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미중 관계는 동북아 한반도 지역에서도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이 진영 간 대치하는 환경 에서 더 강한 대립을 만들어 낸다. 북한의 핵 개발과 남북의 대치 그리고 한미 동맹의 강화와 북·중·러 관계의 강 화는 결국 동북아에 북중러와 한미일 관계의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에서 국내 정치의 진보와 보수 및 세계 경제와 북한에 대한 인식은 안보와 경제라는 여러 복잡한 국내 여러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 기도 하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한국은 이러한 국제환경에서 동북아에서 북한에 대한 안보 를 걱정하며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된다. 현재 한국은 어떻게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중국 등 경제적 이익이 되는 국가와도 교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정학적 안보 와 지경학적 과제를 갖고 있다. 이것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 관계의 과거 를 보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본 것이다.

The U.S. and China creates stronger confront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region of Northeast Asia, where China, Russia, North Korea,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ace off against each other.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he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strengthening of North Korea-China-Russia relations are ultimately leading to a phase of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 China, Russia and Korea-US-Japan relations in Northeast Asia. In this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aspects of domestic politics, the global economy, and perceptions of North Korea are forming complex domestic support bases related to security and the economy. In this international environment where the United States is suddenly imposing sanctions on China, South Korea is faced with the task of simultaneously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while worrying about security against North Korea in Northeast Asia. Currently, South Korea has geopolitical security and geoeconomic economic issues regarding how to maintain a stable ROK-US alliance, hav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and interact with countries with economic interests, such as China. This will be the main task of Korea-US relations and Korea-China relations.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past of Korea-China relations to find out what problems there are and what the root cause of these problems is.

한국 사회의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가 아니면 교정책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수요적 측면인 한국 유권자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 경험적 분석을 실시했다. 통계 분석 결과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더 선호할 뿐 아니라, 투표와 집회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민주주의를 자유나 절 차로 받아들이기보다 사회적 평등과 좋은 거버넌스와 같은 민주주의 성과를 더 중요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도 포퓰리즘 등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한국의 포퓰리스트들이 절차와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보다 정부의 역할과 공정함을 강조하는 정 치인과 정당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Does populism work as a threat to democracy or as a democratic corrective? Using the survey dataset, this study attempts to answer the question, focusing on the demand side of South Korean voters. Our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individuals with strong populist attitudes not only support democracy, but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voting and demonstration. We also find that individuals with strong populist attitudes understand the meaning of democracy as social equality and good governance rather than as freedom and procedu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uth Korea is not free from the emergence of populism. South Korean populists may actively support political leaders and political parties emphasizing the role of government and fairness rather than the basic principles of democracy such as freedom and procedure.

이 논문은 이주의 시대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 정책을 모색한다. 한국에서 체류 외 국인이 200만명을 넘은 시대에 지방정부는 이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이자 노동자로서 이주민의 인권과 시민권, 노동권을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지방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중앙정부의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다문화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집중하면서 발생하는 한계와 문제점이 지방 정부에게도 동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생활 세계에 거주하 는 이주노동자의 의견과 이해요구에 기반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방의 다문화 특성 및 잠재력, 역 량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유연하며 미래지향적인 다문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migrant workers and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era of migration. Nowadays, more than 2 million foreigners have stayed in Korea. Local governments should demonstrate the capacity to protect and exercise the human rights, citizenship and labor rights of migrants as residents and workers in the communities where migrants live directly. However, the migrant policy of the local government has not deviated from the general and multicultural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have been arising. In particular, marriage migrant women and multicultural families are appearing homogeneously to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s emphasize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utonomous, flexible and future-oriented multicultural policies based on the opinions and interests of migrant workers living in local communities. It should be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s, capabilities and resources, etc.

