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며 다시 ‘2018년의 봄’이 재현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적대시 정책’ 폐기와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먼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화 재개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한반도 구상의 실천 작업으로 종전선언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을 진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상 차원에서 종전선언의 의 미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실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인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이중기준’ 철회 주장을 고찰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종전선언이 갖는 ‘한반도형’ 평화의 함의 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전선언을 시발점으로 ‘한반도형’ 평화를 모색하는 시도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첫 발걸음을 띤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In response to President Moon Jae-in‘s proposal for an end-of-war declaration, North Korea insists on the abolition of the ‘hostile policy’ and the withdrawal of the ‘double standard’, and insists that they will not resume dialogue unless their demands are first m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ideal and reality of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Korean War as a practical work for a new Korean Peninsula initiative. To this end, the meaning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Korean War were examined from the ideal level, and from the real level, North Korea's position on the proposal of the Korean government to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Simultaneously, the abolition of the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argument for the withdrawal of the ‘double standard’, were analyzed as well. In addition, comprehensively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type’ peace that an end-of-war declaration on Korean Peninsula has. The attempt to seek ‘Korean Peninsula style’ peace with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s a starting poin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tep toward establish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긴장성을 완화하고 불안정한 평화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 통일과 평화 정책을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최소’의 정책 목표로서 안 정적 평화 개념을 탐구하고 한반도 평화에 주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폭력 갈등 으로부터 벗어나 불안정한 평화를 거쳐 안정적 평화 상태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서 평화를 인식하는 안정적 평화는 갈등당사자 간 평화로운 공존의 관계를 형성하는 ‘화해’ 단계로부터 점진적 이고 단계적으로 통합의 정도가 깊어지는 ‘안보공동체’와 ‘연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불안정한 평화로부터 안정적 평화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상호적대적 정체성의 해체를 바탕으로 전쟁이나 무력의 사용을 외교·안보 정책의 옵션에서 제외하는 인지적 변화와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안정적 평화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한반도에 제공한다. 우선 안정적 평화는 통일의 당위 성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까지 동의할 수 있는 ‘최소’의 평화·통일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정적 평화로의 전환에 있어 상호적대적 정체성과 남북한 각 사회의 갈등문화의 해체와 같은 인지적 변화의 중요 성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군사적 신뢰 회복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능주의를 기반으로 경제와 같 은 하위영역에서의 협력을 보다 중요시 했던 기존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y of stable peace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go beyond strained relations between peace and unification discourses in the context of the division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tages of stable peace vary from ‘reconciliation,’ that is coexistence between conflicting parties, to the establishment of a ‘security community’ or ‘union’. A key step to moving out of unstable peace to stable peace is a cognitive change in which hostile identities of conflicting parties are reconstructed so that war or armed conflict can be removed from options for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The followings are the implications that staple peace provides for the Korean case: 1) stable peace can be a minimalist goal of peace and unification policy on which even those who are opposed to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can agree; 2) in order to deconstruct hostile identities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essential to transform the culture of conflict in each Korean society; and 3) the primary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rust-building in political and security areas, which implies transformation in policies that have put a high priority on economic cooperation.

기후변화가 무력분쟁을 촉발하며, 기후변화 취약국일수록 갈등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논의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는데 많은 함의를 준다. 한반도의 평균온도는 상승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취약국인 북한과 남 한은 지리적으로 접경한다는 점에서, 온도상승은 한반도에 갈등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를 구상하는데 있어 기후변화가 중요한 의제로 고려되어야 함을 서해 평화지대 조성 사업을 사례로 보여주고자 했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국제기구 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인권-평화-발전 넥서스’ 논의에서 확장된 기후변화의 평화의제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해는 기후 변화로 인해 무력분쟁이 발생했으며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긴장도가 높은 해역으로 꼽힌다. 따라서 서해수역 평화지대조성 사업은 남북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잠재적 갈등을 완화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를 연계한 한반도의 평화를 설계할 수 있는 유효한 사례로 판단된다. 기후 변화 의제를 통해 남북의 갈등을 면밀히 천착하는 시도는 전통적 안보의 개념에서 나아가 기후변화라는 신 사고적 자원이 평화를 추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Up to 20% of armed conflicts in the past century have been triggered by climate change. These discussions gi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envisio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s rising. Since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hich a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geographically border, the rise in temperature can act as a major factor in triggering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tried to show the West Sea peace zone creation project as an example that climate change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agenda in plan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ffort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from a global perspective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peace agenda for climate change that has been expanded in the 'Human Rights-Peace-Development Nexus' discussion. Therefore, the project to create a peace zone in the West Sea area is judged to be an effective case for desig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connection with climate change in that it can alleviate potential conflicts and respond to climate change through a joint response to climate change between two Koreas.

