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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방과 러시아- 중국의 글로벌 전략게임 : 글로벌 패권충돌의 전쟁과 평화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3권 2호 2022.06 pp.7-4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미국-서방과 러시아-중국이 전지구적 범위에서 벌이고 있는 패권충돌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최 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유라시아 판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개별적인 에피소드들 을 이해하는 핵심 프레임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은 우선 미국-서방과 중국-러시아가 대체로 유라시아 대륙판 의 초승달 연안지역에 해당하는 림랜드에서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지정학적 단층선에서 주요한 충돌 지점과 현 황을 기술한다. 이들 지점들은 러시아와 미국-서방이 부딪히는 ➀ 북극권역, ➁ 발트해와 발트 3국, ➂ 우크라이 나와 크림반도, ➃ 카프가스, ➄ 중동, ➅ 중앙아시아, ➆ 오호츠크해와 동해, 그리고 중국과 미국-서방이 부딪 히는 ➀ 위구르 지역, ➁ 중국-인도 국경지역과 인도양, ➂ 동남아시아와 남지나 해역, ➃ 타이완과 동지나 해역, 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등이다. 이 글은 또한 이와 같은 패권충돌세력들의 지정학적 대치의 기본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이지들을 제시하고 이 노이지들이 지정학적 패권충돌에 미치는 영향의 불확실성에 대 해 논의한다. 이러한 노이지들은 중국-러시아 사이의 균열 가능성과 같은 지정학적인 것과 테러, 국제범죄, 해 커, 용병, 사이버 등의 신흥안보의 이슈들이 있다. 이 노이지들은 미국-서방 대 중국-러시아의 패권충돌의 판도 와 진행 과정과 결과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 그 불안정성과 예측불가능성을 강화시킨다.
This article describes the global hegemonic collision between the US-Western and Russia-China. It attempts to suggest a key framework which can explain various sporadic security developments, including the recent Ukrainian War, that unfold all over the Eurasian plate and thus threaten international peace. In doing so, this article first describes the major collision point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geopolitical fault line in which the US-Western and China-Russia collide in Rimland, which is the crescent region of the Eurasian continental plate. These points are, between Russia and US-Western, ➀ Arctic region, ➁ Baltic Sea and the Baltic States, ➂ Ukraine and Crimea, ➃ Caucasus, ➄ Middle East, ➅ Central Asia, and ➆ Sea of Okhotsk and East Sea. Between China and US-Western, these are ➀ the Uyghur region, ➁ the Sino-Indian border region and the Indian Ocean, ➂ Southeast Asia and the South China Sea region, ➃ Taiwan and the East China region, ➄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This article also presents the noises that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framework of the geopolitical confrontation of these clashes for hegemony in the concluding section, and discusses the uncertainty of the effects of these noises on the geopolitical clash of hegemony. Such noises include geopolitical issues such as the possibility of a rift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emerging security issues such as terrorism, international crimes, hackers, mercenaries, and cyber. Such noises influence in some way the course, progress, and outcome of the US-Western vs. China-Russia clash for hegemony, thereby reinforcing its instability and unpredictability.
평화실현을 위한 종교의 평등사상 연구 : 통일사상의 ‘사랑의 평등’을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3권 2호 2022.06 pp.43-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고착화된 불평등의 현실을 고찰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회 윤리적 토대로 통일사상이 제안하는 사랑의 평등이념에 대해 검토해 보는데 목적을 둔다. 통일 사상은 천부적 능력의 차이나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동등한 인격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랑의 평등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통일사상은 평등을 인 간의 내면에서 획득되는 사랑의 충만감에 있어서의 평등으로만 한정하여 평등의 구조적 차원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통일사상의 평등이념을 사랑의 평등 지향성에 관한 이해에 기초하여, 분배의 평등을 포함한 사회 구조적인 차원으로 확장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고통 받는 이 시 대에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약자들을 돕고, 사회적 가치들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평등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종교가 담당해야 할 시대적 공공성임을 피력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ncreasing inequality caused by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and to investigate the equality ideology of love proposed by the Unification Thought as the basis of social ethics that can improve it. The Unification Thought maintains the theory of equality of love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ly valuable, regardless of their abilities or social status, because they are all beloved children of the same parent, God. However, Unification Thought overlooks the structural dimension of equality since it confines equality to the fullness of love acquired from within. Thus, this study attempts to expand the concept of equality in Unification Thought to the social structural dimension, including equality of distribu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love’s orientation toward multidimensional equality. The paper further emphasizes that religion should pursue a public character that supports those in the most disadvantaged position and realizes equality by distributing social values equally during this era when there is a prolonged pandemic.
