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The Changes of Law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Crime, and Future Tasks : Focused on the Child abuse and School violenc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평화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2호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51
  • 저자
    윤이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462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past five years, crim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similar crimes are occurring in successio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of 2020 and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of 2021 have been revised with stronger punishment, but the legislation is not the fundamental solution. The legislation is only the beginning of solving the problem. We monitor the law enforcement process and take part in the campaign that will change the consciousness of crim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achievements of the legislation will be effective when it is followed.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looking at the process of crim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legal system, and try to be pointed out the future tasks after the legislation through the exampl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public debate and politicization of violence’ on the serious issues of child abuse and school violence. Also, I insi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parties should establish the Committee on Children and Youth, independent of the fields of women, health, welfare, and education, and then the human rights and welfare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be the first task of government.
한국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전 사건을 채 수습하기도 전에 연 이어 유사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학교폭력예방법과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신고 및 처벌 등이 강화되어 개정되었지만 입법화 되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제·개정 은 어디까지나 문제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대와 시기, 사회적 상황 등을 정책 변화에 반 영함과 동시에 해외의 정책 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해외 사례를 통하여 입법화 이후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개념정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정책의 변화
1.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변화
2.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변화
Ⅳ. 해외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정책과 시사점
1. 아동학대 관련 정책과 시사점
2. 학교폭력 관련 정책과 시사점
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향후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아동학대 학교폭력 입법화 폭력의 공론화 및 쟁점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담당부서의 조직 및 예산 확대 Child abuse School violence Legislation Public debate and politicization of violence State management of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저자

  • 윤이화 [ Yoon, E-Hwa | 경북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평화학연구 제23권 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