탈냉전 이후 국가 단위의 충돌과 전쟁의 양상은 줄고 국가 내부의 인종, 종교,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스페인 식민통치로 인해 백인 정복자와 피지배자인 원주민과의 억압과 착취의 역 사를 기반으로 직접적 ‧ 구조적 폭력이 재생산된 지역으로, 평화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폭력 발생 국가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정부군, 좌 ‧ 우익 불법 무장조직 등의 3자 구도 속 에 장기 내전을 겪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 내부의 인권유린과 폭력이 일상화되었던 국가이다. 그러나, 2016년 콜롬 비아 정부와 무장세력간 평화협정을 통한 무력분쟁이 종식되었다. 이러한 콜롬비아 평화협정은 분쟁을 종식시키 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제도적 시발점이며 보장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분쟁 후 사회(post-conflict society)’에서 전개될 평화 프로세스가 인권과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며, 본 논문은 콜롬비아 평화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의 내전의 폭력 양상과 평화 협정 체결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평화협정 이후 콜롬비아 사회 내부의 평화 프로세스 진행 상황을 분석하여 콜롬비아 평화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에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conflicts and wars at the national level have decreased, but various conflicts such as race, religion, and social issues within the country are deepening. The Latin American region is an area where direct and structural violence was reproduced based on the history of oppression and exploitation between white conquerors and the indigenous peoples who were ruled by the Spanish colonial rule, and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study of peace. In particular, Colombia, as a major violence-prone country in Latin America, has suffered a long-term civil war in a three-party system including government forces and left- and right-wing illegal armed groups, for the past half-century. However, in 2016, the armed conflict between the Colombian government and the armed forces was ended through a peace treaty. The Colombia peace treaty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is the institutional starting point for ending conflict and making pe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ould like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eace process to be developed in a ‘post-conflict society’ o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Moreover,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violent pattern of civil war in this region and how the peace treaty was concluded, focusing on the case of the Colombia peace treaty. Finally, this study would look for finding out the implications of the Colombian peace proces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analyzing the progress of the peace process within Colombian society after the peace treaty.

이 논문은 ODA 인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주요 공여국의 ODA 정책 변화와 조직 개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최근 주요하게 작동하는 원조 동기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먼저 국제사회의 전반 적인 ODA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미국, 영국, 호주 사례를 통해 공 여국의 ODA 인식이 원조 정책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미국은 테러 등 전통적인 안보를 실 현하기 위한 ODA를 활용하고, 국무부가 주된 원조 집행기관 역할을 하며 국익 실현에 유리한 원조 거버넌 스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GNI 대비 ODA 비율 0.7%를 달성하고 관련 규범을 제시하며 원조 모범국이 라고도 평가받았지만, 최근 ODA를 무역정책과 연계하고 독립 원조기구를 외무부로 통합 개편하였다. 호주 는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 인접 국가들에 대한 치안 확보 및 안정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ODA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독립 원조기구를 타 부처와 통합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최 근 주요 공여국들이 정책 변화 및 조직 개편을 통해 ODA를 국익 실현의 한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인 현실주 의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ODA policy changes and aid motives in major donor countries. This paper tracks the changes in ODA perception of donor countries through an analysis of ODA flows by OECD DAC countries. In particular, the cases of the US, the UK, and Australia show significant ODA policy changes and donor countries' perception of ODA. The US uses ODA to realize traditional security. The UK has recently achieved 0.7% of ODA to GNI and has been evaluated as an aid model country. However, The UK has integrated the independent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to Foreign Commonwealth Office and put national interest on ODA policy. Finally, Australia is implementing an ODA policy that prioritizes stabilizing security for geographical neighbor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raditional realism, which sees ODA as a means of realizing national interests, has recently been strengthened by major donor countries.

이 연구는 창조된 땅의 원 생태계를 묘사하는 창세기 2장 4b-17절의 본문을 인간과 자연에게 같은 가치와 관심을 부여하는 ‘생태평화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의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본문은 인간이 땅에서 비롯된 존재임을 아담과 아다마란 동음이의어의 언어유희로 강조한다. ‘땅을 갈 사람’이란 표 현은 ‘아다마를 섬길 아담’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본문은 당시의 이상적 생태계를 강조하기 위해 그것을 범죄 이후의 에코시스템과 비교한다. 에덴의 이상적 환경 요소는 숲, 나무, 과일이며, 에덴 에코시스템의 핵 심은 땅을 적시는 ‘강’이다. 셋째, 야훼가 인간에게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한 것은 인간의 책임을 ‘자연의 동반자 되기’로 정의한 것이다. 그것은 형벌적 징계가 아니라 본래적 본분으로 주어졌다. 이런 분석 결과가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인간의 행복에 필수임을 인식하는 데에 기여가 되리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ext of Genesis 2:4b-17, which describes the original ecosystem of the created earth, from the perspective of ecological peace that gives equal value and interest to humans and natu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reached. First, in light of the paronomasia of Adam and Adamah, the text emphasizes that human beings are from the earth. The expression ‘a man to till the ground’ can be interpreted as ‘Adam to serve Adamah’. Second, to emphasize the ideal ecosystem right at the time of completion of creation, the text compares it with the ecosystem after the Fall. Forest, trees, and fruits are the ideal environmental elements for human being in the garden of Eden, and the ‘river’ which wets the earth is the core of its ecosystem. Third, when Yahweh instructed the human being to ‘cultivate and keep’ Eden, He defined his responsibility ‘to be a companion of nature’. It is given not as a punitive discipline but as an innate dut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ill be crucial to recognizing that harmonious coexistence with nature is essential for human well-being.

