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근대국가를 탄생시키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유럽에서 가장 먼저 근대국가의 존재성을 훼손하는 역설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EU의 초국적 기구들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근대국가체제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전통적 국가와 주권의 개념에서 본다면, 유럽연합의 탄생은 국가들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성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의미심장한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주권의 가변성을 인정한다면, 유럽에서의 변화는 곧 새로운 주권으로의 재구성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별 국가에서 유럽연합으로의 주권 양도 또는 공유는 전통적인 주권개념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주권의 진화 방향 중에서 그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연구는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근대주권의 변화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나아가 다른 지역의 국가와 주권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게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future role of modern states and sovereignty, focusing on the changing concept of sovereignty. This paper argues that state is not the fixed and unchanged political structure but the changeable political entity from the view point of the particular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Sovereignty, which connotes the dominant attribute of the modern state, acquires different meanings as to the concept of state in changes. As the world faces the new political environment, Globalization challenges the role of states. In this respect, States and sovereignty have transformed into the new shape in order to overcome the these challenges. Focusing on the role of states in the western Europe, this paper explores new direction of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near future, as well as the reconstruction of sovereignty accordingly. Now we have to reconceptualize the new sovereignty in EU. Core of the new sovereignty is that the power or authority transfers into the EU from the member states. This transferring process can be conceptualized as the “pooling sovereignty” in that EU and the member states share sovereignt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westphalian sovereignty is transforming into the pooling sovereignty. On a basis of the pooling sovereignty, European Integration is a “polity-creating process” in which authority and policy-making influence are shared across multiple levels of government-subnational, national, and supranational.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역사적 연속성과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가능성, 그 추동력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냉전 와해 후, 21세기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불리는 금융위기 속에서 경제성장의 중심이 서구에서 동아시아 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향후 21세기 가장 위대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한반도의 재통일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ㆍ북한 통일을 가능케 할 것인가?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가능성을, 식민지 시대 한인민족주의를 남･북한의 역사적 연속성과 이념적 동질성의 관점에서 확인 해 보겠다. 20세기 최대 과제인 민족독립 과제 앞에서 남ㆍ북이 함께 한 한국민족주의를 교훈 삼아, 21세기 최대 과제인 민족통일 실현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겠다. 그것은 좌우이념을 초월한, 순수성을 잃지 않 은 한인민족주의의 이념적 동질성과 역사적 연속성이라고 할 것이다.

This study seeks a way to realiz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o achieving this goal, this study will attempt to confirm historical continuity and ideological homogeneityin in the Korean nationalism. These are positive motivational forces that will increase the possibility of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predicted to be the greatest event of 21th century. A unified Korea is the best scenario while a divided Korea is the worst scenario. After achieving unification, how we will realize a national community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Finding an answer to this question is the goal of this study.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will concretely confirm the historical continuity and ideological homogeneity. From the basis of Rousseau’ modern nationalism, this study will provide a theoretical model balanced by theoretical objectivity and historical independence that can systemize Korean Studies.

이 연구는 한국의 대 중국 통일공공외교에 대해 연변조선족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연변조선족들은 한국의 대 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영향 및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둘째, 연변조선족들은 북한의 폐쇄정책이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추진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연변조선족들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중점 분야로 동아시아 의 평화안정과 북한의 변화유도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통일공공외교 정책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향후 한국정부는 연변조선족들이 갖고 있는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해야 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recognition of the Korean Chinese on South Korea’s Unification Public Diplomacy toward China. The Survey was carried out in Yanbian autonomous province where Korean Chinese are liv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Chinese have many negative responses about the impact and evaluation of South Korea’s Unification Public Diplomacy toward China. Second, Korean Chinese perceive as obstacles promoting South Korea’s Unification Public Diplomacy of North Korea’s closure policy. Third, Korean Chinese focus areas are seen as a reunification of Korea's public diplomacy induced changes in stability and peace in North East Asia. Korean Chinese also think that economic reform and open of North Korea is important. Lastly, South Korea should have a program to eliminate the negative perspective with Korean Chinese on South Korea’s Unification Public Diplomacy toward China.