2022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우리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의 전 영역에서 급작스런 변화 가 일어났다. 이는 새로운 가치 및 새로운 표준이 주도하는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 시대로의 전 환으로 이어졌다. 교육 역시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언택트 시대에 맞게 교육 환경도 급변했다. 이에 대학들의 비대면·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뉴노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뉴노멀 시대에 통일교육 역시 MZ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필요할 때이다.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통일교육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국립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도 기존의 교육 방식의 틀에서 벗 어나고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MZ세대가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북한과 통일만을 강조하 고 있다. 통일교육은 언택트 시대에서도 여전히 주입식 형태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성세 대의 시각에서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숙명론적 통일관’은 2022년 우리사회의 시대정신과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작금의 시대에는 ‘숙명론적 통일관’의 틀에서 탈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기존의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을 고찰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MZ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The 2022 COVID-19 pandemic caused abrupt changes in the whole areas of our society,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art. In the new-normal era advanced by COVID-19, the educ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needs such educational content as the MZ generation can sympathize with. The drastic change in our society means a change to the environment for the educ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lso tries to escape the previous education method through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However, the government still emphasizes the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neglects the reality the MZ generation faces. The unification education still remains in the previous method of teaching by rote in the era of untact. The historically approached 'fatalistic view of unification' of the older generation is distanced from our society's spirit of the age of 2022. Hence, it is imperative in the current era to escape from the 'fatalistic view of unification.'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d the state of college educ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and specifically discussed the post-pandemic subjects of the practice of unification education for the MZ generation.
분단 이후 우리는 남북이 평화와 공존, 공영,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발걸음을 실천하여 왔다. 남과 북이 서로 진화과정을 통해 평화와 상생,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걸음과 노력의 주체가 될 세대는 MZ세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을 통해 MZ세대가 남북간의 반목과 불신을 넘어 평화와 공존공영, 통일의 길을 이끌어 가기 위한 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본 논문은 코호트적 접근에 기반하여 MZ세대의 일상적 가치 지향과 의식, 그리고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의식을 살펴보고, 이에 부응하는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방안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첫째, MZ세대의 성정과정과 기본적인 의식, 가치지향을 살펴보고, 둘째, 이 를 기반으로 MZ세대의 통일의식에 대해 전반적 추세와 특징을 고찰하며, 셋째, MZ세대의 일상적 가치지향 과 태도,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통일의식 제고 방안을 도출, 제안하고자 한다.
Since the division of Korea, we have taken continuous steps towards peace, coexistence, co-prosperity, and further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process of seeking peace, coexistence, and unification through mutual evolu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generation that will be the subject of these steps and efforts will be the MZ generation. Therefore, through educat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it is important for our future to develop the MZ generation's competency to lead the path of peac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and unification beyond the antagonism and mistrus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Based on the cohort approach,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everyday value orientation and consciousness of the MZ generation, as well as the consciousness of peace and unification, and the educational plan to raise the awareness of unification accordingly. For this purpose, first, this article examines the growth process, basic consciousness, and value orientation of the MZ generation. Second, based on this, the general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s unification consciousness were examined. Third, it was attempted to derive and propose a plan to raise the awareness of unification in line with the daily value orientation, attitude, and lifestyle of the MZ generation.
