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1991년 개최된 ‘문선명(文鮮明) 총재 - 김일성(金日成) 주석 단독회담’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전개내용은 ‘문-김 단독회담’의 개최배경, 합의내용, 역사적 의미와 평가를 규명하고 결론적으로 그 회담의 교훈을 생각해보는 순서로 구성돼 있다. 첫째, 개최배경에서는 전혀 다른 사상과 이념, 종교관을 갖고 사실상 대립과 적대적 관계에 서있는 문 총재와 김 주석이 각각 밝힌 입장을 통해 분석되었다. 둘째, 합의내용에서는 이산가족상봉실시문제, 북핵해결문제, 남북경협활성화문제, 남북정상회담개최 문제의 4개항이 도출되었다. 셋째, 역사적 의미와 평가에서 일반적 차원으로는 ‘문-김 단독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의 기틀 제공, 민간과 당국 간 절차상 이해와 신뢰의 발전, 주민 상호간 화해와 협력의 장 마련,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 및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여건조성기여, 남북간 민족내부의 화합촉진과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남북주도적 해결 기여 등에서 규명되었다. 한편 특정적 차원으로는 ‘문-김 단독회담’이 한반도 분단사상 ‘합법적’으로 민간대표와 정상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회담, 4개 합의내용의 한반도 평화안정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실제적ㆍ구체적방안 제시, 북핵해결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중 파악과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 탐색, 상대의 인정ㆍ존중과 이해ㆍ신뢰 속에서 한반도와 세계의 통일과 평화달성을 위한 노력, 남북관계에서 상호신뢰성의 확보 선례로서 통일한국 건설의 동반자적 의식함양 노력과 통일기반의 구축등에서 규명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문-김 단독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동시키는 ‘평화회담’이자 ‘통일회담’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총평되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ssess its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Summit-level meeting between Mr. Moon Sun-myung (President of FFWPU) and Kim Il-sung (Leader of North Korea/ Eternal President of DPRK) in 1991 (hereinafter “the Moon-Kim Summit”).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nalyzes its historical backgrounds, concluded agreements from the Summit and evaluates its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e context of peace-building process in North-East Asia. By doing such analysis and evaluation this article tries to present what can learn from the Moon-Kim Summit for the future peace-building process in North-East Asian region. To deal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Summit this article focused on the attitudes of two leaders: Mr. Moon Sun-myung and Kim Il-sung during the Summit. In particular, it would be very meaningful that they could meet and reach an agreement with each other through the Summit, although they had different point of views on religion and philosophy, even in adversarial with each other. Through the Summit two leaders achieved the agreements on the several issues including inter-Korean family reunion,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nd so forth. Regarding its achievements and political impacts to the peace-building effort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t is possible to asses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Moon-Kim Summit as following. In macro perspectives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at the Moon-Kim Summit in 1991 tremendously contributed to “establishing the frameworks for peace talk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improving the reliance between Civilian sectors and Governmental authorities”, “providing an initiative for harmoniz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creating a positive mood 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eace-building and peaceful reunification at the Korean peninsula” and “providing an initiative to South and North Koreas on peace-building talk based upon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s the first summit between a civilian leader of South Korea and the leader of North Korea, which legally allowed by South Korean laws since its separation into South and North Koreas this Moon-Kim Summit in 1991 may be assessed as a successful event that provided particular road maps and specific directions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in the context of achieving the World Peace. And this article presented the detailed road maps and policies presented at this Summit and analyzed them. Based upon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various aspects of the Summit and its achievements, the authors of this article concluded that the Moon-Kim Summit in 1991 was not only “peace talk” but also “reunification talk” to promote the peace and to achieve the reunification at the Korean peninsula.

