Korea were a byproduct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SA and the USSR. America applied its sanctions to the North Korea in a lump as part of the communist containment policy. As the end of the cold war approached, American blockage was loosened. Two nuclear test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 served as a cause for America to internationalize sanctions toward it. And then, the UN Security Council carried out sanctions against the DPRK for its nuclear tests by adopting Resolutions 1718 and 1874. Resolution 1874 features a ban on weapon export, an embargo on the exportation, cargo surveillance and stricter financial sanctions. As a result of these sanctions, North Korean overseas trade is leaning too much towards China and its trade balance is getting worse. Besides, after the launch of Lee Myong-bak Administ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is getting stagnant. In this situation, the North Korean economy faces serious lack of foreign exchange deposit and food shortage, and Kim Jong-il regime is staggering. In these circumstances, the North Korea reacted by risking a tough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with, and taking economic benefi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SA, it has requested to have a bilateral talk. Through these reactions, it is judged that the sanctions imposed on the North Korea affect its economy at home and abroad.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anction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 we should create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cerning the sanctions and guarantee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trust in the benefits from North Korea's giving up its nuclear plan.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7년여에 걸쳐 진행된 6자회담은 ‘합의와 파국’의 갈등적 과정을 보이며 아직 해결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6자회담의 치열한 협상과정과 ‘합의와 파국’의 반복적 결과의 원인 규명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제체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국제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는 양면게임이론을 통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전개된 북핵 6자회담을 연구한다. 양면게임이론은 국내외적 요인들에 의해 규정되는 북미 양국의 윈셋 사이즈의 변화가 6자회담의 갈등적 과정과 합의도출 실패의 결과를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연구결과 공화당 중심의 미의회와 부시정부의 신보수주의자들과 같은 국내적 요인들과 9.11 테러와 국제핵비확산 규범 등과 같은 국제체제적 요인들이 미국의 윈셋 사이즈를 축소시키며 대북 강경정책이 형성되었고 한편 북한도 부시정부의 압박과 자주권 확보를 강조하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의 국내외 요인들이 윈셋 사이즈를 축소하여 대미 대항정책을 추구하게 하여 결국 6자회담의 갈등적 과정을 규정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북미의 작은 윈셋 사이즈는 부시정부의 중간선거 패배와 북한의 경제위기 등과 같은 양국의 국내적 요인들과 중국과 한국의 압박 및 설득 등과 같은 국제체제적 요인들에 의해 확대됨으로서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 도출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미국 내부의 신보수주의자들의 개입과 일본의 압박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위기촉발전술’이 양국의 윈 셋 사이즈를 급격히 축소시키면서 무력화되었으며 결국 파국의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힘의 분배상태만을 강조하는 신현실주의나 국제제도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론들은 6자회담의 과정과 결과 설명에 한계가 확인되었고 반면에 국제체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양면게임이론은 6자회담 과정과 결과의 설명에 보다 적실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Six-Party Talks which has begun since 2003 in order to resolve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as gone through conflictual processes and suspended without achieving any substantial outcomes.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d such conflictual processes and unsuccessful outcome of the Six-Party Talks. For the purpose, this paper analyses the Six-Party Talks which had been held between 2003 and 2009 through the two-level game approach which emphasizes both domestic factors like "distribution of preferences and coalition among domestic actors," and "domestic political system" and international factors lik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among states" and "rol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processes of the Six-Party Talks had to be tough and conflictual because both North Korea and the U.S. maintained small size of "win-sets." That means both states did not have anything to yield to each other. Some domestic factors such as Republican dominated U.S. Congress and Neoconservatives in Bush Administration as well as some international factors like 9.11 terror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norms had played important role in reducing U.S. win-sets siz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issues. In a similar vein, North Korea maintained small size of win-sets due to both some domestic factors like 'Juche' ideology and 'military first strategy' and international factors like negative reverberation effects of U.S. pressure on North Korea. The small size of win-sets of both states had been expanded because of loss of Republican Party in off-year election and roles of China and Korea. In that context, the Six-Party Talks eventually could lead to the '9.19 joint statement' and the '2.13 agreement' as a way to resolv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However, such widened win-sets size of both NK and U.S. had been drastically reduced again by som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such as interventions of 'Neocons', pressure of Japan, and North Korea's risk-taking behavior through nuclear weapon tests and launching missiles. As a result of the small size of win-sets in both countries, the Six-Party Talks finally collapsed and has no tentative plan to resume the negotiations. This case study confirms the validity of the two-level game approach's arguments which emphasize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in explaining the tough and conflictual processes and unsuccessful outcomes of the Six-Party Talks.