남북철도를 둘러싼 대륙·해양세력의 대립과 국제정치의 동학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3권 2호 2022.06 pp.103-12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지정학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 예로부터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대립하는 곳으로 여겨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남북 철도 협력을 둘러싼 남북한의 관점 그리고 국제 관계의 흐름과 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07년 당시 남북 간 철도가 운행되던 시기와 2018년 이후 철도 협력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의 국제 정세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앞으 로 진행될 남북 철도 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진행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남북 철도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관계와 해양·대륙세력의 정치적 동학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북한 핵 개발이 남북 철도협력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남북간 경제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및 동북아 철도 공동체가 성공적인 협력을 이룩하려면 남북한 간의 대화를 넘어선 주변국들의 이해와 지지가 절실하다. 그러므로 남북 철도 협력을 위해서는 대륙세력 과 해양세력의 철도 협력에 대한 이해관계와 기본입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 국은 철도 협력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수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국제 정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제 정치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Geopolitics has great significa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regarded as a place where sea and land power confront each other.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perspectives of South and North Korea over inter-Korean railway cooperation, which is being discussed again recently. It is also necessary to look at the flow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ts change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between the time when the railroa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s in operation in 2007 and the time when discussions on railway cooperation have been underway since 2018. Through this, this study would like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nter-Korean railway cooperation project and predict the possibility of future progress. What is important in railway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to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political dynamics of sea and land powers. In additi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becoming a major factor in inter-Korean railway cooperation. This is becaus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impossible unles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lifted. In order for the inter-Korean and Northeast Asian railway communities to achieve successful cooperation, understanding and support from sea and land powers beyond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is needed. Therefore, for inter-Korean railway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grasp the interests and basic positions of sea and land powers on railway cooperation. As a result, sea and land powers on the Korean Peninsula may show a positive or negative stance on railway cooper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the flow of international politics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3권 2호 2022.06 pp.129-1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전 사건을 채 수습하기도 전에 연 이어 유사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학교폭력예방법과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신고 및 처벌 등이 강화되어 개정되었지만 입법화 되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제·개정 은 어디까지나 문제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대와 시기, 사회적 상황 등을 정책 변화에 반 영함과 동시에 해외의 정책 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해외 사례를 통하여 입법화 이후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In the past five years, crim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similar crimes are occurring in successio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of 2020 and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of 2021 have been revised with stronger punishment, but the legislation is not the fundamental solution. The legislation is only the beginning of solving the problem. We monitor the law enforcement process and take part in the campaign that will change the consciousness of crim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achievements of the legislation will be effective when it is followed.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looking at the process of crim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legal system, and try to be pointed out the future tasks after the legislation through the exampl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public debate and politicization of violence’ on the serious issues of child abuse and school violence. Also, I insi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parties should establish the Committee on Children and Youth, independent of the fields of women, health, welfare, and education, and then the human rights and welfare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be the first task of government.
한국 사회의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가 아니면 교정책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수요적 측면인 한국 유권자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 경험적 분석을 실시했다. 통계 분석 결과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더 선호할 뿐 아니라, 투표와 집회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민주주의를 자유나 절 차로 받아들이기보다 사회적 평등과 좋은 거버넌스와 같은 민주주의 성과를 더 중요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도 포퓰리즘 등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한국의 포퓰리스트들이 절차와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보다 정부의 역할과 공정함을 강조하는 정 치인과 정당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Does populism work as a threat to democracy or as a democratic corrective? Using the survey dataset, this study attempts to answer the question, focusing on the demand side of South Korean voters. Our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individuals with strong populist attitudes not only support democracy, but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voting and demonstration. We also find that individuals with strong populist attitudes understand the meaning of democracy as social equality and good governance rather than as freedom and procedu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uth Korea is not free from the emergence of populism. South Korean populists may actively support political leaders and political parties emphasizing the role of government and fairness rather than the basic principles of democracy such as freedom and procedure.
The Syrian crisis, which has been often described as a proxy war between NATO and Russia, has lasted for more than 10 years with no visible sign of an end. Most scholars explain the reasons behind NATO’s and Russian intervention with realistic motives. However, there are cases difficult to explain only from a realist perspective. For example, great power diplomatic efforts to remove chemical weapons and adopt sanctions at the cost of energy interests. These actions can be viewed as humanitarian involvement. The study argues that great powers’ motivation cannot be judged uniformly, but their actions should be evaluated separately, as some actions might be realist and some humanitarian, and some a mixture of both.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asons behind great powers’ involvement in the Syrian crisis by examining key decisions each power took during the war, from both aspects: realist and humanitarian. The study begins by outlin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behind both perspectives and establishing criteria for judging a decision as realist/ humanitarian. This has been applied in reviewing the context behind five key decisions NATO (the US and European allies) and Russia made during the crisis. The study finds that one time all parties acted in a realist fashion, which produced no significant outcome. Contrary to this, one time all parties acted on humanitarian motives, which resulted in a favorable outcome. In the case when two parties, the US and Russia, acted as a realist, and the EU as humanitarian power, the EU’s efforts were insufficient to produce a favorable outcome. In other cases, when two parties, the EU and the US, pursued humanitarian motives, and Russia realist, the result depended on whether Russia pursued them actively or non-actively. In the former case, the result was ineffective to prevent further atrocities, whereas in the latter favorable outcome was still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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