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아프리카 국가들은 제조업 및 산업발전을 국가발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 마다 분야와 정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향후 제조업 발전이 산업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 며 AFCTA를 계기로 대륙차원의 통합적 발전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외교전략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대륙 차원에서 공통의 정책적 목표이자 과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증대시킨다면, 이는 UN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평화 통일 프로세스 및 대북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 화를 진전시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경협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한국의 평화외교 는 한-아프리카 외교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의 북한-아프리카 교류관계 및 다자간 외교를 적극 활용하 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African countries present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development as key tasks of their national development plans. With the AFCTA.(Africa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 the company is pursuing an integrated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model at the continental level. The situation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diplomatic strategy as a middle power. South Korea’s status and influence in Africa will increase if it is actively involved in fostering manufacturing in African countries, which are common policy goals and tasks at the African continent level. Based on this, it will be able to gain strong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South Korea’s peace and unification process, and North Korea policy. South Korea’s peace diplomacy is to push for a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enuclearization, establishing peace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eoul can actively consider using existing North Korea-Africa exchanges and multilateral diplomacy while strengthening South Korea-Africa diplomatic cooperation.

한반도 분단선 DMZ는 분쟁과 갈등의 상징이다. 2018년 남북화해와 협력이 시작되면서 DMZ의 활용방 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평화의 길이냐 생태의 길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는 평화를 향한 길에서 ‘관계’의 균열과 파괴, 상처, 치유와 회복이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여기에 ‘관계’라는 키워 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길에는 우선 그동안의 비평화적 현상으로 인해 왜곡되고 굴절된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남과 북과의 관계, 전지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한반도의 DMZ는 생명과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동체간의 올바른 관계회복에 기초하여 평화의 거점이자 교량일 수 있다. DMZ는 한반도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가꾸어 가는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삶에 핵심적 위상을 차지한다. 또한 지구촌의 타자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일구기 위 한 교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미의 공간인 것이다. 그 공간을 본 연구는 DMZ에서 평화를 일구는 길, 지구촌의 평화를 이어주는 길이라는 의미부여하면서 스페인의 산티아고처럼 생명과 순례의 길이 되기를 구상한다.

The Korean Peninsula DMZ is a symbol of conflict. As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began in 2018, various discussions on the use of the DMZ have begun. Opinions are divided over whether it is the path of peace or the way of ecology. This study focuses on the notion of crack and destruction of relationships, wounds, healing and recovery on the road to peace. It is assumed that the keyword ‘relation’ is located to the road. The path to making peace begins with a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human relations, human relations, South and North relations, and community relations for global peace. It is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DMZ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a bridge of peace, based on the restoration of the correct relationship between life and nature and human beings, humans and humans, humans and communities. The DMZ occupies a core position in the peaceful life of nature and human beings who conceive and nurture lif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serve as a bridge to build peace in relations with others around the world. In this space, this study envisions the path of peace and peace in the DMZ, and the path of life and pilgrimage.

본 연구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과정을 중심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데 공론화방식이 유용한가를 분석한 논문으로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리 원전 공론화 활동사례를 통해 나타난 약점요인은 원전 일시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다수결에 의한 공론화의 기술적 한계를 꼽을 수 있으나 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참여자의 대표성, 토론과정 에서의 공정성과 숙의성이 십분 발현된 강점요인으로 인해 갈등관리방식으로써의 유용함이 입증됐다. 둘째, 공론화방식을 통한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환경적 위협요인으로 ‘공론조사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와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통합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론화시스템의 제도화를 통해 갈등관리시스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확대 가능성이 제고될 기회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 국가의 갈등관리방식으로 국민적 참여를 통한 대화와 타협의 숙의적 공론화방식은 유용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usefulness of the public opinion method in resolving public conflict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Shin-Gori nuclear issue. First, the weak points of the Shin-Gori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re economic losses due to the suspens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echnological limitations of public opinion by majority vote. However, the neutrality of the actor,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actor, and the fairness and diligence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have been shown to be useful in conflict management. Second, it analyze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hindering social integration due to concerns about ‘universalism’ and ‘division of the state’ as a threat factor. However, it shows that conflict management system can be established as an opportunity factor and the possibility of direct and participatory democracy can be increased.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useful and reasonable as conflict management method.