탈냉전기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경학적으로 풍부한 에너지자원과 지정학적으로 에너지자원 수송 지역이자 지전략적으로 군사적 요충지로 세계의 패권이 둘러싼 거대한 체스판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2001년 키르기스스탄에 마나스 공군기지 건설을 시작으로 2005년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는 새로운 송유관인 BTC 노선의 건설과 2008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공군기지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미 공군과 나토 공군이 카자흐스탄에서 중앙아시아의 대테러전과 아프간 작전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러시아는 전방위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와 협력을 통해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경제적 및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중국을 포함한 다른 중앙아시아 회원국들과 합동 군사훈련은 물론 경제 및 에너지자원 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는 SCO를 통한 ‘다자안보협력’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코헨인(Robert O. Kohane)과 러기(John Ruggie)와 카포라소(James Caporaso)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이론에 기초해 다자안보협력을 중심으로 SCO에 대한 러시아의 대미 견제라는 관점에서 군사안보적 이해를 고찰해 봄에 있다. 최근 러시아는 미국과 전략무기감축(START-1) 협상과 동유럽의 MD 해결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안보위협 요소를 축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 중이다. 푸틴 시기 ‘신냉전’으로 불릴 정도로 악화했던 러-미 양국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재설정(reset)’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련의 러시아와의 군축협상과 동유럽에서의 MD 철회가 미국의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러시아는 유라시아대륙을 중심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 내지 배제하려는 다자주의적 안보협력을 고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SCO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들과 군사안보 협력 강화와 SCO의 다자안보협력의 역할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SCO의 회원국 확대를 통해 동 기구의 외연을 증진을 도모하고 중국과의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SCO를 통해 러시아가 주도하는 핵군축, 국제테러 활동, 분리주의, 이슬람극단주의의 위협에 공동 대처함으로써 회원국의 권익과 안전을 도모할 것이다. 러시아는 SCO의 역할 강화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 견제와 중국을 비롯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과 안보문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The area of Central Asia during the Post-cold War Era has emerged as a chessboard of powerful countries for achieving global hegemony as Central Asia served many strategic functions, such as its abundance in energy resources for geo-economy, its geo-political advantages, and as a military key point important in strategy.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Manas Air Base in Kyrgyzstan in 2001, the United States got to be able to construct a new BTC oil pipe line that does not pass through Russia in 2005. It was able to use the Almati Air Base in Kazakhstan in 2008 as well. This means that the USA air Force and the NATO Air Force can directly provide support forth eir anti-terrorism operations in Central Asia, specifically in Kyrgyzstan and Afghanistan. Thus, Russia is containing the expansion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influence of the USA by maintaining its close relationship and increasing its cooperation with China in all aspects. Especially, Russia, centering on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CO), is enhancing its joint military, as well as economic and energy resource cooperation with other member nations in Central Asia, including China. Furthermore, Russia is focusing on its through SCO.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ilitary comprehension in terms of Russian restraint on SCO, focusing o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multilateralism by Robert O.Kohane, JohnRuggie, and James Caporaso. Recently, Russia is reducing the factor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Central Asia and seeking to renew its relationship with the USA by negotiating for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START-1) with the USA and working out their missil edefense(MD) problems.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the US, which was referred to as the “New Cold War” during Putin’s regime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renewal interms o 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However, a series of disarmament negotiations with Russia and the withdrawal of MD in Eastern Europe do not mean that the US’s influence in Eastern Europe has diminished. Accordingly, Russia will stick to the multilateral safety cooperation to minimize or exclude the US’s influence on the Eurasian continent. In other words, Russia will concentrate on actively and aggressively enhancing military security cooperation with member nations, including China, through SCO, and expanding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SCO. In addition, Russiais expected to seek to improve the extension of the organization by expanding the number of member nations and strengthening its relationships as a strategic company focusing on the cooperation with China in terms of economy and energy resources. Eventually, with member nations, Russia will plan the rights and interest of member nations by jointly coping with the nuclear disbarment Russia is leading,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terrorism, separatism, and the threat posed by Islam extremism. Russia will concentrate its capability on containing US influence and building military trust centering on member nations, including China, by enhancing SCO’s regional role.