김정은 시기의 사회통제 동학은 무엇인가. 김정은 시기의 사회통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회통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기 사상･이념적 통제, 정치･법제적 통제, 경제･사회적 통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시기의 사상･이념적 통 제는 전통적인 수령제론을 근간으로 백두혈통 승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유일 영도 강화 기조의 ‘김일성·김 정일주의’에 위장된 위민 구호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병립시키고 있어 ‘억압적 강제’에 ‘포섭적 존중’ 형식 을 배합시킨 사회통제이다. 둘째, 정치･법제적 통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를 포함한 반체제행위들을 강 한 규율 제도로 담보하면서도 ‘엄간관민(嚴幹寬民)’식 공포정치 이원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억압적 강제’ 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포섭적 포용’을 일부 가미시킨 사회통제이다. 셋째, 경제･사회적 통제는 계획 경제 강화로의 선언적 통제를 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묵인과 허용, 사회 부문에서는 약탈적 노력 동원 이면으 로 복지·문화시설 건립 등 적극적 문화시책을 통해 민심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억압적 강제’를 기본으로 하 되 ‘포섭적 보상’을 일부 배합시킨 사회통제이다. 김정은 시기 들어 이러한 포섭적 기제의 적극적 활용은 체 제 안정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바 김정은 지도부는 향후에도 사회위기 관리에 있어 억압 기제에 포섭 기 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혼용하며 사회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What is dynamics of society control in the Kim Jong-un’s regime? In order to clarify this,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on society control, I looked into ideological control, political and legal control, and economic and social control.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deological control is a control that combines the form of repressive coercion with inclusive respect by combining ‘people first’ with ‘Kimilsungism-Kimjongilism’. Second, political and legislative control is based on oppressive coercion but partly added inclusive engagement as it pursues the strategy of dualizing the reign of terror while guaranteeing dissident acts with a strong disciplinary system. Third, economic and social control is based on oppressive coercion but partly added inclusive compensation by focusing on securing public sentiment through acquiescence and acceptance in the market and active cultural policies in the social sector. It seems that the Kim Jong-un leadership will t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ntrol by more actively using the co-optation mechanism with the suppression mechanism in managing social crises in the future.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평가 절하하고, 오히려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통 해 전술핵무기 및 핵무기 다량 생산을 목표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전략’을 천명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윤석열 정 부의 통일･대북정책은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 간 제시조건의 상충 문제, 정책 명(名)의 신중한 결정, 접점 형성을 위한 북한의 정 책 분석, 북한의 강경 기조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이 실효 성과 적실성을 지닌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North Korea devalued the ‘Audacious Initiative’ proposed by President Yoon Seok-yeol, and rather aimed at mass produc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nuclear weapons through the decision of the 8th 6th Plenary Meeting, ‘2023 Transformative Strategy for Nuclear Forces and National Defense Development’ declared.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and make suggestions for securing effectiveness.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embodied a step-by-step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However,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North Korea policy, conflicting conditions between the two Koreas, careful decision on the name of the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s policy to form a point of contact, and North Korea’s hardline stance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rough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e Yun Seok-yeol government'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will be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plan.

지금 세계는 다양한 분쟁과 전쟁, 코비드19, 세계 공급망 문제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좌우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통합의 정치는 사라 진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로 뛰어들 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외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동시에 한미동맹의 재정립과 문재 인 정부의 친북, 친중 정책에 한계를 견제해왔다. 이미 퇴임한 문제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모호한 전략을 펼쳐 지속적인 도발을 방치했다. 이런 환경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외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신정부 의 대북, 대외정책에 대한 제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분석, 평가해보고 윤석 열 정부의 정책의 전망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Now, world is facing various risks as a regional conflict, war, Covid 19, and Global supply chain. In domestic, through conflict of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and left and right wing, has been divided the national opinion and disappeared the integration politics. On May 10. 2022, Yoon government took office as a new government in Korea. Yoon as a candidate of Korean president has been criticized on North Korea and foreign policy of former president, Jae In, Moon. Simultaneously, Yoon has been indicated about Moon’s PRO-DPRK and PRO-China policy. Former president, Moon constantly had been applied the ambiguity policy to DPRK and China. And Moon accepted easily their aggressive attitude to South Korea. At this situation, we need an appraisal about formal government and offer new opinion and thought to new government. So, this paper will analyze and appraise to former government and offer new opinion and thought to new government.

UN헌장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UN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후 집단안보체제로서의 “국제평화와 안 전의 유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안전보장체제로서의 UN은 냉전시기 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 였으며 냉전 이후 제대로 된 활동에의 기대도 오래가지 못했다. 이 글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UN 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살피고, 아울러 미국과 중국 사이의 헤게모니 투쟁 전조가 보이는 현재 집단안전보장 체제로서의 UN활동에의 외적, 내적 도전들과 문제를 분석하고 집단안전보장체제이자 국제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위한 UN의 미래가 미증유의 COVID-19 시대에 갈림길에 서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As stipulated in Article 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is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a post-war collective security system. Nevertheless, the UN as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did not work properly during the Cold War, and expectations for proper post-Cold War activities did not last long. The article analyzes the external and internal challenges and problems of UN activities as the effective collective security system as the drafters of the Charter intended in the ear of foreshadowing the hegemony struggl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unprecedented COVID-19 pandemic.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UN is standing at crossroads of its fate as a post-war collective security system.