본 연구는 먼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배출한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정화 쟁점을 살펴본다.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중앙·지방 정부와 시민단체의 정책 과정의 참여가 주둔 미군에게 적용되는 환경법 및 환경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주한/주일 미군기지와 부근의 환경오염 특징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였다. 주둔 기지의 지역별 오염 정도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는 수도권과 환동해권, 일본의 경우는 도쿄 수도권과 오키나와가 심각했고 환동해권은 환경오염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SOFA에서 여전히 위계적 거버넌스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자 간의 SOFA와 국내법의 적용에서 국제법 성격인 SOFA가 우선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서 주둔 미군이 배출한 환경오염처리의 책임 소재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한국도 환경법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연대 등을 통해 한·미 SOFA 개정을 통해 한국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and Japan. It analyzes whether the participa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ivic groups in the policy process in Japan and Korea has affected the environmental laws. In addition, it consider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applied to the environmental cleanup issues on the US military of Japan and Korea.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was very serious both the US military bases in Korea and Japan. The degree of contamination of US military bases where are concentrated on the Metropolitan Seoul and Tokyo, East Sea Rim and Okinahwa are more serious than the West Sea Rim in Japan. In the case of Korea and Japan, they still remain in hierarchical governance in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with the US. The priority of SOFA,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in between the application of SOFA and domestic law is seen as a problem in th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treatment induced by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and Japan. Thus, Korea should not only reinforce its environmental laws, but also urge the US army to comply with Korean laws by revising the Korea-US SOFA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본 논문은 북한식 경제특구 사업의 특성과 한계 및 지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집권한 김정은은 자신의 경제정책의 상징으로 경제특구 및 개발구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핵심은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여 21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다. 2014년 7월에는 ‘신의주특수경제지대’를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한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꾀하며 법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하드웨이 구축에 힘썼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그 원인은 첫째, 지방 개발구가 고립화되어 있다. 둘째,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셋째, 지방급 경제개발구에 자치권이 사실상 부재하다. 넷째,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미비하다. 북한의 특구는 중국의 초기 특구 정책에 비해 외국 기업들에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특구 내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이 제한되었다. 북한의 특구 및 지역 개발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체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혁 지도부의 등장이 필요하다. 북한 체제가 존속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비핵화 실천과 베트남과 같은 100퍼센트 대외 개방을 실현해나가는 길 밖에는 없다.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North Korean SEZ (Special Economic Zone) project. Kim Jong-un, who took office after Kim Jong-il’s death in December 2011, put forward Special Economic Zone and Development Zone policies as a symbol of his economic policies. The core can be summed up by foreign investment policy through SEZ. In May 2013,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Act was enacted to designate 21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July 2014, the Sinuiju Special Economic Zone was renamed Sinu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Through such measures, North Korea sought to attract stable investment and tried to build institutional hardware through legislation, but its performance was very low.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local development zones are isolated. Second, infrastructure is not well equipped. Third, autonomy is virtually absent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 zones. Fourth, there are insufficient safety measures to lower investment risk. North Korea’s special zones did not provide investment incentives to foreign companies, compared to China’s early special zone policies, and the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factors in the special zones was limited. In order for North Korea’s special zone and regional development zone policies to succeed, system reform must be preceded more fundamentally, and the reform leadership needs to emerge. The only way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develop its economy is to implement denuclearization and realize 100 percent openness like Vietnam.

이 논문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대해 분석하고, 정부차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전략의 제언에 목적을 둔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지식경제를 천명하고, 과학기술체제의 개편과 첨단산업 육성, 지식 보급 확대,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김정은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대의 CNC화를 강화하고, 통신망구축과 IT산업 육성, 전자상거래, 전국 범위의 과학기술 지식의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사이버전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북한 사이버 공격의 진화를 사례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북한의 사이버전력 조직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대남 해킹지원 조직을 통해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직접적인 사이버 공격과 외화벌이 해킹 등으로 조직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하여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셋째, 북한은 초기단계와 고도화된 거의 모든 사이버 공격이 활용하여 다면적‧융합적인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사이버 공격에 기반을 둔 사이버 심리전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분석결과를 기초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제언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s cyberattack capability, which is evolving around North Korea’s cyberattack cases and aims to suggest strategy. The Kim Jong-un has declared a knowledge economy, actively promoted the reform of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ystem, fostered high-tech industries, expanded knowledge dissemination, and boosted the morale of scientific engineers. Kim Jong-un reinforces the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is building communication networks, fostering and disseminating science and IT(Information Technology) technology. It means that Kim Jong-un supports politically the strengthening of cyberattack power and we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this part.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evolution and case of the cyberattack. First, North Korea’s cyberattack capability toward South Korea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are managed systematically by hacking support organization. Second, North Korea has subdivided and specialized the organization by a direct cyberattack and foreign currency hacking. Third, North Korea is conducting multifaceted and convergent attacks by almost all early-stage and advanced ones. Fourth, North Korea is making cyber psychological warfare invigorated based on cyberattack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