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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보법제가 통과된 2015년은 냉전 종식 이후 일본 안보전략의 변화에서 획기적인 해였다. 이 글은 미국의 재균형전략(rebalancing)에 대한 아베 정부의 대응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아베 정부의 안보전략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전략에 대한 아베 정부의 대응 전략을 수동적인 관점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 대응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아베 정부의 안보 정책 변화를 설명한다. 또한 이 글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재균형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석 변경을 통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과정과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을 설명한다. 나아가 이 글은 지역적 제약 없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한 미일동맹이 새롭게 제정되고 개정된 안보법안을 통해서 제도화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The year 2015 was a historic turning-point for Japan’s security policy change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because the new Legislation for Peace and Security was passed by the Japanese Diet. The article seeks to explain the changes of security strategy of the Abe government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rebalancing strateg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changes in Abe’s security policies not from the perspective of reactive and negative responses bu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active and positive of the Abe government. It also explains the processes of chang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without its revision, recogniz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nd revising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It explains how the global US-Japanese alliance without regional limits is institutionalized with the help of the new Legislation for Peace and Security. The article concludes by explaining the impacts of Abe’s security policies on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s well as on the Korean peninsula.

이 글은 제주의 세계평화의 섬 추진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기반으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평화문화 확산의 관점에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주의 세계평화의 섬 추진 계획은 제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제주 사회는 평화의 의미와 ‘세계평화의 섬’의 실체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면서 갈등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평화의 섬의 추진 과정을 되돌아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계평화의 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외적 조건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제주민의 평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대담론으로서의 세계평화의 섬 프로그램은 제주인과 제주 사회 내의 평화문화 창출과 확산에 보다 진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는 지구적, 생태학적, 평화적 의식과 태도를 지닌 제주 사람들의 평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Jeju local government’s peace establishment program, referred to as ‘Island of World Peace’, and suggest tasks to activate it in terms of the spread of peace culture. In general, it is regarded that the goal of ‘Island of World Peace’ is to upgrade the life of Jeju people and to contribute to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Island of World Peace’, it is significant to find some ways to activate the project. For the realization of Jeju ‘Island of World Peace’, it is necessary to make a paradigmshift from the external conditions for peace into the cultivation of peaceful mind of Jeju people. In this vein, the grand project of ‘Island of World Peace’ should try to focus on the establishment and spread of peace culture in Jeju society. The future of ‘Island of World Peace’ will depend on the educational practice for peace competency of the Jeju people with the global, peaceful, ecological mind and attitude.

본 연구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복지태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차이가 존재한다면,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탐색해보기 위한 첫 경험연구이다. 분석결과,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소득격차 해소에 있어 정부 책임성과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차별성이 더 크게 존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별 복지정책과 관련해 동일한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welfare attitudes between native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and what factors have a crucial effect on welfare attitudes.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es demonstrates that native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Refugees have a similar preference that government should have a strong accountability to reduce income gap and increase spending on social welfare programs. However, factors which affect on welfare attitudes are different between native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Refugees, even though a few factors are common.

북한사회는 개혁과 개방을 거부한 폐쇄적인 현실 속에서 북한식 주체미학을 추구한다. 주체미학에서는 사회생활의 미, 투쟁의 미를 더 귀중히 여기고 인간생활을 보다 아름답게 개척해나갈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도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북한에서 제일의 아름다움은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받드는 충성의 한마음, 조국을 받드는 애국의 한마음을 지닌 사상･도덕적 풍모이다. 북한 여성들의 화장문화 행태를 통해서 여성들의 정치사회화 함의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 대한 미시적 분석차원에서 필요하다. 여성들은 외모 가꾸기를 통해 여성의 존재감을 인식한다. 북한 당국은 일정한 사회적 통념이라는 무형의 규제 속에서 여성들의 화장문화를 관리한다. 통상적으로 여성들의 화장문화는 개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개성적인 측면과 사회적 통념이 접점을 찾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북한과 같이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사회통제라는 절제된 아름다움과 여성 개인의 아름다움 및 개성이 절묘하게 연결되는 과정이 화장문화(make-up culture)다. 본고는 북한 여성들의 화장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167명을 대상으로 60개 항목의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심층집중인터뷰를 통해 질적인 분석을 보완했다.

