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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pISSN
    1738-258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 ~ 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제17권 4호 (8건)
No
1

평화적 갈등해결 기제로서의 선거 : 선거를 통한 생활갈등의 해결 모색

고경민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7권 4호 2016.09 pp.7-3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상의 ‘생활세계’로까지 확산되면서 한국 사회가 “생활갈등사회”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선거’가 생활갈등의 시대에 유효한 갈등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글은 선거를 통해 효과적인 생활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해결 기제로서 선거의 역할과 활용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기존의 다양한 갈등해결 방식들을 수렴하여 유형화하고, 그 속에서 갈등해결 기제로서 ‘선거’의 위상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갈등해결 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갈등해결 기제로서 선거의 활용 가능성을 최근 빈발하고 있는 생활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갈등해결 기제로서 선거를 활용하기 위한 함의를 정리했다.

Korea is becoming a “society with daily life conflicts” as conflicts began to intrude o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is article starts with a basic awareness that elections can be effective means for conflict resolution in the era of daily life conflicts. The purpose i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and role of an election, and its utilization as a conflict-resolution mechanism, in order to explore ways to more effectively resolve daily life conflicts. For this research, first, diverse existing conflict-resolution mechanisms are reviewed and analyzed, within which the status of an ‘election’ as a conflict-resolution mechanism was examined, followed by a case examination of each type of mechanism. Then, an election’s potential as a conflict-solving mechanism is analyzed, focusing on frequently occurring recent cases. Finally, the resultant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of utilizing an election as a conflict-solving mechanism have been classified and summarized.

2

원자력 찬ㆍ반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균형적 논쟁구도의 형성 방향

장성호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7권 4호 2016.09 pp.33-5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자력 갈등은 찬핵과 반핵 진영의 투쟁적 구도 하에 합리적인 정책논쟁보다는 감정적 투쟁이 지배해 오면서 평화적 문제 해결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원자력 찬・반 갈등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경제발전이라는 점에서 모두 국민과 국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균형점 내지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결적이고 투쟁적 분위기 속의 원자력 문제에 대한 합리적 논쟁과 가교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이 원자력 찬반을 둘러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단초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핵・탈핵운동의 정치세력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원자력 이슈의 정치화 현상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치러진 선거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반핵・탈핵진영의 전략적 진화의 특성과 함께 그에 대한 찬핵세력, 즉 원자력계의 대응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는 원자력 찬반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와 주장을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에너지 미래를 고려하면서 원자력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Since the conflict of atomic power is under the struggling structure of pros & cons sector, the possibility of peaceful solution is hardly seen as emotional struggle prevails over rational argument on policy. The balance or compromise of the issue of pros & cons conflict of atomic power may be found in that the issue is that of nation and state, namely, the health of people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tate. This study originates from the fact that the social agreement to the position of atomic power as rational argument and cross-linking energy for the issue of atomic power. The confronting and struggling atmosphere is the point for peaceful solution around the pros & cons of atomic power. Thu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n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empowerment of nucleation & de-nucleation movement, this study examines the phenomenon of political empowerment of atomic power issue through the analysis on the case of election held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suggest reaction method of pro nuclear group, namely, the circle of atomic power with property of strategic evolution of anti-nuclear & de-nucleation group. This study considers the energy future more fundamentally, surpassing the dichotomous logic and insistence of pros & cons of atomic power and it also presents the direction of peaceful solution of conflict of atomic power.

3

다문화평화주의를 위한 대학생다문화태도 연구

김민지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7권 4호 2016.09 pp.59-8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다문화주의가 추구하는 비전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 상호 조화를 통해 사회통합인 지평을 열 수 있는 다문화평화주의를 제안하였다. 다문화평화주의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를 가능하게 하며 조화와 화합을 통해 보다 발전된 사회통합을 지향할 수 있으며 다문화사회의 비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다문화평화주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해답의 단초를 얻고자 대학생들의 다문화태도를 조사,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문화교육경험 또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다문화강의를 들을 계획이 있는 경우에 다문화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다문화태도 중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유학생과 같이 강좌를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다문화태도가 인식, 수용, 실천의지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주민과 공적인 장에서 수평적 관계를 많이 형성할 때 다문화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며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In order to illuminate the direction of the vision sought after in multi-culturalism, this paper proposes multi-cultural pacifism as a way that can open a new horizon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mutual harmony, going beyond simple mutual respect for different cultures. Multi-cultural pacifism enables and promotes understanding, respect and regards toward not only immigrants, but also everything that is different. In addition, it enables society to aim for a more developed social integration based on balance and harmony, clarifying the vision of a multi-cultural society. Then, how can multi-cultural pacifism be attained? In order to obtain the beginning to the answer, this paper reviewed and analyzed the multi-cultural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s. This analysis shows that demographical factors and education on multi-culturalism have no significant correlation on the attitude of students. On the contrary, those students who had plans to listen to lectures on multi-culturalism demonstrat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subject. Students with foreign friends also gi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ism. Those who had experienced attending classes with overseas students also shows a multicultural attitude that included positive awareness, acceptance and will to practice multi-culturalism. Analytical results assume that positive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ism is formed when students establishes a lot of horizontal relationships with immigrants in public events or places, and that this can fully lead to understanding, respect and regards for what is different.