이 연구에서는 한국보수주의를 조선시대 지배계급의 전통보수주의와 1945년 이후 신흥지배계급의 신보수주의로 나누어 그 계보를 추적하고 그 사상을 탐구하고자 했다. 2011년 당시 한국에서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동일시되었지만 20세기까지의 한국보수주의 계보를 살펴보면 민족주의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친미적인 이승만을 민족주의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나 구한말 독립협회 활동에서의 반러적입장 표명과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 경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집권 이후 이승만 라인의 일방적 설정 등 반일적 구호에서 그의 사상에 민족주의적 요소가 들어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물론 일본의 경제적 영향권아래있었던박정희정부는역시민족주의적 정부는 아니었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는 경제개발을 통한 자립을 추구했으며 말기에는 자주국방 구호를 내걸었으므로 이승만 정부보다 민족주의적 지향이 상대적이지만 더 강화되었다. 그런데 두 대통령의 집권기간은 정치체제면에서 모두 자유민주주의에서 점점 이탈되어 권위주의적인 탄압이 자행되었다. 따라서 한국보수주의의 양대 사상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중 민족주의가 20세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sheds light to the Lineage and Thoughts of Korean Conservatism. European Conservatism is divided with Classical Conservatism and Neo-conservatism which are the ideologies of ruling classes. Also in Korean history, we have two main conservative thoughts of ruling classes, those are Korean Traditional Conservatism of Chosun period and Korean Neo-conservatism of post liberation. In the 21st century, Koreans identify conservatism to liberal democracy. But until the 20th century, Korean Neo-Conservatism was affected by the nationalistic tendency rather than liberal democracy.

‘유럽협조’는 구성국들의 개별적 국가이익 추구가 그들 간의 세력균형을 점차적으로 무너뜨리는 방향으로의 흐름 속에 있었다. ‘힘의 공백’(Machtvakuum)이 가져온 세력불균형 현상은 새로운 힘의 출현으로 연결되었는바, 오토만제국과 오스트리아제국의 약화로 인한 힘의 공백 그리고 이로 인한 불균형 현상은 결과적으로 각기 크리미아전쟁 및 이태리와 독일의 통일을 낳게 하는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다. 유럽협조에 부여했던 개별구성국들의 기본적 의미들은 상이하였던 바, 『보수적왕조질서의 유지』(오),『세력균형과 집단대응』(영), 『주변지역에서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불), 『동남유럽에서의 남진정책 실현』(러), 그리고『권력국가로의 확대 및 불개입』(프러이센)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통일과정에서 유럽협조에 기대하지 않았던 프러이센은 논외로 하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경우 유럽협조로부터 결과적으로 별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손실을 입은 셈이었다. 상대적으로 영국이 가장 큰 정치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여진다. 유럽협조는 국제기구의 진화, 발전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하였던 바, 일차대전후 국제연맹 이사회의 설립과 운영구상에서 유럽 대표들에 의해 하나의 역사적 표준모델로 인식되어졌다. 국제연맹이사회는 한마디로 유럽협조체제의 개정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럽협조상의 세력균형 개념은 키씬저(Kissinger)의 세계적 차원에서의 다극체제 결성구상에 하나의 중요한 평화추구모델로서 영향을 주었다. 유럽협조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모색에 있어 사고의 중요한 기본틀로 자리잡고 있다.

The ‘European Concert’ was in the stream that the national interests of each powers destroy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m gradually. The phenomena of ‘power vacancy’ (Machtvakuum) followed by the destruction of that balance were connected directly with the appearances of the new powers. These were the cases of the Ottoman Empire and the Austrian Empire. The weakenings of these Empires connected with the ‘power vacancies’ resulted in the Crimean war and the unifications of Italy and Germany. The meanings of the ‘European Concert’ for its member states were different each other.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s : the『maintenance of the conservative dynastic order』(Austria),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continent powers and the collective reactions』(England), the 『increase of the international influences in the surrounding areas』(France), the 『realization of the southern expansion policy』(Russia) and the『enlargement to the power state and non-intervention』(Prussia). The ‘European Concert’ was recognized by the european representatives as the classical standard model for the Council of the League of Nations and by Kissinger as the historical peace model for the modern multi-polar system. The ‘European Concert’ is now placed as the important basic frame for the thinking of the peace system through the balance of power.