2010년 3월 26일은 의사(義士) 안중근의 순국 100주년이다. 조선을 병탄하려는 일본의 수장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안중근에 대한 추모의식은 남과 북이 다를 바 없으나 그 구현에 있어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안중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매체 변용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안중근에 대한 최초의 형상화는 동북항일연합군의 김일성 부대 내에서 김일성이 직접 창작한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시초였다. 이 혁명연극은 북한 문예의 기원이 될 만큼 그 역사적 아우라가 굳건하며, 1979년 김정일에 의하여 영화화되고 2002년에 소설화되는 등 매체적 각색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그 과정에 내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적하여 입증하고자 했다. 다른 혁명연극보다 뒤늦게 사실 확인이 되고 있는 점, 김일성의 창작이 아니라 각색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앞선 연구에서 밝혔고, 김일성이 최초로 창작한 발신작이 아니라 개작이라는 점을 이번 연구에서 재구하여 그 허구성을 총체적으로 실증하였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이등박문 등이 표방한 제국주의적 인종주의적 동양평화론을 반박하고 당시 삼국정족을 주장하면서도 인종주의에 바탕한 조선의 삼국제휴론을 뛰어넘어, 대안적인 동아시아의 질서를 모색․확립하려 한 국제정치학적 구상이다. 북한에서는 매체적 변용을 통해 안중근의 위업을 기리면서 동시에 김일성이 그 계승자로서 환생되고 있음을 형상화하려 하지만, 실제 그 사상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기는 어렵다. 북핵 문제, 북한 인민의 인권 등 산적한 대내외적 현안들을 통해 볼 때 북한은 안중근보다는 이토 히로부미의 정한론적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김일성의 문화사상적 시원이 구축된 계기를 생각한다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정신을 이어받는 진정한 의미 구현이 북한 내부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hronological recognition about An Jung Gun’s life in North Korea. An Jung Gun is one of the famous and rightful hero in Korean history. In the end of the Greater Korean Empire, he gunned down Ito Hirobumi who was the head of sinister aggressor. An Jung Gun’s brave deed and life story have been made a paragon of educational text both in North and South Korea. In deed, he was eager for independence of Joseon and he did for it. His archetypical thoughts were mentioned in a paper, Theory of Oriental Peace, which was unfinished by Japanese absurd rule. Nevertheless, it has been extraordinary and grand in conception than ideas of the Northeast intellectuals. In North Korea, An Jung Gun’s life story has been made as products of literary art, called An Jung Gun, shoots Ito Hirobumi. Starting as theater by Kim Il Sung in Colonial Age, it was made as movie in 1979, then released as novel in 2002. Since the beginning of the nation, they have been used as significant means to idealize Kim Il Sung’s thoughts and achievements chronologically. An Jung Gun’s historical authority was adapted and decorated with new codes and rules by the Kim’s power in varied works. However, in fact, An Jung Gun’s conviction for peace in Northeast Asia has been succeeded and constructed the flexible and unreasonable recognition as political communication tools in order to combine hero’s spirituality of the past and the present in North Korea at least. Namely, Kim Il Sung’s birth and its aura had been asked for new birth so as to meet the precedent hero and make heroic images, for example, with the leading actor who looks like Kim Il Sung. For the meaningful implicitness, I argue that Kim’s regeneration in people’s consciousness has been repeatedly consisted with chronological recognition through each version of media (drama, film, and novel) on An Jung Gun’s courageous act and significant idea in North Korea.

