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explores the migrant workers and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era of migration. Nowadays, more than 2 million foreigners have stayed in Korea. Local governments should demonstrate the capacity to protect and exercise the human rights, citizenship and labor rights of migrants as residents and workers in the communities where migrants live directly. However, the migrant policy of the local government has not deviated from the general and multicultural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have been arising. In particular, marriage migrant women and multicultural families are appearing homogeneously to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s emphasize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utonomous, flexible and future-oriented multicultural policies based on the opinions and interests of migrant workers living in local communities. It should be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s, capabilities and resources, etc.

한국어

이 논문은 이주의 시대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 정책을 모색한다. 한국에서 체류 외 국인이 200만명을 넘은 시대에 지방정부는 이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이자 노동자로서 이주민의 인권과 시민권, 노동권을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지방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중앙정부의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다문화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집중하면서 발생하는 한계와 문제점이 지방 정부에게도 동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생활 세계에 거주하 는 이주노동자의 의견과 이해요구에 기반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방의 다문화 특성 및 잠재력, 역 량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유연하며 미래지향적인 다문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이주의 시대와 사회통합의 과제
1. 이주민 주민 현황
2. 이주민의 증가와 사회통합의 과제
Ⅲ. 한국 중앙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한계
1. 이주노동자의 주체성 문제
2. 고용허가제의 문제
3.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
Ⅳ. 한국 지방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지방정부의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례
2. 정책 대상에서의 소외와 배제
3.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한계
4. 주민으로서 이주노동자의 참여 문제
5. 이주민 지원단체의 자율성 보장
Ⅴ. 한국 지방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발전 방향
1.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2. 지방정부의 유연한 이주민 정책수립
3. 이주민의 의사반영과 민관학 거버넌스 수립
4. 정주민 대상의 다문화 통합정책 및 사업 개발
5.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향적 대책
6. 이주민 지원단체의운영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7. 지방도시 위기 극복 방안으로서 이주민 정책
8. 지자체 다문화 전담 조직의 구성과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영재 [ Kim Young Jae | 청주대학교 정치안보국제학과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