4

건설적 관여의 역동적 시스템 모델을 통한 미국-쿠바 관계 개선 분석 : 교황의 중개외교를 중심으로

조한승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7권 4호 2016.09 pp.81-10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미국과 쿠바의 협상 과정과 국제적 행위자로서 교황의 중개 역할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건설적 관여의 역동적 시스템 모델은 협상의 여건성숙이론을 바탕으로 협상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동기를 역동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오랜 갈등을 겪으면서 쿠바와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비용 증가에 따른 ‘고통’이 커졌다. ‘탈출구’로서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동기는 건설적 상호작용 방향으로 나아갔고, 국제환경의 변화는 그러한 동기에 대한 장애요인을 약화시켰다. 양국이 분쟁 지속의 ‘비용’보다 화해의 ‘미래이득’이 더 크다는 공동의 인식을 이룸으로써, 양국관계를 묘사하는 어트랙터 지형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50여 년간 축적된 불신이 하루아침에 해소되지는 않았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난관에서 빠져나와 화해의 어트랙터로 양국 관계 시스템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중개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즉, 교황의 관여가 티핑 포인트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1) 가톨릭교회와 쿠바와의 오랜 특수 관계, (2) 쇠퇴한 혁명정부에 대한 대중적 지지 확보를 위한 카스트로의 전략적 선택, (3) 오바마 행정부의 실리적 접근, (4) 프란치스코 교황의 출신 배경과 적극적 외교 정책 등의 요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This study analyzes Pope Francis’ mediation role in the US-Cuba rapproch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dynamic systems model of constructive engagement, which is a revised model of ripeness theory of negotiation. Over fifty years, Cub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in conflict. Due to the swift chang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after the end of Cold War, they began to conceive that the future benefit of reconciliation would be bigger than the painful cost of maintaining hostile policies. Their common motives to seek a ‘way-out’ changed the attractor landscape representing the tendencies of their relationship system. Although an alternative attractor of constructive interaction between two countries made a series of secret negotiations started, their long-lasting distrust caused an impasse. Pope’s constructive engagement as a tipping point was decisive in reaching the agreement. The success of the Papal diplomacy was attributed to (1) the long-lasting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Catholic Church and Cuba, (2) Castro’s strategic choice to gain popular support for the decrepit revolutionary government. (3) Obama administration’s practical approach, and (4) Pope Francis’ background of origin and active diplomacy.

5

‘사회협약’형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 역할을 중심으로

김종수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7권 4호 2016.09 pp.105-12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여소야대의 ‘3당 체제’가 되어, 어느 당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에 의해 국회 운영에 있어 대화와 협상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3당 체제라는 제20대 국회 지형 변화를 맞이하여 대통령・행정부의 독자적 영역으로 여기고 있는 통일정책을 어떻게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을 ‘제도화’하여 ‘지속한 통일・대북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암울한 상황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대해서 우리사회 내에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찬성하는 입장, 정부에게 보다 유연한 태도를 촉구하는 입장 등 여러 입장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정책이 대통령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회가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협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자는 것이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내용을 제안하였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way to ensure a consistent unification policy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 Assembly when it comes to Unification Policy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make an agreement between them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The last general election, the opposition party is now a majority, which means that when it comes to the government operation, genuine conversation and negotiation are very important process. North Korea conducted its fourth nuclear detonation on 6 January 2016 and claimed it had successfully launched a satellite into orbit, and pledged to launch more. Therefore, Inter-Korean relations are becoming worse and worse. There are lots of discussions and opinions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 in our society. The bottom line to change the Park Gun-hye administration’s dogmatic policy for North Korea by talking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cornerstones of this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should balance relations with the National Assembly. Unification policy should not be the president’ unique authority any more for unific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 consistent unification policy and policy for North Korea play a key role in relieving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need to make an agrement for a consistent unification policy and policy for North Korea. In addition,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establish a special committee on consistent policies for unification and North Korea.