North Korean society pursues Juche aesthetics in a closed reality that refuses to reform and open to the outside world. In Juche aesthetics, the beauty of social life rather than that of the individual is deemed more valuable to pioneer human life more beautifully. The beauty of nature is also assessed on the basis of social values. The most beautiful beauty in North Korea is the unity of loyalty that absolutely believes in and respects supreme leader, based on the ideological and moral appearance of patriotism. It is necessary for the microscopic analysis of North Korean society to grasp the implications of women’ s political socialization through the actuality of cosmetic culture of North Korean women. Women recognize the presence and identity of women through appearanc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anage women’ s make-up culture within the intangible regulation of certain social myths. Traditionally, women’ s make-up culture is formed at the point where the individual aspect of the individual's beauty and social myth are at the point of contact. In an authoritarian society like North Korea, the make-up is the process of making the exquisitely connected beauty of individual with the regime’ s control. In order to understand the overall reality of cosmetic culture of North Korean women, I conducted 60 basic questionnaires on 167 North Korean defectors. Qualitative approach was also complemen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한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은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안보적 접근 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안보적 시각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안보적 시각에 경도된 사이버 위협의 인식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이버 평화’의 시각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갈퉁(J. Galtung)의 평화론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하여 ‘소극적 사이버 평화’는 안보적 시각에 초점을 맞춘 사이버 위협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추구하고, ‘적극적 사이버평화’는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훨씬 다양한 사이버 위협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통해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안보적 시각에 경도된 사이버 안보 담론과 전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과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기하고 있다.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yber threats of the South Korea are inevitably strengthened because of the variable of North Ko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eply discuss whether the response system against cyber threats focused on security overly is the best or no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aise the question of the awareness of cyber threats that are hardened by security views, at the same tim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threats from the viewpoint of ‘cyber peace’. To attain this end, this paper will urge a change to broad awareness to pursue peace in cyberspace through applying J. Galtung’s peace theory to the cyberspace. Therefore, this research has argued that ‘negative cyber peace’ pursues by constructing the response system against cyber threats focused on security perspective, and ‘positive cyber peace’ pursues through responses against the more diverse cyber threats or infringements to be raised in social and personal aspects. In conclusion, this paper raises questions about cyber security discourse and strategy and presents the necessity and policy direction of a comprehensive response to various cyber threats facing individuals and society.

해방이후 3.8선이 남북한을 갈라놓았다. 한국전쟁은 다시 남북한을 휴전선으로 분단되었다. 3.8선과 휴전선이 교차하면서 수복지역과 미수복지역이 구분되었다. 강원도 민통선마을은 수복지역에 조성되었지만, 경기도 민통선마을은 대부분 미수복지역에 위치한 자연마을이었다. 경기도 민통선마을은 대부분 김포지역 자연부락에 위치한다. 주민들은 고향땅에서 전쟁, 이데올로기, 분단, 통제의 갈등과 고통을 감내하며 ‘위험한 평화’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구술사는 조강(祖江)의 애틋한 기억과 갇힌 평화의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를 찾고 있다.

Korea was divided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by the 38th parallel of latitude. The ceasefire line existed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became the symbol of division. The 38th parallel and ceasefire line created reclaimed areas and non-reclaimed areas. The villages within the civilian control line in Kangwon Province were established in reclaimed areas. However, The villages within the civilian control line in Kyunggi Province were established in non-reclaimed areas. The local people in Kimpo County located in the civilian control line in Kyunggi Province have suffered from the skirmishes, ideology, division, regulation and perilous peace even through they are peace-loving people. The troubled peace and the memory of Jogang, the river of ancestors allow the local people to seek for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김옥균(1851~1894)과 관련해서 사회학, 역사학, 일본문학, 국문학, 정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김옥균의 삶과 관련한 단편적인 가벼운 글까지 더하면 김옥균과 관련한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여기에는 망명객으로 떠돌다가 암살로 삶을 마감한 김옥균의 드라마틱한 삶에 대한 연민에서부터 복잡다단한 현재의 아시아적 정세의 해법을 김옥균의 동양평화론 등장을 중심으로 한 한, 중, 일 삼국 간의 역사적 관계에서 얻으려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조용만의 “배안에서”(1942)를 통해서 식민지 말기 김옥균 서사 등장의 제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에 따르면 조용만은 구한말 최고의 역관으로서 조선의 존립 근거를 개화에서 찾고 있었던 외증조부 오경석의 근대적 의식, 그리고 경성제대 영문학부 출신으로서 서구적 근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세계적 재편과정에 대한 이해를 삶 속에 지닌 인물이었다. 그러나 동양평화론 즉, 아시아 연대를 통해서 아시아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을 꿈꾸었던 김옥균의 이상이 좁게는 무기력한 조선 현실, 넓게는 복잡한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좌절되었던 것처럼 조용만의 이상 역시 식민지라는 조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좌초되는 비극적 결과를 맞았다. 1884년의 김옥균과 달리 1942년의 조용만은 근대와 서구의 필수불가결한 관계 및 서구 세계의 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1800년대 말 김옥균이 주장했고, 1941년 일본이 대동아전쟁을 일으키면서 내건 ‘범 아시아연대주의’의 이상이라는 것이 서구와의 연대 없이는 한낱 헛된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용만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서구 근대의 원상 중 하나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감행한 일본의 선택이 어떠한 결말을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용만은 분명히 예측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There have been many scholarly studies on Kim Ok–kyun in such fields as sociology, history, Japanese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and political science. In addition, many journalistic articles dealing with Kim’s dramatic life have been carried out so far. The purposes of those studies and articles range from their empathy and compassion for Kim’s dramatic life which ended as an exile assassinated by a Korean dispatched by Chosun Kingdom to the complexity of the Asian situation and the historical relationship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t the time.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the raison d'être of Kim Ok–kyun Epic in the late period of Colonial Korea by closely examining Jo Yong–man’s short story “In the ship.”