지금까지 다산이 남긴 저작물과 그의 시작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 논의는 일종의 발굴사적 의미를 갖는다. 다산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으로는 드물게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직과 국가 기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친일파였다. 그것은 다산이 ‘대동아공영론’이라는 일제가 내세운 상상적 지리 관념을 그대로 추종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그는 일제가 내세운 통치 이념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고, 이를 시로 형상화하였다. 다산의 시집인『다산시고(多山詩稿)』는 1932년과 1939년에 두 번 출간되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의 시작품 705제 859수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친일 작품은 대략 100여수에 이르고 있었다.『다산시고』에 실려 있는 친일작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다산의 친일시는 그가 일제 식민지 통치에 동조하고 그것을 내면화하거나 일체화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산은 일제가 내세운 내선일체나 대동아공영의 통치 이념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형상화하고 있었다. 둘째는 다산은 일제강점기의 총독이나 정무총감, 또는 주요 군벌 등과 교유하면서 그들의 위업을 찬양하고 덕을 기리고 있었다. 여기에는 한일합방의 주역이었던 이등박문을 추모하거나 제5대 정무총감이었던 유아사 다이사(湯淺 倉平)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내용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친일문학은 지금까지 진행된 국문문학 이외에도 박영철의 친일 한시처럼 한문학 분야에서도 함께 진행되어야 그것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This article will have a signification as the first research on the literary works of Dasan(Park Young-Cheol). Dasan was a pro-Japanese collaborator who had done successive services in various posts as provincial governor and chief executive officers in major national industries during the Japanese period. He published two anthologies and an autobiography 『My 50 years' Retrospection』. His collected poems 『Dasanshigo』 was published twice in 1932 and 1939. His anthologies include 859 pieces under 705 themes among which pro-Japanese poems count more than 100 pieces. His pro-Japanese poems in『Dasanshigo』reads in substance as follows. Firstly, he expressed his alignment with Japanese imperial rule and agreed to the rationalization of Japanese rule over Korea. Secondly, he praised the achievements and virtues of the Governors-General, other Japanese high officials, and military leaders during Japanese period. More advanced researches is expected in the aspect of literary history and other perspective on the works of Dasan.

본 고찰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함께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개혁되는 전환기를 맞이하여서 종교가 다문화가족이 겪는 고통에 동참하면서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한 다문화가족이 겪는 문제의 해결은 한국의 평화와 통일과도 직결되기에 종교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서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형성하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은 다문화가족의 양산과 함께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다종교 다문화 다인종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한다. 1988년 올림픽에서 한국의 명성을 떨치면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다문화적 가치관을 수용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문화가족 증가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아픔도 많고 그것은 곧 한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처럼 다문화사회를 향한 급변하는 과정에서 종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크다. 종교는 사회 변화에 동참하고 미래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때에 살아있는 참 종교로서의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여러 종교들은 교파를 초월하여서 다문화가족의 고통에 동참하고, 이들을 중심하고서 인간 존중과 종교 융합 사상을 구현하여 다문화사회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이 겪는 고통은 다문화공동체를 낳기 위한 산고가 되고 있으며, 종교는 이들을 돕는 산파 역할을 하여서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온 오메가 포인트 커뮤니티 태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민중의 고통에 민감하고 동참하였던 전통을 공통적으로 가진 종교들은 다문화가족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다문화가족의 양산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다문화사회를 향한 개혁이 촉구되는 지금은 혼란과 위기의 때이면서 동시에 다문화적 가치관을 함의하고 있는 종교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때이다.