6

통일독일에서의 공적연금 통합과정

이윤진, 이철수, 장용철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7권 4호 2016.09 pp.125-15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독일 통일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맥락에서 유의미하다. 독일이 급속한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사회복지 통합은 다양한 함의를 가지는데 독일의 사례를 통해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방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 물론 독일 통일은 남한에 있어 반드시 계승하여야 할 모델은 아니지만 향후 방향성을 점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 대한 고찰은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 비중 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연금의 통합과정을 살피는 것은 통일 준비에 있어 사회복지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 독일의 연금 통합 과정에 대해 기존 연구와 달리 사회복지정책분석틀을 근거로 어떠한 변화 과정에서 연금 통합을 이루게 되었는지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은 적용대상의 확대, 동독 주민 급여 수준의 상향화 보장, 보험료율의 점진적 증가, 부과방식의 재정방식을 통해 연금통합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독일 연금통합의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우선 통일 이후 연금제도를 설계를 함에 있어 남한 제도의 이식을 통한 연금 통합의 한계, 제도 자체의 미성숙함에 기인한 통합의 불완전함 등을 인식하고 연금 통합을 위한 모델 설계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은 남북한과 달리 성숙한 공적연금제도, 기존의 하나의 제도였던 연금의 분리 후 재통합 경험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독일 사례의 적용이 아닌 남북한 고유의 연금 통합 방안을 마련함이 일차적인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준비임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process of the German unification becomes significant in many contexts to understand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s. Through the fast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the unification of social welfares between East and West brought various implications. It gives a direction of the unification of social welfar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Although German unification is not the most ideal model for South Korea to emulate, as regarding the aspect in which Korea can inspect its own direction for the future, an investigation on the process is necessary. In case of pension taking up the largest portion in the expenditure of Korean social welfare, examining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will b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social welfare division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s.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unified pensions in reunified Germany, how pension was unified through changes with what characteristics in the aspect of system. As a result, Germany unified pension by expanding the subject of applications, securing the upgraded level of salaries for East German residents and gradually increasing insurance rates and through funding methods of imposition. In designing the pension system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s, the operators have to consider the unique situation of Germany, unlike North and South Koreas, which had a mature public pension system and experienced formerly one pension system being reunified after its separ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thods of unified pension unique to North and South Koreas, instead of unconditionally applying the German case. It should be a step in preparing the unification of social welfar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7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관한 소고 : 일본의 안보법안과 스나가와(砂川) 판결을 중심으로

오미영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7권 4호 2016.09 pp.155-17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일본 내각은 임시 각의를 열어 헌법 제9조를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고 이어 2015년 4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6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11개 안보 관련 법안(이하 ‘안보법안’이라 함)이 중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9일에는 안보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였고 이 법안은 2016년 3월 29일 발효하였다. 이로써 이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법적 장치를 완비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안보 법안 통과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해외로의 무력행사를 무제한으로 넓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장래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아베정권이 제창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론에 대해 헌법 제9조와 입헌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아베총리는 1959년 최고재판소 판결을 합헌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스나가와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은 개별적 자위권을 인정한 것일 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아베정부가 합헌의 법적근거로 들고 있는 스나가와 판결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판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국제법상으로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확립되어있는지, 마지막으로 최근 발효된 안보법안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위헌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On 1 July 2014 the Japanese Cabinet held ad hoc session and adopted the decision that allows exercis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rough a new interpretation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In April 2015 amended “the Directives on Mutual Defense cooperations between the U.S.A. and Japan to support exercis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On 16 July the same yea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Japanese Parliament) adopted total 11 bills on national security (hereinafter “National Security Bills”) that make possible for Japan to exercise the right of self-defense in a collective manner. The bills were passed by the Japanese Senate on 19 September 2015 and entered into force on 29 March 2016. In addition, Abe Shinzo’s Government completed national legislation to exercise the collective self-defense. This study analyses, at firs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n Snagawa to clarify whether the judgment is relevant to the issue of collective self-defense or not, and then tries to give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ether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is already settled as an inherent right of statehoods or not. Finally,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National Security Bills and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under the current Peace Constitution of Japan.

8

한국 시민운동의 영향력 쇠퇴의 원인 : 생애주기론을 중심으로

신율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7권 4호 2016.09 pp.179-20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급속히 그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한국 시민운동이 그 분석대상이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론에 입각해, 한국 시민운동의 영향력 상실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한국 시민운동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시민운동의 특수성을 논하여 생애주기론으로 한국 시민운동의 현재 상태를 분석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그 이후 한국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론을 적용, 한국 시민운동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시민운동의 미래에 대해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Korean civil movement and why its influence is rapidly declining based on the Life Cycle Theory. It also forecasts the future of the movement by discussing its unique characteristics and reviewing whether one can analyze its current state with the theory. Furthermore, it applies the theory to diagnose the current state of the movement focusing on its participation in Korean politics, and assumes it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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