최근 동북아 안보질서는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의 핵심에는 미국과 중국이 위치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더불어 양자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최근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역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상화하며 지역차원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안보경쟁은 신냉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으로 동북아지역은 상호연계성 더욱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질서는 이중적 패턴의 갈등과 협력관계가 전개되고 있다. 동북아안보질서와 관련 최근 갈등은 지역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을 들수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 정책이 동북아 지역국가들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지만, 신냉전의 안보구조는 언제든지 미중관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관계를 중시하며, 미국 역시 이를 중시한다. 미중관계에 있어 경제적 상호주의는 동북아의 협력안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반도의 안보환경도 미중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의 국가전략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현재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현실적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실용주의적 대외관계를 조성해야 한다.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전략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중국과의 갈등과 협력을 실용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real competition has begun in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order. And in the epicenter of the competiti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ace each other. By consolidating bilateral ties with Korea and Japan, the United States has revealed its intention to check China that is rising lately. China has also strengthened its regional position as it has normalized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Russia again. The security rivalry between America and China in the Northeastern Asia forms a new cold war confrontation. On the other hand, mutual links in economy in the region increase more and more. Therefore, a dual pattern of conflict and cooperation develops in the Northeastern Asian order. An armament race among regional countries is the cause of the recent conflict in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order. Especially, China’s policy of military power buildup stirs it. The security confrontation of a new cold war, however, can change anytime depending on the US-China relationship. China considers the mutual economic rel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s important and vice versa. The economic reciprocity princip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tied States and China hints the possibility of security cooperation in the Northeastern Asia region.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also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China relationship. Korean national strategies are meant to cope with the security concerns on the peninsula by strengthening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ut, for the practical national interest on the Korean Peninsula, pragmatic foreign relations should be formed. As Chinese political and military influence grows, Korean national strategies should be focused on using pragmatically the conflict and cooperation with China in various sectors.

본 논문은 한국-칠레 간 상호 인지와 양자 관계를 조명하는데 주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한국과 칠레는 지리적으로 극과 극에 위치해 지정학적 연관이 거의 없으며, 상호 인지도도 낮은 편이다. 게다가 양국은 사회적․문화적 유사성이 매우 낮고, 서양적 가치관과 동양적 가치관이 각각 달리 존재한다. 그러나 호혜주의와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과 경제 관계는 상호 인식과 상대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그것은 칠레에서 현대차․기아차, LG전자․삼성전자하면 한국이 그리고 한국에서 와인하면 칠레와인이 먼저 떠오르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이는 상품과 같은 비인간적 물체의 사용이 인간적 호감을 자아나게 하는 것이다. 한국과 칠레 간 상대의 대표적 상품에 대한 선호로 비롯된 상대적 관심은 상대적 호감을 이끌고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동영상, 쇼설네트워크, 공연 등을 통한 한류의 바람은 칠레 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동태는 비록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양국 간 상품교류의 증대, 인적교류와 접촉의 확대, 상호 관심과 호감의 증대 등을 통해 범위적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비정치적 분야의 기능적 차원의 협력을 증대시켜 기능주의에서 제시된 ‘분기’ 효과를 자아내 공동의 이익을 증대하면서 상대적 인지를 높이고 양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This paper focuses on illuminating mutual recognition an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le. Korea and Chile pursuing democracy and economic prosperity locate geographically at pole and pole. Thus, they have little geopolitical relativity, and their mutual perception is low on the whole. Their social and cultural affinity is also low, and there exist western value and eastern value, respectively. However, Free Trade Agreement and economic relations based on a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reciprocal complement have been heightening mutual recognition and relative interest. It is presented by the Korean image from not simply Hyundai Motor and Kia Motor but LG Electronics and Samsung Electronics in Chile, and on the other side, the Chilean image from Chilean wine in Korea. This is to evoke human good feeling by use of merchandise like inhuman object. The reciprocal interest orginated by preference on reciprocal representative goods is to lead a reciprocal favorable impression. In addition, the Korean wave’s wind by means of music video, motion picture, social network, performance, etc used to make higher interest in Korea to Chilean teenagers. Even though this movement has been accomplished restrictively, such limit will be overcome throughout goods’ exchange, human exchange and exposure, and increase on mutual interest and preference. This is to raise reciprocal recognition by increasing common interest as getting ramification effect suggested by functionalism as increasing functional cooperation in the nonpolitical sphere, and to develop mutual relations.