한･중･일 동북아 3국은 해양분쟁 이슈로 서로 얽혀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 이슈라면 일･중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이슈가 있다. 한･중 간에는 영유권 이슈가 없지만 이어도 주변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이슈가 있다. 동북아 3국간 도서영유권과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한･일, 일･중, 한･중간 양자적 접근을 통한 해결과 함께 한･중･일 다자적 논의를 통한 해결 모색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기본 입장 하에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을 둘러싼 중국, 대만, 일본 간 입장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한･일간 첨예한 분쟁 이슈가 되고 있는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두 분쟁 이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해양영토분쟁의 다자적 해법 모색을 제언할 것이다.

Northeast Asia, Korea, China, and Japan, is intertwined with maritime dispute issues. If the sovereignty over Dokdo is a Korea-Japan issue, the territorial dispute of the Senkaku/Diaoyu Islands is between China and Japan. There is no issue of sovereignty between Korea and China, but there is also an issue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e waters around Ieodo. It needs to be solved the conflicts and disputes over the territorial rights of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nd the maritime jurisdiction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approach. This article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China, Taiwan and Japan regarding the Senkaku/Diaoyu Islands dispute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ispute over Dokdo territory, we seek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n the future. In conclusion, we propose a multilateral solution of maritime territorial disput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로 동북아지역에서 북한위협론이 새삼 부각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경제제재가 추진되고 있다. 최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2270과 2371호는 과거에 비해서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경제제재를 가하는 주도국과 경제제재의 대상국의 관계보다는 이들 사이의 경제제재 동참국의 역할과 관련된 것들이다. 경제제재를 가하는 주체가 단일국가인 경우 제재를 가하는 데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에, 국제기구를 통한 다원적 제재의 경우에는 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재동참국이 제재대상국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제재동참국의 역할이 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행해지고 있는 대북제재의 효과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Since the North Korean Threat is being magnified as North Korea keeps testing nuclear weapons and ICBM level missiles,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imposed against them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While recent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2270 and 2371 include stronger sanction measures, there is still controvers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solutions. Debat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conomic sanctions mainly focus on the role of third-party participants of the sanctions rather tha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rectly involved countries. While sanctions can be pursued more efficiently when the sanctionist is one country, sanctions would be considered more legitimate when the sanctions are imposed through multilateral consensus among countries. When third-party sanction participants have close relations with the sanctioned country, the third-party countries would play a key role in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In the cas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China and Russia would play such roles. This article would like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UNSCR 2270 and 2371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본 연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정치･군사적 차원, 법률･제도적 차원 그리고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남북 접경지역 자원관리 현황을 분서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남북 접경지역은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한다. 이는 남북적십자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점진적인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법률･제도적 차원에서 남북 접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관리를 구축해야한다. 접경지역지원법에 논의되고 있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 및 실질적인 접경특화발전지구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셋째,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남북 접경지역은 통일의 전초기지로서 인식이 제고되어야한다. 남북 접경지역은 지역개발의 경제적 발전가능성과 생태･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접경지역을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의 전초기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utilize peacefully the borderlan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is study, the present state of resource management in the borderland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terms of political, military, legal, institutional, and socio-economic dimensions was analyz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In the political and military dimension, the inter-Korean borderland should be built on trust. This means that progress should be made through regularization of inter-Korean Red Cross talks. Second, From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 inter-Korean border region should establish integrated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It suggests the activation of the policy review committee of the border area discussed in the borderland support law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ance to operate the border specialization development district effectively. Third, On the socio-economic level, the inter-Korean borderland should be recognized as an outpost of reunification. This is because the inter-Korean borderland has economic development potential and value as an eco-tourism resource.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inter-Korean borderland as the outpost of the coming reunification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