유엔 개혁의 필요성은 (1) 민주성과 대표성, (2) 실효성과 전문성, (3) 효율성 등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 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유엔 개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다. 1960년대 이후 유엔 개혁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며, 2차례에 걸친 헌장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 변경에는 실패하였고, 재정문제를 위한 개혁 노력도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가장 논란이 된 이슈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개편과 행 정 및 관리의 개혁이었다. 안보리의 확대개편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되었으나, 상임이사국을 추가로 신설할 것인지, 그리고 신설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사이에 두고 G4 국가와 커피클럽 국가 사 이의 대립이 이루어졌다. 또한 행정 및 관리 개혁에 있어서 석유-식량 프로그램 비리와 성범죄 사건 등으로 행정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은 많아졌지만, 어떤 개혁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에 관해 국가들의 입장이 엇갈 렸다. 이러한 핵심 이슈를 포함한 유엔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엔의 재정을 확충하는 과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유엔 내부의 ‘무기력의 문화’가 혁파되어야 하고, 유엔 바깥으로부터의 글로벌 시민공동 체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The underlying reason for UN’s reform is based on (1) democracy and representativeness, (2) effectiveness and professionality, and (3) financial efficiency. Since the 1960s, the UN has been trying to reform resulting in the Charter being revised two times. Nevertheless, the UN has failed to fundamentally change its structure, and various efforts to strengthen the UN were only stopgap measures. The biggest issue was the reform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re is a consensus among countries about the need for enlargement of the Council, but there are differing views on giving veto power to new permanent members. Also, demands for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UN system received widespread support because of recent allegations of corruption and scandals, but there is a vast difference in determining the priority of reform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n order to accomplish UN’s reform including those major issues, the UN needs to overcome following challenges: (1) the UN has to expand its financial resources, (2) the UN has to break its internal ‘culture of inaction’, and (3) the UN has to draw external support from the global citizens as the attentive public who could legitimize UN’s reform and strengthening.

본 연구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 동북아시아에 촉발된 철도건설 경쟁의 기원을 추적하여 열강 사이의 역학관계와 지정학적인 충돌의 전개를 분석하였다. 영국 제국주의 식민철도전략과 유라시아 전역에서 진행 된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이 동북아시아 철도부설경쟁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그레이트 게임은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확장정책을 추진하며 서진, 남진, 동진을 시도하는 러시아 의 세력팽창전략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영국의 봉쇄전략이 충돌하며 진행되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진 행된 철도부설 경쟁 경험이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규모 철도부설 전략에 영향을 미쳐 카스피횡단철도와 시 베리아횡단철도 건설로 이어졌다.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을 기점으로 동북아시아에 철도부설 경쟁이 촉발 되었으며 이 과정은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철도전략에 영향을 주었다. 그레이트 게임의 종착지인 동북아지역은 선· 후발주자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가장 치열한 제국주의 세력 경쟁의 격전지가 되었다. 이는 동북아지역이 면적대비 철도가 과잉건설 되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세계적인 차원의 광역적인 경쟁과 갈등을 역내 경쟁과 갈등으로 전이시켰다.

This study analyzed the geopolitical dynamics by tracing the origins of the railway construction competition that was triggered in Northeast Asia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The British imperialist colonial railway strategy and the Great Game between Britain and Russia, which took place throughout Eurasia, are the origins of the competition. The Great Game was played by a rivalry between Russia and Britain promoting regional expansion policy. Particularly, in Central Asia, a large-scale competition for railroads took place, leading to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Siberian railroad. As a starting point, it triggered a race for railroad construction in Northeast Asia and influenced the colonial railroad strategies of late imperialist countries. The Northeast Asia region, the destination of the Great Game, has become a fierce battleground for imperialist power competition, in which both the first and second-tier nations participate. This resulted in the over-construction of railroads compared to the area in Northeast Asia. And it transformed global competition into a regional conflict.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지역 가구의 경제위기를 살펴보고, 재난지원금의 지급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제주특화 직종 등 선별지원 대상자들의 재난지원 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자료이다. 연구를 위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2월과 1년 6개월 후인 2021년 5월 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첫째, 가구소득 1% 감소에 따라 가구지출은 0.42%만 감소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는 소득감소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코로나19로 휴직·실직·휴업·폐업을 한 경험자가 10%p 증가하여 고용상태 불안을 경험하였다. 셋째, 재난지원금의 지급 액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넷째, 재난지원금의 주요 사용항목은 음식, 생활용품, 금융지출 순서 로 나타났다. 다섯째, 응답자들이 지출이 필요했던 항목은 생필품으로 재난지원금의 실제 지출 항목과 동일 함을 발견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crisis of households in Jeju caused by COVID-19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zes the effect of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The fiv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crease in consumer spending due to COVID-19 did not appear as much as the decrease in income. A 1% decrease in household income resulted in a decrease of only 0.42% in household expenditure. Second, the number of people who experienced leave, unemployment, or closure of business due to COVID-19 increased by 10%p. Third, the higher the amount of disaster subsidy, the higher the satisfaction. Fourth, the main items of use of the disaster subsidy were food, household necessities, and financial expenditure. Fifth, the items that respondents needed to spend were for daily necessities, which were the same as the items used for disaster 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