2021년은 북한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삽을 떴으며 이의 계획수립과 중간 평가를 위해 노동 당 대회와 네 차례의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집중ㆍ개최하는 등 미래를 위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논문은 대북 경제제재와 코로나 - 19로 인해 외부의 다양한 자원 유입이 봉쇄된 상황 속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국가 단위의 변화를 추진해야 하는 북한 내부의 핵심 이슈와 그 이슈 속 과제들을 ｢로동신문｣이라는 대 내 선전 매체를 통해 도출하였다. 특히, ｢로동신문｣의 보도 주제와 경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기사를 4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주제별 지면 할당량과 보도경향의 변화 추이를 추적하고 그 결과를 당시 주요 사건 / 사고들과 연동하는 분석틀을 설계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북한 내부의 핵심 이슈들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 이 분석틀에 따라 연구한 결과,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개념을 그려내고 이의 추진 성과 / 과정을 실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며 특히, 현재 북한 당국은 안팎으로 문이 걸어 잠긴 악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및 재자원 ․ 국산화의 활성화, 청년들에 대한 노력 동원 등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내부 성장동력 의 추출에 매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19 방역 활동의 일상화와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 수령-당 중 심의 체제결속과 수령 우상화 방법의 최신화 추진 역시 북한 내부의 핵심 이슈로 식별되었다.

In 2021, North Korea made its first step in a “new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is seeking change for the future by holding the 8th Labor Party conference and four plenary meetings of the party's central committee to establish and evaluate its plans. This paper analyzed key issues within North Korea, which has to push for a new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mid blocked borders due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COVID-19, through the ｢Rodong Newspaper｣. In particular, ｢Rodong Newspaper｣ articles were divided into 19 categories in four fields to track the changes in paper allocation and reporting trends by subject. Since then, it has focused more objectively on grasping the situation inside North Korea by designing a tool to analyze the results in conjunction with events.With this analysis framework, it was possible to grasp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North Korea's new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Through the study, it can be seen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currently striving to extract their own internal growth engines through localization of technology and resources and mobilization of youth efforts to overcome the unfavorable factors of border blockade. In addition, the study could find internal core issues such as stronger internal solidarity centered on party and leader, idolizing of the supreme leader, and routinization of COVID amid the COVID-19 quarantine.

이 글은 중국 동북지역의 고속철도 건설을 사례로, 시진핑 정부의 국가전략과 철도건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전략적 함의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은 2004년까지 1cm의 고속철도도 없었다. 그 러나 현재 세계 고속철도 총 운행거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 1위가 되었다. 중국철도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10년 정도도 채 되지 않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강국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시진핑 정부는 증가하는 철도 부채에도 불구하고, 17개의 국가급 철도사업 중에서 10개를 동북지역에 산정했다. 중국 동북지역은 2004·2008·2016 년 중장기철도망계획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14개의 고속철도(랴오닝성 6개, 지린성 2개, 헤이룽장성 6개)를 건 설했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개의 고속철도를 건설할 예정이다. 동북3성은 하얼빈을 중심으로 종축인 하얼빈 -대련과 횡축 치치하얼-하얼빈-무단장까지 T자형으로 이미 350km/h의 고속철도가 놓여있다. 국제고속철도도 5 개가 운행중이다. 이 철도들은 동북3성의 도시와 도시, 지방과 지방, 그리고 국가와 국가를 연결시키고 사회경제 적, 정치외교적 네트워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연구결과, 시진핑 정부가 동북지역에 고속철도 건설하는 이 유는 ①중국의 지정학적 팽창전략의 일환으로 유라시아 전략적 교두보를 구축 ②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 보 ③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국내성장 둔화 해소 ④지역균형발전 및 도농 간 지역 간의 안정 도모를 위해서였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Xi Jinping government's national strategy and railroad construction, taking the high-speed rail construction in northeast China as an example, and to reveal the socioeconomic and geostrategic implications of it. China did not even have a 1cm high-speed rail until 2004. However, it now ranks first in the world, accounting for more than twothirds of the total mileage of high-speed railway in the world. China's high-speed rail construction is a key national project of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which is being aggressively promoted internally and externally. Last year,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estimated 10 out of 17 nationallevel railway projects in the Northeast region, despite the exponentially growing railway debt. Based on the mid- to long-term rail network plans for 2004, 2008, and 2016 in Northeast China, 14 high-speed railways (6 in Liaoning, 2 in Jilin, 6 in Heilongjiang) were built by 2020, and the project of 10 high-speed railways is still going to go ahead from this year to 2025. High-speed railways of 350 km/h have already been built in the three northeast provinces of China in a T-shape from Harbin to Dalian on the vertical axis and Qiqihar-Harbin-Mudanjang on the horizontal axis. These railways connect cities and cities, provinces and provinces, and countries and countries in the three northeast provinces of China and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socio-economic, political and diplomatic net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