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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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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usefulness of the public opinion method in resolving public conflict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Shin-Gori nuclear issue. First, the weak points of the Shin-Gori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re economic losses due to the suspens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echnological limitations of public opinion by majority vote. However, the neutrality of the actor,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actor, and the fairness and diligence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have been shown to be useful in conflict management. Second, it analyze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hindering social integration due to concerns about ‘universalism’ and ‘division of the state’ as a threat factor. However, it shows that conflict management system can be established as an opportunity factor and the possibility of direct and participatory democracy can be increased.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useful and reasonable as conflict manag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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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과정을 중심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데 공론화방식이 유용한가를 분석한 논문으로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리 원전 공론화 활동사례를 통해 나타난 약점요인은 원전 일시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다수결에 의한 공론화의 기술적 한계를 꼽을 수 있으나 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참여자의 대표성, 토론과정 에서의 공정성과 숙의성이 십분 발현된 강점요인으로 인해 갈등관리방식으로써의 유용함이 입증됐다. 둘째, 공론화방식을 통한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환경적 위협요인으로 ‘공론조사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와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통합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론화시스템의 제도화를 통해 갈등관리시스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확대 가능성이 제고될 기회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 국가의 갈등관리방식으로 국민적 참여를 통한 대화와 타협의 숙의적 공론화방식은 유용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 판단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분석틀
Ⅱ. 공론화와 공론화위원회의 개요
1. 공론화(공론조사)의 개요
2. 공론화위원회 개요
Ⅲ. 공론화위원회의 주요활동의 기능과 특성
1. 객관성(신뢰성)을 높인 공론화 추진과정
2. 대표성·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한 공론화위원회 조직
3. 객관적·참여적·소통적 특성의 공론화위원회 주요활동
Ⅳ. 공론화활동의 결과
1. 만족도, 공정성과 수용성 제고
2. 대화와 대타협으로 사회갈등현안해결방식 마련
Ⅴ. 신고리 공론화사례의 갈등관리방식으로의 유용성 분석
1. SWOT분석
2. 갈등관리방식으로의 유용성 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대길 [ Dae-gil Kim | 단국대학교 공공관리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제1저자
• 전일욱 [ Il-Uk Jeon | 단국대학교 공공관리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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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