Usually religions have two aspects ; one is theory or dogma and the other is practical program. When religion tries to participate the suffering of Minjung, it will be acknowledged as true religion. Without practice or participation, there is no respect and concern about religion. Nowadays Korean society has rapid change mood with increase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in a decade, which lead multicultures-multireligions-multiraces. Multicultural Families, however, have diverse sufferings ; violence at home, prejudice at work, alienation at school, illiteracy of Korean, poverty etc. We should identify them modern Minjung who have holy sufferings for the preparation of new era. Through the long history, from the pains of minjung, new religions were sprang out. Therefore Korean religions should focus on their sufferings and try to support them to become intermedi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global cultures. Every religion has a vision to the end of history, destruction of evil society and establishment of new community filed with freedom, equality, social welfare and respect each other, which be able to construct multicultural society. It will be so called Omega Point Community among world religions. Especially Korean religions have a dream to establish such an ideal world with harmony, acceptance, and amalgamation of other country's religions. Marriage system has kept key role through long history to unite heterogeneous people and cultures. So Interreligious Marriage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country would be a good system to establish multicultural society. Interreligious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Korean religious value system, might be a model for the future society, and devote to the peace and unity of Korean peninsula. It will be the shortest and useful way to approach ideal world village and cosmic village. With this system, Korean religions can possess the core function and value to lead society and produce new cultures. Multicultural families are the important system to connect all nations, races, and religions toward one great world families, Omega Point Community.

본 논문은 우리사회의 고질적 현상인 부패 척결과 방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의 부패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 법학 쪽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논하는데, 그런 경우 검찰의 역할에서 해답을 찾는다. 반대로 행정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에서 그 해결점을 찾는데, 이러한 제도와 시민사회에 의한 부패 방지 연구는, 양쪽 모두 거버넌스에서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왜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해결책에 대한 제안과,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제도적 치원의 실패와 그런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시민운동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실패의 원인 규명에 입각한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는지를,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연결지어 설명 하고자 한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eradication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an endemic problem in Korean society . Research on corruption in Korea has been carried out since early on. The legal field analyzed the causes of corruption from a systemic perspective and discussed its solution. In this case, the solution is found in the role of prosecutors. On the other hand, the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ology tried to find the solution in the role of civil societies. Such studies to prevent corruption through the roles of systems and civil societies both hinge on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of governance, making them justifiable. However, such studies oftentimes do not present answers as to why corruption is not eradicated. What is important here is separating the proposition of solutions and finding the causes of their failures. Therefore, this study could be said to be a study to complement the weaknesses of exiting studies carried out so far. In other words, it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cause of systemic failures and the failures of civil movements that could complement such systemic failures. It also attempts to find the solutions to such problems by clarifying their causes in connection to social capital.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20세기와 21세기 국제공동체에서의 법의 지배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주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주요하고 심각한 국제범죄인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제노사이드범죄 및 침략범죄를 관할범죄로 하여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함으로써 국제공동체에 있어서의 이들 범죄의 처벌과 예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가 8년의 기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조망하고 평가하고 나아가 분권화된 국제공동체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공동체에서의 보다 실효적인 국제형사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국제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형사법분야에서의 최근의 과제와 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이 글은 크게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현황을 조망하는 부분과 국제형사재판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이를 살피고 있다.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international court for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is regarding one of the splendid achievements of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th century. Under the Statute of the Cou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ereinafter“the ICC”) may exercise its own jurisdiction on most serious international crimes: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Crime of Genocide and Crime of Aggression. And the ICC may play an important role to proscribe its own jurisdictional crimes and to make those persons who engage in such conducts criminal liable. By doing so, it is anticipated for the ICC to contribute toward enhancing the World Peace and security. However, there have been several critics among law scholars and they have been worried about the teething stage of the practice of the ICC.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deals with two main issues: what the ICC has done since its establishment and what are the current legal and practical issues for the efficient works of the ICC. Based upon the research on such two issues,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the desirable proposals for more efficient future works of the ICC. Concerning the current issues on the works of the ICC, this article deals with (1) cooperation between States and the ICC, (2) selective justice practice problems, (3) speedy and fair trial issues, and (4) peace and justice problems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