2011년 6월 8일 황금평과 다음날 나진선봉 경제특구개발 착공식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한 개혁․개방의 열매의 일부가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한은 현재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2008년 박왕자 사건과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포격이후 냉기류는 더욱 더 강해져 있어 그동안 북한이 남한에게 개방한 금강산관광지구가 위협받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는 정체되어 있다. 북한을 지금처럼 계속 몰아붙이면 북한이 갈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다. 이는 한민족의 경제공동체 건설과 평화통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북한이 개혁개방의 속도를 내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또한 대륙진출 없이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야기된 경제침체 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농촌에서 1978년 중국이 보여주었던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공장, 기업소, 연합기업소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획의 일원성과 세부화가 완화되고 독립채산제가 정착되어 기업 운영의 자율성과 분권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본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급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우리가바란만큼 북한의 개혁개방은 되어있지 않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은 시대적 조류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한민족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분단 66년 본의 아니게 해양시대를 살고 있지만 잃어버린 대륙시대를 열어야 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제는 남북간에 냉기류를 해소하고 대북정책을 고려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평화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압박 정책이 남북교류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데오히려부작용을낳고있다. 그래서 반민주평화론에 입각하여 우리는 북한의 정권안정과 체제불안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북한의 개혁․개방을 확대시키고 오히려 인권개선과 한민족의 경제공동체 건설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제한적인 개방에 들어섰다. 북한이 개방에 들어섰다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냉기류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개혁개방의 속도 및 범위가 더딜 것이고 그 열매마저 중국에게 넘어갈 것이다. 다시한번 남북관계의 현상황과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남한의 역할을 냉정히 고찰하여 신대북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고찰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There was a groundbreaking ceremony of the development of exclusive industrial zone in Hwanggumpyong on July 8th, 2011, and in Rajin-Sonbong on the next day. This means that the fruit of reform and opening which South Korea demanded for North Korea was handed over to China intactly. After Wangja in 2008 and ROKS Cheonan sinking in 2010, the flow between two Koreas become colder and colder, and thus the Kumgangsan tourist Park which North Korea opened to South Korea is being threatened, with Kaesong Industrial Region tied up. If we are continuously too hard on North Korea, the way North Korea goes to is only to China. This is not advisable for the construction of Korean economic community and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Furthermore, it will be an obstacle for North Korea to gather speed on the reform and opening. And it is not easy for the Korean peninsula to escape from the threat of war. It is not desirable to recover the economy caused by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This paper argues that North Korea has already reformed in the rural area which was shown by China in 1978. In addition, it argues that the unity and fractionation of the plan in the cities, factories, enterprises, united enterprises is eased,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of the business operation is being expanded by settling the self-supporting system, and the incentive system activated in the capitalism is being expanded. I also want to illuminate the fact that the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 is not done as we wished, but that it is the current of times. Therefore, although we live in the era of the ocean because of the 66 years of the division, the lost era of the continent should be opened for the future and vision of the Koreans. For now, this is the time to resolve the cold flow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consider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We should play a role to resolve the unstable system of North Korea, expand the reform and opening, and build up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economic community and a foundation of the peaceful unification. North Korea has already been reforming and opening itself. However, it is not the case that it will be naturally profitable to South Korea. As long as keeps going on, the speed of the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 will be slow, and the range will be narrow, and what is worse, even the fruit would be that of China. I think that this is the time to cooly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the rel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ce more, consider the Neo-engagemant. Policy toward North Korea not by the democratic peace theory but the anti-democratic peace theory.