이 글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과 중국 간 교역 추이를 알아보고 그것의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핵실험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도전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해 온 중국도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다. 북한 핵실험 후 중국 정부나 학계, 일반 중국인의 반응을 보면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했다고 할 만큼 북한의 핵 개발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에게 북한은 아직도 전략적 자산이어서 대북 제재 이행은 별개의 문제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중국과 북한의 교역은 계속됐다. 한국이나 일본과의 교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기댈 수 있는 곳이 중국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1996년에는 28.6%였던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가 핵실험 이후에 계속 높아져 2015년에는 90.3%에 이르렀다. 이는 북한 경제가 중국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 동북아 정세로 보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가 90%를 넘어선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중국의 북한 체제 붕괴 방지 노력, 지리적 인접성, 국제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남북 관계와 북일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이 대외 무역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그 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 국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hanges of trade volume and its implic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ince the North’s nuclear tests in 2006. International societies imposed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o challenge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system by testing it’s nuclear weapons. China, have denounced strongly the North’s nuclear tests, supported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the North. However, for China, the condemnation against the North was one thing, the implement of sanctions on the North was another. From the perspectives of China, North Korea is a very important strategic assets. China do not want the insta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by imposing the sanction against the North, therefore, China is try to continue to trade with North Korea as usual. For North Korea, China was an only state that North could depend on while the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Japan were cut off. As a result, the degree of North Korea's trade dependence on China has soared to 90.3% in 2015 from 28.6% in 1996. This means that North Korea can not operate its economy without Chinese supports and as a result China's influence over the North has increased. The China's increasing influence on the North could be a burden for South Korea in the future of Northeast Asian region. Reaching over 90% of the degree of North’s trade dependence on China resulted from the several factors such as sanctions against the North imposed by international societies, Chinese efforts to block the collapse of North Korean regime, geographic proximity,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s etc. Increasing the degree of the North's trade dependence on China was inevitable consequences of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North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Japan were totally cut off. I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improves, then, the degree of the North’s trade independence would be decreased. The North’s nuclear issue can not be solved only with sanctions against the North but the dialogues with the North should be combined. In this sense, South Korea’s role is very important. South Korea should prepare the peaceful alternatives on Northeast Asian issues, and persuade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Japan, and North Korea.

독일통일과 소련의 붕괴를 신호로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은 모두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경제문제에 관한 한 체제경쟁은 자본주의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되었다. 즉 경제의 형평성 측면에서만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양 체제가 비슷한 성과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효율성, 안정성 측면에서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대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인식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사회주의국가들은 체제전환 이전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으며, 각각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입각하여 경제를 운용해 왔다. 그 결과 남한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북한은 여전히 생존경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4년 기준 북한의 1인당GNI는 139만원, 남한의 1인당GNI는 2,956만원으로서 약 21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동일한 민족의 경제운용 성과가 이처럼 크게 나타나는 것은 경제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소련조차도 폐기한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더불어 체제존속을 위해 선군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과 같이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이 지나치게 군사력강화에 경도된 것이 북한경제의 오늘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지연되어 북한이 지속적으로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북한경제의 낙후성 지속과 대중국 종속 심화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경제의 재도약에도 크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어져야 하며, 경제개방을 통해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완화시키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북당국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대화와 남북경제협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s all socialist countries except North Korea transformed their socialist economic system into capitalist economic system since German Unification and collapse of USSR, it naturally followed that the competition concerning economic system turned out overwhelming victory of capitalist economic system. Namely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capitalist economy were roughly equal in equity but superior to the socialist economy in efficiency and stability. Therefore the socialist countries that acknowledged the inefficiency of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transformed their economic system into capitalist economic system and achieved very excellent economic performances. Until toda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the only divided countr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performed their economy seeking capitalist market economic system and socialist planned economic system respectively. The outcome of these choices has been dramatic. South Korea has register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but North Korea has still remained subsistence economy. For example, per capita GNI of North Korea was 1.39 million won but per capita GNI of South Korea was 29.56 million won in 2014. The reason of this all the difference of these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same people are given risen by the different economic system. In short, today’s North Korea’s economy boils down to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persisted in socialist centrally planned economic system from which USSR already escaped in 1991 and has emphasized on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for the security of North Korea political regime itself. Under the circumstance that North Korea’s present economic system will persist in the future, the phenomena such as underdevelopment of North Korea’s economy, North Korea’s dependency on China, delay of Korea’s economic re-take-off and retardation of unification will also persist. Therefore it is very urgent that North Korea should transform its economic system into capitalist market economic system quickly as soon as possible and alleviate its dependency on China and make on effort to attain peacefu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Lastly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institutional contrivance between two Koreas to help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transformation and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from the standpoin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litical matters and economic matters.

