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Now, world is facing various risks as a regional conflict, war, Covid 19, and Global supply chain. In domestic, through conflict of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and left and right wing, has been divided the national opinion and disappeared the integration politics. On May 10. 2022, Yoon government took office as a new government in Korea. Yoon as a candidate of Korean president has been criticized on North Korea and foreign policy of former president, Jae In, Moon. Simultaneously, Yoon has been indicated about Moon’s PRO-DPRK and PRO-China policy. Former president, Moon constantly had been applied the ambiguity policy to DPRK and China. And Moon accepted easily their aggressive attitude to South Korea. At this situation, we need an appraisal about formal government and offer new opinion and thought to new government. So, this paper will analyze and appraise to former government and offer new opinion and thought to new government.

한국어

지금 세계는 다양한 분쟁과 전쟁, 코비드19, 세계 공급망 문제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좌우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통합의 정치는 사라 진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로 뛰어들 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외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동시에 한미동맹의 재정립과 문재 인 정부의 친북, 친중 정책에 한계를 견제해왔다. 이미 퇴임한 문제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모호한 전략을 펼쳐 지속적인 도발을 방치했다. 이런 환경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외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신정부 의 대북, 대외정책에 대한 제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분석, 평가해보고 윤석 열 정부의 정책의 전망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한계
Ⅲ. 신정부의 대북 및 대외 정책과 과제
1. 윤석열 정부와 국제정세의 이해
2. 한미동맹강화를 통한 한국 발언권의 확대
3. 국제적인 관점의 대북정책 필요
4. 북한경제는 남북경제협력을 초월한 국제경제속에 포함
5. 남북한경제협력을 국제자유무역협정체제로 확대
6. 미국의 현 정권과 미래 정권에 대한 대북정책 대비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병규 [ Byung Gue Kim | 동국대학교 ] 1저자
• 주우철 [ Woo Cheol Joo | 선문대학교 ] 2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