2000년대 이후 북중경제관계는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그 과정은2000〜2002년간 전략적 관계의 시동단계, 2003〜2008년간 전략적 관계의 본격 추진단계, 2009년 이후 전략적 관계의 심화단계라는 3단계로 발전해왔다. 2000〜2011년간 북중교역 규모는 약 11.7배 증가하여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가90%를 넘어섰고, 북중경제관계는 일반교역 형태를 넘어 최근에는 산업협력 및 접경지역 공동개발 단계로까지 발전해오고 있다. 중국은 컴퓨터기기, 전구, 시멘트, 자전거 등 제조업분야에 대한 대북투자에서 2005년 북한과 투자보호협정을 맺은 후자원개발 및 인프라분야에 대한 투자로 투자영역을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9년부터는, 북핵실험이라는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과 대비되게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2011년 6월 북중접경지역 및 나진ㆍ황금평등북한의 경제특구의 공동개발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중국정부는 과거의“정부유인, 민간기업참여, 시장원리”라는 대북정책기조에서 최근에는 “정부주도, 민간기업참여, 시장원칙, 호혜공영”의 기조로 전환하여, 양국 정부간 경제협력 그리고 중국의 국영기업 참여가 이루어지는 적극적 관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북중경제관계의이러한양적, 질적 현상은 신북중경협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중간 경제관계가 이렇게 밀착관계를 맺게 된데는, 혈맹이라는 전통적 유대관계 위에 최근 국제질서 변화 속에 맞아떨어진 북중간 전략적 이해관계, 북중 양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경제적 수요 이 3가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 현상을 놓고 민족주의시각에서 심각한 우려론만 제기하거나,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의 개방확대 및 시장경제확산이라는 긍정론만 제기하는 논의들은 한 측면만 보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에는 양 국가의 지경학적 필요성과 지정학적 전략 두가지가 용해되어 있다. 만일남북경협은지체되고있는가운데, 신북중 경협시대가 더욱 확장되어 나간다면, 지경학적 측면에서 남북경협은 통일경제의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남북경협이 휴전선 부근에 한정되는 영향을 받게된다. 따라서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에 직면해서 우리는 남북경협을 단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라는 협소한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북방경제권과의 연계ㆍ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을 상호 연계하는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Since the 2000s, economic relationship of the North Korea-China has been growing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process of development constitutes of 3 phases: The Beginning phase for strategic partnership from 2000 to 2002, the full-scale booster phase for strategic partnership from 2003 to 2008, and the intensified phase for strategic partnership since 2009. That is, between the year of 2000 and 2011, the trade size of North Korea and China has grown by 11.7 times and North Korea’s trade reliance on China exceeded 90%. The North Korea-China’s economic relationship has been transformed from normal trade style to industrial cooperation and joint development of the borderland recently. Before, China invested on North Korea’s manufacturing field such as computer equipment, bulb, cement and bicycle. However, after 2005 when it completed the Treaty of Investment Protection, China has been expanding its investment area for North Korea to resource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In particular, after 2009 when North Korea carried out the second nuclear test, in comparis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opinions and strong resistance against the test, China actively pushed ahead with economic engagement policy on North Korea. Now, it even agreed on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China borderland and exclusive industrial zone including Najin and Hwang-geum-pyeong as of June, 2011. In the past, the Chinese government’s keynote about policies on North Korea was “Enticement of the government,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and market principle”. Recently, it now changed into “Government-led,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and public management for mutual benefits”. The country is now seek for the two countries’ economic cooperation and active engagement policies which is participated by China’s state-run companies.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of North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hip means the arrival of the new era of North Korea-China cooperation. There are three reasons behind this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strategic interests between the two countries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international order is rapidly changing, economic needs for economic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traditional blood brotherhood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whol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ccordingly, the following two types of people both look at one side of a situation: those who are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new era of North Korea-China cooperation based on nationalism or those who are positive about the situation based on North Korea’s open and principles of economic expansion and spread of the market economy. The arrival of new era of North Korea-China cooperation is based on the mixture of geoeconomic needs and geopolitical strategies of the two. If the two countries’ cooperation expands while the inter Korea cooperation is on a stalemate, the inter-Korea cooperation will get a negative impact for formation of unified economy from the point of geoeconomic view. Therefore, in the face of this new era, Korea should not see the inter-Korean cooperation as mere two Korea’s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narrow view. Rather, it should shape a new paradigm by which it can consider it as connection and integration with the Northern economic bloc. That is, South Korea has no choice but to pursue a strategy in which the North Korea-China cooperation and the inter-Korean cooperation is tied.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에 관련한 논리의 틀 속에서 디아스포라와 모국, 즉조선족과 한반도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조선족학계 내에서 전개된 조선족 정체성 담론을 분석하고, 한반도와 중국이라는 양 문화체계내에서 조선족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조선족들은 (중국)국민적 정체성과 종족정체성이 혼재된 이른바 다중적 정체성 특징을 띠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중국과 한반도 양 문화체계를 초월하는 문화적 다중성을 강조하면서 개방사회에서의 생존공간 및 생존기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하고 있다. 조선족사회는 그동안 한반도와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한국사회 저임금노동력의 공급원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경제발전에 음성적 기여를 해왔다. 더욱이 한국과 중국간 교류라는 측면에서 조선족은 매개적 작용을 통해 양국관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역할도 담당해왔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선족은 남북 쌍방의 문화적 소통과 통합을 이루어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중간자 집단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동족집단에 대한 미련과 경제적 보상을 전제로 한 ‘합리적 선택'이 함께 작용해야만 진정한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This research views the Diaspora theory as the basic logical frame work and attempts to resol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rough analyzing the Korean academic discussion of the sense of identity, the research analyzes the social and cultural value which is pursued by the Korean society in the two cultural systems of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analyzed results, the Korean have the so-called multiple identities which the national identity and the clan identity overlap together. Moreover, they are trying to depend on the multi-cultural identity between the two cultural systems to maintain and expand their living space and function.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Korean Peninsula have maintained close ties all the time. The Chinese Korean provides cheap labor for the South Korea and has made som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South Korean economy. At the same time, the Chinese Korean acts as the unique media in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a unified Korea, the Korean unique culture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ultural integration of the North Korea and South Korea.

