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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반도 구상과 ‘한반도형’ 평화 : 종전선언의 이상과 현실
A New Korean Peninsula Initiative and ‘Korean Peninsula Type’ Peace : The Ideal and Reality of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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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평화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1호 (2022.03)바로가기
  • 페이지
    pp.7-31
  • 저자
    박형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055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sponse to President Moon Jae-in‘s proposal for an end-of-war declaration, North Korea insists on the abolition of the ‘hostile policy’ and the withdrawal of the ‘double standard’, and insists that they will not resume dialogue unless their demands are first m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ideal and reality of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Korean War as a practical work for a new Korean Peninsula initiative. To this end, the meaning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Korean War were examined from the ideal level, and from the real level, North Korea's position on the proposal of the Korean government to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Simultaneously, the abolition of the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argument for the withdrawal of the ‘double standard’, were analyzed as well. In addition, comprehensively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type’ peace that an end-of-war declaration on Korean Peninsula has. The attempt to seek ‘Korean Peninsula style’ peace with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s a starting poin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tep toward establish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한국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며 다시 ‘2018년의 봄’이 재현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적대시 정책’ 폐기와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먼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화 재개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한반도 구상의 실천 작업으로 종전선언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을 진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상 차원에서 종전선언의 의 미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실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인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이중기준’ 철회 주장을 고찰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종전선언이 갖는 ‘한반도형’ 평화의 함의 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전선언을 시발점으로 ‘한반도형’ 평화를 모색하는 시도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첫 발걸음을 띤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머리말
Ⅱ. ‘한반도형’ 평화 논의: 종전선언
1. 이상(理想): 한반도 종전선언의 의미
2. 종전선언의 역사적 고찰
3. 종전선언 관련 미국과 중국의 입장
Ⅲ. 현실: 북한의 선결 조건 주장
1. 종전선언 관련 북한의 입장
2. 선결 조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3. 선결 조건: ‘이중기준’ 철회
Ⅳ. 맺음말: ‘한반도형’ 평화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평화 종전선언 이중기준 적대시 정책 북한 미국 Peac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double standards hostile policy North Korea U.S.

저자

  • 박형준 [ Hyong-joon Park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양대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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