김정은 체제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체제 유지 및 안정화 능력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안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정권을 획득한 김정은은 다음의 두 가지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계승｣과 관련해서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혁신｣과 관련해서는 ｢선핵후경｣을 통한 경제 강국을 건설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하여 ｢북한식(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의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경제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등장을 전후한 경제정책의 모습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김정은이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취하는 경제적 조치로 북한식 경제 관리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 과제의 검토를 통해서 향후 북한 경제 정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 김정은은 경제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 경제 정책을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제도를 도입하고 실천하고자 하였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조치를 통한 변화가 아직까지는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전혀 의미 없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일단 자본주의적 요소가 북한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향후 과거의 제도로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Many people have discussed the fact that Kim jong-un have not the qualification for political power acquirement because of fast progress of political power acquirement under the circumstance which is not ready for. But It has been said that he acquired the most of his power when it is hold the last 4th the convention of a party and the fifth meeting of its 12th Supreme People’s Assembly meeting in the North Korea. After he acquired the political power, he commands the next two points. At first, related to the “succession”, as the successor of the instructions of the departed of the Kim Il-sung and Kim Jong-il, he will reinforce and develop the status of a party and accomplish a great feat of the Socialism. Secondly, related to the “Innovation”, he will construct the major economic power on the assumption of improving living standards and, at the same time, pursuing nuclear weapons. for the achievement of this aims, he will implement the economic management method of north korea style.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ill inspect the Kim jong-un’s emergence and economic policy at that time. Secondly, I will inquire on the economic management method of north korea style for solving on the economic problems and lastly, prospect the future economic policy through the review of the task of north korea. As the result, the following facts that he will strive for solving problems on the economic policy and introduce the necessary system related on solving that problems. However, the economic policy of north korea is superficial.

한국의 대북정책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인 동시에 한국사회 내부적으로도 첨예한 논쟁과 갈등이 존재하는 정책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선호를 갖고 있는지, 그러한 선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선호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인들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다소 불만족’과 ‘다소 만족’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나 정권교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선호의 차이가 발생했고, 특히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인 2013년에는 ‘다소 불만족’ 비율보다 ‘다소 만족’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대북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호남지역과 충청･강원･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온건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ies i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Even though the North Korea policy is important and deeply related with every lives of individuals who live in South Korea, not only South Korea governments but also North Korea specialists have rarely considered what individuals think about or how they satisfy the govern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Based on this consideration, this paper examines what preferences for the North Korea policy individuals have in mind and what factors affect such policy preferences using the annual survey data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2007 to 2014. The mean value of individuals’ North Korea policy preference has been located between ‘a little dissatisfied’ and ‘a little satisfied’ from 2007 to 2014. However,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means among three (Roh Moo-hyu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Also, political factors such as ideology and regionalism are important roles in affect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for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result shows that while individuals who are more progressive and live in Honam, Chungcheong, Gangwon, and Jeju Provinces are more likely to support modest policy toward North Korea. It based on New Institutionalism approach and promoted by liberal governments, individuals who are more conservative and live in Yeongnam Province are more likely to support strong policy toward North Korea based on New Realism approach and driven by conservative governments.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6년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시작으로 다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관료제에 의한 접근방식으로는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복잡다기한 다문화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부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정책공동체의 개념을 활용하여 정부의 다문화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정책의 성공적인 집행 전략을 위한 ‘다문화정책공동체모형’을 제안하고 정책공동체 내의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동체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정책 목표에 대한 집행의 일관성의 확보하려는 정책 당국의 노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trend toward multi-cultural society has been rapidly grown in many aspects. Nevertheless, the tendency of globalization are ubiquitous and sweep almost every corner of the world. However, the governmental efforts to make good combinations with the foreign culture have been rare that create some of the contradictions. The United Nation has recommended Korea having an inclusive attitude toward foreigners and the foreign cultures. To be a global leader,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to generate multi-cultural societies by absorbing not only foreign labors, but also the foreign cultures. I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have dealt with some of the issues of multi- cultural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lay a pivotal role in building a global community by establishing the network systems with other cultures. This paper suggest some ways of improving the globalization by structuring the multicultural policy communities. The establishing multi-cultural policy network means obviously making linkages with other cultures. This trend would, we hope, lead us to realization of a global leader in the very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