최근 우리나라에서 복지에 대한 논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견은 한국의 복지국가로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대표적인 다섯 가지 편견 - 신화 - 를 검토하고 이를 반박하였으며, 이러한 신화는 지적, 실천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간주되기에는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더 이상 경제지상주의가 대안이 될 수 없다면 서구복지국가를 모델로 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지가 기본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장치임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와 의료비지출조절이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관련하여, 여성과 아동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근로빈곤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정부의 경제성장지상주의 정책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폭발시켰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소득보장정책 뿐 아니라 현대적 복지정책 까지도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에 대한 건전한 논의와 한국의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을 논의해야 할 긴요한 시기이다.

There have recently been hot argument in terms of welfare in Korea. However, there are a lot of prejudices surrounding welfare, which is deteriorating the Korean development as a welfare state. The article examines to refutes the representative five prejudices - myth - and, it is thought that such myth surrounding the Korean welfare state can be overcome intellectually and practically. In reality, Korea cannot be regarded as a welfare state in every criteria and, if the economy-supreme ideology is a sole alternative no longer,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Korean welfare state which is matched with Korean socioeconomic conditions on the basis of the western welfare states. Considering that welfare aims to protect the most vulnerable group, it is thought that poverty for the old and regulation in public health expenditure are the most urgent problems.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recent new social risk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licies for the women and children and to transform the concept of working poor. The economy-supreme policies in the current government have paradoxically exploded the public need in welfare. Considering that we have to prepare the alternative to solve new social risks as well as the traditional income security policies, it is a vital period to discuss the Korean welfare state which is matched with Korean socioeconomic conditions.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정 정책의 주요 특징을 평가하고 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이론적 배경측면에서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교육과정정책의 관계, 교육과정 연구의 패러다임, 교육과정정책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는 ‘미래형 교육과정’ 또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2011 교과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연구 및 개발의 참여자 입장에서 반성적으로 분석․평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인 학년군제, 집중이수제, 교과군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분석․평가를 토대로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과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주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 즉 실증주의 패러다임으로부터 해석학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임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은 학교현실과 교사들의 요구에 중요시해야 하며, 교사의 이해와 협조에 이바지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년군제, 집중이수제, 과목군제 등의 새로운 정책들이 교육현실의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넷째,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evaluative the key features of Lee Myung Park Government’s curriculum policy and to suggest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policy. To accomplish this goal, this study treats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policy and curriculum, the research paradigms in curriculum, and the types of curriculum policy. On the base of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s raised about ‘the future-oriented curriculum’ and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rom the developer’s self-reflective perspective.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key features of National Common Curriculum：grades cluster, subjects cluster, and intensive course-taking.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way to improve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he 2011 revised curriculum for subject matter education. As regards the way to improve the curriculum, first in importance is a change of the paradigms in curriculum, that is change from a positive paradigm to a hermeneutical one. Second, policies regarding curriculum changes should be based on the realities of schools and the requests from teachers and secure teachers’ understandings and cooperations. Third, for new policies such as grades cluster, subjects cluster, and intensive course-taking to succeed, some further measures should be taken. Fourth, there is a need of curriculum approach based upon core competence. It is important for competence-based curriculum reform that included the inclusion of competence as a core constituent of curriculum structure, innovations of teaching method and assessments, and the emphasis of educational accountability of learning outcomes.